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6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강준모 의원)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 밖의 중요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




존경하는 송상국 직무대리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박윤국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방기곡경(旁岐曲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길을 좇아서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에 대응하는 포천시장의 모습도 마찬가지 ‘방기곡경’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임종훈 의원님께서도 지난 17일 5분 발언을 통해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수박 겉핥기식’ 대응에 대해 비판하셨습니다.

이 또한 매우 공감합니다.

사실 이 일의 핵심은 국방부가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한 행태를 포천시가 전방위적으로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핵심 과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미진한 집행부의 대응으로 인해 국방부는 6군단 내 시유지를 언제든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국가 예산에 6군단 부지 매입비가 책정될 때까지 박윤국 포천시장은 의회와 시민에게 왜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에 무산된 옥정~포천 광역철도공청회에서도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민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의하면 포천시는 7호선 연장 구간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경기도에서 사업성 검토 결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시민들에게 오해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우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포천시장의 대응은 분명한 질타의 대상입니다.

이렇다보니 항간에서는 박윤국 포천시장이 진정으로 6군단 부지 반환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윤국 시장께서는 뒤늦게 지난 1월 15일 국무총리와 면담 뒤 “총리실 주도의 군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6군단 부지 반환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15항공단 내 포천 민간공항 추진이라는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의 눈치를 보며 6군단 반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다가 이 사안이 쟁점화되니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정치적으로 '방기곡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말로는 ‘목숨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SRF 혼합소각까지 떠안게 된 석탄발전소, 공직자 땅투기 구속 사건, 로컬푸드 공직자 구속 사건, 체육회 공금횡령 사건, 공직자 자살 사건 등 결국 말로는 다 잘하고 있다고 잘하겠다 했지만 현실은 ‘빈 깡통’처럼 요란하기만 하였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포천시장께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6군단 부지 반환 문제 역시 과거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빈 깡통’의 행정의 연속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는 단순히 땅의 반환 문제가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는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자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 시민의 명예가 실추되느냐 바로 세우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언론 특별인터뷰에서 국방부와 관할부대, 포천시, 포천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부지반환 상생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저 말씀이 6군단 문제를 비롯한 각종 시정을 바라보는 박윤국 포천시장의 방기곡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인 거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때가 되서 돌려받아야 하는 포천시의 땅을 돌려줘야 할 국방부와 관할부대와 상생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여전히 포천시민은 배제한 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납득이 가지 7않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인 국방부가 6군단 부지 내에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까지 책정한 지금, 시장께서는 이 시정 책임자로서 엄한 곳에서 당위, 명분만 이야기하며 추상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된 부지 매입비를 사전에 계상 못하게 하는 방안, 국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시킬 방안, 향후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할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시가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에 있어 부지 반환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시민은 명분보단 실력으로 실속은 없으면서 큰 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는 낭중지추(囊中之錐),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8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2022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명단을 수정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4쪽의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코자 이동면 장암리 산 285-1번지 등 13필지에 자작나무 등 58㏊에 경계숲 조림사업과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일동면 기산리 산 30번지 등 234필지에 큰나무 가꾸기 등 320㏊를 완료하였고, 14개 읍면동 주택과 공장 등 생활권 위험목 121개소에 712본을 제거하여 위험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 본청 및 14개 읍면동에 대책 본부 운영과 민간헬기 임차 등을 실시하여 홍보 계도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7건의 산불 발생은 있었지만 대형 산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적기 방제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재선충병 방제 사업으로 소나무류 고산사목 1만 894본을 제거하고 85㏊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고 매미, 나방 등 돌발 해충 128개소 176㏊에 대하여 기술보급과 및 읍면동 새마을방제단과 협업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산림경영을 통한 고품격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임진강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과 왕방산 등 우리 시 주요 등산로와 둘레길 27㎞에 목계단 설치 및 안전 로프 교체 등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 등 녹림사업과 임도사업, 나눔목공소 환경개선 공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산사태 대응 예방 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사방댐 2개소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였고 2020년 집중호우 시 산림 피해 지역에 대하여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뢰 받는 산림허가 행정추진 및 주요도로변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경감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허가기간 만료지 602건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감피해지 복구 준공 검사 10개소, 대집행 복구를 위한 복구비 청구 1개소, 36개소에 대하여 복구토록 조치명령 하였습니다.

9쪽에 2022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반을 구축코자 수종 갱신을 위해 형질분류 항목을 발췌하고 자작나무 등 6개 수종 50㏊의 경계수와 한탄강 홍수터 부지 3㏊에 미세먼지 저감 및 경관 개선을 위해 삼백, 화백 자작나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10㏊ 등 330㏊와 포천 향교 등 문화재 주변 25㏊에 산불예방 경관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까지 두 번째로 산림재해 적기 활동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산불예방 대책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관내 저수지 주변 5개소에 건식급수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임차 헬기를 이용한 계도 활동과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사역하여 예방 및 진화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소나무류 재선충병에 대하여는 고사목 8,000본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200㏊를 실시하여 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토록 하고 또한 일반 병해충과 돌발해충 피해에 대하여는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 새마을방제단 등 관련 부서와 같이 공동협약 방제를 통하여 방제 효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사업은 14개 읍면동 주택가 및 공장 등 생활권 주변 위험목을 사전 제거하여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사태 대응 추진으로는 영북면 자일리 산 65번지 등 9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방사업으로 산사태 사방댐 2개소 등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64개소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하여 위험 지역에 대하여는 지적위원회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세 번째로 산림자원을 통한 녹색휴양 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수 및 노거수 각 4본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수목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시민의 목공체험기회 확대 및 목재 이용 문화 활성을 위해 포천 목공체험장에서 유아반 1일 체험반을 운영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목공체험 신청 시 학교에 찾아가는 목공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제공하기 위해 왕방산 등 주요 등산로 10㎞에 대하여 데크로드와 목교 설치 및 안전로프 등을 교체하고 영북면 운천리 등 32개소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의 산림 소득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주변경관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임도를 신읍동 산 52번지 1개소에 신설 2㎞와 임도시설의 상시활용을 위해 임도 보수 7㎞, 구조개량 4.5㎞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로 신뢰받는 산림허가 행정추진을 위해 허가기간 만료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민원인이 허가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허가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화현면 지현리 산 13-2번지 등 86개소 경관 피해 지역에 대하여 봄철 해빙기 및 우기철 사전 점검으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아울러 장기간 미착공지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로 문화재 주변 산불예방 경관숲 가꾸기 추진입니다.

포천 향교 등 산림 연접지 문화재 주변 20~25m 나무를 사전 제거하고 완충 지대에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신읍동 테마 인도 지정 신청 및 특색있는 인도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까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2건은 완료 3건은 정상 추진입니다.

3쪽에 관리번호 산림시정 첫 번째로 조림사업 등 공개경쟁입찰 추진 필요와 관리입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전문성을 가진 산림조합에서만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함께 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관리번호 산림시정 두 번째로 산지전용허가 기준 준수 시공 필요와 관리입니다.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옹벽 설치 지역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단차가 전혀 없고 격벽으로 옹벽이 쌓여 있으니 복구 설계 승인 또는 준공 검사 시 면밀히 검토해 주고 산림을 훼손해서 산업단지 조성 시 옹벽 또는 보강토가 아닌 자연친화적인 나무로 차폐 시설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한 바 옹벽 설치 지역이 15m 1단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 5m마다 소단을 주어 조성된 상태로 복구 설계 승인 기준에는 적합하나 과도하게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삭막함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보강토 옹벽을 차폐할 수 있도록 조경수를 식재하고 소단 부지에는 관목류를 식재토록 하여 자연친화적인 경관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쪽에 관리번호 산림처리 첫 번째로 방치되고 있는 사유림 내 조림사업 조속 실시와 관리입니다.

개인 사유림 내에 잣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역이 산주 반대로 조림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일부 산사태도 발생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림사업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4월에 산림재해조림을 실시하여 경관 복구 및 산사태 위험을 해소하겠습니다.

8쪽 관리번호 산림처리 두 번째로 삼팔선 역사체험길 조성 위험 노출 지적사항 조치와 관리입니다.

삼팔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 중 징검다리 설치 시 자연석 사이 유수의 흐름과 산소포화도를 높여 자정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그재그형 징검다리의 설치를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데크 받침대를 돌 위에 설치하여 우기 시 돌이 유실되면 위험이 노출될 우려와 데크 초입 경사로에 데크 계단으로 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넘어질 우려가 있고, 사은교의 보행로가 좁아 위험하니 보행로의 인도를 확대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징검다리 4개소 중 기 설치 2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소에 지그재그형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데크 받침대 기초 보강과 경사로에 대하여 보강을 완료하고 사은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교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9쪽에 관리번호 산림건의 첫 번째로 역사를 배우고 체험하는 역사체험길 조성 필요와 관리입니다.

삼팔선 역사체험길에 포천시에 삼팔선에 대한 역사를 알려주는 스토리텔링 등 안내판과 기록들을 산책로 구간에 설치하여 역사를 알리고 체험해 보는 역사체험길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협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6․25전쟁 당시 분단 사항, 포천지역 전적지 등을 기록한 스토리 보드를 제작 설치하였으나 일부 문구 수정에 따라 1월 말까지 판넬 교체 등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남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신규사업에 18쪽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사업명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인데 추진에 대한 효과는, 장소는 한탄강 홍수터 부지거든요.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저희 생활 지역이거나 산업단지나 이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조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설명드릴 때 미세먼지 저감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조림으로다가 저희가 3㏊를 갖다가 편백하고 화백하고 자작나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3개 수종이 미세먼지 저감에 아주 효과적인 수종입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탄강 홍수터 부지는 주변 자연 환경이 워낙 좋고 녹지도 많아서 사실 미세먼지 저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 주 생활권이거나 아니면 산업단지 쪽으로 이걸 조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산림과장
박남중




산업단지 그런 데도 필요하면 조성을 해야 하고요. 여기도 지금 관인면 중리 생태경관단지 같은 경우는 봄철에 꽃 종류에 저거만 있지 사실상 나무가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그거는 미세먼지 저감이라기보다는 경관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명하고 너무 상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제 책자에는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했지만 사업명 설명드릴 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경관 개선을 위해서 조림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박혜옥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가 우리가 탄소제로화 이런 관련된 우리 포천시의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업명으로 봐서는 미세먼지 저감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경관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산림과장
박남중




미세먼지 저감이 꼭 이제 물론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저거 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 허허벌판이고 하다보니까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코스모스라든지 유채라든지 심으면 거기에 휴식할 공간이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맞아요. 없어요.




