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6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안전총괄과장 정진철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에 따라 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2회 지급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을 신설 4개소, 보수 16개소를 하였습니다.

포천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고 2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해안전영향평가 2건, 풍수해보험 262건 가입, 재해영향평가 협의 45건, 자연재해 저감정화계획 재수립 용역과 재난관리예금 재해예방사업 추진, 안전점검 등 예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오가·영평·장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을 19개소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포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 2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스마트 민방위교육, 예비군연대 리모델링 1개소, 태극을지연습과 민방위경보시설 1개소 확충, 대피시설, 급수시설, 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비상대비 대응책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백운계곡 SOC 1차 사업으로 주차장 포장 및 정비, 중앙데크광장, 피크닉가든, 힐링가든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천 생태탐방로 및 포천천 등 지방하천과 관내 소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으로 송우천 1.14㎞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송우2 소하천 정비사업, 초가팔리천 정비사업은 용역 중에 있고 어룡천, 용정리 제방산책로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해에는 고모천이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구읍천,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고 사직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신속한 대응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5월 중에 소방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장 중심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실용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점검 및 안전신고 등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하고 있는데 안전보완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등 민간 부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포천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5개소 정비사업, 기금예방사업, 폭염 대비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노후시설물의 제3종 시설물 지정과 안전점검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포천시청 민방위 노후시설 1개소를 교체하고 민방위시설 장비를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및 재난상황 대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과 교육, 공무원 대상 비상대비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입영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참여훈련과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5월 중에는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백운계곡 SOC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데크로드 3.8㎞, 피크닉가든, 힐링가든 등 SOC사업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천 생태탐방로에 산책로 재포장과 풀베기사업, 안내표지판 및 벤치 설치, 화장실 설치 등 유지보수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하천 2개소 유지관리사업과 12개소 하도정비사업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3차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차 사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어룡천 2구간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송우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사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용정리 제방산책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구읍천과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토지보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모천 힐링물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소규모시설 안전점검을 IOT기반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실시간 보수보강 대책을 컨설팅 함으로써 점검대상을 늘리고 신속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쪽부터 2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9건으로 시정 5건, 처리 4건입니다.

9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입영지원금 지원 홍보 강화 필요입니다.

언론보도, 포스터, 현수막과 시청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82명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쪽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동행 필요입니다.

대규모 안전점검 시 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26일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22명을 위촉하고 총 34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17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구읍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백운계곡 상인 생계지원 방안 모색입니다.

백운계곡 생활SOC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차장 포장 및 정비, 중앙데크광장, 피크닉가든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어 협의가 불가한 사항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천 생태하천 폐수 무단방류 및 합동조사 필요입니다.

하천지킴이 6명을 투입하여 오폐수 무단방류를 포함한 불법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지도과와 협업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시 방치된 풀로 인해 악취 발생 처리 필요입니다.

지난해에 포천천 풀베기사업 추진 시 발생한 풀은 폐기처리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풀은 설계에 반영하여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탐방로 반려견 유의사항 안내판 및 벤치 설치 필요입니다.

매년 하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리안내 노면표시 및 볼라드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필요한 시설 등을 조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탐방로 파손 노면 보수 및 방치쓰레기 수거 필요입니다.

하천산책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필요한 시설 등을 조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12명을 투입하여 소흘, 포천 등 6개 읍면동 하천산책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천 유수인용허가 없이 불법취수 성행 개선 필요입니다.

2021년 9월 중에 포천천 불법취수 1차 점검으로 무허가 6개를 적발하여 1차 계고하였고, 이중 1개소는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미이행에 대하여는 2차 계고하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천변 주차장 보도블럭 안전사고 예방 조치 필요입니다.

지난해에는 주차장 유지보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정진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현장 같은 데 안전점검 같은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저희가 합니다.




박혜옥
의원




저희 요즘 한참 시끄럽잖아요. 광주시 현대산업개발 사고 이후에 저희 포천에 그런 아파트 건설현장에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현장을 직접 나가서 점검한 경우는 없고요. 일단 구두상으로 안전에 대한 안내는 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좀 우려되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용정산단에 대광아파트 신축현장 거의 새벽마다 집회하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그 부분 저희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집회하는 이유가 지금 거기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쓰는 건 누구나 다 어느 일정 부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불법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쓰면서 새벽 2시에 현장에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박혜옥
의원




그런 걸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찰서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총괄이다 보니까 단속할 때 저희 같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실질적인 단속은 친환경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어쨌든 저희도 아파트 현장들이 여러 곳 있잖아요. 좀 세밀하게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다음주에는 소방서랑 합동으로 몇 개를 정해서 단속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가 화재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 손실 및 사망사고가 빈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영세업체들도 많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소방서랑 함께 지도점검 및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저희가 작년부터 올 초까지 대형화재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부분은 소방서랑 한 번 협의해서 진행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올해 2022년도 주요사업에 그런 게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조용춘
의원




중점적으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소방서랑 함께 지도점검 해주시고 화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저희가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업무를 추진할 때 소방서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예, 그렇게 해서 화재가 감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조용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시정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내촌면에 제설함 관련해서 마을 구석구석에 제설함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제설함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진행된 거는 파악은 안 됩니다.




손세화
의원




혹시 그 교량 관련해서 내촌면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그 사항도 간담회 당시에는 안전총괄과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도로과에서 조치하고 있고요. 시정간담회 끝나고나서 바로 임시적으로 보수보강을 했던 걸로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과 소관입니다.




손세화
의원




도로과에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우리~포천 하천변에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거기 관련해서 보안이 취약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CCTV 같은 것들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송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지금 저희가 하천변에 있는 생태탐방로, 산책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세화
의원




이거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면서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보안이 취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송우리 쪽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태승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태승 국장님 소관 과들이 거의 재난, 폭설, 한파, 상수도 동파 거의 24시간 운영되는 과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피로가 누적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상승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저희 도로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공사는 지난 `21년 12월 20일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보조간선 도로망 확충사업은 3개소로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1년 12월 28일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지방도 368호선 신평~심곡 간과 덕둔~심곡 간은 보완설계 및 경기도 제3차 건설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정비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영북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흘도시계획도로 송우중~통일대 사업은 토지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 도로망확충사업은 4건에 8.2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작~어룡 간 도로공사는 공정률 44%, 신평리 공장밀집지역 사업은 공정률 46%로 추진하였으며, 가채~심평 간과 샘마을~대흥주요소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이곡~시도2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포천시 주요도로 도로망 확충사업 내용과 관련사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편제로 안전도로 관리입니다.

인도 설치공사는 시도 18호선 일동면 기산리 인도 설치 등 총 8개소로 이중 4건은 공사를 완료하고 4건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에 교량정비 및 도로명 표지판 교체공사 등 시민 편익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10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등 LED가로등 841개소를 설치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만족 도시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 및 정비사업은 세종~포천 간 선단IC 연결도로사업 등 14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성맞춤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소흘읍 등 13개 읍면동에 주민불편사항 115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남북경협 대비 도로망 확충사업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으로 제6차 국가건설 5개년계획에 신북IC~만세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송산교차로~직두 간 및 영중~영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수원산터널 공사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었으므로 보상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 보조간선망 확충사업 하송우~마산 간 지방도 360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또한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368호선 신평~심곡 간 도로공사와 심곡 간 도로공사, 확포장공사는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영북면 중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약 1,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로 확포장공사 11.53㎞를 추진할 계획이며, 17쪽입니다.

