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3월 2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4일 개의된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6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3월 25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임종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을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위원장 임종훈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종훈




임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포천시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만큼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강준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방금 조용춘 위원님께서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안건별로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산 정밀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은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 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예결위에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통보된 어린이집 경영 안정화 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포천시 민생경제 지원사업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49억 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307억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9억 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6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조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4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8억 원이 증액된 9,041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20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에서 총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변동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2억 원, 교육 분야에 13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95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659억 원, 보건 분야에 202억 원입니다.

30쪽입니다.

농림해산수산 분야에 75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8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6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54억 원, 예비비는 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금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당초 3,677억 원에서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에 청사증축공사비 및 식품진흥기금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여 25억 원이 증액된 3,702억 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포천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8,964억 원보다 1,277억 원이 증액된 1조 241억 원으로 14.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 및 금액은 자료와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별 신규 및 증액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31억 원,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9억 원, 포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8억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17억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마을단위 보급사업 9억 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150억 원,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56억 원 증액된 78억 원, 영북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20억 원,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2억 원, 관인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9억 원,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9억 원, 택시쉼터 건립지원 사업 9억 원, 신평집단화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11억 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증설공사 20억 원, 다음 시민복지․안전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9억 원,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 4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보훈․참전명예수당 11억 원, 경로당 신축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19억 원, 포천시 함께해봄같이돌봄통합센터 건립사업 37억 원, 청년 월세지원사업 4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4억 원 다음은 민생경제 활성화 주요 지원사업별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사업 16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2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9억 원,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 위탁사업 30억 원 증액된 7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섬유․패션․가구 등 특화산업 육성사업 9억 원 등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추가 내시와 신규 자체 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정부의 긴급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신규로 추진되는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별 기대효과가 나타나도록 신속한 집행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예산요구 전 중기지방재정에 투융자심사 반영, 보조금 심의,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물품의 정수승인, 민간위탁 및 재단지원 사업 출연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49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7억 9,700만 원 증액된 9,041억 원, 특별회계는 1,208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 9개 분야 예산 69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61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7억 9,700만 원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수 이후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고 특히 포천시 민생경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교육지원과 등 10개 부서 19개 업종, 9,264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회복지원금 56억 7,400만 원 편성에 중점을 둔 만큼 부서별 지원대책을 면밀이 수립하여 지원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제안이유, 기금별 변경운용 계획,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총 규모는 당초 3,677억 원에서 2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702억 원입니다.

제1차 기금운용 계획 세부 변경내용으로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은 청사 증축사업비가 당초 254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2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라 당초 4억 1,000만 원에서 3억 5,7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결산이월금으로 반영되었고,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8만 3,000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항목 내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 총괄 분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311만 원이 증가한 4억 77만 원입니다.

금년 임기가 만료되는 민간감사관의 신규 위촉에 따른 운영 수당으로 100만 원, 워크숍 비용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모니터링 기간제 인건비로 1,761만 원, 청렴도 평가 중 외부 청렴도 대상인 공사 용역업체 등에 ‘추석 전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서한문 발송을 위한 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감사관 워크숍 운영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게 이제 위촉할 때만 했었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워크숍 할 때 예산을 편성했었고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신규 위촉하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21년도 예산이요. 운영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21년도는 워크숍을 안 했고요. `20년도에 처음 위촉하면서 위촉할 때 임기가 개시될 때 그때만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운영비만 들어가셨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운영비가 4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수당으로 이제.




박혜옥
위원




그런데 `20년도에도 최종 예산안 300만 원이었거든요, 위촉하고 워크숍 하는 데? 그때는 운영을 안 했나요, 위촉만 하시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때도 수당은 나갔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서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작년보다 늘어난 거는 위촉이 만료되면서 신규 위촉하면서 이제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운영수당만 들어가는 게 됩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사실상 올해는 운영은 전년도에는 4회 운영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은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서,




감사담당관
이윤행




일단 운영 수당이 100만 원 더 증액된 겁니다, 작년보다.