산림과장
박남중




또 차단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큰 나무를 심어서 일부 휴식도 하고 그런 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차단하려고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2가지 목적입니다.




박혜옥
의원




예, 어찌되었든 경관 조성도 저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정말 사업명대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위한 거는 앞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이 꼭 필요한 곳에 이런 사업이 저는 사업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박남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7쪽 2021년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 문화예술 거점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다변화하는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서 재단법인인 포천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서 지난 6월 28일 창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예술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공공미술프로젝트, 거리로 나온 예술,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운영을 못했던 영북면 클라우드 시네마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탁사업자를 모집해서 지난해 7월 재개관을 하였고 반월아트홀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제안 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을 지난해 12월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활동 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포천향교 대성전, 옥병서원 화장실, 흥룡사 문수당 단청, 자인사 대웅전을 보수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유산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역사문화탐방로 경흥길 개통, 인흥군 묘역 도지정문화재 신청, 포천역사문화관에 유물 36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지난 11월 개관식을 갖고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엘리트 체육 지원 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비로 1억 7,100만 원을 12개교에 지원하였고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지원으로 5,040만 원을 8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중에서는 배드민턴부가 제64회 전국 여름철 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1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포천시민축구단도 2021년 K4 리그를 우승을 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고, 포천 체력인증센터에서는 체력측정 1,106명, 체력증진교실 운영 589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접수 실적으로는 일반 216명, 장애인 시범사업 10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체육단체 공모사업 선정 실적으로는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과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차량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종목별 수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들의 생활 체육활동 증진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소흘 국민체육센터 실내암벽장 설치사업과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소흘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등 5건의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문체부와 경기도에 총 3개 사업을 신청하여 생활체육시설 개량사업 등 국비 6억 7,000만 원과 도비 15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화거점 지역특화 문화예술도시 기반입니다.

지역특화문화교실 기획 및 문화예술 활동기반 확충을 위해서 1억 원 규모의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평초교 활용사업으로 포천 3․8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창립한 포천문화재단을 통해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포천 반월아트홀 문화시설 운영, 지역대표 축제 개발, 지역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시립예술단 운영 관리 등 문화재단을 통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관․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문화원, 예총, 향교 등 유관단체 사업 및 행사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문화소외지역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등 문화활동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공연 등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비대면 공연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아름다운 문화유산 도시 육성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 유지보수를 추진코자 하며 인흥군 묘역 및 한글 묘산비의 역사 문화적 가치 함양을 위해서 기록화 및 도면화 작업, 학술 조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으로 6억 원을 투자하여 매장문화재의 유존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 2억 9,400만 원을 확보해서 자인사 번와불사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24억 9,900만 원을 투자해서 묘역 정비 및 추모공간, 편의시설 조성, 기념관 전시 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면암 최익현 역사 전통 문화마을 조성과 자작리 유적지 1차 정비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인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 등을 위해서 용연서원 등 관내 도지정문화재 3개소에서 추진하는 서원 활용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코자합니다.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개관한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본격 활용해서 지역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저변 확대 및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체육회 지원 및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위한 11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3․8포천마라톤대회 등 10개 종목 대회를 개최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학교운동부 및 우수 선수 육성지원입니다.

학교운동부 선수단 지원 2억 6,500만 원, 종복별 선수 육성 7,8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7,000만 원 등 지역 유소년 선수 육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체육인 대회 출전 및 훈련 지원을 위해서 2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민축구단 운영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G-스포츠 클럽 운영으로 금년에는 육상, 바이애슬, 태권도 3개 종목에 대해서 도비, 시비 각각 8,100만 원씩 해서 총 1억 6,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행복 공공체육 인프라 확대입니다.

소흘 국민체육센터 내에 인공암벽장 설치 및 위수탁 운영입니다.

지난해 준공한 인공암벽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 및 도시공사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흘 생활체육공원 확충을 위해서 50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1면, 주차장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시 족구 전용구장 조성사업으로 19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족구장 6면, 게이틀볼장 2면 등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조성사업을 위해서 13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흘 생활체육공원 내에 축구장 인조잔디 및 조명 시설을 교체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 포천시 생활체육시설 개량사업입니다.

9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작공 게이트볼장 1면, 관인 교육문화센터 내에 테니스장 1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과 파크골프장 조성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특수시책과 2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총 10건으로 조치완료가 8건, 추진불가가 1건, 정상 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추진불가와 정상추진 건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카드 6쪽에 포천도시공사 인력 포천문화재단 고용승계 신중화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출범 당시부터 부득이 공개경쟁의 방식을 통해서 모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7쪽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본 사항은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1월 중에 완료를 하고 이를 통해서 필요한 국도비 확보 등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김정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을 하실 때는 조금만 목소리 좀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속기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이 있어요, 주민 속으로 힐링 버스킹.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의원




그게 예산이 비예산이에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은 마을도 찾아가야 되고 포천시 전역을 요청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의원




그런데 이게 비예산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담당 팀장님하고 이거 때문에 어떻게 비예산으로 이걸 하냐고 했더니 주로 홈페이지나 그런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공연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알음알음 소개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 없이 해보고, 혹시 나중에 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지금 보시면 거리로 나오는 예술 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을 그렇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분들도 어찌되었든 다니시려면 교통비도 들어가야 되고 식대도 들어가야 되고 어디 가서 단 20분, 30분을 공연하더라도 그 정도 공연하려면 이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굉장히 그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 최소한의 비용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요청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가서 공연을 하세요. 그런데 무료로 한다고 해서 물론 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동이고 마을단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규모 어떤 공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런 공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저는 질도 좋은 그런 공연이여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비예산으로 가능할까. 정말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우리 박혜옥 의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본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작년 6월달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문화재단에다가 이 관련되는 예산을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관내 어떤 예술단체들 거기서 공연을 할 때 보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비용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뭐 아트밸리나 소흘 고모저수지 같은 무대에서 발표도 할 수 있지만 또 읍면에서 앞으로 코로나가 완화돼가지고 어떤 체육인의날 행사라든지 면 단위 행사 때 포천시 관내 유능한 동아리들 초청해서 공연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가셔서 공연을 하면 그분들도 동아리 활동을 한 거니까 그분에 대해서 소정의 정해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박혜옥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현재 저희 업무보고에는 비예산이지만 문화재단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있으니 그 예산 안에서 문화재단과 논의하여 어쨌든 소정, 가장, 교통비 정도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이 2022년 본예산 때 꽤 큰 규모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그 삭감된 사유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4억 원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4억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한 8억 하고, 한 8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명세서가 설명이 안 되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질 것을 우려되어서 저희가 삭감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임종훈
의원




체육시설 개보수가 어디가 필요한지 또 체육시설 물품이 뭐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다음 추경 때, 이번 추경 때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수요조사를 파악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렇지 않아도 임종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담당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물어봤더니 읍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번 추경에 신청토록 그렇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포천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창수면에 위치한 곳에 조성사업을 하시기로 했는데 이 장소가 정해지면서 포천이 넓다 보니까 송우리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손세화
의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지금 우리 손세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포천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홍수터 예정지에서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가 36홀이면 사실 규모가 상당히 있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한 6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일단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할 거고, 그 이후에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운산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일단 집중을 하고 송우리나 남쪽 지방에서 추가로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러한 장소가 있는지. 혹시 국공유지가 있으면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이 부분이 위치나 이런 예산들이 선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거는 송우리 주민 여러분들 중에서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거기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를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예산으로 ‘거리에 나온 예술’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원래도 봉사하는 예술인들 단체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팀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렇게 주어져도 팀원들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되지는 않아서 사실상 오히려 비용을 지출하면서 예술활동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술에 대해서 약간 열정페이 그런 느낌도 들고 자원봉사라는 개념보다는 문화활동을 할 때 그에 따른 당연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예술인들의 사기 저하를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손세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포천시청 직장부 운동부 현황 보면 선수들 정원들이 기본 정원보다 2명, 1명씩 다 미달이에요. 이거는 선수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로 선수 충원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각종 대회 출전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정원가지고 최대한 대응을 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원대로 충원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아니, 선수가 있어야 대회를 나갈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 한두 명씩 부족은 한데,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정원이 선수들이 총 4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37명이고 3명이 지금 부족한데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담당 팀장이 메모를 보냈는데 상반기 중에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아니 그러니까 지금 33명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37명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여기 자료에는 3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11월에 아마 제출한 자료라서요. 작년에 아마 제출한 자료,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알겠습니다. 선수현황이랑 지도자들 계약서 있잖아요. 이거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바로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인력 문화재단 고용승계 관련해서 추진불가 사유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법상 포천도시공사 반월아트홀 근무직원에 대하여 문화재단의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직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재단에 지금 정원이 27명이고 지금 16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11명이 결원인데 결원된 주된 인원이 지금 포천도시공사에서 소속되어 있던 무대 관련된 직원들, 조명이라든지 이런 약간 전문직원들이 결원인데요. 오늘하고 내일 지금 면접을, 지금 접수를 받아서 충원계획으로 있으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충원이 되어서 만약에 이 직원들이 수용이 안 됐을 때는 이 직원들은 그냥 도시공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인데 일단은 도시공사에 우리가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일단 소속이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적절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의원




회사가 막 도산되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도시공사에서 분리되어서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는 고용승계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직원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못하게 되어서 도시공사에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장 행정소송이 이번에 기각이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는 지금 다시 재심을 신청하신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어제 항소장이 접수가 됐고요.




