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3월 3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1회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2분




위원장
안애경




지난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 차례이지만 건축과장님의 일정으로 인해 건축과 먼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순서를 변경하여 건축과 설명을 듣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재범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369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중 건축장비 구입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에서 370쪽 상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당초 비의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비 4,000만 원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비의무사업 승인대상 단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당초 비의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사업비 3,200만 원에서 추가로 1,6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비의무 건축 허가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1억 98만 원으로 지원 사업 홍보비 98만 원, 대출 지원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가구당 200만 원씩 50명입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부터 371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행복주택 관리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행복주택 어린이집 안전울타리 설치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03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 중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사 지원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가구당 40만 원 80명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종형 과장이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문화체육과장 강종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예산과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81억 9,434만 2,000원이 증액된 365억 6,389만 9,000원입니다.

먼저 포천무용협회와 연극협회에 각각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로 업무차량 운영 지원에 포천문화원과 예총에 각각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에 포천문화예술인협회 정기회원전 민간 이전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천예술제와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사업비의 7,309만 1,000원과 6,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포천시민 타종식 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6억 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라우드시네마 시설유지비로 1,400만 원과 운영 지원비로 1,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비로 25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사암 박순 선생 탄생 500주년 추모행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상단에 포천 반월아트홀 대극장 누수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20년사 포천 사진전’에 710만 원과 포천시민의날 경축 음악행사에 700만 원을, 포천 반월아트홀 국악경연대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사업입니다.

먼저 인흥군 묘역 및 신도비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로 1억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사업비로 100만 원과 전통사찰 대웅전 주변 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개관식에 2,200만 원과 구)포천성당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작리 유적지 지장물 철거비 1억 560만 8,000원과 건물토지매입비 28억 8,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여래입상 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포천향교 교육장비 보안 사업비로 3,5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에 포천 시립박물관 건물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과 유물 촬영DB 구축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포천시 시사편찬 기본계획 수립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육성사업입니다.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오리엔탈 뉴스 슈퍼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경기도 교육청 직접사업비로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8,100만 원을 지원되었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홀체육시설 지원 사업비로 4억 원과 체육시설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상단에 포천 족구 전용구장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영북면 운천리 풋살구장 설치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윤중아파트 풋살 설치 사업비에 2억 원, 포천 종합운동장 장애인 시설개선 사업비의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관인면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9쪽입니다.

경기도로부터 문화예술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문화지 활성 사업비로 도비가 내시 되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 순서입니다만 김삼호 과장님께서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김영택 문화경제국장님께 대신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택 국장이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관광산업과 추경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보다 6억 오천칠백삼천만 원이 증액된 70억 9,707만 2,000원입니다.

먼저 억새꽃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명성산 억새군락지 복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 도리돌 생태체험장 활성화 사업 건축기획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정호수의 백운계곡 관광지 등 관광지 시설 보수 유지 및 개선 공사에 2억 4,000만 원,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3,142만 원이 증액된 3억 4,3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포천아트밸리 호수공연장 리뉴얼 사업을 위한 기획설계용역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범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및 과목 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13억 2,699만 6,000원에서 38억 6,473만 1,000원이 증액된 117억 1,346만 9,000원입니다.

280쪽 중간에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진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상단 청년창업육성위원회 회의 수당을 400만 원, 급식비로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년단체 네트워킹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에 청년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포천시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중 319만 4,000원을 줄여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청년센터에 필요한 전자칠판, 노트북 등 물품 구입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흘읍권역 청년취창업센터 운영을 위해 홍보비 및 운영비 400만 원, 임차료 월 900만 원 9개월치 8,100만 원, 공공요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권역 청년취창업센터 운영을 위해 홍보비 및 임차료 등 1,350만 6,000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행사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SNS 이벤트 경품 홍보 등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에 청년축제 운영을 위해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개월 개관 후 음악창작소 시범운영 기간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집기비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는 더 다양한 행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84쪽 중간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중간에 사회적 기업가 양성 및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과정 지원비 및 운영비 2,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에 일동 문화예술창고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액 10억 3,800만 원에서 56억 1,010만 원 증액된 66억 5,110만 원입니다.

287쪽부터 289쪽까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으로 삼성당2리 마을공동창고 신축 등 32개 사업 2억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 292쪽 중간까지 포천 천연가스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신평2리 마을 공동창고 신축 등 35개 사업 4억 8,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2쪽 하단부터 293쪽 상단까지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으로 금동2리 마을 농수로 설치 공사 등 3개 사업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에 양주 열병합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으로 소흘읍 마을회관 필요 물품 구입 등 3개 사업 1,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3쪽 중간부터 300쪽 중간까지 GS포천그린에너지 지원사업으로 가채2리 마을도로 개설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 95개 사업 58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부터 302쪽까지 원 태양광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으로 삼정2리 마을교량 확장 및 석축 공사 등 29개 사업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부터 305쪽 상단까지 한그린 에너지 태양광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으로 주원2리 마을 필요물품 구입 등 31개 사업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부터 308쪽 상단에 솔라스토리 포천1호 태양광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으로 거사2리 석축 설치공사 등 35개 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DS태양광발전소 7호, 블루플래닛 1호, 태양광발전소 PV플랜트 11호, 태양광발전소 기본 지원 사업으로 관인면 시가지 LED 조명 사업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14페이지에 보면 일동 문화예술창고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일동 양곡 창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실 이제 양곡창고 사업이 지역의 어떤 소득 증대나 지역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업으로 한 몇 년 전부터 추진됐는데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10년을 저희가 무상임대 계약을 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몇 년 지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지금 3년 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3년인지 4년인지 상당히 많이 지나갔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아니, 지금 3월에 또 재착공을 해서, 작년에는 사실상 공사를 못했고요. 올해 3월에 재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6월에 개관 예정이고요.




연제창
위원




사실 현장에 가봤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좀 머뭇머뭇 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위치나 아니면 그 활용도를 봤을 때는 저희가 공유 자산으로도 충분히 취득을 할 수도 있는 위치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지금 당초에 거기가 무상임대로 10년을 받았고요. 지금 1차적으로 문화예술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거기가 또 3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업계획에 특별하게 지금 나온 게 없어서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우선 1차적으로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 그거를 6월까지 완료하고 한 다음에 추가로 그거를 할 사업 계획이 나오면 매수 여부를 조합장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조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도 올해 하시면 뭐 올해 내년 그다음 나머지 3개동에 대해서 추진한다면 또 몇 년 걸리고 그러면 10년이 훌쩍 가버리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매수 협의를 하면 굉장히 지가는 또 올라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본다면은 그게 포천시에 필요하냐 그다음 그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냐를 따져보셔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협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우리가 청년센터를 지으면서 상당히 의회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설이 아닌 부분에 우리가 30~40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재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 자산이 아닌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고 지금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자산이 아닌 곳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청년취업창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흘읍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 부지 선정을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아직 장소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현규
위원




아직 보고 있는 자리도 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지금 몇 군데를 협의를 했는데요. 워낙 임대료가 비싸서요. 또 임대료가 한 달에 1,5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알아보고 있고요. 또 소흘읍사무소에서도 매수, 주차장으로 한다는 데가 있어서 그것도 좀 알아보고 여러 방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규
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곳이 여기 창업센터에서 공유주방이라고 쓰여 있는데 공유주방에서 몇 명 정도가 이용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공유주방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우선 건물이 저희가 한 200평 계산하고 있는데요. 200평 일대 한 10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거는.




