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4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0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및 포천도시공사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영언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안전총괄과장 양영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액은 2020년 4회 추경 대비 17억 5,546만 6,000원이 증액된 410억 6,611만 4,000원으로 삭감 사항은 제외하고 증액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쪽 상단, 대북전단 살포방지 및 상시감시단 운영 및 관리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8,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72쪽 하단부터 373쪽 상단,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한 부족분 5,1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비지원분에 대한 원활한 사업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을 만들어 26억 9,435만 8,000원을 편성하고 기존 세부사업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 동일 금액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자 재난지원금을 9,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3일 집중호우 시 훼손된 자동우량경보시설 복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중간, 심곡리 군부대 일원 구거정비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 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수면 영평천 제방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수면 영평천 제방정비공사 사업비 부족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과 하단,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호우 피해에 따른 소하천과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6억 5,003만 8,000원과 6억 2,116는 7,000원이 각각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상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총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1억 7,073만 4,000원이 감액된 138억 9,2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항별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 상단,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자문단 운영수당 및 지역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240만 원과 안전점검 실시반 급식비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및 재난안전 종사자 급식비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5쪽 하단,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상단,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감시원 보수 등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위한 인건비 9,682만 4,000원과 수난구조장비 제작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중간,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사업으로 안전시설표지판 설치 등을 위하여 국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시기 설치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국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57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외에 행사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상단,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입니다.

시민대상 안전교육비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중간,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2021년 표준행정매뉴얼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서 제작, 폭염대비 홍보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로 1,1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총괄과장 업무추진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하천 11개 교량의 수위계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하단부터 609쪽 상단, 방재시설물 관리입니다.

방재시설물에 대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산업단지 저류 시설 유지 관리비로 1억 7,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중간,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2회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추진비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5,785만 2,000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상단, 폭염피해 예방입니다.

그늘막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중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중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오가지구, 장암지구, 영평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에서 610쪽 상단,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화재 진압장비 운영과 활동 간식비 등으로 일반보전금 2,940만 원,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상단,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창수면 시도9호선 도로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이 내시 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중간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서면 검토 및 심의수당과 재해경감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하단,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 리더 양성 등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상단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63만 4,000원,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대 관리를 위한 충무계획 등 비밀문서 및 홍보물 제작 등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로 6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하단부터 612쪽 상단,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안전체험관 임차 및 스마트 민방위 교육 시스템 운영비, 민방위 교육을 전담하는 강사 수당으로 5,4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으로 4,608만 3,000원, 면대시설 보수비 4,000만 원, 향방장비 구입 및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전금 4,000만 원 등 총 1억 2,6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중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억 3,0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시 시민 생존력 확보를 위한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1,6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하단부터 613쪽 상단, 비상 대비 안보 교육으로 공무원의 비상 대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비상 대비 직무 위탁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상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물품구입과 시설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대피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군경위문 업무추진비로 5,5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중간,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시설물 공공운영비 780만 원, 하천 및 산책로 유지관리사업비 10억 원, 하천시설물 배수문 정기점검 용역비 6,000만 원 등 총 10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운계곡 생활SOC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하단부터 615쪽 상단, 어룡천, 어룡천2 등 4개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사업비로 48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3차 사업비로 2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모니터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하단,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6,5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 8,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운용 총칙입니다.

포천시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난,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최초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46억 7,594만 9,000원이고 2021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인 13억 2,74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36억 958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3억 9,379만 7,000원입니다.

135쪽,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4,100만 원, 2020년도 이월금 46억 7,594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643만 원 등 총 수입 금액은 60억 3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지출 계획입니다.

수난 및 재난응급복구 자재구입, 어린이안전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사업,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4억 3,500만 원, 제설자재 구입 등 재료비 2,000만 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지원금으로 2,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12억 9,358만 2,000원, 법적으로 5년마다 재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 용역비로 8억 3,800만 원 등 시설비로 21억 3,158만 2,000원, 2021년도 의무예치금 23억 9,349만 7,000원, 재난관리운영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00만 원 등 총 지출금액은 60억 337만 9,000원입니다.

1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하천 하천 및 산책로 유지관리, 포천천 산책로 유지보수에 대하여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번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보수비로 책정이 되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예.




연제창
위원




지금 보수는 다 끝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보수는 아직 다 끝나지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보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풀베기, 포천천 산책로 풀베기 작업 같은 경우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끝에서 끝까지 풀베기를 하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쪽에 시작했으면 이쪽 가면 다 자라는 정도의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일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미 시작 했는데, 시작은 했는데 이쪽까지 오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시작은 했지만 시작이 안 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일시에 풀베기를 하시면 주민들이 빨리 민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형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5회 추경예산안 책자 381쪽입니다.

설명은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집행잔액 등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0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 3억 8,232만 3,000원이 감액된 475억 9,595만 3,000원입니다.