연제창
의원




항소장이 접수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서울고등법원에 접수가 됐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면 행정조치는 지금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일단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송이 확정이 되어야 지금 베어크리크 그쪽에서는 포천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연제창
의원




지금 베어크리크에서 제기한 건가요? 아니면 주주가 제기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주주들이 10명이 제기한 겁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지금 베어크리크는 행정소송, 아니 지금 ‘행정조치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의원




주주들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금년 1월 21일부터 시정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주들 10명이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에 따른 우리가 또 대응을, 소송을 한 다음에 마무리 된 다음에,




연제창
의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가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조치는 못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일단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게 괜히 포천시에서 부당하게 행정처분 했다가 나중에 항소심에서 만약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의원




예, 어쨌든 지금 전국의 골프장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거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포천시가 이런 적극행정을 했던 부분이 잘 소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잘 반영이 된다면 포천시가 어떤 체육행정에서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이번 소송이라든지 관리,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김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관광산업과장 윤숭재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부터 8쪽까지의 2021년 주요성과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포천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청년여행계획을 준공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시비 절감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총 4개 사업에 대해 도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포천아트밸리 채석공 이야기와 백운계곡 트레일런 페스타 행사를 지난 가을철에 개최하여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공정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예산으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육성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교동 장독대마을에서는 농촌체험 숙박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참가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역량 강화사업으로 억새꽃축제와 동장군축제가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되고, 산정호수의 음악분수 등 야간명소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언제 찾아와도 볼거리가 있는 산정호수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자사업인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지난 12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천아트밸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연간 방문객수가 40만 명을 초과하여 15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는 한편, 2억 6,800만 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을 관광객에게 반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였고, 지난 7월부터는 야간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변화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계절별 포토존을 설치하고 관람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획공연과 주말공연 및 천문과학관 운영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나가고자 노력한 결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산업관광12선 및 안심관광지로 선정되는 평가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2022년에는 ‘숲과 물의 도시 여행 막끌리는 포천’ 비전 속에 나날이 발전하는 관광포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10쪽에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른 신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포천관광SNS 채널 운영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관광두레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광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산정호수는 연중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사계절 축제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함에 있어 드론을 활용한 프로그램 도입을 구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신규로 양성하여 총 17명을 산정호수와 아트밸리에는 상시배치하고, 고모호수공원에는 봄부터 주말에 한하여 시범배치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공정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산정호수 둘레길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무장애 관광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겠으며, 캠퍼들로부터 캠핑하기 좋은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과 함께 안정문화 정착과 성숙된 이용객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안전위생 교육을 우리 시 최초로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14쪽 포천아트밸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통합발권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 불편을 줄여나가고자 하며, 정기휴장일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개장후 15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편의시설과 냉난방비 등 교체공사를 위해 도비 3,900만 원 등 2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문화 홍보전시관 내부 전시시설 전면 리모델링을 위해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금년 내에 리뉴얼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야간공연도 천주호와 산마루공연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에 특수시책으로 수도권 전철을 통한 포천방문객을 유도해 보고자 도봉산역에 옥외광고물 게첨 및 버스킹 공연을 통해 1386번 버스를 타고 포천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보고자 하며 아트밸리 천주호에서는 워터스크린을 활용한 특색있고 의미있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19쪽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총 3건으로 이중 1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산정호수 가족호텔 활용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체부 등 정부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칸리조트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상화가 일동면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시 지역경제 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인식 속에 현재 진행 중인 채권인수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트밸리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활동 강화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비예산으로 드론과 360°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총 10편의 홍보영상을 제작 후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윤숭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산정호수 관광 열린관광지로 올해 6월에 완공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금 동절기에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도 10월을 보고는 있는데, 연수원 부분이 주민분들 중에서는 성수기 때 공사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최대한 지금 저희는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서는 지역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요, 물론 저희가 성수기를 피해서 물론 완공하는 거는 맞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장애인분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연제정 팀장님하고 밤늦게까지 현장을 다 돌아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미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 이거 계속 진행하시면서 이해당사자와 계속 교류하시면서 이거를 완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의원




그래서 열린관광지로 거듭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 당시 현장 확인해 주셔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거에서 저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공사는 저희 목표는 5월 이전에는 끝내야지만 지역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당사자분을 한 번 더 모셔서 진행과정 중에서 그분들이 한 번 더 공사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완성하기 전에 한두 번은 더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요. 저희 11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가 있거든요. 저희는 역량 강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과거에는 저희가 보수교육 차원이라고 해서 친절교육, 해설기법 이런 부분에 교육을 다 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솔직히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반납을 했지만 해외 견학 부분도 예산을 했는데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이버교육에 일단은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함께 집합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리고 전문가도 모시면서 상호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시국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지금 저희가 근무하시는 곳이 다 야외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의원




내부가 아니라, 실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세 관광지는 계속 많이 오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단순히 저희 관광지에 대한 거만 단순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여러 가지들이 깊이 있는 이런 역량 강화가 필요하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자체가 포천의 관광지 다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고, 문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상호 토론을 통해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역량이 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좀더 전문적인 부분을 모셔와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토론도 하시고 서로 시연해가면서 평가도 하고 좀더 더 전문가인 분 모셔서 계속 역량 강화, 깊이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곳 가서 안내를 받아보니까 조금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총사업이 340억 사업이고 기투자 60억이 됐고 올해 `22년도에 140억이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잘 아시겠지만 민자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나가서 지금 현재는 상부층, 하부층 건축허가를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부서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조용춘
의원




그럼 민자사업이면 이 수익을 다 민자가 가져가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협약을 맺을 때 당초 MOU를 맺을 때 수익의 일부분은 지역에도 환원할 수 있는 부분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본격적인 공사가 더 이루어지면서 향후에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그분들의 이해를 구해서 포천경제에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용춘
의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이 민자가 340억을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전액 민자사업이어서요.




조용춘
의원




전액 340억이 민자투자가 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340억은 예정공사비인 부분이고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이상 금액이 들어갈 것 같다고 사업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지금 조용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분 우리 시에 지분을 투자한다는 그때 제안도 해드렸고, 그걸 도시공사 측에서, 도시공사측으로 해서 지분 투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 부분을 현, 최초의 MOU 부분에서는 “수익의 1%, 영업이익의 1%를 지역사회, 영북면 지역에 환원한다” 이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진행되면서 의회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렇게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업주하고 그 부분이 조율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는 숙제를 앉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의 1%라는 건 안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인이라는 게 매출의 1%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수익의 1%라고 하면 순이익이 100억이 남아야지 1억이 지역에 환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광산업이나 이런 걸 보면 100억이 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왜냐하면 다 부채를 상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순이익의 비율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의 1%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차라리 “매출의 1%” 이렇게 정하면 그게 지역에 환원되는 비중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순이익의 1%라는 건 전혀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분이 단 5%나 10%라도 있어야지만 포천시가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명심하셔서요.

왜냐하면 이게 이 케이블카 조성사업이라는 게 특혜의혹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민자사업이 허가를 내주고, 지금 어디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아트밸리에 있는 사업 같은 거 전혀 포천시의 말 안 듣잖아요.

저희가 어떤 개입할 수 있는 거나 저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선례를 봐서라도 우리가 케이블카 사업에는 단 5%라도 지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포천시가 관여를 하고 어느 정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으셔야 된다는 걸 저희가 강력히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명심하겠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 케이블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지금 협약 부분을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 준공되려면 한 3~4년 정도 공사를 계속하고 또 변수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최대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실을 찾고, 또한 도시공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과장님,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늦었어요.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하려면 지금 이미 허가 나와서 허가 진행되면 지금 도시계획 심의 들어가서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게 협상이 되어서 시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했다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허가부서에서 도시계획 심의 다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언제 어느 틈에 거기로 끼어들거냐고요.

우리가 우위에 서려면, 우리가 그걸 사업자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가 반영시키시려면 상당히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제반 인허가 돌다보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상하셔서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칸 리조트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부분에서 크게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주민분들께서 저희한테 문의 오시는 부분이 “원사업자들이 와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러 다닌다”는 그런 전화는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금융권과는 채무채권 관계가 해결이 됐고, 시공사인 두산건설 부분과의 계약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유심하게 관심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좀 써,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윤숭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2022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였고, 이동노동자쉼터를 조성 중입니다.

또한 4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건설현장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취약노동자들을 위하여 병가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 현장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취업지원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3,1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의 협업으로 포천고용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직업안전법 정착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물가 안정 추진으로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을 하였으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 지원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연중 10%로 상향하여 지급하였고 가맹점 등록은 2020년 대비 1,627개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입영지원금 등 7개의 정책수당을 발굴하였으며, 모바일 간편결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아케이트 누수보수공사 및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 등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추진입니다.