김현규
위원




200평 정도에 지금 1,000만 원 정도 월세고 1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그걸 이제 강의실도 있고 와서 바로 공유주방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면적을 나눠가지고 공유주방 쪽도 보내고 이렇게…….




김현규
위원




지금 일동 같은 곳에도 지금 이런 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을 활용을 같이 해서 공유주방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청년축제 운영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번에 굉장히 큰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 시비로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대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여명이나 카스테라 이런 프랜차이즈들 또 BBQ나 이런 곳에서도 지원이나 같은 협업을 해서 행사를 좀 더 규모를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축제 분위기를 좋게 한다든지 거기에서도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한번 협조를 한번 요청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지원 공모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족분들이 같이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동일인이 다른 청년공동체에 같이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 헌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선정 단계에서 철저하게 선정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일동 문화예술창고에 관해서도 지금 청년들이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또 회의도 많이 진행했고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오면서 굉장히 많은 맥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적극 추진을 해 주시든 아니면 포기를 하든 어떤 조치 사항이 빠르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빨리 나오고 안전진단도 빨리 나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창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그 안전진단은 나왔는데요. 3개동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어렵고, 그거를 갖다가 보존한다는 건 좀 어려운 상태 같고요. 그다음에 타 사업으로 뭘 하게 되면 빨리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매수를 하든지 사업을 포기하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 사업 계획하고 이제 앞으로의 있는 계획에 있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룡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19억 458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2,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점프업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분야의 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노동 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 포함 6억 1,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포천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 500만 원 중 올해 설계비로 국비 3억 원이 확정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관련 기간제 시간외수당으로 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및 대표자협의회 수당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인의날 기념 축제입니다.

금년 5월 21일 일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각 국별로 요리 세계여행 및 문화행사, 외국인 가요제를 추가 기획함으로 예산을 당초보다 4,4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 맞춤형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5,000만 원과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설기계 자격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지금 에코그린 산단에 있는 폐수를 장자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가동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좀 많이 올라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그렇지요. 많이 올라갑니다.




연제창
위원




많이 올라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현재 1만 8,000톤 1단계 사업이 됐고 현재 물량은 1만 톤 정도 엊그제까지 확인한 결과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한 900여 톤 들어가게 되면 이용률이 올라갑니다.




연제창
위원




혹시 지금 이제 저희가 장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이렇게 연계 처리하게 되면은 이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같은 폐수처리장을 쓰는 상황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환경 부서에서 단가라든지 지원 방안은 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면 같은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빨리 정상화돼서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주시길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프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위원장
안애경




1억 2,500만 원 예산 올리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위원장
안애경




기정 예산 3,500만 원인데 이게 갑자기 많이 기존보다 올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이거…, 기정 예산 이거는 요번에 점프업은 처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애경




기정 예산 3,500이 잡혀 있는 거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정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위원장
안애경




제가 그러면 이거 좀 착각했나 보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신규 사업.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신규로 올라오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위원장
안애경




사업 신규 사업이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식품위생과장 배상철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액보다 4,980만 원이 증액된 6억 9,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의 행사운영비로 식품의날 행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식품제조업체 홍보책자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전자 복합기 구입비로 880만 원과 냉장고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식품안전의날 행사가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저희가 식품의 날 행사는 5월, 당초는 식품의날 행사가 5월 14일입니다. 그런데 5월 14일날 우리 체육공원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같이 체육대회나 무슨 포천 시민의날 행사 때 같이 하는 게 예산도 절약되고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리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용적인 식탁보라든지 수저 아니면 젓가락 아니면 앞치마 같은 경우 포천시 마크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무슨 안심식당이라든가 기타 그런 식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앞치마 같은 거는 모든 식당이 깨끗하게 빨아서 착용하고 그러면 포천시 이미지도 제고되고 그러는데 일부 식당에서는 빨지도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이렇게 하고 포천시 마크를 달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건 안 좋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런 점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식당들을 다니면서 위생 점검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걸 판단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배달보다는 식당에 가서 먹는 게 더 많아지고 있어서요.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근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농업정책과장 양영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가 추경예산액은 기성액 대비 48억 1,145만 1,000원을 증액한 423억 3,4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 경비 및 감액하는 사항과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운영 예산으로 7억 2,442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5억 8,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계 학교에 영농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예비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형 도농융복합특화단지 및 농업 관련 인프라 조성의 기본 구성을 위하여 포천시 농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업 관련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하는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으로 715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구입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 및 경기미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056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으로 56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식량산업종합연구 용역입니다.

식량산업 분야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 및 설치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 대한 맞춤 교육으로 직매장 운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자 교육 지원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공공급식의 품질 강화를 통해 지역 돌봄 아동의 건강증진 도모 및 관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지역돌봄아동 공공급식 지원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경기미 품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경기미 생산 적합 체계 구축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 지원입니다.

산업화가 가능한 유효 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전통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포천시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관내 생산 농산물의 명품브랜드와 부가가치 향상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 내에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시설채소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포장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엽채류 가격 경쟁력 악화 및 경영 부담이 증대함에 따라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설채소 포장재 제작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여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4,08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6,259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 문제 개선 및 농업환경 보존을 하고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6,19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8,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7억 7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3,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현대화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으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취입보 준설 사업입니다.

산정, 문암 취입보 준설을 통해 용수량을 확보하여 봄철 가뭄에 대비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협소한 마을안길 구거를 복개하여 주변 마을의 통행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소흘읍 직동리 일원 구거 복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농촌지역의 농로 개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로 포장사업 자체 예산으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입니다.

개인 사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과 관련하여 매입이 요청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 보상을 진행한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개인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용역입니다.

2022년 2회 추경으로 4,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행정대집행 진행을 위한 협의 결과 2개소 집행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송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용담 양수장 송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연곡저수지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자 연곡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은 1회 추경 편성 요구액 대비 1,06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23억 4,4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입니다.