박혜옥
위원




예, 일단 그것 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가 궁금했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다음에 행동강령 위반 모니터링은 지금 저희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게 이제 권익위에 여비 뭐 부당 지급 수령한 거에 대해서 계속 제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제보자한테 신고보상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여비 지출을 2년, 3년 동안 여비 나간 거를 쫙 조사를 해서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고자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여비 지급내역을 전수 조사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상시 누군가한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급된 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천시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권익위에서 제보를 해서 하면 신고자가 여비 부당 지급했다고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포상금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배제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면 포상금이 안 나가니까 그걸 이제 조사를 해서 회수를 하려고 이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워낙 여비 지급 건수가 실과소, 읍면동, 각 부서하고 읍면동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기존 직원들이 그거까지 다, 최근 한 3년 이렇게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기간제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출장비나 이런 거는 결국은 부정 수급이 되고 했다는 것은 내부 일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도 내부자밖에 없잖아요. 외부자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걸 또 모니터링을 하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거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느니 그때 신고 들어와서 그걸 저희가 조사해서 보상금까지 나가느니 저희가 미리 싹 조사를 해서 회수를 해버리면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올해 한시적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어쨌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하고 이전의 사업을 모니터링하시겠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지금은 많이 출장여비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출장 달 때도 많이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하지 않고 단순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급할 때 공무원들,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차원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이게 이루어져 나가는 어떤 직장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행동강령 위반 모니터링 구체적는 사업 계획서라든지 한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저도 이제 박혜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은 이런 부당수급, 허위 초과근무 이런 거는 발생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위원장
임종훈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게 발생된다고 하는 거는 청렴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우리 공직 마인드가 사실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좀 강력한 어떠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은데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한번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위원장
임종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 13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당초 기정액보다 12억 5,246만 1,000원이 감액된 467억 8,358만 7,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상단부에 포천도시공사 운영입니다.

경상전출금으로 인건비 및 퇴직연금부담금, 공사 이미지 및 홍보물 제작비, 회의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9,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으로 사장실 파쇄기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장직인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당선인에 대한 원활한 업무 인수를 지원하고자 일반운영비로 7,365만 원, 일반 보전금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07쪽부터 46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20억 6,596만 9,000원이 증액된 142억 248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사 및 물품 관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재난기본소득 포천시 민생경제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본예산 지출 이후 사업부서의 국도비 부담 내시 및 민생경제 지원사업 제원 반영을 위해서 당초 예비비 380억 5,339만 1,000원에서 61억 2,849만 2,000원이 감액된 319억 2,4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단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단관 소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최종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당초 예산보다 75만 원을 증액한 18억 7,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입니다.

포천 사진 공모전 홍보 및 추진을 위한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시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지급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 중 일반 운영 경비 및 인건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자체 사업의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가로기용 태극기 및 시기 관리 용역입니다.

국경일을 맞아 주요 도로변에 게양하는 가로기와 관련하여 직접 게양에 따른 직원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로기 관리를 위해 가로기 게양 등 관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이통장 관리입니다.

지역의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이통장연합 회원의 국외 선진지 방문을 통해 민간 교류 증진 및 관광, 농축산 등 우수사업을 벤치마킹 하고자 국외 연수 비용으로 7,23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2021년도 이통장의 복지 강화 및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짝수년도에 홀수년생 출생 이통장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및 원활한 자치활동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자 주민자치 연합회원의 국외연수 비용으로 3,61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소속감을 제고하고 원활한 자치활동 수행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위원 250명의 활동 제작비로 750만 원과 144쪽 주민자치회 위원 130명의 활동복 제작비로 390만 원 등 총 1,1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평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군내면, 소흘읍, 창수면,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특화사업비를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자치활동 수행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비로 2,92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북한이탈주민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입니다.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고자 시행하는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인원의 증가로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시정 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수요하는 포상 수요의 증가로 표창장 제작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직원 독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각종 비상 근무와 대민업무로 질병에 노출되는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독감 예방접종비 4,800만 원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6,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직원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공무원 체육대회 2,500만 원과 청원경찰 체육대회 24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법인콘도 회원권 연장 구입 건입니다.

우리 시 직원 휴양시설인 한화콘도 2 개 구좌에 회원권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20년 연장 구입하고자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신자 숙소 내에 노후된 세탁기와 냉장고를 교체하여 거주 직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9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안전 보건 관리 운영 경비입니다.