지난해 도입을 하여 가맹점 652개소를 등록하였고 등록 독려를 위한 이벤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특수상황지역 LPG배관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을 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자원 개발 전략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포천시 공유가치허브 조성을 위해 공동체 발굴 육성과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발굴 및 육성과 사회적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였으며 나눔장터 조성을 통해 판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12쪽 지난해 개소한 이동면 행복마을관리소를 포함한 4개소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간단 집수리 등 2만 5,705건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한탄강 문화예술촌 조성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건축기획 업무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일이화청년상단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13쪽 경기 시장상권진흥원에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사업은 사업단을 구축하고 레시피 및 브랜드 개발과 공동조리장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청년의 사회참여기반 조성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5개 분야 44개 사업을 추진, 점검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며 청년문화 공유를 위한 레벨업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6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좋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일자리 확충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취업지원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근로자 복지 증진사업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으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점가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상인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배달특급 사용처를 1,000개소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상공인 앱사용 수수료 및 광고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프로모션, 쿠폰 지급 등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추진하여 사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20쪽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보급 및 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추진하겠으며 주거취약가구 주거 개선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수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사회 맞춤형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체협의회 구축으로 공동체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2쪽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과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연내 착공 및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사업은 백운계곡 상인들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과 음식축제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백운계곡 위생관리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월세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있는 청년 양성을 위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활동지원을 위한 공간인 청년센터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청년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부터 27쪽 특수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공동체 관련 공모사업 관리감독 철저로 공유경제 공동체 인큐베이팅 공모사업에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 통지하였고, 강제징수 절차는 최종이행 여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공동체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GS포천그린에너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신속 재지급 필요는 2021년 10월 기본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기본지원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비 57억 5,900만 원 및 5개년 장기미집행 기본지원사업비 반납액 지급을 요청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체계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용역 적극 추진은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4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양수발전소 추진계획 용역 반영 적극 노력은 전략영향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시 우리 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한수원과 업무협의 시 관광단지 조성 계획안을 요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지역상품권 이용 택시요금 지불 건의는 2021년 10월 제도 보완 및 시스템 개발을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지류형 상품권이 개인택시에 사용 가능함을 홍보하여 사용률을 높이겠습니다.

11쪽 포천사랑상품권 미환전율 개선 필요는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혜택 및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과 충전 한도액 상향 등을 SNS를 통해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서정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문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하고 23쪽에 보시면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청년문화공유” 뭐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전에도 어떤 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이런 내용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니즈가 뭐지요, 과장님? 욕구잖아요.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용어를 쓰셔야 되나 그래서 이건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과장님. 농민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해서 경기도 공문이 온 거를 받아봤어요. 그거는 공문내용에 있다시피 우리 지역은 다른 시군도 지금 마찬가지이지만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별도로 어떻게 사용처에 대한 농협 사용액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네 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지금 공문 온 거에 대한 거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이 안 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따로.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친환경농업과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그건 친환경농업과.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이거는요? 거기 담당 저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담당 부서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근데 과장님이 그때 공문은 과장님네에서 줬잖아요, 경기도에서 예외 지역을 둘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용처에 대한 부분인데.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사용처에 대한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사업 진행에 대한 사용처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아니, 그러니까 그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네 그 과에서 그걸 담당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농협, 하나로 마트 사용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하나로 마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저희가 드렸던 거는 기준으로 드린 거지요. 사용처의 기준을 그것만 드린 거고 결정은 경기도상품권협의회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그러니까 그거를 그 결정하는 건에 대해서 과장님 과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청취불능)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친환경농업과나 협업해서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청취불능)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협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금 도출된 결과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아직 (청출불능)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농민기본소득을 농협에서 안 쓰는 게 어폐가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농민들이 그러면 농협 가서 쓰지, 물론 다른 데 가서 이발도 하고 미용실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권에 농민이 농협에서 쓰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거는 지난번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읍면에서 계속 시정간담회 때도 나와서 저희 해당 부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다 답변을 줬던 사항이고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 갖고 과장님 과에서도 관심 갖고 좀, 저거 하시면 경기도 의원님들한테 협조 좀 받으세요. 경기도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협조도 받으시고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 보면은 전에도 우리 연제창 의원님이 몇 번 시정질의도 하셨어요. 우리 포천시에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은 보급률이 꽝이에요. 0%에요, 0%.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이 올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끝나면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요.

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LPG 배관망 말씀드렸던 거가 설치가 되고 있고.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벌크로 쓰는 거요, 벌크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또 공모사업을 신청할 건데 소형저장탱크 같은 공모사업도 신청을 할 거고요. 지금 사업이 확정은 안 되어서 말씀은 못하지만 일동 쪽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접경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일단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북부권에 소외 받지 않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용역 반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치실적에 보니까 11월 계약을 하셨나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했어요.




연제창
의원




제가 이제 우리, 4월달에 준공이 나는데 제가 이전에 과장님한테 이거를 용역을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저도 한번 미팅을 해 보고 또 용역지시서라고 하나요,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과업지시서.




연제창
의원




과업지시서라고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의원




그걸 제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한테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제가 놓쳤습니다.




연제창
의원




연락이 없어가지고 일단 저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과업지시서.




연제창
의원




과업지시서를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의원




그다음 그분들하고 미팅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업체랑요?




연제창
의원




예,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저희 지역상품권 이용 택시요금 지불 건의에 보시면 지류는 가능한데 “카드는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가능한가요 아직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아직도,




박혜옥
의원




안 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에 공문을 보냈는데 유선상 저희 직원이 통화를 했는데 아직은 안 된다고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경기도 전체가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회신은 공식적으로는 안 준 상태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원래는 이 지류가 처음에 상품권 시작될 때부터 사용이 가능했더라고요. 저희가 홍보가 안 돼, 부서에서 안 되어 가지고 한 거라 일단 이것만 하고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로 하려면 예산을, 시스템을 별도로 또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박혜옥
의원




카드형 같은 경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요청을 하셨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유선상은 어렵다고 왔고요. 공식적인 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자금 건전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183개 기업 56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기업환경개선 지원에 31개 사업 18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비롯한 내수판로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경기도 기업SOS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 2월 포천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의를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공정률은 80%입니다.

7쪽에 특화산업 지원육성을 통한 섬유가구산업 역량강화입니다.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과 신소재 개발지원사업, 섬유자투리 원단 재활용 봉제센터 조성사업을 비롯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운영 사업과 8쪽에 가구기업 마케팅 촉진 및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기술개발 지식재산 지원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3억 2,800만 원, 기술닥터 2억 2,100만 원, 지식재산 창출지원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힐링케어 조성사업과 대진대와 차의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공정률 67%로써 2023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는 총 사업비 13억 6,500만 원으로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공사 착공 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가산면 및 내촌면 지역주민과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운영 중인 삼표공장 현지 시찰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피해방지 등에 추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 및 분양률 제고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6월 분양을 완료하여 대출금 전액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는 업종 다양화 및 관리 기본 계획 용역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변경 고시를 조속히 완료하여서 잔여필지 모두를 분양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용정일반산업단지 통근 버스 임차 지원 사업 및 양문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 및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혁신 성장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재정을 책임보험 가입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기업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18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맞춤형 기업지원으로는 기업지원시책 안내서 제작, 디자인 개발 지원, 중소기업 개발 판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과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용 홍보물 제작,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고 3월 발주하여 2023년 12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화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섬유 가구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현장기술돌봄이 사업에 1억 2,000만 원 신소재 개발 프로그램 7,500만 원과 섬유자투리 원단 재활용 봉제센터 운영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와 가구 기업 마케팅 촉진 및 지원사업을 비롯한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힐링케어 조성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콤팩트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관리입니다.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와 진목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활성탄 여과기 증설사업을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하고 완충저류시설은 국비 70%를 지원 받아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매력적인 산단 환경 조성을 위해 용정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과 양문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혁신 고도화, 스마트화로 컴팩트 자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식산업 중심의 신성장 산업용지 조성과 미래형 고도화 스마트 산업단지 유치, 용정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비롯한 장자일반산업단지 업종 다양화를 통한 분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친절과 감동이 있는 공장허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공장허가업무 처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민원 무료상담 창구 운영 및 시스템 접수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입지 여건과 환경영향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 검증 및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공장허가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제조사 입증원칙으로 변경되고 징벌적 손해보상제도가 도입되어 제조업자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업의 피해 보험료의 20% 이내에 업체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쪽 섬유 자투리 원단 재활용 봉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섬유기업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자투리 원단을 재활용하여 봉제를 통한 상품화 및 사회 환원을 추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21쪽에서 2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4건, 처리 1건, 건의 6건으로 총 11건 중 완료 7건, 정상 추진 3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완료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정상 추진과 추진 불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업시정 1번, 용정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 개선방안입니다.

올해 2차연도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전 운행하던 전세버스 업자와 택시 매출 감소에 대하여 관련 업계와 입주기업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업건의 2번, 장자산단 대여금 관련입니다.

2020년 7월 체비지 분양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른 잔금이 2021년 11월 전액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9쪽에 기업건의 3번, 장자일반산업단지 폐수 원인자부담금 완납 노력과 관련입니다.

장자개발사업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1공구 내에 조합 소유 부지로 대납이 가능하다면 현물 납부하겠다는 협의까지 완료된 사항으로 법률 자문을 실시한 결과 현물 납부는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어서 해당 부지를 매입 후 매입 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검토 진행 중이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기업건의 4번 소규모 폐수배출업체의 물량 용정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건으로 환경부에 협의한 결과 변경승인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서 소규모 개발기업에 용정산단 폐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대룡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용정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사업자가 PF를 일으켜서 설계를 완료하였고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2공구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1공구 먼저 PF를 일으켜서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사업계획서에 써내신 거는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분양이지요, 분양?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분양입니다. 분양할 때,




연제창
의원




분양은 어쨌든 여기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분양을 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들어올 때 저희가 첨단산업 위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




연제창
의원




행정적인 지원을 하시겠다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제창
의원




예, ‘협업을 하셔가지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게끔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식산업센터가 그런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올랐었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도 어떤 명분이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친환경정책과하고도 말씀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나눴는데 포천 맑은물 주식회사에 어떤 채권이라든지 압류할 게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현재로서는 채권 압류는 없고요. 협약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해야 될 경우에는 포천시가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할 때는 기 투입된 민간투자금의 어떤 상당액과 미래 기대 수익에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현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평가된 게 한 118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20년간 BTO 사업으로 수익을 하다보니까 현재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80여억 원 정도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인수할 비용에 대해서 압류를 현재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연제창
의원




반환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반환금입니다.




연제창
의원




반환금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118억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감가상각 6년 정도 지난 거를 봤을 때 한 82억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는 현재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압류는 해놨습니다.