1회 추경에 1,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으로 1,065만 6,000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총 2,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추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불법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2022년 2회 추경에 4,200만 원을 계상하신 바 있는데 이게 1억 1,000만 원으로 지금 집행 금액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심곡리에 있는 깊이울 저수지하고 초과팔리에 있는 솥다리 저수지를 해서 실견적을 사실은 현재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그분들의 안전도 또 민원인하고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 이거 몇 군데에서 저희가 예산을 파악을 해봤더니요. 보고드린 것처럼 거의 두 배 정도가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철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거라고 하면 저항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많이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설물에 대한 보관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많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증액이 좀 과하게 돼서 좀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하면 또 집행 대상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실 계획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현재는 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4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안에는 대체로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지금 1개소는 또 행정대집행 계고에 대한 소송이 접수가 돼 있고요. 한 곳은 민원인께서 또 청원법에 의한 청원을 신청하셔서 엊그제 청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유보에 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불수용으로 위원심의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다시 통보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을 했으면 되겠는데 민원인들께서는 계속 소송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찾아서 민원에, 또 그분들의 생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또 계속 민원을 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민원인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반대 민원도 있어서 동네분들은 빨리 철거를 해 달라고 이런 입장도 있으셔서 아무쪼록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이시겠지만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 과 남았는데 그냥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ASF 방역을 위한 긴급영상회의로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다음 순서를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다음 순서인 안전총괄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시는 게…….」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냥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한 과 남았다고 하셔서…….」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량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안전총괄과장 이종량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4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7억 6,520만 6,000원이 증액된 217억 6,53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보조사업비 증가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8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피복비 등으로 9,81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홍보비 절감 등 효율적인 보험 운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과 도로과에서 운영하던 자전거보험을 10월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보험료 2억 3,600만 원과 홍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14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실화판 유지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산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예경보시설이 하송우~마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저촉되어 이전 설치를 위해 1,430만 원과 이동면 기상관측장비 보호펜스 설치를 위해 200만 원을, 재난안전망 단말기 12대를 구입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한파쉼터 난방비로 성립전 3차에 880만 원을, 하단 부분 5개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9억 2,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부적으로 장암지구에 13억 8,150만 원, 양평지구에 12억 3,000만 원, 포천지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계속해서 주원지구에 1억 2,650만 원, 주원2지구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하단 부분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경비로 3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재난관리 대응을 위한 민방위복 구입을 위해 1,5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대피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포천천 수목 제거 및 제방 정비를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으로 8억 2,000만 원을, 포천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중대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정기 교육 강사료, 안전보건 표지 제작, 안전장비 구입 등 6,1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중간 부분 재난관리금 결산결과 운영 계획 대비 7억 6,771만 원이 부족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52쪽까지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0페이지에 포천시 시민안전 및 자전거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 10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26일까지 1년간의 보험에 대해서 추경 요구액을 2억 4,1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1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신 분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수령을 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현재까지는 수령액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전국적으로 다 보험 가입이 돼 있고 저희가 수령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 10월에 가입할 때는 상해라든가, 현재는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요. 그런 거 하고 올해부터는 개물림이나 멧돼지 이런 동물 관련 사고 같은 경우도 그런 치료비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개인이 보험을 들더라도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비교해 본 다음에 보험을 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손세화
위원




저희가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2억 4,100만 원의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현재까지는 저희가 1억 6,000 정도 보험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2억 4,000으로 늘리는 것은 자전거보험이 도로과에서 하는데 홍보를 하게 되면 또 병원이나 일반 아파트 홍보하게 되면 홍보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가 합쳐서 예산도 절약하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합친 금액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몇 명이나 수령을 하셨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23명이고요.




손세화
위원




23명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금액은 사실 총,




손세화
위원




저기 뒤에 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2020년부터 해서 사실 많지는 않고 저희가 또 추가로 소방서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면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모르는 것을 다 일일이 파악을 해서 연락을 해서 또 추가로 몇 분 지급하고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지금 4,96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세화
위원




15만 명 중에 23명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또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억 6,000 정도의 보험 금액에 얼마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4,964만 3,000원이고요.




손세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올해 10월 27일부터는 4명 해서 현재 330만 원 나갔습니다.




손세화
위원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해서 330만 원 나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처럼 보험금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수령액이 어떻게 보면 아주 소량이잖아요. 최소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해주든 피해를 보상해주든 손해를 배상해주든 이거를 보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런 피해 사실이 있었을 때 포천시가 그냥 차라리 예산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보험이 이게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이게 이제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계속 파악하는 거고 저희 시군 평가에도 이 보험 항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시는 모르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많을 수도 있고 보험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 사실상 많은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보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안전문화 운동을 일동 시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 홍보를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개 물린 적이 있는데 보험이 되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 들어가서 작년에 이렇게 물리신 분은 대상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10월에 추가로 낙상이라든가 이런 상해 이런 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수령 인원수도 늘고 금액도 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연간 2억 4,100만 원이 넘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어쨌든 뭐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 받는 분들에 대해서 청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 비교를 해보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험을 들 때도 그런 혜택을 비교하고 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상급기관에서 저희 권고하는 사항이고 또 지자체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빼기는 어렵고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과장님 재난에 대한 보험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자 드는 부분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래서 우리 일개 사업체도 아니고 가정에 따른 보험도 아니고 우리 어떤 지자체에 대한 보험인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위험에 대해서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계속 홍보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겠다, 이런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도록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예, 손세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지금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보험을 타게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어떻게 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좀 그렇게 어떠한 약관이라든가 뭐 어떠한 경우에 보험료를 우리 시민들이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홍보 팸플릿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조진숙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아직 잘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요. 부탁을 드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저도 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안전보험 홍보비로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5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그게 이제 팸플릿 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전문화운동하면서 별도로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하는데 팸플릿하고 배너 그리고 이제 플래카드 같은 거 그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그리고 매달 안전문화운동을 하는데요. 홍보물을 계속 전통시장 개최되는 데 가서 나눠주고 있고 이번에 4월 8일날 걷기 운동하는 데서도 저희가 토요일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규
위원




제 생각에는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 있잖아요. 자전거 수리센터나 판매점 같은 곳에다가 그런 것도 비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거 제작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에 그런 곳에도 좀 배치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보험이라는 게 결국에 제가 알기로는 의의가, 보험의 의의가 다수의 위험을 결국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자전거 보험도 좋습니다. 좋은데 방범대원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고가 났을 때 결국에는 봉사자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그분들이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저희 가정이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쪽 가정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김현규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포천시에서는 국가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참사라고 규정되는 것들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아니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그런 부분은 단체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방제단 해서 이번에 조례안에도 저걸 개정을 해서 수당도 주고 또 이제 유족 보상 같은 경우 이런 방제단 재난 구호나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잘못되시거나 이러면 유족 보상 같은 경우에는 9급 10호봉에 10년치해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 개정을 다 해놨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혹시 궁금해서요. 이게 지자체 평가에도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지자체가 가입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보험금 수령액에 있어서 좀 과다라기보다는 보험액에 비해서 좀 많이 수령 받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홍보하는 비결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제가 뜻을 정확히…….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안 든 지자체도 있을 거고 들어 있는 지자체도 있을 텐데 든 지자체 중에서도 특별히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 가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 곳도 있을 텐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이제 경기도 시군은 가입 안 한 곳은 거의 없고요. 다 가입이 돼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몇 개 시군은 안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좀 고려해서 이제 보험료가 좀 올라가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른 시군도 사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수령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는 보험금이 1억이라고 그러면 보험사에서 한도가 8,000만 원까지 지급되면 그 이후에는 지급이 안 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개인이 사보험을 들었을 때 이중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도,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이중 지급됩니다.