우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신규 채용을 추진 중이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서 관련법 준수와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 위탁용역비로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포천시 새마을회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적극적인 단체 활동 보장을 위해서 각종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을 지원하고자 사회단체 단체보험 가입비로 1억 3,45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노후된 자율방법대 초소에 환경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에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통해 원활한 단체활동에 기여하고자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1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통장연합회의 국외연수가 대상이 28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뭐, 읍면동에 협의회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통장연합회의 회원이 읍면동별로 연합회장하고 읍면동별 사무국장 이렇게 2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주민자치회 국외 연수는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장님만 해당이 되나봐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거나 할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이제 국외 연수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좀,




연제창
위원




아니, 저기 금액이 아니라 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대상을요?




연제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두 단체 다 포천시를 위해서 읍면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지금 이통장연합회에서 협의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포함이 된다면은 주민자치회에도 같은 대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라도 반영이 가능하시다면은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사회단체 단체보험 가입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박혜옥
위원




그거 어떤 상세한 보장 내역이나 이런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아직 가입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장 내역은 저희가 이통장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들 그 단체보험 가입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같이,




박혜옥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법인콘도 회원권 연장 구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20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20년에서 올해 만기가 되었고요. 그 당시에 구입비로 3,500만 원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 금액이 7,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존에 갖고 있던 3,500만 원과 이번 추경에 3,500만 원 통해서 20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조용춘
위원




한화콘도 2개 구좌면 이게 2개를 말하는 거예요, 방을?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2개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수혜자는 누가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수혜자는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포함해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공무직이나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수혜자 그러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뭐 외빈들 오시고 그러면 거기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외빈들은 안 되고요. 다만 거기에 우리 대상들이 껴야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용춘
위원




아니,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 오신다든가 그러면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거는 별도 예산을 통해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조용춘
위원




이용이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공무원들의 이용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하면 돌려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조용춘
위원




이게 산정호수 한화콘도 말하는 거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게 한화콘도는 전국 다,




조용춘
위원




전국 다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조용춘
위원




산정호수 한화콘도는 굉장히 노후된 거 같아요, 그렇게 가보면. 아주 옛날 건물 안에 돼 갖고 시설도 좀 돼고 그래서 한번 묵은 사람들은 한화콘도에 이런 게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감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자치위원 활동복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 위원들의 어떤 단체 활동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끼를 요청 건의 했습니다. 이거는 조끼를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조끼 형식으로 제작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위원장
임종훈




사실은 일전에 이장님들도 단체복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맞춰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활용도가 많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이장회의라든지 어떤 마을일을 돌보시다면서 이장님께서 그걸 입으시면서 활동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주민자치위원 활동복 역시도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업무수행 시 이런 조끼 착용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억 8,397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5,880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저장매체 파쇄기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빅데이터 기반 구축으로 민간데이터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 포천시 데이터 분석 시각화 시스템 고도화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상권, 관광지 분석 등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 지도, 표 등으로 시각화 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열린 시장실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시 다문화 외국인 가구 통계 작성을 위해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환기 서버 라이센스 구입비용으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생활방범용 다목적 CCTV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로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총 15개소에 49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래 기본 경비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세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본 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8억 3,8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산취득비로 세정민원실 인증기 교체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 중에서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7억 8,122만 원이 증액된 41억 5,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중간부에 읍면동에 숙원 사업 시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토지의 경계측량 수수료 3,4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며, 산정호수 가족호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사무용 집기 수선을 통한 재사용을 위해서 300만 원을 신규 계상코자 하며,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행정 사무용 집기 교체와 하반기 신규 임용 공직자의 사용 수요에 따른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기존 업무용 공용 차량이 조달청에 미등록되어 대체 차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코자 하며,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배치와 농촌지도사업 영농현장지도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4대 구입비로 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사시설물 석면 제거, 등기구 및 화장실 노후 설비교체 등을 위해서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며, 감염병 관리 등 보건 행정업무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3호 관사 매입비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차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 중에 하단부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77억 2,018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이자 수입 3억 5,864만 원과 지출 97억 5,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2,882만 3,000원입니다.