시도 도로망 확충사업은 자작~어룡 간 시도 16호선 도로 신설사업 등 3개소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8쪽 불편제로 안전도로 관리입니다.

먼저 노면이 불량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정도로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통해 차량통행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시도17호선 화현3리 인도 설치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 56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중간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만족 도시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단IC~추산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개소와 그밖의 일몰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도 보상 및 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중간에 안성맞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3개소 및 각종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연중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의 자체 생산입니다.

우리 시는 주요도로 등에 13개소에 자동 염수분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에 사용되는 액상염수를 교반기를 이용한 자체 생산으로 조달구입 단가 대비 30% 수준으로 염수를 생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시민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는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계획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7건으로 6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10건은 정상추진 중이고 1건은 중앙부처 건의사항으로 진행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완료사업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과 부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1번입니다.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착공입니다.

본 사항은 2021년도 11월 26일 공사업체 선정과 함께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도로과 4번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은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구)영북삼거리 등 11개소에 대하여 경기도에 회전교차로 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도로과 6번입니다.

추진사항은 부진대상으로 43번 국도 이동교리 패션거리 인도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1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제 구입 시 친환경 제설제를 확대 구매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반기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구매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액 편성하여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종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군내~영중 간이 국가건설 5개년계획 5차 계획에서 빠졌잖아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연제창
의원




6차 계획으로 넣으신다고 했는데 신북IC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어떤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의 어떤 정체가 주말이든 저녁,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심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채~신평 간 이거를 지금 대안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 IC에 들어가는 그 구간에서는 정체가 될 수밖에 없고 병목현상도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6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완공까지는 2040년 정도 이상 봐야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완공까지 가려면 거의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시급한 이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른 쪽의 노선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민자고속도로를, 지금 수익노선이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걸로 민자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연장해서 어쨌든 그것도 철원까지 연장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앞당겨서 만세교까지만이라도 연장하는 거를,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민자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을 빨리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강종형




그런 부분도 지금 평화기반조성과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고속도로공사나 민자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연제창
의원




어쨌든 포천시에서도 계속 빨리 협력, 협조를 해서 빨리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평화조성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도로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질의를 안전총괄과에서 했었는데 내촌면 시정간담회 이후에 제설함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들이 있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조사를 해서 언덕길이나 이런 데들은 다 조치를 하고, 제설함도 함이지만 함은 파손이라든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설팩, 제설팩을 지금 많이 설치했습니다, 주로. 비슷합니다. 제설함은 함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 제설팩은 거기에 공간에 쌓아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충하고 있고 먼저 이번에도 눈 온 다음에 지금 계속 제설제 보충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거 반영된 부분들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손세화
의원




그 다음에 저번에 시정간담회 때 나왔던 교량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먼저 슬라브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하고 긴급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현재 G급 교량입니다, 지금. G교랑인데 E가 나오면 다시 신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밀 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 C급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지 그거는 결과가 금년 3월이면 나옵니다, 결과가. 그거에 맞춰서 사업 시작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과장님 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지난번에 “인근 지자체와 신북, 우리 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와 한번 소통을 해보셨느냐.” 이런 걸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소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원, 철원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철원군민들이요, 철원을 찾아가는 분들이나.




도로과장
강종형




예. 철원 쪽에서도 지금 저희한테 방문도 했고요. 고속도로 연장선이라든가 또 광덕고개 터널, 그 다음에 47호선으로 가는 와수리쪽 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겹,




박혜옥
의원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협의는 많이 오신 거잖아요, 철원에서?




도로과장
강종형




예.




박혜옥
의원




철원에서는 본인들이 목적이 있고 해야 되니까 저희를 찾아오는 건데 저는 뭐를 여쭤보는 거냐면요. 지금 국가계획 반영 추진이 보시면 계속 6차로로 확장하는 걸로 넣으시거든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아본 거에 의하면 철원은 철원군 자체가 고속도로 영중까지 연장을 본인들의 어떤 지방선거 공약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강원도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캠프까지 얘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는요.

그런데 포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하고 계속 6차로만 확장하는 거를 얘기하시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파악 못 하고 계실 수도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인근 지역이랑 이런 거는 연결되어 있는 지역하고 계속 소통도 해보고 그쪽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요구가 있는지 이런 거를 서로 파악을 하셔야지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타 시군들 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의원




예, 지금 이거는 강원도 차원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박혜옥
의원




좀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도로과 4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월에 회전교차로로 대상지 수요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11월에는 또 용역을 착수를 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도 없이 그냥 대상지 수요를 제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타당성용역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전부터 실시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지금 결과에 대해서 청성오거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도로과 문의했던 결과는 청성오거리가 각, 경사도가 높아서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수원산 터널 개통이 되면 5만 대 이상인가가 들어오게 되어서 회전교차로의 실익이 없다고 옛날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아예 청성오거리라고 민원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회전교차로는 지금 계속 교통공단이라든가 연구용역 그쪽에서는 지금 적합이 안 나옵니다. 부적합으로 결과가 계속 나오거든요.




손세화
의원




청성오거리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청성오거리 회전교차로가 향후를 봐서는, 향후를 봐서는 지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거리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무리가 없지만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무리가 없지만 향후에는 회전교차로를 다시 뜯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깐 보류중이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우회전 차로, 우회차로하고 좌회전차로 한 차로를 더 확보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만 된다고 그러면 좌회전 추가 시 하나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회전 나가는 차들, 그런데 우회전 나가는 차량은 많지 않은데요. 우회전 차량 나가는 거까지 같이 일단은 그렇게 교통 소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게 아마 청성오거리 관련해서는 2년 전쯤에 용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얼핏 도로과에 문의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지적을 청성오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하고 또 조치에 대한 요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때 대답이 미흡하셨던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구연곡삼거리 등 11개소에 대해서 수요 제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곡리 이동면 시정간담회 때 가셨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곡리 회전교차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의 검토를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수임리 순위에 올라가기에는 중장기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국방부 토지가 있고요, 거기. 국방부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거기도 또 소하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현재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장기로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세화
의원




그때도 방부 토지랑 하천 이야기는 대략은 하셨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될 부분들이 많은데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중장기라고 하시면 10년 이렇게 봐야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1년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내려주는 게 하나나 2개 정도 사업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국방부 토지 수용하면 되고 그 부분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 500m 정도를 들어올려서 하는 방안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뒤로 미뤄놓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손세화
의원




포천시에서 제출한 중장기 기본계획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경기도에 올라가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강종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감 있는 도시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도시계획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2030 포천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2021년 9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35년을 대비한 능동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2021년도 6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고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하였으며,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및 사전 협상제 추진을 위한 쌍방울 포천 지현 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였고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포천, 죄송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7호선 연장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LH 간 업무 협약을 체결 지역 개발 방안 및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역세권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을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 7호선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용역 정지 중에 있습니다.

7쪽 하단 및 8쪽 하단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내촌, 가산, 선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정책과는 평화 시대의 거점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 공간 창출을 비전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및 남북경협 대비 도시행정 추진을 전략 목표로 세워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남북경협 대비 체계적 도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 도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반영한 포천시 도시 계획 조례 제․개정과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및 시가화 예상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와 건폐율, 용정률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비 시가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쪽 상단입니다.