연제창
의원




실시협약 해지 시에 발생할, 지불할 반환금을 압류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어쨌든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해주려고 여러 차례 걸쳐서 갈등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평 집단화 단지에 물 공급해 주는 걸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요. 3,000톤을 공급함으로써 거기도 현재로서는 적자이지만 미래에는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적어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문제 없을 정도의 그런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물 재이용수 부담금 사업비를 저희가 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다가 신평 집단화 단지까지 한 900m정도 관로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물 공급이 되면 그 사람들도 많이 채산성이 좋아집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현재는 수익이 안 남는 구조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현재는 마이너스이지요. 왜 그러냐면 공업용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30% 정도의 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100이 들어오면 30은 버려야 되는 물인데 그러면 또 폐수 처리비용도 발생하다보니까 현재로서도 많은 물량을 쓰는 기업이 분양이 2만 3,000평 8개 필지가 미분양 상태이기 때문에 물 쓰는 공장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해서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3,000톤을 그쪽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제창
의원




어쨌든 포천에 투자 하는 회사들도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줘야 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향후에 다른 사업도 외부에서 많은 투자를 할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미납금이 문제라는 거에요. 미납금을 빨리 해결해야지만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적이든 아니면 자금이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우리도 모색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납금이 너무 많아, 30억 정도가 있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제창
의원




이 미납금에 대한 처리 방안은 사실 실질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그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신평 집단화 단지 물 공급 하고 미분양 2만 3,000평 정도가 다 분양이 되면 그 사람들도 수익이 어느 정도 앞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미납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일단 미납금이 빨리 해결되어야지 지금 거기에 다른 섬유 업종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도 사실 그분들이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제창
의원




솔직히 뭐 이제 장자, 용정산업단지나 이쪽에 봤을 때는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일부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미납금 때문에 사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큰 금액을 미납하고 있는 이 업체부터 미납금을 정리해야지 저희도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잘 어필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상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조대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식품안전과장 안희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4쪽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음식문화 개선 실천을 위해 우수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위생등급제 홍보 및 사전 컨설팅 지원으로 28개 업소가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주방 위생 환경을 위한 후드, 덕트 교체 지원사업 2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남은 음식 포장봉투 제작 배부 및 안심 식당 지정 관리 등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어린이들의 영향과 위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민 만족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 지연 제로화 및 처리기한 단축을 추진하였으며, 업소 이용자 등이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스 폭발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률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소비자 먹거리 안심 밥상 지키기 활동으로 식품 취급업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자 스스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대상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캠페인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2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9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영양․참여의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유도와 식품 관련 영업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식품 안전의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초등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생활 개선 인형극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20개소와 영세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을 위한 후드, 덕트 교체 지원사업 3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 참여 업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우수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수 업소를 육성 지원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영향 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 만족 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읍면동별 민원 담당자 지정 출장제 실시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취급업소 및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시기별, 계절별, 성수기별로 지도점검과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학교 급식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집단 급식을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조성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로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중위생 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안전관리 홍보 캠패인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으로 음식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을 위한 덜어먹기 식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하여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는 식기구 등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밥상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 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쪽 골프장 식품취급업소 단속기간 단축 필요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가을철 골프장 내 식품위생업소 일제 점검을 10월 21일 1일간 위생감시원 12명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 및 방역수칙 위반은 없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단속 기간을 단기화한 수시 점검과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와 계도 실시로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골프장 내 식당업소 위생 지도점검 단속 철저입니다.

골프장 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민원접수 7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적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점검 시 위법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영업주에게는 위생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계도하였으며 앞으로도 골프장 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모범 음식점의 위생 등급제로의 전환 홍보 철저에 대하여는 2021년 위생등급제 신청을 위하여 14개 업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위생등급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28개 업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기준이 엄격해 지정 신청 업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음식업소 입식 테이블 등 교체 지원사업 여론수렴 필요에 대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포천시지부를 통해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수요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2022년도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안희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에 덜어먹기 식기구 지원사업이요. 매칭사업인가요, 시 사업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매칭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입니다.




박혜옥
의원




5대5로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예.




박혜옥
의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일단은 그 업소에서 원하는, 꼭 식기구뿐만 아니라 조리기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할 당시에 어떤 이제 그 품목을 정하면 저희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업소에 대해서,




박혜옥
의원




그러면 상한 금액이나 이게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지금 신청 업소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받아봐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일괄 신청 받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금액을 써내면 그거에 대해서 배분을 하신다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그렇지요. 금액은 어차피 그렇게 사업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박혜옥
의원




예, 배분을 하신다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예, 안심 식당 이렇게 아직은 지정된 곳이 많지 않아서 이게 좀 그렇게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요, 사실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은 이미 이거 덜어먹기, 식기구 이런 거는 본인이 다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그렇지요.




박혜옥
의원




그런데 이게 교체하고 싶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안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한금액이라든지 일정 규모 정말 어려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이 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저희가 우수음식점 지정할 때, 인센티브 지원할 때도 그렇고 가점과 사업 선정할 때도 되도록이면 영세한 업소 이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하면 30평 이하 보통 100㎡ 업소면적이 그런 데를 다른 사업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하고 형평에 맞춰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박혜옥
의원




그래서 어떤 기준안이 있어서 상한금액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예.




박혜옥
의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심식당 지정을 많이 홍보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프장 식품취급업소 단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예.




조용춘
의원




골프장에 식품위생업소 청결이 안 좋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데 10월 20일에 했는데, 24곳에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청취불능)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예.




조용춘
의원




그래서 지난해에 몇 번 했지요, 이 골프장 관련해서?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저희가 시기별로 하는데요. 상반기에도 했고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수시로 또 저희가 하여튼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의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또 전에 보면 정보가 들어가서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다 나가고 저거하는데 정보를 흘러나가지 않게 수시로 단속을 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예, 그래서 이번에 가을철 일제점검 때도 하루에 다 일제히 하는 거라서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하루만에 다 했고요. 앞으로도 단속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루만에 하든지 아니면 불시에 지역별로 어차피 단속을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영북면이라고 하면 영북면 나갈 때 다 골프장도 거기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골프장만 따로 하지는 않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불시에.




조용춘
의원




횟수를 늘려서라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한두 번 한다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알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그래서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지역별 단속계획 수립 때 이렇게 통합해서 불시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안희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1년 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을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고, 4쪽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중면 양문리 920-20번지 등 29필지에 38선 평화공원 조성추진을 위하여 `21년 5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1년 11월부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新성장 드론산업 육성지원사업은 `21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북면 계류리 등 5개 구역에 대하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받은 바 있으며, ASF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드론실증화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 통일활동 추진을 위하여 제1기 청소년위원회 및 제20기 자문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으며, 청소년위원회 통일교육 및 통일골든벨 퀴즈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한반도 평화 체제를 대비한 남북경협사업은 남북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회에 걸쳐 한탄강평화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경기도 및 60개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지방자치단체 연계 남북교류 공동 추진을 위하여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토크쇼에 참가하고, 48개 기초자치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남북경협거점 내륙 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물류단지 타당성 검토 및 입지선정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21년 4월 포천시, 호반산업, 삼원산업개발, 교보증권과 공동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를 원안가결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영중면 거사리 700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힐마루관광레저 조성사업은 토목공사 70%, 건축공사 50%, 진입도로 개선공사 90%의 공정률을 보이겠습니다.

군 관련 현안 해결을 통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사격장 등 관련시설로 인한 피해 마련 추진을 위하여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영평사격장 및 승진훈련장 등 6개 지역에 대한 소음도 측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국방부차관 주재로 영평사격장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군관련 피해지원사업 총 14개 사업 14억 9,000만 원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관군 상생협력사업은 2개 사업 9억 원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중간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평가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광역철도로 반영되었고, 복선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적기 개통을 위하여 고속도로 주변지역 민원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률 93.6%, 공정률 31.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시민공감 평화비전 시책 추진입니다.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영중면 양문리 舊38선휴게소 일원에 190억 원의 예산으로 38선 역사체험관, 평화공원, 방문객 휴게편의시설 등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9월까지 도시관리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토지매입 및 설계를 실시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新성장 드론산업 육성지원 시책은 포천시 드론산업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드론산업 저변 확대 및 특화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교통부 2020년 드론실증도시 구축공모 및 2022년 경기도 드론실증화 공모사업 신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역량 강화 및 공직자 통일교육 확대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제1기 청소년위원회 운영 등 4개 분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통일비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한반도 체제 평화경제 선도사업 발굴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신뢰기반 조성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경협 거점내륙 물류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미개발된 고모리에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공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힐마루관광레저 조성사업은 수도권 인접지에 대규모 휴양레저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2년 3월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고 12월에는 본부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 관련 피해제도 개선 및 민관군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군 관련 피해지원 대책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비행장은 이동비행장, 포천비행장이며 군사격장은 승진훈련장, 다락대피탄지, 꽃봉사격진지, 담터진지, 송호동진지, 용화동진지 등 9개 군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 1,437동 주민에 대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2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창수, 이동, 영북, 관인, 포천, 선단 등 6개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민관군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도 17호선 인도 설치 등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관군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추진하겠으며, 관군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6군단 사령부 내 부대 재배치 관련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은 영중면 양문리 833-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0월 중에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광역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포천~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22년 3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3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기 개통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역주민 민원사항을 적극 처리 및 적기에 개통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23년 12월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은 `22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통해 `22년 6월 준공 및 입주가 가능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1년 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3건 정상추진 4건입니다.

완료 3건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정상추진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쪽 시정사항1입니다.

일동 군장병쉼터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을 일동면 소재 군장병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정 부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군장병쉼터 임대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정확한 데이터 활용과 관리감독 등의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용하는 군장병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시정사항2입니다.

6군단 재배치와 관련하여 2군수사령부가 6군단으로 이전하게 되면 의정부시는 부대부지를 개발할 것이고 포천시는 군부대 민원만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6군단 해체 후 국방부의 군부대 재배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부대 재배치계획 전면 재검토 및 시유지 반환을 적극적으로 협의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건의사항2입니다.

6군단 부지 군대 재배치 관련 연대급 포병부대가 재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포병부대가 도시 한 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되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체결 시 군부대 재배치에 있어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상황입니다.