손세화
위원




가능한 부분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회 꼭 필요하시다면 정회 하실까요? 지금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거까지 끝내고 갈까요?

(연제창 위원 – 아니, 정회하시고 하시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1회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도로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63억 2,943만 원이 증액된 790억 7,1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을 위한 4,000만 원과 도로변 풀 깎기사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제설용 자재 구입과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상단에 자작동 시도 1호선 가드레일 교체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와 안전화 건조기 구입을 위하여 4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제설 취약구간인 동교동 투바위고개의 자동 염수분사장치 및 가드레일 설치를 위하여 특교세와 시비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인도 설치를 위하여 금주4리에 3억 원, 화대3리와 가양리에 각각 4억 5,000만 원과 화현6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단에 우시교사거리 도로선형 개선을 위하여 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주교 재가설을 위하여 2억 원과 삼정육교 도로선형 개선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5억 원과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상단에 노면 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송우중~통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시비분담금 3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으로 신읍동 삼광빌라 앞 도시계획도로에 1억 5,000만 원, 군내 포천3지구에 38억 원, 포천 신읍4통에 20억 원, 영중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59쪽 상단부터 일동체육센터 앞 도시계획도로에 7억 원, 관인초등학교 앞에 9억 원과 가산 방축1리에 7억 원, 하성북리 도시계획도로 및 포천시청 4별관 앞과 군내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에 각각 5억 원씩을 계상하였으며, 가산초등학교 앞 도로와 가산 빌라밀집지역 도시계획 도로에 각각 2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상단부터 방축리 마을도로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포천소로 3-포천 57도시계획도로에 포천IC 교차로 개선공사를 위하여 각각 1억 원씩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연곡1리~장암1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을 위한 설계비 8,000만 원과 내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4억 원, 돌봄통합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왕숙천 서운보 교량 가설을 위한 설계비 8,000만 원과 음현3리 노후철교 재가설을 위하여 5억 원, 포천중학교 통학로 인도 설치를 위하여 4억 원, 노후된 선단3통의 소교량 재가설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 신읍10통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상단에 14개 읍면동의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법정도로 소송 판결 배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운천3리 1기갑여단 도로 재포장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과 주원3리 영평천 제방도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서운동산 인근에 있는 교량, 그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서운보 관련해서 추진경위부터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서운보는 저희 왕숙천 내에 하천을 횡단해서 보행자하고 차량이 진출입하는 복합기능을 가진 보입니다.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2006년에 왕숙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계획에 현 위치에 교량 신설계획을 반영하고 추진하면서 하천부지만 매입한 게 아니고 교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부지까지 매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선행하고 사업을 진행해왔었고요.

그러다가 단위사업명이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하천기본계획에 교량 설치계획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운보는 폐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1년도 11월경에 마명2리 이장 등 국민신문고나 우리 시에 교량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시 안전총괄과에서 경기도 하천과에 이 민원을 진달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교량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인 포천시에서 검토,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되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서운동산을 어떻게 보면 직통하는 이런 교량인데, 여기에 농민들이 지금 농사 지은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10필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연제창
위원




10필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필지는 그렇고 농민들은 몇 분이 농사 짓는지는 파악이 안 되셨고요?




도로과장
김원현




거기까지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는 파악 안 되셨고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이게 특조금을 교부받아서 하신다고 사업계획서에 넣으셨는데 이게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작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경기도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서운보 현장하고 저희 시를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설계비를 확보하고 사전조치를 할 경우에 특조금을 지원해주겠다”고 구체적인 답변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예산팀으로부터 얘기들었습니다. 목적비 사업비로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목적사업비, 딱 이 사업에 신청하고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여기에 특혜라든지 아니면 공공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김원현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현재 차량이나 사람이 보행하지 않는 새로운 교량을 놔달라고 하면 특혜라는 말도 맞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 이 출입보를 이용해서 차량도 지금 다니고 있고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아예 없앤다는 거는 저도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공공성에 부합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가장 민원이 많으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가장 두꺼운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건 좋은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시에 빈 상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 상가에서 이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분들이 단속되고 또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점을 검토 부탁드리고요. 도로 제설장비 구입이 있는데 저희 겨울 때마다, 눈이 올 때마다 모든 이장님분들이나 모두가 고생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이야기해주시는 게 이장님들이 ‘직접 제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 뒤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제설장비들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검토를 해서 한 번 다른 분들도 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해당 면에 필요로 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도 그렇게 제설장비를 구입을 해서 농가, 이장님들이 비축을 해놨었는데 그게 방치가 돼요. 방치가 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저희가 제설구간을 더 확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확대해서 하면서 실제 필요한 물량을 파악한 다음에 겨울철이 지나면 저희가 회수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보관소도 필요할 텐데 이런 계획들을 확실히 구축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23년도 제1차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2,750만 원이 증액된 32억 4,3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업무에서 일반운영비로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 기후 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용역 검증을 위한 수수료 지급을 위해 2,200만 원과 포천시 비시가지역 토지적성 평가용역 추진에 따른 조달수수료 지급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소흘읍과 내촌면 일원 연속 지적정비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용도지역지구 DBS 정비를 위해 용역비로 2,200만 원과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서 소흘읍과 관인면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5억 원과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상단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산정호수 하동주차장 내 교통약자를 위한 화장실 등 시설 개량을 위해 용역 및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우리 시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간판 정비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기금전출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3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도시정책과 소관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안 제13쪽입니다.

13쪽과 14쪽의 운영총칙은 자료를 설명을 갈음하고, 15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계획은 기정 예산 대비 2,52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에서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에서 624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1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과 1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사업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위탁에 따라 행사운영비 450만 원을 감액하고, 광고물시설 개선사업에서 현수막게시대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과 반월아트홀 벽보 게시대 철거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단에 예치금으로 174만 2,000원을 감액한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1회 추경안과 2023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같은 경우 추가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간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와 국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이거는 시비로 지금 전액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LED간판을 저희 상인들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저희들이 설치를 할 거고요. 500만 원 들여서 총 9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할 겁니다, 사업을.




김현규
위원




직접 어디에 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 이거를, 상가에 대해서.




김현규
위원




어디를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그거는 동아약국~포천동사무소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게 저희가 100%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김현규
위원




저희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에 2억 원이 이동면 간판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0% 자부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이 안 한다고 해서 2억을 반납시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재생사업하고 지금 병행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거는 100% 저희들이 사업을,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3억 430만 6,000원이 증액된 440억 7,6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5쪽 공영버스 벽지노선 손실 산정과 회계감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초기 업무 지원 인건비 및 홍보비, 교통지원비 등 18억 6,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 하단 및 376쪽 상단의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택시 운행 마을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랑택시 바우처카드 추가 구입비 2,200만 원을, 사랑택시 운행손실지원금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시서 반영하여 통신료 지원비 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 중간부터 377쪽 중간까지입니다.