14쪽에 기금 총 조성규모와 15쪽에 자금 운용 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26억 2,795만 7,000원이 증액된 280억 7,8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중간부에 일반 예치금은 57억 2,204만 3,000원을 감액 계상코자하며, 하단부에 청사증축공사 시설비로 80억 원을, 감리비로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청사신축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예,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입이 4개 부서 되어 있는데 이 전기자동차가 구입을 신청하면 1년이 걸린다고 그러네요.




회계과장
안광호




1년까지는 안 걸리고요. 한 4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빨라야 그렇게 되고,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춘
위원




(청취불능) 부족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차가 급해서 올해 바쁜 철에 써야 되는데 쓰질 못하고 그러면 참 행정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만약에 못 쓰게되면 렌탈이라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안광호




해당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차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차가 한참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렌탈을 (청취불능),




회계과장
안광호




부서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3호 관사는 지금 어떤 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걸 이용하시는?




회계과장
안광호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건소장님이 코로나 업무로 장기간, 오래 힘들어 계시는데,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인근 보건소 인근 쪽에 관사를 매입해서 행정업무 하시는 데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이야 코로나19땜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이후에는 또 사회가 안정화 되고 이런다고 하면.




회계과장
안광호




상황을 좀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직원관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이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건지 향후 여러 가지 또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았을 때 상황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우선은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임기제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가 사실은 모집이 잘 안됐던 부분들이 있었었고. 수도권에 위치하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조건들이 있는 상황 때문에 꺼려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박혜옥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코로나가 안정되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여러 용도로 1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쪽으로 쓴다든지 1층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취득을 하실 때 1층으로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시면, 취득을 하시면 나중에라도 코로나 안정되면 다른 목적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영




민원과장 이재영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억 1,928만 원보다 7,079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9,007만 9,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편성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허가업무 처리절차를 체계화 하기 위한 허가업무 매뉴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내역 및 처리기한 알림을 위한 ‘내 민원 처리 바로 알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북면, 포천 등 통합민원발급기 노후로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46억 450만 원이 증액된 총 164억 1,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순 과목변경,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국적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고자 도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우리 시 분담금 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상반기 공사 착공예정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등으로 3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승강기 메인 인버터 교체 및 수목관리를 위한 전지작업비로 2,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복합기 및 전자칠판 구입비용으로 2,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을 위해 사무실 추가공간 설치를 위한 가벽공사와 야외 휴게공간에 경관조명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은 2007년에 준공되어 15년이 경과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물이 내진성능 평가결과 C등급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며, 시설 노후에 따른 내외부 개보수, 일부 증축 및 공간 재구성 등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2월까지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설계공모 및 용역사업비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하반기 공사 착공예정으로 공사비 등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7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회복을 도모하고자 사설 유치원과 학원, 스터디카페에 개소당 100만 원의 민생경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관형




도서관정책과장 조관형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예산액은 5,698만 원이 증액된 총 36억 9,3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첫 번째 국비 50%가 지원되는 U-도서관, 즉 시민들에게 365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총액은 5,268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전기 및 통신공사 시설비로 200만 원, 자산취득비인 도서대출반납 시스템 구입비로 4,828만 원, 방화벽 및 보안장비 구입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 대출반납기 내 도서보관량은 약 250권이며 설치장소는 소흘읍 주민자치센터 건물 내 앞입니다.

본 사업은 소흘읍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 2021년 11월 19일자로 확정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80만 원 포함 총 4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증가에 따른 자국시민들과 다문화가족간의 상호 문화 이해를 돕고자 국내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화합 속에 소통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선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지역은 일동도서관이며 6월까지 홍보 실시와 함께 강사 섭외 및 참여자 신청을 접수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약 20여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6쪽 복사카드 사용잔액 반환금 30만 원은 도서관의 복사기 이용 인쇄 시 수수료 결제를 위해 발급된 3,000원이 충전된 일회용 카드로 현재는 일반 신용카드로 인쇄수수료 결제가 가능하여 기발급된 복사카드를 반납할 경우 카드 내에 남아있는 사용잔액에 대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세외수입 기타반환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시민복지과장 박헌일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의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5억 4,730만 6,000원이 증가된 425억 1,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상단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기존 월 10만 원이던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증액하여 39억 3,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의 상황 지속으로 생계 곤란 및 유병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2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훈단체 중 차량을 미지원하고 있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의 원활한 단체 운영을 지원하고자 사무실 운영비 지원 중 유류비를 각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이 더욱 존중받고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상단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비 교체시설비에 배관정리 및 철거공사비가 누락되어 1,618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4,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사례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 슈퍼바이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부입니다.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자에게 지원되는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3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진자 폭증으로 기정 예산과 성립전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5억 5,479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46억 5,0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상단부입니다.