381쪽 하단부에 차량 측중기 구입비에서 예산서상 감액을 500만 원으로 기대하였으나 구입비에 대한 수수료가 누락되어 358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상단에 포천시 시도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5,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변관리사업비 국도 용역 가로등 입안이 지연되어 전기요금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고려하여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우금1리 대체도로 사업이 불가하여 2억 3,3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5,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도로과의 2021년도 예산은 291억 6,7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 5,4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도로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분할 측량 수수료는 민원 해결을 위한 경계측량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에서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를 위해 자기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설물 노점상 단속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풀깍기 인부임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교량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는 연간 교량유지보수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특법상 1, 2, 3종 교량 5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건비는 예산서 책자로 갈음하고 다음쪽입니다.

62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건설장비 임차료는 겨울철을 제설작업과 집중호우시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임차료를 위하여 8,500만 원을 계상하고 차량선박 유지관리는 시 본청과 읍면동에 있는 제설차량과 제설장비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도로 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용 자재구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서 시도 보수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을 위해 4억 원을, 마찬가지로 시도 배수불량 준설을 위해 9,000만 원을, 시도 미지급용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재포장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위해 4억 원을, 다중보호이용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도 18호선 기산5리 인도설치를 위하여 3억 7,500만 원과 청성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왕방터널 유지관리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하단에 이곡~시도26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되어 고모~무봉간 도로공사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가채~신평간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5억 원과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1,500만 원을, 죽엽산 터널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로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가로보안등 정기점검 부적합 시설 교체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한전 불입금으로 1,210만 원을,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3억 원을,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공사를 위하여 각각 2억 원씩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전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장암리에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 계약 체결을 위해 6억 3,0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를 위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을 위하여 2억 원을 반영하고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흘 도시계획도로 송우중~통일대까지 개설공사비로 국비가 배정되어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포장공사로 도비가 배정되어 52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설계비로 8,000만 원과 일동초교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2,500만 원을, 신읍동 호병골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합동설계단 운영을 위한 매식비로 300만 원을, 포천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10억 원을, 소송민원 비법정시설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1억 원을, 국공유지 마을안길 통행개선을 위해 1억 원을,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준설을 위한 연간 단가 계약 등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에서 관리된 사업으로 삼정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위해 8,000만 원을, 삼성당1리 소하천 식생블럭 공사를 위해 7,500만 원을, 금동1리 소하천 석축 설치공사를 위해 6,000만 원을, 장암리 아름다운 골목 만들기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4억 9,3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도로정비관찰제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예산서 책자로 갈음하고 중간에 시설비에서 생활민원 도로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 사업비는 연중사업으로 신중한 민원해소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민원 종합관찰제 운영에 따른 자재를 구입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21년도 예산을 보시면 사업장소나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부분, 여기 보시면 수요조사를 좀 하시고서 하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강준모
위원




일례로 보면, 사업설명서 보시면 1166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보시면 총 사업비가 18억 9,000이거든요. 그래서 기투자 6억 3,000, 6억 3,000. 그런데 여기는 국도비나 기타 보조받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보시면 계속 사업이 아니시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계속 사업은 아닙니다.




강준모
위원




계속 사업은 아니고 이제 예산을 반영하면 사업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특정하게 수요조사를 10월까지 하는데 이 수요조사 14개 읍면동에 대한 수요조사는 다 끝나셨나요? 여기 추진과정 보시면 2020년 10월에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14개 읍면동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반영될 6억 3,000을 하시는 건데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계속 사업이 아닌데 왜 18억 9,000 잡으시, 18억 9,000을 3년 동안 하시고 사업 마무리 하는 것을, 어차피 계속 사업도 아니고 단발 사업인데 왜 예산서는 이렇게 표시하셨지요? 그리고 2020년 10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14개 읍면동을 사업을 저거 하신다고 그렇게 명시를, 표시를 하셨는데 이건 다 하셨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수시로다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요 그 부분은. 그리고 평균적으로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유지를 하다,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6억 4,000에 예산이 끝나면 더 안 하실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추가로다 만약에 상반기 사업을 한 다음에 여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추가로 더 소요되면 추가에 더 반영을 하고요. 이거는 불특정적으로다가 좀 판단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수시로다가 하는 사항이라서.