2018년부터 진행 중인 2035년을 향한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행정 계획에 지침이 되고 포천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계획이 되도록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중간부터 1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 관리 계획 정비와 해제, 권고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여건 및 보존산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 지역 해제 지역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시가화 지역 토지 적성 평가 수립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의 기초 자료 및 입안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간입니다.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옥정~포천 7호선과 연계한 역세권을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친환경 자족 도시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계획 승인 및 토지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상단입니다.

도심권 내 민간공동주택 공급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비도시 지역의 민간개발에 따른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 기여 시설 부담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여 기반 시설 부족 해소 및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중간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2030 포천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 시 경관 이미지 개선 및 우리 시만의 경관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에서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고밀도 양질의 주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선단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심권과 연계한 균형 있는 자족적 거점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고 사업 의지가 없는 온천지구를 재정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30 포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포천시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주거 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공공기업 방안에 대한 사전 협상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시가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중으로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요사업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 3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정상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4쪽의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27일 LH공사에서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환경부 등 관련부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원활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토지사용승낙서 민원처리 간소화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불필요한 경우 무분별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2월 중 민원처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중 정책 간담회를 통해 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 측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3지구 내에 학교부지를 2014년 부지관리계획으로 결정하였으나 2017년 포천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차례 해제 요청이 있어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폐지하였습니다.

최근 포천동과 군내면 일대 공동주택의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포천 교육지원청 협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현재는 포천 교육지원청에서 포천 초등학교 내에 별동 증축으로 초등학교 통학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방안이라 판단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 신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최종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도시정책과의 6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간쯤 보시면 SBW 포천지현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쌍방울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강준모
의원




쌍방울 골프장하고 포천시에 우리 관련된 공공성이라든지 어떤 포천의 포천시민들을 위한 거라든지 그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거.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쌍방울 골프장을 지현리에다가 조성을 하는데 골프장하고 포천시와 그다음에 포천시민과의 관계가 뭐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글쎄요.




강준모
의원




공공성을 띠시냐고.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에 제안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관들을 붙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기업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민간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강준모
의원




포천시민들하고 연관성이 없잖아요. 왜 포천시는 이 골프장과 관련되어서 MOU 체결하고 이 정도에 협조하면 지금 포천시에 들어오는 골프장들은 포천시하고 MOU 체결하고 포천시에서 적극적인 이러한 업무 보고 자료에 표시까지 해가면서 업무 협조를 해주고 다른 골프장도 다 이렇게 해주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글쎄요. 제가 와서는 이게 처음인데.




강준모
의원




쌍방울하고 포천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면 포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분명히 이득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강준모
의원




과장님,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뭐 일자리도 있고,




강준모
의원




최소 지방세 해봐야 뭐 취업이나 기타 부분은 될 수 있고 지방세 부분도 그렇게 포천시 재정에 도움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그런데 다른 걸 다 보는데 SBW하고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뭔지를 이렇게 업무보고, 보고 자료에 집어넣느냐. 이거는 뭐 여기 의원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 포천시민도 관심 있으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참 이상하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아무래도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함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들은 사실 여기 다 수록을 하는 게, 의회에 보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준모
의원




그러면 다른 데 골프장도 다 이렇게 보고하실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신규로 진행 되는 건 다 보고 드렸습니다.




강준모
의원




다 보고 주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강준모
의원




그러면은 가채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다 보고하신 내용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아직 제안이 안 들어왔는데요. 아직 말만 있는 거지 제안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참 이상입니다. 포천시가 어떻게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사업자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일단 넘어 가고요.

그다음에 포천시 2020년도 사업계획에 컴팩트시티 관련되어서 “옥정~포천 7호선과 연계한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친환경 자족 도시” 참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앞으로 전철에 대한 부분 다 확정이 다 안 되었던 부분 아직도 다 확정이 안 되어서 어떤 부분을 추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기 포천시청을 중심으로 한 이 구도심권에 대한 이 문제 지금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고 아마 과장님도 여기서 근무를 하시고 아마 여기 팀장님들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대한 이런 정비라든지 이거에 대한 부분 도시를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은 없으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사실 그거는 이제 차기에 보고 올릴,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터치를 하고 있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책과에서는 현재로는 구도심권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터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준모
의원




그리고 지금 전철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뭐 전철이 들어오면은 일자리가 생기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만일에 이 부분이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돼가지고, 역세권 관련돼서 지금 난개발이 될까봐 지금 그 부분도 제한구역으로 묶으실 거 같은데 이거 정말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거든요. 이게 정말 3개의 역사가 생겨서 역세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소흘읍, 포천, 선단해서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역세권이 될 수 있고 역세권이 발생해서 인구가 유입이 돼가지고 그 주변도시가 발전이 되냐 안 되냐는 상당히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다음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컴팩트시티와 관련되어서 역세권 주변이 아니라 지금 구도심권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 구도심권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그 계획도 하시고, 아마 소흘읍 가시면은 소흘읍 그 중심가 안에도 상당히 개발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된 구도심권이 일부 또 같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미집행 도로라든지 기타 부분을 개선을 해주면은 조금 더 변화가 생길 수도 한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도시재생과랑 협업해서 신도심 생기는 데랑 구도심이랑 적절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이 올해에 정말 뭐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진행 상태가, 진행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상하기에는 3월 정도에는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장물도 있긴 있지만 많은 지장물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하반기 이 정도서부터는 순차적으로 그 사항이 이루어 질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몇 년 동안 거기에 지주분들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부 다 어떤 역할을 다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그 법령에 의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다 못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몇 년째 어떤 다른 어떤 진전된 내용이 없으니까 이걸 확인하시고 해서 만일에 포천시에서 LH에서 안 하실 거 같다는 어떤 그런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LH에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을 포천시에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쪽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학교용지 신설 검토 협조 요청을 12월에 교육청에 공문 발송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공문의 내용은 잘 설명하셔서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 수요를 예상하여 학교용지를 확보, 2014년도에 확보하는 등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수요를 대비하였으나 귀청의 요청으로 학교용지가 해제되어 현재 구도심 내 초등학교는 포천초등학교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임종훈
의원




그런데 과장님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교용지 해제 요청이 있어도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학교용지 해지 불가를 제시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단번에 해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단번에 해준 건 아니고 ‘니네 대안이 있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주거용지로 이렇게 많이 마련을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라.’ 그렇게 다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두세 차례 왔다갔다 하다가 그쪽에서는 저쪽에 운동장 밑으로 용정 경계로 부분으로 부지도 예를 들어가면서 그쪽에 나중에 자기네가 ‘수요가 되면은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니 해제를 해다오.’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그게 다 공문상 왔다갔다 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제 해제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거를 어떻게 그래도 도시계획시설이다보니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방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를 관리하고 또 학교를 신설해야 될 주무 교육청에서 그렇게까지 하다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저희가 강력하게 해지를 막았어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2017년도에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되고 또 수원산 터널도 저희가 착공 예정이었고 또 그전에 2016년도에 도봉산~포천 간 전철7호선 연장사업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당연히 이 도시개발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것을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친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수요 예측을 전혀 예상을 못 하신 거잖아요. 아니, 과장님 때 한 건 아닌데.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계속 방어 차원에서 ‘없애지 말아달라. 없애지 말아달라.’ 저도 그때 당시에 팀장으로 있던 건데요. 팀장으로 있다가 제가 다른 데도 갔는데 직접 가서 협의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없애지 말자. 이건 다시 지정 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없애지 말고 그냥 있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저희 뜻대로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어쨌든 지금 와서 그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그런 수요 예측을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학부모들하고 어린 학생들의 불편을 겪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 공문에 교육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최근 포천, 군내면, 어룡동 인근에 지속적인 공동주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수요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는 법령에 따라 4,000세대에서 6,000세대 대규모 공동주택이 동시에 개발되어 이를 통해 발생된 학생들의 기존 학교에서 수용이, 경우에 설립이 가능해서 형식적으로 초등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임종훈
의원