신속항원검사체계 도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임산부 및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 총 1만 7,900여 명에게 14만 2,100여 개의 신속항원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3억 7,24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명절위로금의 수혜대상자가 부양기준 완화로 인하여 증가됨에 따라 명절 불우이웃돕기 사업비로 1,44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간부터는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18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193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3,2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특이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850만 8,000원이 증액된 655억 2,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하단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ON 운영 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가ON사업의 건물사용료 및 전기요금 분리납부 계시에 따라 추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92쪽 상단 도시공사 여성회관에 대하여 그래픽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구입비 111만 원 증액된 3억 2,5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요리실 기자재 교체를 위하여 2,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야간연장 보육아동 석식비 지원입니다.

야간연장 보육시설 45개소에 재원 중인 아동 150명에 대하여 월 4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동지역 어린이집 교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를 월 5만 5,000원에서 11만으로 인상 지급에 따른 추가소요액 6,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및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공제회비 지원내역 중 보육교직원 진단비 특약추가분 44만 7,000원 증액된 4,8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포천시 통역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 통번역이 필요한 기관에 통역서포터즈가 방문하여 통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및 결혼이주여성 쉼터 관리비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을 여성가족과장으로 변경하여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쉼터로 사용할 예정으로, 그 주택에 대한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서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11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하여 결혼식장 3개소에 각 200만 원씩 600만 원과 현원 40인 이하 가정민간 어린이집 45개소에 각 50만 원씩 2,250만 원, 국제결혼중개업 1개소의 운영자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아동 1인당 3만 원을 한시적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운영자 지원 있잖아요, 지원 사업이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이런 데 코로나 때문에 소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역? 그런 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코로나 소독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운영비에서요? 그런 건,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방역물품은 지원은 한시적으로 있었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 소독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그런 건 운영비에서 충당해서 하고 있고요.




박혜옥
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민생경제지원금 50만 원이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니고 굉장히 약소한 금액인데 현재 운영되어서 그런 방역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 때문에 방역해야 되는 사안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거는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좀 정기적으로, 수시로 방역을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을 못 해보셨으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고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편성은 제외하고 자체사업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53억 4,941만 1,000원 늘어난 1,524억 3,70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 증가한 규모입니다.

205쪽입니다.