강준모
위원




예, 이 사업설명 보시면 국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면 계속사업비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비에 관련된 사업이고 그래서 매년 상반기에 하시던 사업이던 간에 뭐든 수요조사가 끝났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업도 보시면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도 잡아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신 건데 내년에 2021년도 가셔서 사업을 하실 경우에 겨울이 끝나고 봄철 됐으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나 그런 부분 표시없이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도로과장
강종형




저희가,




강준모
위원




수요조사도 여기 다 보시면 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수요조사 하시는 건데 이거는 연말이든지 연초든지간에 수요조사가 다 끝나서 바로 2021년도 가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도로과장
강종형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들이 주로 많은 사항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시설물이 많이 망가져서 전체적으로다가 보수할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찾고요. 이거는 연간 유지단가로다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요. 즉시 보수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민원이 오면 민원에 대한 검토를 해서 사업하는 사업은 전적은 다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하고 즉시즉시, 계약하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연간 단가 계약을 초에, 연에 계약을 해가지고요. 수시로다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미리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강준모
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지금 12월달이거든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서는 저희 예산에서 한 반 정도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아까 일 예로 드린 계속사업 단위인 이 예산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를 정해놓고 3년치인 6억 3,000씩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잘못된 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수요조사를 10월달에 하신다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여기다 써놔야 되지만은 만약에 수요조사를 안 하시고 2021년도에 가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 표기 같은데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관내를 다니다 보면 민원성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마 과장님 만나가지고 협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민원성 해결이든 기존이든간에 하여간 내년 상반기에 하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일찍 부서에서 아마 사업계획서 잡으셔가지고 어떤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는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어떤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말 목적 없이 대응,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 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155페이지 보면요. 청성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이거 사업을 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설계용역비이고 공사착공 준공이 또 있더라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도로과장
강종형




그거는 구간이 지금 포천 뚝배기 거기 상류 부근으로다가 조금 연장 기간이 길지 않고요. 청성교차로는 근본적으로다가 저희가 도에서는 하천교량 쪽으로다가 분산이, 전에는 실질적인 분산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다가 하려면 회전교차로가 맞는데 회전교차로로 하려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일부 개선은 했지만 나머지 조금 더, 우회전 차선을 더 길게 해서 조금 완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조용춘
위원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정교차로는 회전교차로를 하면, 용역을 해보겠지만 경사가 져서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고갯길을 다 깎아야 합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청성공원에서 내려오는 고가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구읍천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읍교가 거기가 인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구읍2리부터 해서 구읍1리 그 사이에 인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누차 요구를 했고 했는데 지난번에 면사무소 가니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강종형




청성교차로 지금 청성공원 말씀하시는,




조용춘
위원




청성교차로 말고 이 사업 말고 도 직접 사업으로 하는데 인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구읍교 아세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조용춘
위원




지금 구읍교가 새로 다리를 놓는데 인도도 안 만들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리고 거기 또 새로 도로를 펴는 데도 인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누차 우리가 요구를 했고 했는데 반영이 올해 도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요.




도로과장
강종형




그 내용 못 들었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거 확인해서 차질 없게 해주시고요. 특히나 지금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수원산 쪽으로 휴일 날은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방지턱을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거기 지금 방지턱 자꾸만 생기고 있어요, 차들이 하도 달려서. 그래서 차가 휴일날 많이 막히고 그래서 우회도로로 표지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표지판을 해 놓으셨는데 잘 해 놓으셨지만, 분산시키기 위해서 잘 만들었지만 고속도로에서 서울 가려면 가산방향이라고 하면 외부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서울 방향으로 해 놓으셔야, 우리 포천시민은 알지만 외부사람들 때문에 차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할 때 가산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는 거 같으니까 서울 방향으로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성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우회도로 빠져나가서 고속도로 포천IC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터널 우측에다가도 고속도로 방향을 포천IC로 이렇게 표지판을 해주면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원산 터널이 뚫리게 되면 아마 고속도로 신북 빠져 나가는 데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 이상으로 많이 막힐 거로 생각돼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빨리 용역 설계를 해서 4차선 도로를 미리, 지금 해야, 설계가 들어가야 5년 안에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잘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대아이파크~구읍 간 도로가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었지요? 현대 아이파크 2차에서.




도로과장
강종형




예, 그거는 정상처리되었습니다. 정상 준공으로다가 현대아이파크 그쪽 지금 새로 들어온 아파트 측에서 도로 개설을 한 것으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설계가 끝난 게 아닌가요? 그쪽에서 할 예정인가요? 제가 알기론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종형




지금 새로 들어온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훈
위원




예.




도로과장
강종형




그거 저희가 용역을 착수했다가요. 어차피 그 도로를 착수했다가 거기 아파트 측에서 도로를 개설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파절을 한 상황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공사착공하면서 도로가 개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착공 전에 도로가 개설되고 공사가 진행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 하냐면요. 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지 아무래도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제대로 포장이 되어야지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제가 도로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를 먼저 제대로 진입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그거는 이제 지금 공동주택팀에서 그렇게 사항을 추진할 겁니다.




임종훈
위원




공동주택팀인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그거는 거기서 인허가를 거기서 하니까요. 그 조건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공동주택팀하고 잘 협조하셔서 먼저 진입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포천대교에서 한양갈비를 지나서 연세어린이집 쪽으로 가서 아이파크로 꺾어지는 도로가 이번에 설계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세요?