그런데 현재 군내면에 포천아이파크 956세대하고 포애뜰 360세대 해서 1,316세대이고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 금호어울림 579세대, 모아엘가 985세대, 대광로제비앙 437세대 해서 이거 2,001세대까지 합치면 3,317세대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과장님께서 교육청에다가 보낸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된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의향서를 낸 자료 현황은 또 6,071세대에요. 이거 다 합치면 9,388세대입니다.

이렇게 건건히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대수 증가가 뻔한 데도 교육부하고 교육청은 이것을 4,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이 동시에 개발되어야지만 학교용지 신설이 가능하다는 아주 획일적인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전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교육청이 내 놓은 대책이 포천초등학교에 별동으로 5층짜리 필로트 증축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임종훈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본예산 때 설명을 해주신 거 같은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임시방편 대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수원산 터널 개통이 되고 전철 7호선 역세권 시티 개발되고 앞으로도 아파트가 추가로 계속 건립될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포천초등학교 또 학급 증설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이 문서 받고도 계속 저희가 서로 의견은 교환하고 있고요.




임종훈
의원




예, 의견 교환은 계속 하시겠지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이거는 단기적인 방안에 불과하고 당신네가 얘기하듯이 이게 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예측되는 사업들이고 이미 제안 들어와 있고 이런 거니까 이런 법령적인 저거만 따지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 저희도 계속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도 높게 요구를 할 방침에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우리 시가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또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우리 시는 교육청에다가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우리 시에다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지역개발 이런 거를 학교용지를 확보를 못해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께서 공감해주고 계니까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두세 개씩 건너다니고 있고 통학거리 20분, 30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학부모 또 시행사 이런 관계자들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학교용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협의 테이블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추진과정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최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추진 성과와 2022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기존 개발행위허가팀이 도시정책과로 이전하였고, 건축과로부터 주거복지팀을 이전받아 6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하 2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11쪽까지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신읍동을 비롯한 영북면, 영중면 등 기존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과 인증사업 현장은 어울림센터 건축 등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등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또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성과로 관인면 면민회관을 다목적 기능의 주민 생활SOC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인증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어서 국비 3억 팔천사천만 원과 도비 7억 6,500만 원 등 70억 원의 인증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13개 업소에 대한 간판정비 지원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 3개소,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 8개소를 완료하였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용 가로등 도로 공사 3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불법 유동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광고물 정비와 주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22만 7,000여 장을 정비하였습니다.

13쪽 하단부터 14쪽까지 시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 민원처리 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 점검,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수 및 지원 등 투명한 공동주택 행정 처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작년 138건의 공동주택 허가처리와 해빙기, 우기 주요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 27개 단지 등 총 5억 9,200만 원의 지원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주거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4,200가구,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56가구, 주거약자 집수리 지원 11호, 무주택 저소득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230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2022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17쪽부터 22쪽까지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읍동, 영북면, 영중면, 관인면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인증사업은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읍동 어울림센터Ⅱ 건립 사업은 작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영북면은 스타트업 허브센터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은 금년에 설계 및 공사에 착공해서 `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영중 옴파로스38하우스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또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계약심사 중으로 금년 3월 착공해서 `23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신규 인증사업으로 선정된 관인면 면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1년차 사업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는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토지 매입이 늦어져서 사전심사에서 탈락하였지만 올해에는 토지 매입도 완료하였고 활성화 계획서도 충실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모전에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주말 및 야간 집중 정비 시간을 운영하고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추가 설치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인 없는 방치 광고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고품격 공동주택 단지 조성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동주택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승인 및 건축허가 처리로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공동주택 현장관리를 위해서 해빙기, 우기, 태풍 등에 대비한 특별안전점검과 매분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 및 안전사고가 없는 현장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방치 건축물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관리비 감사, 회계 감사, 입주자대표회 운영 교육,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투명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 기준이 2021년 중위소득 45%에서 금년도 46%로 상향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대상 가구가 금년에는 약 4.4% 증가된 5,4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16호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무주택 서민과 비주택, 반지하 거주 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도 적극 발굴해서 맞춤형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는 총 7건의 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을 지적받았으며 이중 2건은 조치완료, 4건은 정상 추진,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조치완료 및 정상추진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추진불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에 관리번호 도시재생 건의 4번입니다.

컴팩트시티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공공개발 추진이 필요함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개발을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신 의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 내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추진할 수 있으나 컴팩트시티와 같은 재개발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과에서는 추진불가로 구분하였지만 활성화 구역이외의 지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정 부분 재개발 사업은 필요한 사업임에는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포천도시공사에서는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역점 추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신읍동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서는 활성화 계획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포함된 민간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작년 12월에 착공되어 민간 주도로 순조로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신빌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조합 결성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추진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신규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발굴해서 재생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승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영중면 도시재생 주민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좀 봉합이 많이 되었나요, 진행 중이신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지난 주에 갈등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참석 못하시고 자치위원장하고 주민협의체 대표분 그다음에 양여사(양문을 여는 사람들)를 운영하시는 예술가분 참석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됐는데 그외에 다른 또 주민 간의 갈등 사항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조금 더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옥
의원




한번 만나서 그게 쉽게 해소가 될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영중 옴파로스38하우스 건립 사업이 지금 용도라든가 내부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상생센터가 공모 설계가 다 나와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단위의 이런 건물이 자꾸 들어서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옴파로스는 어떤 용도로 지어지는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도시재생사업 중에 면 단위 사업으로 뉴딜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단위사업으로 인정사업이 있는데 하나의 거점시설만 조성하는 것을 인정사업으로, 점 단위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곳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거점공간, 그 다음에 지역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유주방이나 이런 시설 또한 지역에 필요한 일정 부분 생활SOC시설, 지역의 예술가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예술인 창업공간, 지원공간, 이런 사항들이 영중 옴파로스 38하우스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혜옥
의원




입주를 아주 해서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상생센터하고 중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지금 그 회의실도 어쨌든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인근에도 있고 또 저희 영중면사무소에도 회의실이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이게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영중면 인구가 5,000명이잖아요. 양문에 주로, 영중, 면 소재지에 주로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저희가 인정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못 했던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민들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입주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건물들에 있는 시설을 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총괄과에서 질문을 했더니 이거는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용정산단에 있는 대광아파트 신축현장에 새벽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는 건가요? 불법노동자들이 새벽 2시, 3시에 현장에 들어가서 컨테이너에서 쪽잠 자고 뭐하고 컵라면 먹고 현장에 투입되고 이런 현실이라고 하던데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현재 현장에는 각 협력업체별로 현장사무실을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보유되고 있고요. 근로자분들은 시내에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걸 임차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대기병력이나 경비병력이 일부 사무실에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에서 계속 주식을 해결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혜옥
의원