우리 시는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황을 감안하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영북면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으로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북부권역 노인분들에게 문화, 평생교육, 여가 증진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북부권 노인복지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고자 매입비 2억 6,000만 원, 리모델링설계비 2,000만 원 등 2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영북면 다목적복지회관의 노후화로 인해 건물지반 침하 등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신축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고모1리, 방축1리, 양문1리, 사직2리 경로당 등 총 4개소 경로당 신축비로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관리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수리가 불가하거나 노후한 자산취득용품에 대한 물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불편을 해소시키고자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포천시 소유 경로당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200만 원, 포천시 소유 외 경로당에 민간자본보조로 3,500만 원을 증액한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노후화된 냉방기 교체를 통한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경로당 냉방기 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7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촌 공설자연장지 진입로 확포장 개선사업입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 진입로는 일방통행으로 진출로는 진목4리 마을안길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으며 공설자연장지까지 200m의 마을안길은 폭이 좁아 성묘초량 진출입 시 위험성이 있고, 명절 성묘객 차량 증가로 혼잡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8m폭 도로로 확장하고자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포천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 관련하여 심의조정기구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횟수 증가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550만 원 증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유한아파트에 운영 중인 장애인체험원 1개소는 임대 운영으로 체험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세기간 종료에 맞추어 매입을 통하여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자립 지원을 촉진 도모하고자 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소유의 3개 체험원 중 설치년수가 오래된 한국아파트 1개소에 대하여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화장실, 방문턱 제거 등 체험이용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체험원 거주환경 개선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산장애인 가정육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애인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장애인육아종합,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출산장애인 가정에 맞춤형 양육상담, 놀이지도 및 육아용품을 지원하여 장애인부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입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2억 8,120만 1,000원 증액된 470억 2,200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중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집기류 등 지원을 위해 8,528만 5,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은 「지속가능발전법」과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며,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등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표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산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과 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을 위해 170만 원이 증액된 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 동참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214쪽 상단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위해 6,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에서 선정된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치유의숲 등 기본 인프라를 이용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대상은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로 4월 중 위탁운영자 공고를 통해 향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도시가스 공급외지역 가정용 가스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지역만 지원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외지역 주민들이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없어 공급 확대를 위해 우리 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일반 기준 대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을 위해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멧돼지의 개체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고라니의 개체수는 폭증하여 전년도 고라니 포획실적이 2,447마리로 현재도 매일 5마리~10마리를 포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216쪽 하단 경기도일자리 정책마켓 지원관리사 운영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부터 218쪽 중간까지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폐기물의 품질 개선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개월 10명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보조사업으로 5개월 10명을 신청하였으나 본예산 수립완료 후 3개월 10명에 대한 보조사업비 7,800만 원이 확정내시됨에 부족분 2개월에 대하여 자체 사업으로 4,402만 2,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수수료 1억 3,660만 원과 종량제봉투 반입 생활폐기물 성분조사를 위한 검사수수료 2,5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18쪽 중간 환경자원센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난방시설 교체사업비 2,200만 원과 국소배기장치 설치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홀수영장에 샤워실 등 편의시설의 타일 교체 등 바닥 보수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태양광설비 지원을 위해 8억 6,930만 3,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천5리 등 7개 마을에 205개 주택 자가 시설과 마을회관 등 상업용 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2,500만 원을 별도 반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 4,98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도 지원 방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비 및 한전 불입금 등이 제외됨에 따른 필요사업비 추가가 되겠습니다.

219쪽 중간 교육복지시설 및 급수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비 1,62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교육복지시설 29개소, 급수 취약시설 2개소가 대상입니다.

219쪽 하단은 도비 지원 사업 정산에 다른 반환금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홀수영장 편의시설 바닥 보수공사 이게 예전에 분리하면서 새로 만들었던 그 샤워시설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언제 준공 받은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제가 정확히,




연제창
위원




오래 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5년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5년이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2018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2, 3년 되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그거는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하자 아닌가요, 하자?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하자……




연제창
위원




이게 타일 공사라는 게 저희가 2․3년, 3․4년을 보고 저희가 공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바닥이 고르지 못한 거 같고 균열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하자,




연제창
위원




이게 일단 하자 보수 기간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 거 같아요. 금액이 적냐 많냐를 떠나서 어쨌든 저희가 뭐 이거는 적은 금액이지만은 또 많은 금액이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순서이나 윤정아 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에 따라 이희호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복지환경국장 이희호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380만 원이 증액된 71억 8,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화학물질 방제물품 구입비 100만 원은 하단에 유해 화학물질 관리 부분으로 세목변경된 사안이며 공공운영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도 제정된 포천시 환경 오염 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내 인근 시군의 포상 금액을 참고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래 유해 화학물질 관리로 위원회 운영 수당 200만 원과 화학물질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2022년 본예산액인 79억 7,315만 2,000원보다 25억 178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7,49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산림소득사업인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와 228쪽 상단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하단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사업량이 줄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전체적으로 4,391만 3,000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자 자부담 50% 중 30% 융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비를 지원하고자 6,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 및 279쪽 상단에 간선 임도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2㎞에서 4㎞로 늘어나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로 4억 6,0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숲길 조성 관리 사업에 시비 부담액을 시설비로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및 230쪽 상단 목재 수확 점검 관리입니다.

세부사업명 정정 및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계림 조성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설비 4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입니다.

같은 저걸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시설비 1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메타세쿼이아 이식사업입니다.

