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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9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5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4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2.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이행 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8.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9.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2.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이행 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8.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9.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용춘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송상국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2.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이행 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8.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조용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용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춘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은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행정을 지원함으로써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노동취약계층 정의규정에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를 추가하여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등의 정원 증원을 통해 원활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지원으로 업무의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3제2항의 단서조항이 개정되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이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영북면 운천로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사업권 및 지중이설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상호 권리의무와 협조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첫째, 한내사거리는 교통정체가 심각한 구간으로 한내교에서 진입로로 계획된 좌회전 차선은 20m에 불과해 원활한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교량 위 차선 확보가 어려운 사항인 바 교통체증시간에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하여 좌회전 진입 시 안전과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검토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둘째, 포천시 버스터미널 운행버스가 많지 않으며 시내구간 4개 차로 중 한쪽 차선에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터미널 운행버스 현황과 터미널 시설기준을 재검토하고 시내구간 차선을 확보하여 통행을 개선하며, 향후 전철역사와 연계한 교통정책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공개공지 사이 도로계획이 있어 보행안전이 우려되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공원 중간에 분리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영북처리구역의 하수량 증가로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 부지와 접하고 있는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폐지된 공공공지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이동면 지역의 인구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와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조용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이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13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개의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는 금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 중 대규모 사업장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요 일부사업장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여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1개의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개선 및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은 준공 후 반월아트홀 진출입로를 같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타지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전용 진출입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모든 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건립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향후 포천시의 지역명소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공간 문화증진사업은 폐양곡창고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농촌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장병쉼터 관련되어 운영상의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속히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장 답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항별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과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시책사업계획 입안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성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의회의 의견이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개의된 제15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7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심창보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선


【참고자료】

1.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서로 지중화 사업 이행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8.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9.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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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1.04.29 1146
438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1.04.29 366
437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1.04.20 52
436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1.04.20 51
435 제1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1.03.19 537
434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1.03.18 273
433 제15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1.03.17 52
432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1.03.16 49
431 제1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1.03.15 59
430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1.03.15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