본 건은 회계과에서 6군단 사령부 부지 내 시유지 반환계획서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6군단 부지 무상사용허가 종료 후 부대 재배치 전면 재검토 및 시유지의 반환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의사항4입니다.

복선으로 인한 1,500억 증액 발생에 따른 기재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이 예정대로 확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총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복선 등 우리 시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김용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민군정책관님이 계시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언제 채용하셨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202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 계약하고 있습니다. `22년 8월까지 계약 대상입니다.




연제창
의원




2020년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22년 8월까지요.




연제창
의원




아니아니요, 채용이?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20년 10월 1일부터.




연제창
의원




2020년이면 상당히 지금 1년 한 4개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의원




상당한 기간이 됐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분 역할이 어떤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이거는 6군단 부지 반환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업무, 영평사격장 등 군관련 갈등관리 및 민원자문 지원,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른 대응업무 및 민관군 협력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쨌든 6군단 부지의 관한 부분도 이분의 역할이긴 맞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분이 군 출신이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군 출신인 이분을 채용을 할 때는 어떤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과 다 협력하고 뭔가 그쪽의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해서 포천시에 도움될 만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분을 채용한 거잖아요. ‘이분의 역할이 이번에 상당히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좀 운신의 폭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쪽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방적이지 않고,




연제창
의원




물론 폐쇄적이라는 거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일반 민간인보다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공직자보다는 본인이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루트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10월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분은 누구보다도 먼저 캐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12월에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이분이 충분히 이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못 하신 거 굉장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앞으로라도 이런 거를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그분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의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리고 시장님하고 이철휘 우리 지역위원장님하고 송상국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총리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포천의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6군단 부지에 대해서 분명히 어필을 했습니다, 총리님한테.

그런데 국방부에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포천시에서 정식으로 이런 부지 반환이라든지 민관군협의체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 우리가 5군단 관군정책협의회에 안건 상정하고 국방부추관 주재 갈등협의회에 안건 상정하고 다 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총리실에 보고할 때 “포천시의 정식적인 요청이 없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총리실에서 말씀하신 것도 시급하게 일단은 국방부에서, “국방부에 이런 일련의 어떤 포천시의 요구하는 부분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민관군협의체가 구성이 됐을 때 요구를 해라. 그러면 총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그날 면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지금 어차피 이 사항에서 공론화된 부분인데요. 14일날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듯이 총리님 면담하고 그 이후에 6군단 저희가 부지하고 관련되어서 중앙부처, 총리실하고 국방부하고 건의에 따른 협의과정을 거친 뒤에 국방부, 포천시, 포천와 관할부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국방부하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의원




정식으로 지금,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지금 실무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연제창
의원




아니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자꾸만 “정식으로 요청 안 한다.”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는 그전에 지금 안건 상정을 2차례에 거쳐서 국방부측에 전달, 5군단이든 국방부 차관이든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안건도 상정하고 전달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됐다는 입장을 계속하다보니 포천시에서 국방부 차원으로 정식으로,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방부에도 정식으로 안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국방부에서는 총리실에 그렇게 보고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대외적으로도 접수한 데는 어떤 대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런 걸 대외적으로 접수했다는 걸 표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정식으로 국방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만큼의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일단은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일단은 시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시의회에도 그런 의견이나 같이 추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선행되어야 될 거는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우리가 요청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회신이 올 거 아닙니까? 회신이 오는 거에 따라서 또 다음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걸 먼저 준비를 하시라는, 제가 그때 총리실에서 들었던 답변은 그거거든요, 빨리 국방부에 먼저 접수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총리실에서도 그 사안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든 이루어지고나서든 총리실에서 역할을 하려면 일단 ‘국방부 협의해서 하라’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집행부에서 서두르라는 얘기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신속하게 추진하셔서 이제 2~3월이면 감정평가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전에 빨리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그쪽에서도 답변을 주고 그 이후에 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응을 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에 남북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한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왔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지금 용역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강준모
의원




지금 용역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업무는 평화기반조성과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아직 저희 쪽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준모
의원




용역 끝나고 지금 사업이 다른 부서에도 아무 데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의원




제가 그 부분을 왜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기획담당관실도 물어봤지만 남북스포츠타운 건립부지가 6군단 반환부지로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먼저 의원님이 질문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럼 지금 남북스포츠타운에 관련되어서 용역 끝나고서 아무 추진되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일단 부지가 6군단 반환이 된 이후에 거기에 이제,




강준모
의원




우선 과장님은 남북스포츠타운 부지가 6군단 반환부지로 결정됐다는 건 언제 아셨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업무보고 서류 제출한 이후에, 자료 제출한 이후에,




강준모
의원




그럼 기획예산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하고 공문에 왔을 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그 공문을 보고 아셨다는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의원




그럼 그 공문은 어디에서 작성을 하셨지요? 여기 평화기반조성과인가요? 6군단 부지 관련되어서 추진계획 앞으로의, 지금까지 있었던 실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도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했나요, 보고자료? 먼저 포천시장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했던 그 자료가,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회계과, 회계과하고.




강준모
의원




회계과하고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한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거 부분은 과장님은 그때 그 서류를 보고 아셨던 거고 회계과는 회계과 나름대로 거기에 얘기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때 서류 꾸밀 때 아셨다는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민군협력관이 제가 알기로는 주4일 근무를 하고 연봉이 군인연금의 제약을 받아서 연봉 수준이 상당히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간 군상생지역이라면 이분들에 대한, 이 민군협력관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상당히 크게 인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주4일 근무하고 연봉체제가 대체적으로 낮은 사람이 와서, 물론 군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저는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포천시에 각종 군부대 관련된 현안문제를 위해서는 이 민군협력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인지를 하셔서 정말 체계된, 꼭 군출신이 아니더라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와서 그 제약이 범위의 활동범위의 제약을 안 받는 그런 분을 선임하는 것도 우리 장기적으로 군과 상생하고 있는 우리 포천지역에 도움이 될만한 그 어떤한 인물을 데려오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공감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 방향을 좀 그렇게 해서 민군협력관이 말로만 있는 민군협력관이 아니라 저는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약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 지적사항에 대한 2페이지를 보시면 부대 재배치 관련 대응에 대한 모색을 작년 행정감사 때, 6월에 행정감사 때 했던 질의내용이거든요. 지금 의정부에 있던 2군지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담당부서하고 관련되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9월 1일날 이 내용을 알았던 건데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는 6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았던 거였고 지금 군부대에서는 6군단 부지에 관련되어서는 부대를 재배치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올 연말에 재배치와 관련되어서 부지를 반환 생각이 없이 벌써 군부대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보급부대가 오는 부대가 지금 2군지사가 해체가 되면서 5군수지원단으로 바뀌어서 지금 6군단 부지로 들어오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9월에 지금 시설단하고의 업무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대충 이때만, 이때 9월에, 저희 행정감사 6월에 있고 9월에 했으면 9월에도 이 조짐이 분명히 있었고 제가 6월 행정사무감사할 때부터면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던 거거든요.

9월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하고 제가 6월에 행정사감사 했던 대로 만일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여론 형성도 좀 하고 의회에 협조 요청도 하고 다른 어떤 우리 인접 어떤 국방위원회 관련된 국회의원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2022년도 와서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진행이나 이런 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고 아마 팀장님들은 아마 다 그때 계셨던 거지요, 그때도? 그때 이 9월에 내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세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팀장님은 의회법에 의해서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자료로,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인지하기에, 발언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럼 이때 협의했던 내용이 문서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6월 때, 9월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준모
의원




2021년 9월 1일 시설단하고 업무협의를 했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의원




이 내용에 대한 회의내용이라든지 자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팀장님, 자료 있어요? 자료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료는 없고 비공식적으로 관군협력단을 통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는 팀장 있음)

그러면 강준모 의원님한테 별도로 찾아 뵙고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강준모
의원




이 내용은 문서로 주시든 어떤 내용인지 따로 오셔서 제출이나 이야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의원님.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장병쉼터, 과장님.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여기에 보면 6개월 동안 협의만 하고 계세요? 이거 임대료 안 하시고 그냥 건물주랑 6개월 동안만,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협의만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얼른 결론은 도출된 거 하나도 없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이거 언제 계속 협의만 하다가 끝낼 건 아니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다시 한 번 그쪽이랑 해서 정말 불공정한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친환경농업과 양영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7쪽 2021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과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 경제 구현을 위하여 후계농 및 청년농 육성, 농업인 복지지원, 농촌 관광 자원 개발, 농지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분기 농민기본소득 1만 729명에게 16억 900만 원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어린이집 학교 급식을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였고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농기계 지원,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볏짚 및 녹비 작물 환원 사업,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자금률 보전 및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공익형 직불금 및 친환경 직불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로 확포장 수리시설 및 관정 정비 등을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 및 관리하였고 깊이울 저수지 둘레길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수지 정밀 안전 진단, 저수지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지관리 및 신속 정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3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과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경제 구현입니다.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하여 귀농, 창업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농업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여성 농업인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반외 소득 창출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및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4쪽 농산물 소비 진작 및 유통 혁신 구축입니다.

2022년 10월 중 포천 농특산물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포천시 농특산물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포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어린이집 간식 지원 및 로컬푸드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등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5쪽 품질 고급화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포천농업의 육성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광역 방제기 지원 등을 통해 영농 편의 및 농업인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농산물 생산 기반 시설 현대화 및 지역 특화 품목 집중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 및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기반 구축은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6쪽 농업인의 안전 및 풍요를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 유지 관리입니다.

저수지 18개소, 양수장 8개소, 중대형 관정 103개소를 관리하며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를 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사업으로 농로 확포장 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후 저수지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저수지 재해 예방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17쪽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원활한 인허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천 특산물인 사과, 포도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사과, 포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시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19쪽부터 21쪽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4건, 처리 2건, 건의 2건으로 이중 완료 2건, 정상 추진 5건, 부진 1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시정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창수야 놀자 지원사업은 신속한, 추진 결과 건의관리입니다.