기존 받은 메타세쿼이아 700본을 한탄강 홍수터 부지 내에 이식하여 명품 메타세쿼이아숲을 조성하고자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입니다.

국비가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고 보조 내시 변경으로 17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대책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산불 예방 홍보 동영상 제작 및 G-버스에 광고코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대응료 열화상 탐지 드론 운영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산불 발생 시 야간 뒷불 감시 용도로 열화상 탐지 드론을 구입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산림병해충 긴급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통한 산림병해충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2억 6,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 대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단목 벌채 및 훈증 예방 나무 주사에 대하여 4억 1,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 및 233쪽 상단 포천 국립수목원 둘레길 유지관리입니다.

정비사업량이 당초 7㎞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시설비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선 역사체험길 관리입니다.

2021년 조성된 38선 역사체험길의 예초 및 제초 작업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시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방산 대피소 설치입니다.

왕방산 등산객 및 테마 임도 이용객들에게 대피소 설치를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와 감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예,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와서 업무보고 하실 때 메타세쿼이아 이식사업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위치는 그때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탄강사업소랑 논의를 조금 더 하셨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아직 안 했습니다, 논의는.




박혜옥
위원




아직 못 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잘 같이 협업해서 좋은 방향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냥 여기저기 특징도 없이 나무만 여기저기 막 심는다고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논의를, 부서간 협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38선 역사체험길 중에 지금 수입리에서 영중까지 구간이 가장 이쁜 구간으로 시민들이 알고 계셔요.

저도 얼마 전에 산내지마을부터 이렇게 쭉 다 걸어갔다 걸어와 봤거든요. 물론 공사할 때도 다녀왔지만 그런데 그날 제가 갔을 때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그 산내지 마을 쪽에 주차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마을 안에 들어가서 댈 데가 없어서 거기 도로변에다가 주차하고 갔는데 일동면에서 면사무소 차원에서 홍보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주차 이런 게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날 만난 시민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마을이랑 논의를 하시고 일동면이랑 논의를 하셔서 그런 주차 공간 안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길은 지금 이쁘고 잘 되어 있어서 만족도는 되게 높더라고요, 거기서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 주차공간 문제 이런 거 안내 이런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예, 제가 일동면하고 영중면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한 바퀴 돌면서 주차 장소를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전혀 주차 안내도 없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포천 국립수목원 둘레길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이 둘레길이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기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산림과장
박남중




재작년에 됐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2020년에 준공된 거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위원장
임종훈




그런데 벌써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요? 노후 파손 시설이 있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거기는 오일스텐, 데크에는 오일스텐 칠하는 거고요. 실제 구간이 24㎞입니다. 거기서 고모리로 해가지고 이곡리로 해서 의정부로 넘어가게끔 이정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정표라든지 일부 거기 산에다 목계단 같은 거 해 놓은 게 있는 데 그거까지 다 정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일스텐이 생각보다 그게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걸 거기가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보통 이용하지 않는 데는 한 2년마다 칠하면 되는데 거기는 오일스텐은 1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훈




데크 오일스텐은 주기적으로 발라줘야 이제 파손이,




산림과장
박남중




썩지 않고,




위원장
임종훈




썩지 않고,




산림과장
박남중




관리가 됩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아직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위원장
임종훈




예, 설계 준공 자료가 언제쯤 나올까요?




산림과장
박남중




설계 준공이요?




위원장
임종훈




예.




산림과장
박남중




그게 1개월 한 보름?




위원장
임종훈




지금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준공된 지가 2년이 채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노후된 시설이 발생하고 파손 시설이 정비가 된다고 하면은,




산림과장
박남중




노후되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데크를 갖다가 망가지지 않게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위원장
임종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산림과장
박남중




아니요, 하자보수 기간은,




위원장
임종훈




끝났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그 자체는, 오일스텐은 하자 보수가 아니고 시설물을 고치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임종훈




그러니까 여기 노후 파손 시설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남중




그거는 요 근래 공사한 게 아니라 거기는 한 5․6년 전에, 데크만 작년에 공사가 끝난 거고요. 그 둘레길 원공사는 2016, `17년도에 그때 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러니까 데크 파손된 거는 보수공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공사된 거, 파손된 거 그거를 보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위원장
임종훈