계속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현장에 일이 많을 때 노동자들이 집중투입될 때 그럴 때 많이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감리단이나 시공업체의 입장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광주의 현대산업개발의 그런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포천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부실공사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광주사태 때문에 저희가 품질검사는 지금 실시를 한 번 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현장근무인력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영북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북을 가서 터미널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상당히 우려를 지금 많이 하시고 지금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터미널 주변에 농협이 이전을 하지요? 건물을 포천시, 여기 매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강준모
의원




행정센터 옆으로 영북농협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안에 있는 마트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영북면에 오는 고속버스가, 정기노선에 있는 경기고속이 지금 터미널 기존에 회차하던 데 안 들어오고 행정센터 근처에 있는 데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렇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그 안에는 상가,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전통시장에 관련된 그분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대화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협의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역할을 해주신 부분이 좀 있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현재 상인회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주변 상인분들은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가 주민협의체라는 공식단체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 분들도 주민협의체에 많이 들어와서 영북면 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주민협의체에 참여할 의사는 자꾸 없다고 하시고, 그런데 바깥에서 말은 계속 하시고 해서 그렇다면 상인회를 별도로 조직된 단체를 주민협의체와 별개로 지역에서 상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로 저희가 단체로 참여를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현재 영북센터장도 저희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꿔서 그런 부분에 채용이 되면 적극 역할을 맡길 생각입니다.




강준모
의원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상인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에서 왜 같이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구성을 하는데 왜 참여를 안 하신다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농협금융센터 하고 마트가 길 건너 행정센터 쪽에 와서 신축하면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대형마트와 금융센터가 가게 되면 지금 영북터미널 주변에 관련된 상인들은 그쪽에 계시는 어떤 장을 보러 오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더 오지 않을 거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아까 버스 정기노선이 회차하는 그 지역에 안 오다 보니까 큰 길에서 잠시 머물다 가니까 그분들 또한도 이쪽 상권하고 전혀 별개로 움직일 것 같다는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 다음에 농협, 영북농협에서 마트도 크게 짓고 지금 그옆에도 또 마트가 또 있어요. 그러면 계속 도시재생은 영북주민들에 대한 어떤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인 거는 맞지요? 그렇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어떤 계속적인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주민협의체 답변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말씀을 안 해주시지만 안 오는 이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파출소 앞으로 지금 일방통행길이 있어요. 그래서 일방통행길에, 일방통행이지요? 다시 올라오지 못하니까, 내려갔을 경우에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강준모
의원




그런 거에 대한 또 불만, 그 다음에 그 길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구상, 그 다음에 거기 인근에 있는 기갑여단의 군부대 장병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어떤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주민분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을 집약시켜서 어떤 단체의 공통된 의견으로 제안을 하시고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좀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단체에 들어올 생각은 없으시고 자꾸 불만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몇 번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폐쇄를 하고 이전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영북터미널이 없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터미널 부지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이 접객할 수 있는 시설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재생사업에 포함시켰던 부분이고요.

영북농협 또한 영북농협도 지금 영북면사무소 옆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마트까지 그쪽으로 다, 하나로마트까지 이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건물을, 어떻게 보면 영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 시설이 필요해서 재생사업으로 수용을 하고 농협을 쫓아내거나 터미널을 쫓아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강준모
의원




이 부분은 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영북농협에 금융센터를 신축하니까 이전해서 도시재생에 포함되어서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영북농협이 좀더 어떻게 보면 많은 이익을 보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버스노선은 지금 안에 있는 지금 먼저 회차하던 그 지점으로 다시 안 들어오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현재까지는 계획에 없는데요.




강준모
의원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 부분이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그 안에 들어오고 터미널이 존치하는 문제는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하시던 분도 매표로는 수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터미널을 반납하고 해서 없어졌던 부분이고, 또 그 안이 협소하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회차하면서 일부 접촉사고도 있고 해서 기사들이 들어오는 게 좀 꺼리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터미널을 없애는 걸로 결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터미널 부지는 저희는 관광거점 홍보시설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터미널의 기능이 없어진다, 회차를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거기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 안에 시설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진 확정된 의견이 아니고 그거를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터미널 기능을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을 먼저 취합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이해되는 부분,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터미널이 회차를 하면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아마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영북 갔을 때 보면 비가림 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보면 포천시에 그런 어떤 전통시장이 준비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비가림 되어 있고 전통시장 골목이 있는 거 이거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관 하고 지금 구도심권에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도시재생과 같이 연계되어서 하게 되면 아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관광거점도시 거점과 관련된 시설도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정호수하고 한탄강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영북 운천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통시장을 또 오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좀 판단을 하셔서 주민협의체라든지 참여 안 하시는 분들 독려하셔서 많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복주택사업 확대 추진 필요에 대해서 정상추진이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취지하고는 좀 틀리다는 생각이 들고 ‘추진구분이 정상추진이 아니라 추진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주택이 인구가 많은 소흘읍 쪽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흘읍은 저희가 송우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금 6,000세대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차후에 그쪽 부지에 행복주택을 추진해볼 수도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소흘읍 쪽에는 행복주택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대신에 북부권역에 대한 행복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LH하고 협업으로 저희가 영북 활성화 계획에 행복주택 120% 건립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추진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행복주택 수요층이 젊은 사람,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그 다음에 신혼부부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흘지역이나 포천지역, 선단동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층들이 사실은 어떤 주거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아니면 주거가 힘들고 이런 주거형태거나 이런 주거비용이면 사실 포천에서 자리를 잡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노동하시는 청년들이나 이런 거를 봐도 지금 원룸에서 살 바에는 인근에 있는 양주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가는 게 훨씬 저렴하고 그쪽에 인프라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포천에서 자리를 잡고 정주, “앞으로 계속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거고, 사실은 부지 확보 및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가 계속 팽창되고 개발이 되면서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그걸 따지면 지금이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갈 때이지요. 앞으로 포천이 발전이 되면 저는 ‘미래를 봐서라도 포천시에 시유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송우리쪽이나 이쪽 포천쪽이라도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아니면 팽창이 가능한 쪽에 우리가 시유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지 우리가 향후에 5년 내지 10년, 그 이후에 20년 그 안에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아마 시장님도 이런 생각을, 저도 사석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유지 확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내셔서 시유지 확보를 최대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임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성과 및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안전관리팀이 신설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1쪽부터 4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5쪽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투명한 건축행정 운영과 허가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증진입니다.

2021년도에는 1만 5,075건의 건축물대장 정비,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정책 관련 단체 및 허가공무원 간담회 개최, 위법건축물 단속 240건과 260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건축 신고에 따른 무한돌보미 지정운영 687건과 가설건축물 조치기간 만료예정 1,414건의 사전안내와 162건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 안내, 그리고 장기 미착공 및 준비준공 건축물 489건에 대한 청문을 실시, 취소 289건, 기간연장 188건, 사용승인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편나무 식재 186본과 가설울타리 설치 426건, 공사 완료 서비스 439건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5쪽 하단부터 8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친환경녹색 공공건축물 조성과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2021년도에는 포천시 민군상생협력센터 등 5개소에 대한 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청년여행창고 건립공사 등 6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아울러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 운영으로 일동 양곡창고 혁신사업 등 21건에 대한 건축기획 자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등 17건의 설계용역 자문과 또한 포천 돌봄통합센터 등 3건에 대한 각종 위원회 및 심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비 추진계획입니다.