택시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비 21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택시승강장을 교체하여 승객들이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 운행기사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무실 및 휴게실 내 물품구입비 2,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15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100번과 3200번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비 지원을 위해 8,6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대단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부담금 6억 3,1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중간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초등학교 등 1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된 CCTV 설치를 교체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어룡1통 교차로~아트교 앞 교차로까지 도로 재포장공사 구간 내 노후된 차선분리대와 시설유도봉을 교체 설치하고, 신봉초등학교 인근 보차도 분리대를 연장 설치하고자 2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터미널공원 조성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철거공사비 4억 5,931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올해 4월에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본 공사에 착수하여 12월 내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79쪽까지입니다.

홈플러스 앞 등 4개소에 스마트쉼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6월까지 완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축석1교차로 등 17개소의 노후된 신호제어기를 교체하여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노란신호등, LED 바닥신호등,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신호시설 개선시설비에 1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2개소에 설치비 2억 원, 방어울타리 8개소 설치비에 2억 2,000만 원, 무인 교통단속장비 22개소 설치비에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중간 무봉1리 마을회관과 직두2리 마을회관 2개소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신규 설치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성북2리 마을회관 등 5개소 노인보호구역에 노인 표시 및 미끄럼 방지포장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 하단 차량등록민원실에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건설기계 면허증 카드 발급기 구입비 3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80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관리를 위한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수도과장 최종화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8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4,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7쪽의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0억 4,854만 원이 증액된 501억 4,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의 정밀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3,700만 원과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654만 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1억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군내1동 배수지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50억 원, 상수도 공사 후 복구 포장을 위한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한 영북면 산정리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23억 9,000만 원, 가산·소흘·군내면 등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17억 8,300만 원, 37쪽 상단 신북면 청산라인 상수도 보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9억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인배수지 노후 물탱크 개보수공사에 2억 6,500만 원, 중앙통제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공사에 850만 원, 영북가압장 등 3개소 가압모터 기동방식 변경에 따른 인보터 기동반 구매 설치에 1억 2,000만 원, 노후주택 상수관로 교체를 위한 녹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내촌면 소학리 및 신팔리 일원의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8억 원,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육군 제5군단 승진훈련장 광역상수도 연결 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가 수도요금 생산원가가 이런 것이 전국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떤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과장님은 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종화




일단 수도 급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 아시겠지만 지반 자체가, 지역 자체가 고저차가 많고 산지도 많다 보니까 그런 원가 산정방식에 있어서 공사비, 시설공사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상수관로가 동서로 남북으로 저희 포천시 땅이 광활하다 보니까 그런 원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좀 높은 편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포천시 상수관로 길이라고 그러나요?




수도과장
최종화




예.




조진숙
위원




그런 것이 우리 몇 키로미터나 되나요?




수도과장
최종화




저희가 1,200㎞ 좀 넘는 걸로…….




조진숙
위원




1,200㎞요?




수도과장
최종화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요새 새로 고쳐가니까 새로 고친 것도 있고 아직 노후된 것도 있고,




수도과장
최종화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 다 수도를, 관을 다 할 수 있나 이런 걸 한 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수도과장
최종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대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5개년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100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로 지금, 저희가 판정을 해보니까 58.7㎞정도가 노후관로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내년, 후년해서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그 사업과 맞물려서 개별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불량취수지역 이런 데 산발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수도관, 상수관 설치한 것이 대강 얼마, 몇 년 정도나 됐나요?




수도과장
최종화




오래된 거는 한 40년 가까이 되고요. 보통 본선은 30년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포천의 누수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수도과장
최종화




유수율이 78.8% 정도로 현재 잡고 있으니까요. 누수율은 22.2%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정말 40년, 30년 됐으면 관이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쫙 바꿔야만이 시민들이 누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참 지하에 있으니까 관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포천에 누수가 적게 만들려면 우리 과장님이 잘 조사를 하셔서 획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관심 갖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노후관로는 당연히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포천에서 좋은 방안이, 포천에서 이제는 누수가 없는 것이 1등으로 올라갈, 반대로 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규
위원




조진숙 위원님께서 너무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제가 질의가 없는데, 저희 중앙통제실 전기자전거 완속충전기 설치공사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얼마 전에 충전기 시설 입찰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무료로 포천시 관내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김현규
위원




그래서 거기 업체에 전화하시면 설치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환경과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한탄강에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버스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무료로 설치해주고, 승용차 시설도 무료로 설치해주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루트를 안 통해 본 건 아닌데 신청하는 밸랜스가 안 맞아서 부득이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현규
위원




신청하는 밸랜스라는 게 어떤 거지요?




수도과장
최종화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받고 그거에 의해서 선정하고 이러는데 그 기간이 저희가 좀.




김현규
위원




그 기간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네?




김현규
위원




그 기간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거는 첫째 조건이 공용이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고요. 또 저희가 중앙통제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중앙통제실 특성상 공용으로 하는 건 안 되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 되니까 비상용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안문제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시는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하수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0억 1,843만 5,000원이 증액된 297억 9,68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상단 영송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로 1억 9,3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물가 변동 및 전력요금 인상 등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4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및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미세협작물처리기 유체커플링 개선 등 6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PCS조 수증미수 구입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82억 3,9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내촌 및 직동처리장의 운영비로 국비가 내시되어 국비 6억 7,3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사업운영계획부터 26쪽 사업별 지출예산 총괄표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고, 36쪽 사업지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쪽입니다.

하수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하수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43억 2,182만 8,000원이 증액된 696억 5,25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상단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처리규정의 일부개정으로 기술진단비용이 상승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물가 변동 및 전력요금 인상 등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19개소의 민간 위탁운영비로 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시 1일 3톤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수질검사업무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감독을 위한 현장 보조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2,0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건설기술심의료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일이동 처리구역 차집관로 사업비 10억 원과 소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및 3단계 사업에 각각 25억 원과 32억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상단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실시한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반영 및 노후시설에 대한 대수선 및 개량사업을 위해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작물 탈취기 제어반 및 반응조 노후 계측설비 교체 등 12개 사업에 12억 4,9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휴대용 계측기 등 장비를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쪽 하단입니다.

포천 처리구역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과 지방도360호선 하송우~마산 간 및 시도4호선 고모~무봉 간 개설구간의 하수관로 이설을 위해 각각 2억 8,000만 원과 5억 원을 계상하고, 일동면 기산7리 청계저수지 일원의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45억 중 금년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고, 포천천 산책로에 설치된 화장실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고자 필요한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쪽 하단 부분입니다.

준공된 영중하수처리장 등 2개 증설사업과 내촌 하수관로 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환경부 정산결과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슬러지 소각처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 맺은 게 언제까지에요?




하수과장
김태석




2026년까지입니다.




연제창
위원




2026년이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이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거를 저희가 거기 개보수를 업체에서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인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인수받게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자체.




연제창
위원




증설 없이 40톤?