도로과장
강종형




제방 쪽으로다가 아래쪽으로다가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훈
위원




포천대교 직선방향으로 해가지고 연세어린이집 쪽으로 가서 우측으로 꺾어지는 도로를 설계용역비도 저희가 작년에, 올해이지요. 올해 예산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종형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임종훈
위원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임종훈
위원




용역 준공 끝나는 대로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아까 조용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성교차로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집행부나 시민들은 계속 회전교차로에 대한 것만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회전교차로가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 언덕이 높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체교차로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입체교차로는 처음에 도로 공사, 준공하기 전에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이후에는 검토가 안 된 거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앞으로 발생할 교통 체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산 터널이 개통이 되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도 우리 청성교차로에 대한 통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교통량을 반영한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또 여기서 더 수원산 터널이 뚫리고서 더 교통체증이 발생해야지 그때 검토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대안을 모색, 선제적으로 모색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전교차로가 설계상 위험하다. 만약에 그렇게 파악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입체교차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많이 들어갑니다.




연제창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국비를 따오든지 도비를 따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공여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염두에 놓고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입체교차로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우리도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종형




예.




연제창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검토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17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요. 그다음에 1184쪽에 보면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소송민원 비법정시설 편입용지 보상 이거는 그냥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순위를 정해놓고 결정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그거는 지금 접수된 내용이 1년에 10억을 예산을 세우는데요. 10억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 지금 신청한다고 그래도 한 이삼 년 걸리는 실정이거든요.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 집행은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몰제로 올 7월 1일에 일몰제가 시행되어서 포천시에서는 현재 40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받아놨습니다, 현재. 거기서 이제 거기서 면제가 되었고요. 그것도 시 인가 받은 것도 5년 이내에는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40개 시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사업비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은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보상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다가 추진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해야 될 건 많고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위원장
박혜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387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37만 원이 감액된 8억 4,836만 3,000원입니다.

경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코로나로 인해 소집 심의에서 서면 심의로 변경하였고 용역과 공사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감액 예산안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서 629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보다 2억 1,235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1,842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행정예산안입니다.

도시행정예산액은 총 6,400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5,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업무로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로 3,080만 원을, 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일반운영비로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상단부입니다.

도시경관 예산안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계획인 2030 포천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시민참여형 도시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고모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범죄예방사업 전기요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고모저수지 산책로 시설유지 및 공공요금에서 산출명세를 보시면 분수대 유지보수 용역 및 보수 관리 1식이 있어요, 2,000만 원. 분수대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건 수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다시 한 번만.




강준모
위원




고모저수지 시설유지 공공요금에서 분수대 유지보수 용역 및 보수 관리 1식이 2,000만 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고모저수지 내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가 겨울이면 결빙이 되고 봄이면 해토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부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계속 안에 있는 내부 부속을 가끔씩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매년 하시는 사업이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 2021년도 사업을 다시 처음 반영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계속 유지관리비로 2,000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준모
위원




이 예산은 매년 확보하는 예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분수대에 노즐 부분이 그렇게 자주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2,000만 원씩 들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계속 점검하고 부분적인 부품 교체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조금 이 정도는 계속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중간에 산책로 파손시설 보수 1식 빼고 그다음에 전기료 이 부분도 산책로 전기료도 그렇지만 분수대 전기료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모3리 주민들하고 3,000만 원 계약하신 거 계약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승인이 나야 이제.




강준모
위원




예산이 승인이 아니라 3,000만 원 가지고 안 하겠다고 마을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서 상향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유지관리 인원을 한 명 정도는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한 최저임금 상승분만큼은 증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약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거기까지는 3,000만 원에 대해서만 먼저 계약을 하고요.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람을 못쓰는 거고요.




강준모
위원




지금 주말마다 프리마켓 있어서 거기 자릿세 명목으로 관리를 마을에서 하시는데 거기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자릿세를 비슷한 부분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또 이유가 많더라고요. 어차피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텐트를 설치했다가 뜯었다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그러니까 미리 좀 지금, 아니, 지금은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주민분들이 불만이 많고 3,000만 원 가지고 안 하겠다는 식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인건비라든지 기타 부분 해서 조정을 해야지만 아마 동네분들하고 아마 계약을 하실 거 같으니까 조정을 잘 좀 해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고모저수지, 고모호수에 대한 관리를 왜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고모저수지 관리를,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지요. 다만 거기 상주하고 청소하고 화장실이나 주변 데크 그다음에 시설 망가진 거 순찰하고 이러는 것을 지역주민들,




연제창
위원




그 말 뜻이 아니라 이 관련된 부서는 생태공원과라든지 아니면 저수지 관리라면 친환경농업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관광산업과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사업 취지에 안 맞게 왜 과장님 부서에서 하느냐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공원과 하고 관리 이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연제창
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빨리 이걸 전문부서에 이관하셔서, 지금 고모저수지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담당 이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이걸 맡아서 더 좋은 아이템과 더 좋은 시설로 오시는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연제창
위원




빨리 협의를 하셔서 이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빨리 이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3쪽입니다.