실시설계 용역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리고 왕방산 대피소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왕산사 주차장 입구에 보면은 시유지가 거기에 판판하게 닦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차량을 갖다가 데는 장소인데 거기 이제 왕방산 등산객이나 테마 임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성광사에서 심곡리까지 계획 중인 임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철 같은 때는 사실 거기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동절기에는 개방을 안 해가지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또 각종 비라든지 이런 거 올 때 잠시라도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왕산사 들어가시면서 바로 좌측에 보시면은 거기 판판하게 닦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쉽게 말하면은 화장실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화장실 반, 대피소 반.




위원장
임종훈




왕산사 입구에도 화장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박남중




왕산사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왕산사에서 해 놓은 거 재래식. 재래식 완전 옛날 재래식이 하나 있고요. 등산로 올라가는 데에 하나가 우측 편에 있는데 동절기에는 그게 얼까봐 개방을 안 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러니까 이제 대피소라고 하면은 일단 저도 국립공원 대피소를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산새가 험악하거나 아니면 산 높이가 높아서 중간에 쉼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대피소는, 왕방산 대피소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꼭 필요한가. 임도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가 지금 닦은 기럭지가 한 2㎞, 2.7㎞이고요. 앞으로 심곡리까지 하게 되면 한 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종훈




5㎞ 구간을 걸으시는 게 그렇게 우리 등산객들이 많이 불편하거나 피로도가 높을 정도로 긴 구간은 아니거든요.




산림과장
박남중




그런데 그쪽에 화장실이 제대로 없다보니까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왕산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내에, 남자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녀자분들은 화장실이 사실 겨울 같을 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대피소겸 화장실 해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예,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님들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생태공원과장 이우석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 59억 6,824만 원에서 17억 1,868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한 총 76억 8,692만 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 환경 및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청성역사공원의 수목 정비를 포함하여 관내 공원 시설물 등 관리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추가하셨으며 우리 시 공원 관리 및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영중면 사은교부터 은현교까지 하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영중면 산책로 가로수 식재 사업과 영북면 대회산리 구간 영북 가로수 식재 사업, 화현면 명덕리에서 지현리 구간 화현면 가로수 식재 사업 3건으로 각 4,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인면 초과리에 방치되어 있는 마을환경을 해치고 안전상에 위험을 초래하는 빈집터를 철거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1억 1,250만 원과 영북초등학교 유휴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학생 및 인근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일동면 구 영북삼거리 군부대 가림막 철거 및 수목 식재 사업은 미관을 해치는 기존 도로변 가림막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이동면의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하고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교 저수지 하단 도시숲 조성사업은 동교 저수지 하단에 수목을 식재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 상단까지 포천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설계용역에 따라 포천 체육공원의 산책로 및 놀이터 바닥을 교체하고자 공사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화된 솔모루 그린 공원과 노을공원을 리모델링 등 하고자 9억 5,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생태공원과 예산안 설명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사업소장님의 경기도 한탄강 주상절리길 현장 방문 관련 현황 브리핑 일정에 따른 순서 변경을 사전 요청한 사항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금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마이크 꺼진채로 발언)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소장님, 마이크를 켜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31억 1,330만 원이 증액된 95억 5,9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순 과목 변경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탄강 경관 교량 및 전망대 설치 사업은 경관 교량 2개소와 전망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지역균형사업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화적연과 수변생태공원 사이에 1.4㎞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성립전예산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화적연 창작뮤지컬 공연 사업은 지역 공동체의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민을 배우로 참여시키는 공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상징 조형물 설치부지 조성공사는 조형물 주변 바닥에 보완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부지조성 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둘기낭폭포에 갈수기 수량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적연 내에 어린이 숲속체험장과 포토존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질공원센터 어린이체험관 바닥에 안전매트 설치 등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주변에 대체시설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 매입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의 교육과 체험 연계 프로그램인 지오북스 제작비 2,000만 원과 지오파트너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대신에 401쪽에 세계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은 공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지역민과 지역예술인이 연계하는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제본기 구입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한탄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설명을 듣고 도시공사, 포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8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
홍보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이재영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조관형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참고자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