하수과장
김태석




40톤을 지금 증설, 한 20톤, 20톤 증설하기 위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20톤 증설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처리량을 보면 매년 거의 일정량 처리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쪼개서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일반 분뇨처리, 분뇨나 축산분뇨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50%씩, 조기집행 때문에 50%씩 나눠서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00% 다 세우고 있습니다. 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처리량이, 당초에 1,732톤을 세웠고, 본예산에.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이번에 또 1,732톤을 세우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양이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나눠서 본예산하고 추경에 세웁니까?




하수과장
김태석




예산 운용상 저희가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연제창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50%씩 나눠서.




연제창
위원




글쎄요,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이유라면 상당히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조기집행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관행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어차피 매년 발생하는 예산인데 이런 거는 1년치를 다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수과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전에도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다 쪼개서 세웠는데 지금은 다 개선했어요. 지금은 1년치를 다 세우거든요. 개선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423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9,093만 4,000원입니다.

먼저 교체하고자 했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품목이 단종됨에 따라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고 추후 국토교통부의 사업정책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 신규사업지구인 장암1지구, 운천4지구의 토지 현황조사 및 측량을 위한 국고보조금 299만 1,000원을 성립전 3차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500만 원과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공중화장실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1,2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 제작을 위한 627만 원과 기존 모델 단종으로 상위 모델 수급을 위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8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순서입니다만 ASF방역을 위한 긴급영상회의 진행으로 잠시 보류된 축산과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2억 8,414만 7,000원이 증액된 212억 2,906만 2,000원입니다.

먼저 333쪽 중간 경기한우 명품화입니다.

한우혈통 등록 관리 및 경제형질이 우수한 우군 형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1억 7,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 젖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농가의 생산기반 확립 및 우수한 개체 개량 촉진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2억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 양봉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봉의 집단 폐사, 실종 등으로 양봉농가의 경영이 심화되고 있어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당초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승마장 육성 지원입니다.

승마 수요 증가 등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책임보험료, 장제비, 톱밥 등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1,032만 4,000원이 증액된 2,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입니다.

말산업 종사자 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하여 청년인턴 취업지원비로 당초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스마트 축산실습시설 지원입니다.

포천일고 가축사육시설 노후로 인한 학생복지인권 저해 및 미래지향적 유흥복합시설을 활용한 교육을 위한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포천 팜파크 조성입니다.

경기북부 대표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팜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 및 농가 접종을 지원하여 가축질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당초보다 421만 원 증액된 23억 7,6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축산차량 GPS통신료입니다.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위한 축산차량 GPS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당초보다 2,286만 9,000원 증액된 4,3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하단부터 337쪽 상단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우재료 농가 구제역 질병 근절을 위하여 수시 접종 및 일체 접종을 위한 백신을 소규모 및 전업농가에 지원하고자 당초보다 1억 2,51만 1,000원 증액된 12억 4,2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가축 살처분 및 도태 등 조기 근절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으로 당초보다 12억 5,470만 원 증액된 18억 7,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상단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 임상검사, 폐사 검안 등 방역 활동을 위한 전문 공수의 추가 확보에 따른 방역 지원 사업비로 당초보다 3,200만 원 증액된 2,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간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지침 변경으로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정원 200명 이하 초등학교 및 중위소득 60% 초과 7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하고자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액비 살포비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 가축분뇨 처리대책 사업입니다.

기존의 개인이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통합 바이오가스와 공공시설 확충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우리 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적정성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어업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한탄강 및 영평천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의 어구 등 구입비를 지원함으로 어업인의 부담 경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은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7,906만 2,000원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97쪽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입니다.

금년 3월 20일 ASF 발생농가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가축살처분 및 사체 처리 예산으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축산 실습시설 지원사업 이게 일고에 지원되는 거지요?




축산과장
최명식




예, 포천일고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앞에 농업정책과에도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 받아서 5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건 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역세권 사업하고는 문제가 없나요? 대규모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역세권 사업과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최명식




일고를 당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전한다고 해도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이전한다고 해도 지금 지원을 해줘서 당장은 학생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복지 차원에서도 조속히 시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주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학생들 인권이나 복지 차원에서 아주 긴급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거는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지금, 뒤에 부서가 틀리지만, 이게 2028년도에 우리가 개통예정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미리 학교부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역세권을 알아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와의 협업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담당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시고, 만약에 겹친 부분이 있다면 발 빠르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지금 당장은 이 시설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먼 미래, 앞을 내다본다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 부서하고도 의견을 나눠보세요.




축산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용역 중에 가축분뇨 처리대책 대안 마련 용역에 용역과제 내용이 어떤 것, 어떤 것 담겨져 있지요?




축산과장
최명식




지금 저희가 가축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 통계가 약간 좀, 통계에 비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개인시설 이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사업도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가축분뇨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이게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이루어져서 아쉽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부족해요.




축산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주먹구구식의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축산분뇨에 대한 정책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현실과 굉장히 괴리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어떤 데이터를 명확하게 정립시켜서 정책에 반영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승마장 육성 지원하고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3페이지에 보면 포천 팜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팜파크가 일단 뭔지 모르겠고요. 외래어가 생소하기도 한데 1억 원의 예산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사업인지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우선 동물을 테마로 한 대규모 공원이 되겠고요. 그 안에는 조사료단지라든지 이런 경관작물 식재단지, 그 다음에 광장, 다양하게 저희가 그거를 복합을 해서 공원을 만드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모델이 안성에 가면 ‘안성 팜랜드’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상 가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보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세운 것이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에 대해서 부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미래도시과장 임승일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7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2,076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1%가 증액되었습니다.

소액예산 및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 드론 실증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영총칙과 25쪽 자금운용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2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으로 발생한 예치금 이자의 이월금 반영으로 수입 1억 5,281만 1,000원이 증가하게 되어 수입총액은 692억 3,1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우리 시 광역철도와 연계할 수 있는 철도노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3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예치금 1억 9,718만 9,000원과 앞서 말씀드린 이월수입금 1억 5,2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시 드론실증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공모사업이 있었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작년에는 국가지원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금년도 실증인증사업은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비로 실증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연제창
위원