제5회 추경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981만 원이 증액된 71억 9,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영북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 등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고 증액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모에 따른 자료인쇄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에 따른 도비 2,100만 원을 성립전 4차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내부거래지출에서 예탁금잔액 64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행복주택 계약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 집행잔액 13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5,322만 3,000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 24억 6,9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6억 8,297만 7,000원이 증액된 62억 3,7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중간부터 637쪽까지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추진으로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5,538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5,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2억 6,832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서 향토음식경쟁력 강화사업 등 11개 사업 행사운영비로 3억 3,000만 원, 연구개발비에서 민예품농특산물 특화사업 등 3개 사업 연구용역비로 6,063만 4,000원, 민간이전사업에서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5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특화가로 조성사업비로 7억 원, 어울림센터Ⅱ 건립 위탁수수료로 2,79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집수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 어울림센터Ⅱ 건립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2억 1,4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7쪽부터 638쪽 하단까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초지원센터 일반운영비 5,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서 총괄계획표 운영수당과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총괄 코디네이터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361만 1,000원, 영북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23억 5,2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하단 공공디자인 진흥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으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개선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로보안등 공공용 전기로 4,5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지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1,409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억 1,447만 9,000원이 감액된 41억 9,0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행복주택 공실세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035만 2,000원, 건물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위탁관리비로 9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임대관리시스템 개발비 4,700만 원, 계약해지자 및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기금운용계획서 143쪽입니다.

운영총칙에서 1번 기금 설치개요, 2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3번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245만 5,000원이며 2021년도에는 수입이 1억 1,050만 원, 지출이 6,64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65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액은 금년보다 3,047만 4,000원이 증액한 2억 295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46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게시대 사용료 수익,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익 등으로 5,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으로 이행강제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으로 9,2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옥외광고문화 개선에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시설물 개선비용, 광고물 정비포상으로 6,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관련 보전지출금으로 1억 3,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5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포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24쪽 보시면 도시재생총괄계획가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걸로 계산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총괄계획가는 주 1일로 되어 있고 52주로 되어 있어서요. 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현재 지금 저희가 총괄계획가를 지난 7월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분이 무임으로 저희한테 봉사를 하셨고요.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공모를 하면서 이분의 주도하에 이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계획했던 이 총괄계획가가 영북면 활성화 계획과 이동면, 일동면, 영중면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랑 추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총괄계획을 맡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이게 지금 영북면 총괄코디네이터 하고 다른 거지요? 두 양쪽이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영북면에 대한 현장, 총괄코디네이터는 현장지원센터장으로 저희가 위촉할 계획이고요. 현장지원센터장 위에 포천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기획하는, 계획하는 그런 총괄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지원센터장은 상주로 예산을 잡고요. 총괄계획가는 1주일에 한두 번 방문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 제시, 그런 사업들을,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아니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영북면 총괄코디네이터도 주 1.5일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근이 아닌데요, 설명서에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저희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협의중에 있는 거예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저희가 이분이 관외거주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비상근으로 일단 초빙을 했는데 아무래도 비상근보다는 상근으로 있는 것이 좀 더 지역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근 근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상근으로 하시게 되면 예산이 또 추가가 되겠네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지금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현재 기초지원센터에는 신읍동 현장지원센터랑 겸임하고 있는 센터장 한 분이랑 코디 한 분이 기초지원센터의 근무자로 되어 있고요. 신읍동 현장지원센터에 사무국장, 팀장, 팀원 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지원센터에 사무원으로 있는 코디는 현재는 영북면에 파견근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원센터에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기초지원센터는 포천시 전체를 지원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현장마다는 별도로 신읍동은 신읍동 대로 영북은 영북대로 코디네이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영북에는 11명의 근무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영북면은 11명을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현장지원센터만 11명을 저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영북면에도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채용되어야 되겠네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저희가 지금 총괄코디네이터로 지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장으로 채용할 분의 임금을 책정한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신읍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또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영북면에도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각 현장마다 현장지원센터장이 있어야 됩니다.




임종훈
위원




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를 보면 센터장 연봉이 1억이 넘고요. 사무국장은 연봉이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연봉 1억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포천시에서 제일 바쁜 시장님 연봉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단순히 연봉만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기초지역센터장이나 현장지원센터장은 엔지니어링 기술단가에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적용했을 때 산출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과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분이 와서, 이분들이 와서 각종 사업을 따내거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결코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난번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게 있는데 타 지역 도시재생센터장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장들을 보면 파주시나 하남시, 화성시, 광명시를 보면 도시재생센터를 우리 포천시, 아니, 직접 다른 지자체는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직접 운영이라는 게?