9쪽에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0쪽부터 11쪽 중간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원활한 건축허가 업무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을 목표로 민원서류 지연제로화, 주민기피시설 및 혐오시설의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행정예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한 무한돌보미 지정, 미착공 건축물 효력상실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계속 추진하고, 푸른숲 도시 조성을 위한 향나무 식재와 슬로건 및 비전 등 포천시 개성을 반영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로 가로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녹색설비 기준 시군종합평가에서 X등급을 달성한 에너지 절약설계로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거주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건축물대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및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신속 수시 개최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행정조사봉사 대행수수료 지급, 허가대행업체인 건축사협회 등과 업무연찬 간담회를 통한 소통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단속인력 부족 과부하에 따른 담당자 업무피로감 해소대책으로 임기제 2명을 충원하여 폭증하는 위반건축물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 친환경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입니다.

2022년도 공공건축물 조성계획은 시청사 증축사업 등 총 14개 사업으로 1,207억 원입니다.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이 친환경 녹색건축물이 되도록 설계에서부터 친환경기술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써 사용자 이용에 편리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공자, 감리자와 건설공사 수행 중 예상되는 각종 재해에 대한 방지정책을 수립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공공건축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건축가를 공공건축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20명의 제2기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공공건축가를 공공건축사업별로 1:1 매칭하여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이 지향하는 목표와 기능을 갖추어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가 운영을 통하여 설계 분야에서 외부민간 전문가의 시각으로 담당자와 소통하고 공간을 해석함으로써 디자인 품격 향상을 드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해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일조하고, 아울러 일관성 있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최초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 지원을 통한 적정 예산 확보 및 사업실천력 강화로 시민의 만족도와 삶의질을 높이는 공공건축물 건립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건축물 성능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화재 취약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300만 원을 지원하여 건축물 성능 향상을 위한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중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범죄예방 등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이행여부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 의뢰 점검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균형유지 등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설계도수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점검사항인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수선안전 등 유지관리계획 적정성 검토와 사용가치 유지 향상을 위하여 1,000㎡ 이상 약 50개소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위탁검토가 200㏊ 이상 1,000㏊ 미만 약 300개소는 시에서 직접 건축물 관리계획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기간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 등 사용가치가 유지 향상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소규모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지원입니다.

컨테이너 구조의 농막, 산림경영사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구비서류 작성 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책으로 기대효과로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도면 작성 서비스를 통한 편의제공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와 연간 4억 3,100만 원 의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공공건축물 공공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CCTV 설치 의무관리입니다.

1,000㏊ 이상 공공건축 공사에 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의무화를 추진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급자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사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건과 2022년도 1월부터 발주하는 공공건축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성과 및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1건입니다.

건의 관리번호 1번, GS석탄발전소 협약서 체결 준수 철저와 관련한 포천시와 주)GS 간 협약한 소각량은 신평 염색집단화단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인 연 587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축 운영하고, 아울러 대기배출량 감소를 위해 연간 유연탄 사용을 고연량탄으로 변경하여 약 84만톤을 약 42만톤으로 감축 운영과 추가로 대체연료 LNG 사용 및 재생연료를 사용하도록 한 상황으로 주)GS에 협약서 준수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허재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허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교통행정과장 강효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랑택시를 10개 면 25개 마을로 확대하였으며 개인택시 신규면허로 10대 증차하였습니다.

도시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21개소, 노후택시 승강장 5개소를 신설 및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종사자들의 휴식시설 제공을 위한 택시쉼터를 지난 12월에 준공하고 택시조합에 위탁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택시로 차량 7대를 교체하였고 신규로 3대를 증차하였으며, 저상버스 2대 교체와 2층 전기 저상버스 3대, 대형 CNG버스 1대 등 총 4대를 추가로 증차하였습니다.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은 토지보상 총 11필지 중 10필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률은 97.7%입니다.

연내 부지 정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 용역과 철거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받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버스승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내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이동식 단속부스를 설치하였으며 이동식 단속부스의 위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앞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어린이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동시내 지중화사업에 따른 7개 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재 주정차 단속구간은 8개 읍면동 61개 구간이며, 해당구간 내에서는 고정형 단속카메라 40대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차량이동형 단속카메라 3대와 주야간 단속반을 운영하여 민원 발생지역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신읍동2동에 원모루 공영주차장과 코아루 및 천주교 주변에 쌈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자동차 등록 민원서류 무료대행 서비스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여 과태료 발생 방지 및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법차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편안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저상버스 6대와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택시 3대를 증차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복대~강남고속터미널을 1일 34회 운영하는 가칭 “G3008번” 광역 신규노선이 확정되어 상반기 중 운행예정입니다.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자동차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3쪽 신읍4블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태봉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승강장 및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대형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및 옐로카펫 설치와 노인보호구역 3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및 노인분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동차 등록민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위반자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으로 관광고속버스 운행사업은 전철1호선 연장사업 중인 전곡역과 우리 시 관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노선버스로 56번 노선을 일부 조정하여 전곡역에서 운천을 거쳐 산정호수까지 1일 6회 운행할 계획이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완료 10건, 정상추진 4건, 추진불가 1건 등 총 15건으로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정상추진과 추진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교통시정 1번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의무부과 이행 철저는 2021년 8월 5일 태봉공원아파트 사업자에게 부담금 14억 6,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후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시정 3번 택시쉼터 모범운전자 분리 확대 필요는 현재 택시쉼터에 모범운전자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택시쉼터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교통처리 2번 72번 및 72-3 시내버스 배차운행간격 조절은 72번 버스가 24일부터 하성북리부터 수유리까지 운행이 재개됨에 따라 포천교통 및 선진시내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운행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건의 1번 원활한 전기 및 수소연료 저상버스 수급 철저는 2021년 2층 전기 저상버스 3대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2층 전기 및 중형 전기버스 6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세에 맞춰 교체 및 도입 시 전기버스 또는 수소버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건의 5번 공영차고지 부지 확보 적극 검토는 2019년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춘천시 등을 벤치마킹한 결과 공영차고지 조성은 공익성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차고지로 사용가능한 개인 토지에 차고지 설치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공영차고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효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보면요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설치가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어린 학생들이 많으니까 설치를 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임종훈
의원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스마트폰 보며 걷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당연히 초등학교 주변에 바닥신호등 설치를 확대해 주시고 보행자가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점차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설치, 그 사진을 보면 이게 횡단보도가 이게 대각선형 횡단보도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임종훈
의원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신읍동 신읍사거리하고 송우리에 용신약국 앞 거기에도 이런 대각선형 횡단보도가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민들이 많이 호응도가 좋거든요. 걷는 어떤 그런 횡단보도 걷는 그런 시간도 단축되고 동시에 차들이 멈추게 되니까 안전 사고도 상당히 발생률이 적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강병원사거리에도 이런 대각선 횡단보도를 요구하시는 시민들이 꽤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그거는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이게 뭐 신호체계에도 문제 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한한 저희가 이런 교차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보행자가 많은 곳에 이런 대각선 횡단보도도 점차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랑택시 그게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편법운행 관련해서요. 그거는 어떻게 조사되어서 처리가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사랑택시가 그게 편법 운영이 아니고요. 중리 지역하고 무림리 지역은 송우리에서 무림리까지 가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한번 운행할 때마다 1만 4,000원이면 1만 4,000원 또 2만 1,000원이면 2만 1,000원 그렇게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운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사랑택시인데 2만 1,000원, 1만 4,000원을 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그러니까 저기 영북, 관인 같은 경우는 영북에서 차가 가거든요.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리를 감안해가지고 그 금액을 협약서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급하신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의원




그런데 왜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기사는, 글쎄요.