창수야 놀자 지원사업은 추진 주체 미선정 부지매입 추진 지연 등으로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창수면 오가리 일원은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이 부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예산으로 마을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창수면과 협의를 통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추진 검토하고자 하며,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장초등학교 건물에 대하여 로컬장터 운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보장초 입구 부지매입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한탄강 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창수면 운산리 보도교 준공에 따른 흔들다리 주변 상설 수전 설치 계획에 따라 로컬장터 개설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쪽 시정 두 번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깊이울 저수지 둘레길 조성입니다.

직벽 구간 40m와 나머지 60m에 대하여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보완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추가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낚시터 좌대 문제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3쪽 시정 3번 미관을 저해 하는 농막 정비 관리입니다.

건축과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시 컨테이너 외부 미관을 가능한한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농막 불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사후관리 및 점검을 매년 읍면동과 실시하고자 합니다.

4쪽 시정 4번 공모사업 추진 시 면밀한 서류 검토 및 관리감독 철저 건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자격 미충족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대상자에게 고지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신청자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1년 8월 경기도에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신청 시 대상자 조건 등을 향후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농지매립 총괄부서 지정 필요입니다.

농지에 농업용 성토 시 친환경도시재생과, 환경지도과를 협업 부서로 지정하여 협업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부서간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용 성토와 관련한 민원 발생 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우량 농지 보전 및 인근 농지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로컬푸드 직매장 중 가산농협 매장 품목수 재확인 검토 관련입니다.

가산농협에서 기 제출한 로컬푸드 품목수는 품목별 납품수가 아닌 대분류로 분리한 자료로 기존 품목수보다 적게 제출되었으며 가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샵엔샵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산농협의 하나로 마트의 매출액과 합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6월 농가별 납품 품목 및 로컬푸드 매장 매출을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품목 등을 일원화하여 매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건의1번 농업인회관 건립부지 변경 신속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교동 장독대마을 보조금 지원 시 면밀한 검토 필요 관련입니다.

2022년 교동 장독대마을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교동 장독대마을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교동 장독대마을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교동 장독대마을뿐만 아니라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보조금을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근거 및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양영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소흘읍 소재 늘푸른 로컬푸드 매장은 새해 들어와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장에 가보면 상가임대 광고가 붙어있어요. 영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로컬푸드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폐업을 했을 때 회수가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일단 담당 부서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 관내에서 발생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리 늘푸르 로컬푸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2021년 12월 20일날 늘푸른 로컬푸드 직매장 대표, 현재 운영하고 계신 대표자께서 운영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사실상 현장 폐업은 12월, 2021년 12월 21일날 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아마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말소 신고를 12월 28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요. 12월 30일날 저희가 이제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고요. 재산조사회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산조회 하고 있는데 노출된 재산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냉동탑차 1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환수 금액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원해드린 금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2년 8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사후관리 기간이. 그래서 당초에 지원했던 4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운영, 잔여 기간을 산정을 해서 별도의 금액을 산출을 해서 그걸 취소를 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그럴 계획으로 현재 진행 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의원




그러면 우리가 4억 이상 지원을 해서 절반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솔직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상황으로는 전액 환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정된 거는, 감정하시는 분하고 결정 중인데요.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금액을 좀 취소를 하고 환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강00 대표,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운영하시는 대표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분이 저희 보조금뿐이 아니고 농가들, 납품 농가들이 65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500만 원 정도 그런 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용춘
의원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문제가 됐을 때 회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가 또 임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많이 위험성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거를 참고해서 잘 부탁드리겠고요. 로컬푸드마켓이 지역의 농특산물 생산과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운영 실태, 벤치마킹 등 연중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겪어, 로컬푸드 사업을 진행해 보니 지금 의원님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임대건물에다가 로컬푸드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약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




조용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소흘읍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쪽 지역 가고 그전에도 갔었고 저도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그 부분이었어요. 예산이 지원될 때 1차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된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에서 아마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여기 의원님들하고 같이 예산 부분에도 심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삭감할 때에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은 ‘관내에다가 설치보다는 관외에 설치하는 부분이 더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했었고, 두 번째에 예산이 성립이 됐다는 여기 의원님들 뭐 다양하게 외부에서도 압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늘푸른이 지금 아마 승계가 계속 됐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되신 분이 아마 됐을 거고 그 직전이 김00 대표가 했었을 거고 그 전에도 또 있었는데 다시 바뀌었던 건데 지금 이 문제, 지금 파산이잖아요. 파산,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사실상,




강준모
의원




파산이지요? 파산이 됐을 때는 그때 그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같이 될 수가 있는 건지? 또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대표이사하신 분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주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강준모
의원




주주면은 그 주주들이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저희들도 이게 지금 이제 사인이 많이 있고 사인 간에 대표들끼리에 어떤 형사적인 문제도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강준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저희들은 뭐 이렇게 물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공문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봤더니 달랑 이제, 다 나갔고요. 2명 있습니다. 지금 뭐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표자님하고 두 분만 남아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과연 또 실무적으로 이게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주체가 법인이 또 이제 법인 대표한테 이걸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담당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은 하나요, 아니면 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현재 결제는 저희가 보고는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상 문제라든지 뭐 지금도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 노출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뭐 저희 실무부서에서, 여기서 의견을 드릴 사항은.




강준모
의원




자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 감사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그 부분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된 건에 대해서는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그 관련돼 가지고 공직자 한 분도 구속이 됐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 참 아쉽고, 뒤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 또 가산농협에 대한 문제도 아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또 내용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는데 참 이 로컬푸드에 관련된, 다른 여기 지금 말씀하신 `21년도라든지 올해 `22년도 추진될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은 상당히 보조금이 많아요. 친환경농업과도 그렇고 다음에 보고하실 축산과도 상당히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는 부서들인데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게 순리대로 우리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어떤 이런 부분이 사업이 됐었으면 정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데 조금 억지를 쓰게 되고 좀 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을 해서 지급이 됐을 때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올해 사업할 내용도 많지만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의원님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하고요. 팀장님들이랑 잘 상의해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그런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도 철저히 하겠지만 보조금을 주는 절차에서도 정부 보조금이나 도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줄 때는 보증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증회사에서 이런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 그러니까 지급을 보증해주는 그런 절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걸 이용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면은 추후에 포천에 어떤 세수에 피해가 없는 그런 방안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이제 일부 우리가 이 문제가 과장님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포천시에?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런 것들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이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농민기본소득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사용처에 대해서 아까 일자리경제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이쪽에 서류나 이런 게 다 이쪽에서 준비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까 질의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제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그거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게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전부터 저희가 이제 사실은 8월 23일날 저희가 농협장님들께서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7일날, 저희가 농업 파트이지요. 업무를 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 파트 쪽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특히 포천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관인이라든지 창수라든지 일동 이런 분들은 신북, 청산 이런 지역에 계신 농민들은 “카드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더라도 용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농업 부서에다가 의견을 드렸고요.

또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실시되었던 시정감담회 때도 11월 22일날하고 24일날 가산농협장님하고 소흘농협장이 또 직접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금년에는 2021년도에는 6개 시군이 농민기본소득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이 업무 자체는 사실은 경기도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경제 파트이고 저희는 농업 파트인데 경기도 지역금융과에서는 2021년도에는 어렵고 2022년도에는 농민기본소득이 경기도 예산이 50% 이렇게 지원되는 상황인데 17개 시군으로 아마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저희도 7개 농협 농협장님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농협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서 경기농협 지역본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역할이 있으면 할 거고요.

앞으로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거만큼 저희들도, 저희 농업 파트도 이렇게 해서 건의를 다시 또 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경제 파트 부분하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게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보고가 됐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도에서 수용 검토가 안 되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농협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실무자 선에서도 저희들도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을 이렇게 업무적으로도 만날 기회도 있고 이래서 한 3번 정도 저도 개별적으로 문서 아니더라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역농협에 전국에 확대되는 것까지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경제 파트하고 이야기해서 농업 파트를 다시 한 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그러면 정리하자면 2022년도에는 6개에서 17개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시군이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이거 좀 경기도 의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건 농민들이 농민에 관련된 상품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간 이걸로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다른 생활용품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농민이 농민한테 주어진 어떠한 기본소득이니까 농민을 위해서 사용처가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도 실무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 파트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정 안 되면 정말 농업 경제부에 가서 농약 하고 비닐 사는 것만이라도 해줘라.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경제사업소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하나로 마트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이해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신랄하게 갑론을박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있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그러니까 이제 정 안 되면 전에 임종훈 의원님이 선별적인 어떤 제안도, 제시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아니라 다른 재난소득금액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그때 도출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필수요소적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조금 선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예,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깊이울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박혜옥
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설명을 하실 때는 1월 7일까지 보완 설계를 하셔가지고 1차 추경에 추경으로 올리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2022년도 계속사업에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이 얼마나 더 올리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현장을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여건을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가 카라반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요금 받는 데,




박혜옥
의원




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요금 받는 데요. 차량 이렇게 통제하는.




박혜옥
의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거기부터 저희가 당초 8억 5,000을 가지고 당초 지금 저수지 제당이라고 딱 올라가서 수면 보이는 구간까지 거기에 대해서 8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제 거기 현재 토지 민원, 토지 사용 승낙 문제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못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8억 5,000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 상반기 내로 조치를 하고요.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카페, 아까 말씀드린 입구, 수면 입구 카페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2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구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구간은 늘어나는,




박혜옥
의원




애초에 8억 5,000 예산의 구간보다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리시는 게 구간이 늘어나는 거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구간이 늘어난다는 표현보다도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거지 구간이 더 사업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금 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더 증액이 되실 예정이시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실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추가로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박혜옥
의원




그러면 애초 예산보다 한 60%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몇 년 전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추경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 파트나 이런 파트에서도 사실은 고민을 지금 저희들도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거기가 전문적인 제가 토목 지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수면에다가 폴대를 세우는 그런 공정이 있어가지고요.