임종훈
위원




공무원 임기제. 임기제 나급, 일반임기제 시설6급, 계약직 2급, 임기제 시간제 다급.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임종훈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게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당선되기 전에는 저희가 센터장을 운영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센터장 인건비를 저희 시비에서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 가급이나 나급 아니면 계약직 채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당선이 되면 총 사업비 내에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시로 든 세 분이 아마 기초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가 지원되는 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여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안 된 지자체인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일부 된 지역도 있습니다. 된 지역도 있는데 현장지원센터는 뉴딜사업비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초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뉴딜사업비로 지원이 안 되고 별도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신읍동에서, 포천시 기초지원센터장을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을 했다가 신읍동이 뉴딜사업에 당선이 되면서 기간제로 전환한 그런 경우입니다.




임종훈
위원




도시재생 뉴딜센터의 어떠한 설립에 대한 공감성은 충분히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는 하는데요. 센터장의 어떤 연봉체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우리 훌륭한 임기제 공무원들도 초기에는 도시재생뉴딜센터에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충분한 운영이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단계잖아요, 저희도 어차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지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나 예산은 추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나서 확대 운영해 나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요. 오히려 전문가들을 지금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맡기고 저희도 같이 그분들 하고 활동하면서 배우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지금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읍동 기초지원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 8월에 채용했지만, 5월에 채용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당선시켜서 국도비 100억 이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도 영북면 하고 영중면에 대한 중심시가지형 활성화 계획과 인증사업을 준비하면서 지금 사업이 거의 당선권 안에 드는 그런 큰 역할을 해서 영북면에도 국비가 150억, 영중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꽤 많이 따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한 활동내역이 비하면 충분히 보상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위원




어떤 사업 진행에 따라서 이분의 어떠한 역할과 실적에 따라서 연봉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늘려가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시기상조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임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센터장님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이런 도시재생에 대하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포천이라든지 아니면 영북, 이동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하는, 평가하신 분들 하고의 어떤 인맥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연봉이 충분하다’, ‘보상차원에서 충분하다’는 말씀이 이 사업에 이행해 나가는 데 선정되는 데에 대한 이분의 개인역량인지 아니면 선정하는 시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시는 건지?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물론 공모전이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평가위원들 하고 인적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계획이 충실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네트워크가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당선되기는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전에 있었던 현장에서도 많은 당선 사례가 있었고, 당선시킨 사례가 있었고 그런 경험을 중시해서 저희가 초빙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하고 개인능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포천시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분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센터장을 구하지 못해서 공모전에 상반기에 많은 애로를 겪었었고 내부적으로 근무자를 위촉하는 그런 약간 편법 같은 방법도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고급 전문가를 포천에 모셔오기에는 일반적인 대도시의 지자체의 임금체계 하고는 좀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승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99쪽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5회 추경예산안은 81억 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억 5,8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료 6억 4,3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1년도 총예산안은 98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저소득 주거 안정 지원비 1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45쪽 건축행정 운영 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건축법령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공공건축물 설계내역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517만 원을, 건축위원회와 공공건축가 운영수당으로 1,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빈집정비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760만 원을,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주거급여임차료 90억 2,300만 원, 수선유지급여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재성능 보강지원사업으로 보조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7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기간제 인건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실적은 어땠나요? 지금 3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6,000만 원, `19년도에는 400만 원 2020년에는 1,400만 원이었는데 작년같은 경우 1,400만 원이면 일곱 가구가 해당되는 건데 일곱 가구를 다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2018년도에는 포천시 전체에 대한 빈집을 했는데요. 빈집업무가 농업지원과로 일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한 빈집은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동 지역만, 농어촌정비법을 저촉 안 받는 동 지역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고요. 작년에 7동을 했는데 올해는 신청을 받으니까, 동 지역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이것밖에 안 되어서 그러니까는,




연제창
위원




신청이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 및 접수인데,




건축과장
이태승




미리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동에, 동사무소에 가서 매년 예산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했지요.




연제창
위원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신청을 1~2월 달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신청자가 지금 저희가 미리 조사한 거에 비해서 더 늘면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빈집, 옆에 있는 임종훈 위원님도 빈집 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동 지역에 상당히 저희가 봐도 힐끗힐끗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떤 의지가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거의 안 사는 분들이 많고요.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 재산상 이득이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빈집 정비해서 실태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포천시 전체 264개인데 이거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거고 사실은 무허가까지 하다 보면 더 많은데, 건축주를, 첫 번째는 오래된 거 건축주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여기 안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금 법도 바뀌었습니다.