박혜옥
의원




그런데 저희가 사랑택시가 운행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운행 구간이 정해져 있지요.




박혜옥
의원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협약서에,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아니요, 운행 택시 구간 내에서는 저희가 돈을 1만 4,000원 그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벗어나는 거는 본인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지급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의원




그렇게 협약을 해서 진행하시는데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모르시고 아마 기사를 내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저도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거예요?




손세화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송우중학군에 배정 받은 올해 514명의 갈원중, 대경중, 송우중, 동남중학교 학생들 중에 보면 갈월중학교랑 동남중학교가 통학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동남중학교 같은 경우에 서희아파트 쪽에서 온 민원인데요. 서희아파트에서 동남중학교까지 통학을 하려면 2, 3단지까지 걸어서 버스를 타고 송우고등학교 쪽에서 내린 다음에 동남중학교까지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걷고 또 버스를 타고 걷고 하다보니까 통학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 노선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소관 담당 부서장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지금 서희아파트 쪽에서 가는 게 3500번이 지나가고 있고요. 88번은 이제 2단지 앞쪽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88-1번도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내버스가 이제 3단지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송우고등학교 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단지 서희아파트뿐만 아니라 동남중학교의 여러 방향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송우중학교 학교군에 대한 통학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교육지원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서희아파트뿐만 아니라 송우리 주민 그리고 학생들이 교통 행정, 통학로에 불편함이 없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적극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이번에 72번 원복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원복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이제 1월 1일부터 변경이 된 사안에 대해서 12월 말쯤에 정류장을 통해서 이렇게 A4 용지에 바뀌게 된 노선에 대한 것들을 붙여놓고 주민들은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을 부서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이게 다시 원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원복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이번뿐만이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2019년에도 138-5번이 다시 원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방적인 교통행정이 갑자기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항의가 되면 그부분에 다시 원복이 되고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다보니까 이거는 담당부서 주무관님께서는 이번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담당자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 의원에 있으면서도 여러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담당부서장인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아무튼 72번이 이번에 여단 앞에까지 단축시켰다가요. 다시 원복을 시켰는데요. 72번 노선이 워낙 깁니다. 하성북리서부터 수유리까지 가려면 한 제가 알기로는 50~60㎞로 정도는 편도, 왕복 한 120㎞ 정도 되면 한번 기사 분들이 승차를 하면 한 4시간 정도는 운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측에 또,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시간을 좀, 거리를 단축시켜달라.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52시간제 근무 때문에 그분들이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단축을 했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가 교통 약자분들 생각을 일단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원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관련된 읍면동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의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도 더 많이 골치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민원을 받는 거는 부서 담당 주무관들이고 그러다보니까 더 스트레스가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시스템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 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 부분이 규정되어 있었고 이 법령에서는 버스 노선 변경 인가 시에는 주민과 사전 협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정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 부과에 해당하는 사안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은 시민과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훈령을 통해서 노선 신설과 변경 등의 인허가 조건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허가 업무 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제23조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 사업과 관련한 입면허 시 이용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1호에 있고, 또한 10호에는 “관할관청이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업무처리를, 인면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랑은 완전히 반대, 그것과 관련해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관할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를 찾아봤더니 “입법예고 대상에 주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조례로 만들 때 사전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1항에 6호에는 도로 교통에 관한 사항 그리고 1항 9호에는 다수 주민의 일상 생활에 관련 되는 중요 분야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된 건 자치법규한 입법예고와는,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주민 여러분들에게 가장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이걸 준용할 수 있다면 주민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 사안을 주장을 해서 담당 버스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52시간이라든지 버스 기사님들의 휴식 문제와 관련해서 버스 회사에서 상원, 버스기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장하시는 부분들도 있있겠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포천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원복이 되고 나서 버스기사 분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를 물어봤더니 그것도 원상복구 되는 부분들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원복하더라도 버스기사 분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우리 포천시가 나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기사님들도 우리 포천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서 입법예고에 준해서 미리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협의를 이루어지냐 물어봤더니 길게는 6개월 혹은 2, 3개월 정도 협의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달 전이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은 수렴을 하고 만약에 수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시스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입법예고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례에 다 반영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조금만 정리를 빨리 좀 해주세요.




손세화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알고 대응하면 담당 주무관에 대한 그런 민원성 전화가 빗발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시스템화 하는 걸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72번 단축하면서 생긴 상황을 보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시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지 이런 민원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드니까요. 노선변경이나 조정이 생기면요.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버스 노선과 관련 되어서는 아마 데이터가 버스회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류장에서 몇 명이 타고 어떤 사람들이 타는 지에 대한 그런 것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72번이 원복되면서 88-1번이 신설됐던 게 노선이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희아파트 쪽에 노선이 들어갔던 부분이 다시 88-1번이 없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도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서희아파트 쪽에는 88번하고 88-1 2대가 다 3대가 들어갔었는데 72번이 원복하면서 88-1을 하나 줄이고 88-1을 88번으로 돌리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이 있잖아요. 서희아파트에서 동남이나 대경중학교 가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88-1을 또 그쪽으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가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북면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온 사안인데 영북면사무소 앞에 버스정류장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서지 못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분께 직접 이야기했더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셨고 또 이제 버스정류장 앞에 버스가 서지 못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버스가 보이면 달려나가다보니까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월달에 버스 거기를 도색을 새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도색이 되려면 2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버스 주정차 관련해서 단속을 잘 부탁드려서 안전 사고가 없게끔 잘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 수단이거든요. 손세화 의원님이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 같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가지고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72번, 72-3번 원복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동료 의원인 손세화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은 시민 중심의 저희가 버스가 운영된 것이 아니라 업체 중심의 버스가 운행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로시간 준수 52시간도 저희가 그거로 인해서 운전기사 수급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의원




양성과정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양성과정이 끝난 다음에 포천시 버스에 근무하기보다는 광역버스에 더 많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서울 수유 노선 하고 방학동 노선을 단축하지 못하는 건 서울시 교통총량제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포천시 구간을 단축시킨 거였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있어서 다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원복이 된 거잖아요. 제가 과장님이랑도 얘기하고 여러 단체랑 같이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긴 한데 앞으로는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체 중심이 아닌 사업자 중심이 아닌.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리고 운행 시간이 50㎞가 넘어가서 4시간이 되고 하는 거는 업체의 운영의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중간에 운전기사를 교체를 하든 그거는 그분들의 경영상의 문제이지요. 저희가 포천시 예산 투여해서 서울시민 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72번과 72-3번 운행 간격 조정과 관련해서 혹시 시간표가 변경된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반영이 된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아직까지는 시간표 변경된 게 없고요. 저희가 업체 쪽에서 시간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여기서 건의한 부분도 버스 배차 시간이 1분 간격으로 같은 시간 대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의 뭐 오자마자 똑같은 노선의 버스가 온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문제점에 보면은 “사업계획 변경 인가 대수 및 운행 횟수 조정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관계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가 대수나 운행 횟수의 조정이 아니라고 단지 72번과 72-3번의 두 버스에 대한 운행 간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버스 간의 그런 조율도 가능은 할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하신 부분들 중에 같은 라인을 가는 버스이긴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운행, 어떤 버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물론 기차처럼 ‘앞에 기차와의 간격을 위해서 2~3분 정차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3시간, 4시간 걸리는 노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점이 되는 정도의 그런 곳은 적어도 어느 정도 앞차와의 그런 간격을 두고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버스회사에다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포천 시내에 운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시간 조정을 하고요. 의정부나 서울 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좀 겹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포천 시내에 지나가는 그 구간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강효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원현