박혜옥
의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지금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시면서 계셨던 건 아니시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설계용역을 다 줘서 나온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맞습니다.




박혜옥
의원




설계 용역을 줬으면 그때 설계 용역이 잘못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이유 같지만 저기 그 수면에 이렇게 붙여서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었거든요.




박혜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애초에 8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도 설계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맞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런데 그 용역을 가지고 지금 하시다가 지금 완공이 안 된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서 연장이 되면서 다시 또 그걸 보완 설계를 했는데 5억이 또 들어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박혜옥
의원




이거는 이 친환경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포천시 집행부 전체적인 이런 공사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10~20% 정도는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공사기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희도 감안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8억 5,000에서 5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사 구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이런 설계용역이 나올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그래서 아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당초에는 수면에서 최고 수면의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사용 승낙에서 이게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수면 쪽으로 이 데크가 나와서 설치할 그럴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요. 그건 의원님,




박혜옥
의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 용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그렇지요.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박혜옥
의원




예, 애초에 설계 용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글쎄요.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저희가 늘 의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하다보면 항상 이런 식의 추경이 올라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설계용역을 주시는 거는 그런 착오를, 과오를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설계 용역이 나와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서를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




예, 조용춘 의원입니다. 박혜옥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그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제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지역 상황도 있고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당초에 예산안을 세울 때 이 물이 담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담수가 되어 있다보니까 설계를 할 때, 그 용역 설계를 할 때 완만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서 설계 했는데 거기 카페에 있는 데가 직벽으로 되어 있어요. 직벽으로 되어 있어 갖고 그게 굉장히 공사가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과거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여러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뻘 속으로 넣어서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 거 연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또 가서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될 것인지 그것도 구상도 해보시고 또 의원님도 궁금하니까 하면 현장에 가서, ‘현장이 답’이라고 가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박혜옥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도로쪽으로 붙이려고 했었는데 토지주들은 “자기땅을 침범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다 되셨나요,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양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집행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중간에 말을 끊지 마시고 그냥 답변을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다음 질문을 계속 이어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축산과장 이진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10농가에 62억 4,600만 원으로 축사의 신축 또는 재개축 및 내부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으로 현재 10농가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5개 축종 7농가가 선정되어 총 26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ICT기반축사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농가 완료하였고 5농가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유기동물의, 다음은 6쪽입니다.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운영을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AI 및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차량소독 및 세척 등을 통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상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2018년 5월 시설 준공 후 현재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속적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국내 AI 발생으로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 4개소 추가 설치 및 운영을 하여 축산차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우리 시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K-가축방역센터 구축을 위해 농림부, 경기도 및 여러 부처에 예산 지원 및 건의를 하는 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활동 체계를 통한 동물복지 증진으로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유기된 1,202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였으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길고양이 및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30마리의 길고양이와 마당개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기동물 구조보호 활동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동형 악취측정기 설치를 통한 축사악취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매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및 행정지도 일환으로 기 구입한 이동형 악취측정기를 가농바이오 등 주요 악취민원 발생농가 3개소에 설치하여 악취측정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축분뇨 등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등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6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축산의 조기 정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에 갈음하겠으며,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 2022년 주요사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첫 번째로 친환경축산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ICT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 축사 및 축사시설을 개선하는 등 맞춤형 축종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확보 및 선진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의 복지 증진과 축사시설 개선 등 친환경축산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가축 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8개소를 추가 인증을 득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등 재난재해 관련사업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FTA 대응 축산력 경쟁력 제고 및 양축경영 안전기반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 및 수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토종어류 방류와 관내 양식장 예방약품 및 양식시설 지원을 통한 어족자원 확보 및 안정적인 양식어업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로 선진방역 정책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컨설팅을 통한 청정축산 실현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접종 및 약품을 공급하고 구제역 발생차단 일제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금농가 및 양돈농가 질병관리 전문 컨설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ASF 및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을 비롯한 축산과 방역차량을 운영하여 소독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며, 5개 초소 운영관리 및 차량GPS 장착, 농장방역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여 1종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생산할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체력 증진을 위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및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품 축산물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을 통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추진 및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단계별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네 번째로 성숙한 동물사랑문화 정착 및 말산업 육성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등 반려동물 관리·보호 분야 6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등 적정관리를 통한 생명 존중 의식 고취와 유기·유실동물 보호,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바른 양육문화 조성 및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 및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기반 확대와 초중고등학생 체력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사업 등 승마관련 약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섯 번째로 축분자원을 통한 경축 순환농업 및 친환경 축사시설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한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및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적정한 축분 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 조성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및 악취에 의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악취측정기 운영 및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K-가축방역센터 구축으로 지난 몇 년간 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피해 및 경제적 손실 등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축전염 대응을 위해 우리 시 자체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방역센터 설립 및 운영을 계획하여 예산 건의 및 공모사업 신청 등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센터 부지 마련 및 조직을 구성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K-가축방역센터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부터 19쪽까지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은 자료에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2021년 실적 및 2022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시정1번 효율적인 악취저감 관리를 위한 단속 강화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악취 저감 관리방안 강구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악취오염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및 지도점검을 위해 가축사육농가 수시점검 실시를 통해 행정처분 407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야간에도 악취민원 파악을 위해 이동면 노곡리, 창수면 주원리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정화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기준치 초과농가 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장주 자체적으로 환경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건의1번 농산물유통센터 민자유치 적극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축산물유통센터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산업단지 개발은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사업시행 주체가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축산물유통산단은 민간개발의 추진, 도축시설은 외자 유치 또는 관내 축산단체 합자 추진을 통해 조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입지심의회 및 관련 인허가를 우선 득하는 등 우리 시 맞춤형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 건의2번 호병골 돼지농장 이전 및 폐쇄 민원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병골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악취 및 파리 등 환경문제로 농장 이전 및 폐쇄에 대한 다수인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농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고발 3회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농장주에게 확인한 결과 신읍동 483번지 일원의 무허가농장은 창수면으로 2022년 6월 중에 최종 이전할 계획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해당농장 무허가시설에 대하여 폐쇄 조치 및 빠른 농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미생물 살포 및 퇴비장 상시 밀폐화를 지시하는 등 가축분뇨 악취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으로 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건의3번 수원산 산책로 주변 유기견 처리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산 산책로 주변에 버려진 유기견은 조속히 구조, 포획하여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유기동물 구조보호 업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이진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동물병원에는 방역 및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서 지원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쪽~4쪽 일반현황에서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 판매소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병원과 동물약품 판매업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축산과장
이진희




동물병원은 한 10개 이내로 저희가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조용춘
의원




몇 개요?




축산과장
이진희




10개 이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현황은 목록과 함께 별도로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조용춘
의원




11쪽 하단에 보면 양돈농장 ASF 발생차단 방역시설을 작년에 비해서 106개가 추가되었고 159개 농가가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현황에 보면 양돈농가 현황이 204개 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45개는 언제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진희




작년까지 53농가가 됐고 올해 106개소를 추가로 저희가 해서 159개 농가에 대해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도 이게 지원사업이 아니고 좀 더 농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보조가 아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ASF라든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너무 크기 때문에 농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좀더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이런 시설들이 올해 안에 같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으로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래서 우리 시 ASF나 AI 대응을 위해서 축산과 직원들과 시청 전 직원들이 방역초소 지원근무로 많은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4월에 AI를 잘 예방해 주시고, ASF 야생멧돼지로 인해서 연중 위험요인을 안심할 수 없으니까 사육하는 돼지는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AI가 11월부터, 10월·11월·12월·1월·2월 정도가 철새가 포천시에,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도 1월에 2건, 2월에 2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올 1·2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




호병골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 내용을 봤는데요. 과장님, 여기 가보셨나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2022년 올 6월에 이전계획인데 이전을 이때까지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계획인 건가요?




축산과장
이진희




저희 축산환경팀에서 워낙 주민들도 관심이 있으시고 인근에 아파트단지도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출장을 나가서 농장주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농장주에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근에 확인한 결과는 2022년 6월이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무허가인가요?




축산과장
이진희




거기 축산농가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합한 거고요. 하나는 무허가로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소유주는 한 사람이지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강준모
의원




창수면도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이전하는 데도 그쪽도 창수면에서도 그쪽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텐데요?




축산과장
이진희




그거는 저희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를 개정해서 고시하기 이전에 있던 사항이라 그건 부칙사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이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입지하더라도 주변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신읍동에 있는 사항보다는 좀더 여건이 나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만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안으로 해결이 되나요?




축산과장
이진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상반기는 안 되겠지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조금은……




강준모
의원




그 주변에 지적내용에 보면 아파트 1,700여 명이 아마 민원을, 집단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호병골 식당도 있고 기타 부분에서 많은 냄새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것만큼 저희도 책임의식을 갖고 농장주가 약속한 기한 내에 원만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채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




농축산물유통센터 민자 유치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중면 영송리 일원에 유치한다고 한 농축산물유통센터는 지난 11월에 의원간담회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조용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 확보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업체를, 업체가 없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감사지적사항 답변도 들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도 한 1,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쉽게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수도권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 이전계획에 있는 업체 등과 협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전할 의향이 있는 업체라든가 적극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에 본사업 추진계획이 이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총비용은 2018년도 용역으로 한 2,2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뚜렷한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내에 기존 도축장 중에 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전의 압력을 받고 있는 곳이 2곳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그곳을 방문을 해서 이런 저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참여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일반공모사업을 한 번 대외적으로 진행을 해서 제3의 또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이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포함해서 일반주민들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올 상반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농축산물유통센터 민자유치사업은 성공만 되면 우리 시가 경기북부의 축산물 공급거점으로 나가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업체 선정 시에 산업단지 물량 확보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 SOC 분야와 폐수처리장 연계 등 국도비 지원에 유리한 좀 더 홍보해서 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1명)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산림과장 박남중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