5월 2일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지금은 지원을 해서 건축주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위험이나 뭐가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철거 요구를 하고 안 되면 그걸 나라, 시비로, 나랏돈으로 철거를 해주고 그 썩은 건물도 부동산이다 보니까 감정을 해서 주게끔 법은 바뀌었는데 그러다보면 저희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비라도 일부 주면서 하는 게 경제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포천동에도 사실은 보건소 주변이라든지 골목마다 빈집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다니다 보면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도시재생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범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철거하고 거기다가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쌈지공원을 만들든지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연제창
위원




아까 법령이 바뀌었다니까 그 법령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더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게끔 빈집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쪽에서 하지만 그 외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접때 말씀드린 빈집 정비, 빈집 실태조사 끝나고 또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주차장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거는 내년쯤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이 올해 2021년도는 95억이에요. 그 다음에 직전년도는 올해지요. 올해가 82억인데 지원해 줄 대상자가 포천시가 좀 많이 늘은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조금 늘었는데 그러니까 확 늘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약간씩은 들락날락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자격이 빠지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는 한 3,400가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3,400가구라는 거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받으시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거는 지금 중위소득 45% 해서 저소득에 대해서 주거급여임차료를 받는 가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임차가구 3,400가구, 자가가구 66가구. 자가가구는 왜 지원해 주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거는 이거보다 더 되는데 내년, 임차료는 거의, 임차가구는 비슷하고요. 자가가구는 실제는 이거보다 더 되는데 내년 사업이 66가구라고, 내년 사업물량이 66가구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씩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게 이제,




강준모
위원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대상자에 따라서 좀 금액이 틀려지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러니까는 세 가지로 되어서 크게 보수해주는 거 조금 보수해주는 거 해서 또 기간도 있고 이래서요. 그리고 또 보수해주면 또 일정기간 지나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요. 이게 LH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랑 같이 실태조사를 가서 LH에서 국토부에 제출하면 그쪽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하는데 하여튼간 세 가지로, 그러니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이런 쪽으로 보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 같으시지요? 지원대상 가구수가 늘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이태승




올해 80가구를, 올해 85가구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내년 거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올해 보수해주고 내년에 또 보수해주는 게 아니고 한 번 보수해주면 또 일정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보수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거는 보수가 아니라 주거급여 지원인데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 지원에 그러니까 임차료를 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는 남의 집에 들어사는 거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내집에 지낸 사람은 내집이니까 임차료 대신 집을 수선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 지원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차료 주는 거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집 보수해 주는 거.




강준모
위원




자가가구는 보수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렇지요. 자가가구는 임차료를 줄 수 없으니까 보수를, 수리를 해주는 거지요.




강준모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는 포천시에 지원대상이 지금 올해 하고 작년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한 13억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든 임차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의 지원대상이 계속 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태승




조금 약간 규정이 바뀌어서 한 가족인데 두 집에 살아, 만약에 자식이 대학생이라서 서울에 살아도 올해까지는 그냥 한 집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해 주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이 예산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게 시군별로 내려다줍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해마다 조금씩 남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주면서 나중에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구조로,




강준모
위원




정산을 해서 다시 나오면 반환받고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네?




강준모
위원




정산을 해서 나오면 반환받고 하는 예산인가요? 지금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나중에는 반납, 아까도 5회 추경에 그래서 감액이 있는 게 내시 내려와서 감액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저도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유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빈집을 해결하려 하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소유자를 찾기도 힘들고 동의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강제철거보다는 신청받는 방식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빈집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범죄 발생의 우려를 많이 걱정을 하시고 도시나 농촌 주거환경을 많이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라도,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빈집정비는 과감하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도 방치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위험적인 요소가 많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빈집정비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조례를 개정할까 준비 중에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물관리법」에 철거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니까 보상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조례로 별도로, 저희가 있는 지금 조례는 이걸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 있는 거는 법에서 정한,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올해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후년부터는 정비예산이 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니까 적극 행정,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내년에 용역 나오면 저희도 이제는 적극 철거로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4가구 `19년도 2가구 `20년도에 1가구 하고 내년도에는 2가구로 예정이시잖아요. 이거는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예측을 하시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가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올해 농어촌은 도에서 물어보니까 물량이 36개 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두 가구를 담당 팀에서 조사를 해서 일단 두 가구는 하겠다고 해서 올라간 거고요. 올해도 이거 말고 중증장애인 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정해서 해준 게 12가구 정도로 저희 예산 아니고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수요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럼 욕구가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사실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는 대상자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래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그러니까 이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맞춰서 해드리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많지가 않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어쨌든 저도 장애인단체나 이쪽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쨌든 충족이 안 되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두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0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회 추경 대비 9억 3,957만 9,000원이 증가한 416억 1,526만 2,000원입니다.