아마 공모사업을 올해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아마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발굴해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평가에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아마 시비로 이렇게 세워서 3억, 그러니까 억 단위로 세운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파격적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거에 따른 결과물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늘 말하는 우리 신성장산업이라든지 미래산업이라든지 늘 말씀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드론산업을 육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실증, 실질적인 그런 드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요. 올해 사업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이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내년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서 국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아까 축산과 질의를 통해서 아마 과장님 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역세권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아니면 학업에 전념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관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축산과랑 잘 협업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드론실증사업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자료 부탁드리고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김현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상공중 라이트쇼로 관광상품 실증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제 상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의,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작년에도 저희가 국토부 실증인증사업에 드론집단군무 라이트쇼가 있었거든요. 그 업체에서 작년에 해서 실증인증을 받은 바 있고요. 이걸 좀 더 구체화 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각종 행사나 축제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정도로 지금 라이트쇼 관광상품이 되어 있는데 1억 정도로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일단은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고 상영시간이 늘어나고 거기에 참여되는 군집 드론의 개수가 늘어나고 한다 하면 점점 규모는 커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작단계이고,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1억 갖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계획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에 보면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3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관련 업무가 안 하기로 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왜 삭감이 됐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작년에 국회에서 최춘식 국회의원님의 활동으로 국비 3억 원이 세워져서 저희 시비는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발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257억 521만 1,000원이 증액된 323억 6,2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38선평화공원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로 6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수·영중·이동·영북면 등 4개면 주민에 대하여 주민 치유프로그램으로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변 갈등 지역 피해 지원 행사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 갈등 피해 지원사업으로 민군화합 게이트볼 대회와 갈등 완화 및 안보 견학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5,000만 원과 창수면 오가리 일원 국도 87호선 삼천리교 임도 설치 공사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평 승진사격장 주민지원사업으로 포담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창수·영중·영북에 대하여 시도7호선 인도 보수 및 가로등 설치사업 등 5건에 대하여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영중면 양문리에 건축 예정인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확정되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2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 및 종전부지 이전 사업 개발 구상 및 사업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으로 4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복합커뮤니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16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신읍동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9,004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과목 변경을 하였으며, 신읍동 어울림센터2 건립을 위하여 2억 5,98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6월 중 준공 예정인 신읍동 어울림센터2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민간위탁금을 2,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영중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민간위탁금을 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면 주민조직 활동 정착 과정 및 워크숍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691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15억 9,3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은 인력 조정으로 인하여 민간위탁금 4,3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북면과 관인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난방기 및 냉장고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1,3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30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130억 8,250만 원이 증액된 131억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흘읍 우정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6억 8,9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송우리 소흘4·8블럭 재림묘원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리 소흘읍 4블럭 태봉마을 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설계비, 토지보상금, 공사비 등으로 4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송우리 소흘10블럭 소흘읍사무소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설계비, 토지보상금, 공사비 등으로 56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 포천2블록 한신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설계비, 토지보상금, 공사비 등으로 26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양수발전소가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산림청 산지이전에서 저희가 27도, 원래가 25가 나와, 경사도 25도가 나와야 되는데 27도가 나와서 저번에 부결이 되어서 지금 국가에서 양수발전소에 대해서는 낙차보가 더 좋아야 되니 양수발전소에 대해서는 제외사항으로 지금 조례 개정 시행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8월에 고시가 되어서 바로 구역결정하면 그다음부터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25도인데,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27도가 나왔어요.




연제창
위원




25도까지인데,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맨 처음에 부결이 됐는데 그게 법으로 “양수발전소는 경사도를 제외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령이 바뀝니다.




연제창
위원




이번 계기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에 진행 중인 양수발전소를 계기로 그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것도 있고 여태까지 양수발전소라는 말을 그렇게 안 썼다가 실질적인 양수발전소는 25도 아님 30도 정도해서 낙차가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원동기를 돌리니 그게 낙차에 대한 25도, 27도 규정 그런 거를 아예 삭제를, ‘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로 시행령이 이번에 바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장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하는 사업들을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계셨지만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득이 될만한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보상해주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들어오는 사업들을 보면 도로나 인도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이고 조형물 같은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도로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차피 포천시에서 해줘야되는, 일단 도비가 부족한 부분을 이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들어와서, 그거는 어쨌든 통과는 됐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번에 2월 16일 연제창 위원님도 그때 지원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개최했던 대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어저께도 저희가 4개 부락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번처럼 단순하게 SOC사업을 올리지 말고 진짜 주민들에게, 저희가 40억을 4년 동안 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사업으로 잘 발굴, 지금부터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자기네들 나름대로도 SOC사업은 자제하고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사업으로 올리겠다고 어저께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른 제안을 하자면 아마 영송리인가 태양광시설을 해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유휴지에 30㎾ 한 40평~50평 차지하는 태양광발전소를 하면 한 오천이삼백 만 원 투자가 됩니다. 1년에 소득이 1,100만 원이 나와요. 그런 것들로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계속 마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




김현규
위원




과장님, 굉장히 많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관리과에서 저희 공영주차장 시설에 아니면 저희 전기차충전소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선에서 전기차 충전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을 같이 협업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까도 저희가 상하수과 거도 저희가 경청을 했었고요. 저번에 김현규 위원님도 저희한테 좋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도 있고 또 다른 업체도 있지만 저희가 한 번 어차피 설치하고 무료로 되고 카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김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포천시가 이득이 되면 무료로 설치하면 굉장히 1대당 설치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유지관리비도 전액 다 공짜로 되고 전기사용료만 주민이나 저희가 사용량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업체들하고 제안서 받아서 저희가 태봉공원이나 그런 데 들어갈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보건정책과장 이종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5,641만 1,000원이 증액된 111억 6,6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청사의 청결 유지 및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청소용역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내 빗물제거기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관리로 관입면 보건지소 냉장고 구입비로 80만 원과 가산면 보건지소의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에어컨 설치비 220만 원과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과 414쪽 상단 보건소 방역창고 내에 복층렉 설치 공사로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입니다.

포천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사무실 임차료 1,680만 원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17쪽 상단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 임산부와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소모품과 홍보물 구입비로 1,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BF인증 관련 현장실사에 따른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재택환자 관리전담반 설치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재택환자 감소로 인건비 7,489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하단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9,3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나 일반 진료, 예방접종을 하려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그런 게 생기고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보건소 진료가 수요일만 하게끔, 보건지소 순회진료하고 보건소는 수요일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4월에 공중보건의사 추가인력이 곧 수급될 것 같아서 지금 신청 중에 있으니까 확보되면 보건소 진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 그런 의사분들이 부족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예.




조진숙
위원




그럼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지금 7명인가. 7명이 있고 또,




조진숙
위원




총 몇 명 있어야 되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3명이 부족한 상태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그리고 또 4월에 전역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어서 어쨌든 4월에 추가로 공중보건의사 신청을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보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포천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저번에 소장님이 도에 회의 갔을 때도 공중보건의사 증액을, 증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도 한 상태입니다.




조진숙
위원




하여튼 우리 포천시민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된 것을 사전에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잘 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좋은 방안 많이, 의사 같은 분들도 포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예, 알았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지난 겨울을 그냥 나면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산후조리원 공사에 관련된 어떤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산후조리원 이번에 하자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 동파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시공사가 있는데, 그렇지요? 저희 시공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주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겨울동안에 비워놓은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예산에 없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4월에 개원을,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겨울에 많이 동파로 터지니까요. 겨울 전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렇지요. 개원을 하고 겨울을 넘었다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개원이 늦어지면서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4월에 개원을 지금 하려고 예정 중이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예.




위원장
안애경




4월 안에 개원하는 거에는 문제 없도록 하시고, 보완을 올해 잘 하셔서 올해도 앞으로 동파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없도록 보완 추진해 주실 줄을 믿겠습니다. 잘 개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및 과목 변경사업과 국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 3,564만 9,000원에서 2억 3,025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539만 3,000원입니다.