수도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주요성과와 `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및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부터 `2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영북면 산정리에 본 배수관로 16.3㎞를 지난 11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은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상수관로 11.1㎞를 `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급수취약 상수도 보급사업은 심곡3리 등 3개 지역에 상수관로 6.6㎞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에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일동 배수지 증설공사와 소흘가압장 설치공사는 지난 8월과 12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 상수도의 현대화 사업과 급배수시설의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우선 사업 대상지인 내촌, 일동 지역에 노후 계량기 1,200여 개와 노후관로 356m를 우선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통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선단동 일원의 노후관로 1.3㎞를 교체하였으며 녹물 없는 우리 시 수도관 개량 사업은 20년 이상된 노후 국내 수도관을 계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소흘읍 원일 산호 1차 아파트 390세대에 2억 4,5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영 배수관인 급수관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요금징수 및 체납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요금 수입 확보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체납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020년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1쪽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영북면 산정호수의 상동 및 평강식물원 인근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6.3㎞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는 13㎞로 되어 있습니다.

16.3㎞로 정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금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하여 운송 관로와 배수지 1개소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선 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발주하여 지역주민들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 번째 신북 청산라인에 대한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신북면 갈월, 삼정, 덕둔, 금동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로를 연차적으로 매설하여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네 번째로 군내 배수지에서 일동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급파손 등 관로의 비상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로 13.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상수도 공급 안정화 사업 및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비가 없습니다.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4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유수율이 낮은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여 유수량을 줄이고,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우리 시 수돗물 공급의 전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질 자동 측정장치 설치 등 수질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맑은 물 공급사업은 관인면 일원의 노후 관로를 교체하여 지역주민들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북면 고일리 등 12개 지역에 대한 관로 공사를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정적인 상하수도 요금수입 확보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원 확보를 위해 공평한 수도 행정 구현과 지속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한 단속 및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읍면동의 사업 건의 시 사전 철저한 조사를 통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사업 지연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김원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김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영창




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1년 주요 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쪽 2021년 주요 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비롯하여 영중 하수관로 정비사업,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각각 작년도 10월, 9월,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계속해서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각각 42%와 3%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일이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공정률 98%로 이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단부에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는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상단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일이동처리구역 및 포천하수처리구역, 직동처리구역 등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공사는 올해 및 내년에 사업 완료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상단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증설공사 3단계 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하여 현재 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부에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용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23개소에 대해 3개 업체에서 2025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준설사업 연간 단가 계약을 추진하여 263개소에 대하여 준설을 완료하였고, 다음 8쪽 상단부에 수질TMS 시설 운영 관리의 감시를 강화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 지점에 대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물 재이용 관리 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물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물 재이용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생활 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 배수시설 신고 및 준공 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2022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계속해서 12쪽에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먼저 포천2공공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4개소에 대해 1일 8,9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포천2하수처리장 1개소를 신설하고 영북․내촌․일이동 하수처리장 등 3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수관로는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개소에 약 129㎞ 구간 3,8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 76.4%에서 78.4%까지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두 번째로 생활 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 조성입니다.

개인 및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저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하조의 정화 효율 향상을 위해 내부 청소 실시 안내문을 청소 도래 전에 분기별로 발송하여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구역 내에 생활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 하수도에 유입되는 개인하수처리는 폐쇄하여 관리하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도는 공공하수도로 연계 처리하도록 인허가 시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 공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오염총량 기준이 강화되었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등으로 지정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 반응조 시설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2억 1,000만 원을 들여 반응조 교반기, 산기장치, 미생물접촉제 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일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8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전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읍천~포천천 간 하수관로 정비설계 용역 추진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12월 21일날 업체를, 용역업체를 선정을 완료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용역을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용춘
의원




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전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쪽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 경계정비사업은 종이도면의 전산화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포천동, 선단동 2개 지역을 완료하였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1,505점을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만 5,007필지를 연속지적도 정리완료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40개소, 거래신고 정밀조사 240필지를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및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20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 지적재조사 사업 실적입니다.

신읍5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401필지 중 면적증감이 발생한 182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였고, 운천1지구 378필지는 2021년 8월 30일 지적공부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보건소 주변 신읍6지구 205필지 소유자에게 2021년 12월 20일 경계결정을 통지하였고, 운천2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입회 하에 경계 설정 및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천시 전체 25만 7,806필지는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후 결정고시하였고, 토지이동 발생분 4,355필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하였으며, 개발부담금 49건에 10억 원을 부과징수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4만 8,363건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회선망실 등 안내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명판 272개, 건물번호판 2,301개를 신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문화재, 관광지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 후 33개소에 표준형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였고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 후 856개소에 사물주소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 62건을 부여하고 건축물대상이 분리된 30건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사용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9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0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가치 있는 지적행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흘읍을 대상으로 지적도 경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소흘읍 등 5개 읍면동에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하여 공신력 있는 바른지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과 개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업·다운 등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만료되는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1쪽 미래형 디지털지적 전환으로 토지 활용가치 상승입니다.

운천1지구는 378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69명의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계획이며, 신읍6지구 205필지와 운천2지구 63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운천3지구와 양문지구는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 중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완료된 신읍동 지적재조사지구 국공유지 300필지는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추진하여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신뢰받는 지가행정 및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입니다.

2022년 포천시 전체 26만 743필지에 대해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인허가 시 사전안내 및 납부기한을 토지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원활한 주소정보 제공을 위해 주소정보시설 및 국가지정번호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정비하고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를, 건물이 아닌 시설물, 장소에는 사물주소를 새로 부여 후 사물주소판을 부착함으로써 정확한 위치정보와 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편하고 빠른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입니다.

1회 방문으로 지적측량부터 등기촉탁까지 접수와 처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5쪽 한탄강 세계지질공원마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특색을 살려 ‘비둘기낭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56개소 주택 등 건물에 관광지 특색에 맞는 독자적인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광지를 홍보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며, 향후 아트밸리 등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부터 2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시정 1건으로 조치결과는 완료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적측량 처리기간 단축방안 필요입니다.

2021년도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는 전년 대비 1팀이 줄었으나 측량 접수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여 2021년 상반기 지적측량이 상당히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21년 5월 6일 지적측량 지연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및 경기지역본부에 업무 지원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경기지역 본부 및 인근 의정부·남양주 등 지사에서 포천시로 업무 지원 파견되어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측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 및 지역본부에 포천지사 팀 추가 배정 및 지적측량 처리기간이 시·군간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정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토지정보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0명)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수도과장 김원현
하수과장 전영창
토지정보과 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