423쪽 중간 방역물품창고 임차료입니다.

보건소 방역창고 준공이 연기됨에 따라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하단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집단감염 발생 대비 시나리오 훈련 등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상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헌혈추진협의회 참석 수당입니다.

포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상단 부정의료행위나 범죄행위 예방 규명을 위한 의료법이 개정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법」 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원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5억 594만 원으로 기정액 24억 6,890만 7,000원에서 3,78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청사 및 물품 관리입니다.

농촌문화생활전수관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 및 동파 우려로 바닥 전기난방 설치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들을 영농현장에 유입시키고 다변화하는 농업 환경에서 경쟁력과 자립 기반을 갖춘 정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본예산안 편성 시 경상사업보조와 자본사업보조의 예산 편성 오류 및 사업지침상 경상사업보조 비율 증가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7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복사기 구입을 위해 8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업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억 344만 원으로 기정액 4억 7,974만 원에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상단 농지임대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장비보관경락고에 설치된 조명의 내부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과 배출·배풍시설 부제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비 1,650만 원을, 농기계임대사업장 교육장 전자칠판 설치로 농기계 안전 및 이론 교육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1쪽 포천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우리 시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함입니다.

33쪽, 34쪽 운용총칙은 자료로 갈음하고 35쪽 자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30억 8,40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수입계획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추가 수입금액 120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 변경안입니다.

4-H연합회 육성 지원을 위해 4-H연합회 과제교육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기정액 30억 4,486만 4,000원에서 30억 3,606만 7,000원으로 879만 7,000원을 감액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설명드린 2023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도 말 예치금은 30억 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94만 2,000원을 감액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9억 235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입니다.

식량작물 지도에 병해충 예찰장비 보강은 실체 현미경 구입 확충으로 신속 정확한 병해충 진단 및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환경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신축 및 컨설팅으로 아열대 작물 등 생산기반 구축 및 농업생산성 재고를 위한 시범으로 2개소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삼의 생리장애 및 병해 발생 경감을 위한 인삼 토양 물리성 개선 시범사업 1개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스마트축사 환경 조성, 젖소열스트레스 저감 기술 시범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안전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기상 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과수 안전생산을 위한 예산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의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은 농업용 유용미생물의 품질 향상 및 편리한 공급을 위한 자동공급장치 등 2종의 배양장비 구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유용미생물 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상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445쪽입니다.

한탄강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50억 4,846만 원이 증액된 128억 3,1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단에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부지의 국유재산 점용료 납부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산리 자연생태공원 지역에 가로등과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생태경관단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익형 모빌리티와 다목적 트랙터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비둘기낭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시설비 10억 원과 446쪽의 감리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상단에 한탄강 공영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사업은 25만㎡ 크기의 대규모 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전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늘다리 푸드트럭존에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계 교란식물의 확산 방지와 생물서식지 복원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한탄강 연구총서 간행사업은 한탄강에 대한 연구자료를 수록하고 댐 이주민들의 기록집을 발간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국제학술심포지엄은 한탄강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국제학술회의로써 세계지질공원집행이사회 위원들을 초빙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2024년 한탄강 유네스코의 재인증에 기여하고, 특히 2025년 세계지질공원총회 유치에 탄력을 받고자 학술심포지원 개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연수 체험관광상품은 조달청에 등록된 상품으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5,000만 원은 이미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금번에 4,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47쪽에 한탄강 미디어아트파크는 비둘기낭폭포 권역에 야간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아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제성과 입지 조사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질공원 해설사 보험료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둘기낭 다목적광장에 잔디 식재와 화장실 건립 등 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2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한탄강지질공원 디지털체험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입장료 환원을 위한 포천사랑상품권 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지질공원 디지털체험관에 영상 콘텐츠 추가와 포토존 설치 등을 위하여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센터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질공원센터 야외 공연무대의 음향시설 설치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9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의 기획전시와 전시연계체험 운영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 분야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1페이지에 온로드테마공원 조성사업 국유재산 점용료 납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점용료 미납액이 얼마이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2,540만 6,800원입니다. 2억 5,406만 8,000원입니다.




손세화
위원




2억 5,400?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6만 8,000원입니다.




손세화
위원




2억 5,400여만 원 되는데 지금 추경 예산안에 3,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일부분만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은 전부 납부를 위한 금액이 아니라 일부 납부를 위한 금액을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희가 국유재산 점용료 납부의무는 포천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온로드가 사용을 하고,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별도의 감액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감액을 받아들이면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최종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자 일부 금액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총 미납액인 2억 5,400여만 원에 대해서 포천시가 미납액을 납부할 의지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부분이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저희 자문이나 전체적인 법률적인 관계를 보면 저희 포천시가 납부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현재 미납액이 2억 5,400만 원 그 정도의 금액이면 혹시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연체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지연이자라는 것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게 월 얼마나 되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연간 한 1,000만 원 이내라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지금 미납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2018년도부터인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2018년부터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출명세서에 국유재산 점용료가 2018년부터 2021년 미납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미납총액 중에도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 `23년까지 미납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없네요, 여기에서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그거는 현재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유예신청을 한 상태라서 특별히 부과되고 있지는 않고 지금 미납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연체료가 붙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납부해야 될 금액을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시민의 세금이 그냥 매년 1,000만 원 이상씩은 계속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부분이겠네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일정 부분 계속 손실이 생깁니다.




손세화
위원




일부 이렇게 계상하신 건 잘 하신 일인데 어차피 납부해야 될 금액인데 계속 지연이자를 발생시키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서 미납액만큼은 없게끔 하는 걸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탄강 공영캠핑 문화레저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용역비용이 2,200만 원이네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100억짜리네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100억짜리 타당성 용역하는 데 2,200만 원이면 되나요? 형식적인 건가요, 이게?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사실은 저희가 면적이 넓어서, 면적이 넓어서 거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대규모 축제장을 운영하기 위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크게 비용이 들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요? 조성을 하려면 어쨌든, 이 조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그 다음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저희가 조성비에 대한 판단은 아니고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축제장을 운영할 때 과연 여기에 얼마만의 수용이 가능하고 여기에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지를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타당한지?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연제창
위원




100억이 타당한 지를 용역하는 거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약에 용역을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사업을 투자 못 하는 거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2,200만 원 가지고 그런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결과가 나오겠냐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겠고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디에 100억을 투자한다는 사업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100억 규모인데 2,200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용역을 발주해보고 저희가 사업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풀비를 조금 더 보태서라도 성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투자할 때 좀 용역을 어떻게 보면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의지로, 그냥 부서의 의지, 아니면 정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의지로 이런 용역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용역이 되어서 그것들이 나중에 보면 포천시의 짐이 되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검증된 기관에 용역을,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래야지만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판단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거를 염두에 놓고 용역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기획예산과 하고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 준비와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부서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이틀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살펴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24명)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보건소장 정연오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최명식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김원현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장 정남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영철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서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