중간 코로나19 입국자 수송비는 4,700만 원 감액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영버스 벽지노선 손실산정 연구용역비도 190만 원을 삭감한 1,7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버스운행 결손보전금은 16억 1,600만 원을 증액한 3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영벽지노선 결손손실금 2억 800만 원과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승객 감소로 인한 일반노선 적자수익금의 50%인 9억 6,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상단 맞춤형 버스노선 지원사업비는 2,000만 원 증액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주정차 경상전출금으로 2,186만 4,000원을 삭감한 2,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은 890만 1,000원을 삭감한 2,5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금은 4,280만 원을, 삭감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6억 4,000만 원 삭감한 17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312만 8,000원을 삭감한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일반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기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비로 1,719만 원,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비로 1,0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06쪽까지는 공공요금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부터 408쪽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과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2억 4,474만 2,000원이 증액된 332억 7,710만 9,000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과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년도 대비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2쪽 중간 코로나19 입국자 수송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의 안정적 공급에 따른 우리 시 표준운송원가 마련과 준공영제 방식 등을 살펴 보기 위한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용역비를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철 시대를 대비한 대중교통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교통촉진법」 규정에 따른 법정용역인 도시교통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2012년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이 2032년까지 시간적 범위로 하여 수립되어 있으며 중기계획은 10년 단위로 하여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3년 단위 연차별 계획이 2021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과 중기계획 연차별 단계계획을 수립 및 변경 및 재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652쪽 중간 상단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2억 9,26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1,3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경기도에서 시군별 인구기준으로 선정하여 배분한 사항입니다.

아래 농어촌공영버스 운영손실보전금은 경기도 공영버스 10대 운영에 대해 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금을 손실산정용역에 따른 손실금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4,057만 9,000원을 증액한 13억 6,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별 환승통행량 및 재정능력을 반영하여 부담내시한 결과입니다.

653쪽 경기복지택시 도입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마을 선정 완화기준에 따라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버스운행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400만 원 감액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저상버스 운영지원비로 한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23대 분에 해당하는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대비 3대 저상버스 증차입니다.

하단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1년도에 2대 추가 구입예정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에 교체 4대, 증차 3대로 총 7대 신차 구입하였고 2021년도에는 교체 7대, 증차 2대 총 9개 신차 구입예정입니다.

654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은 전년도 대비 233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2,6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운전자 양성교육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734만 4,000원을 감액한 1,0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택시카드 교체수수료 지원비로 4,0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말기 등 통신료 지원비로 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공사 주정차 관련 경상전출금은 전년도 대비 33만 3,000원을 감액한 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 3,050만 6,000원을 증액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도시공사 특별교통수당 운영지원비로 2억 4,775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지원비로 500만 7,000원을 증액한 3,0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0억 원을 증액한 1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시스템 수수료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4억 1,600만 원 감액한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720만 원을 감액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청소년교통비 지원부담금은 2,556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1,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비로 3,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 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비로 1,719만 2,000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운영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비로 14억 6,0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 공영버스 구입지원비로 3,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버스는 일반버스로 선단4통~무림2리 구간 버스입니다.

657쪽입니다.

상단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비로 공공 부분 지원비 1,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중 사무관리비는 1,790만 원 증액한 6,83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2,000만 원 증액한 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교통시설비 및 부대비는 2,900만 원 증액한 3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일동면 지중화사업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터미널사업 공원화사업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총 대상면적의 52%인 향교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타 사유토지 소유권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신규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부터 660쪽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2쪽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7,682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7,682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08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4,9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626쪽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성능개선비로 1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용역비 주차수급 실태조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1년~2023년 3년간입니다.

또한 2019년도 완료한 주차장 수급실태에 따른 주차장 공급면수가 과부족한 포천4블럭인 포천구절초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인가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주정차단속 인부임으로 1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주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이거를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진행은 먼저 행정절차, 집행부 쪽에 있는 행정절차를, 투자심사는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이 식자재마트하고 토지주 하고 계약이 2023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자재마트에서 입체적으로 하기 위한 공기관 투자제안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용역전문기관에 자문을 했어요. 이게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고 타당성 있냐고 그랬는데 특혜의혹 부분에 대해, “민투사업으로는 적당한데 하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이런 제안을 받은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배제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토지, 민투사업을 하더라도 토지는 일단 매입해야 되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 입체적으로 할지 지평적으로 할지는 위원님들이나 그 해당 지역분들하고 충분한 논의을 통해서 아마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주차장 얘기가 나온 지가 한 2년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2018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민자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이게 조금 늦춰진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지연이 되면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사유가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글쎄 그거는 주변 상가, 감정평가에 따라 다른데요.




연제창
위원




감정평가라는 게 주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 예, 그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공시지가도 올라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어서 그걸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과다지출이 되는 꼴이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좀 안타깝네요. 이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타당한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업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민자투자사업을 하든 아니면 시에서 주체에서 하든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면 좀 빨리, 1년이라도 빨리 진행했었으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여론이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굳이 예산을 더 써가면서 지연했다는 거는 과장님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계획된 사업마저 그렇게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 지역주민들과 의원들 하고도 정보도 공유하시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보시면 예산서 하고 사업설명서 하고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사업설명서에는 직전 최종, 2020년 최종예산액이 180억이에요. 그래서 올해 180억 신청을 하신 건데, 내년 거.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20억이고 예산 신청하신 거는 180억이에요.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유가보조금이 180억이에요, 120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180억.




강준모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준모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본예산?




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하고 여기 보시면 제가 전년도 예산액이 120억으로 되어 있고 내년 예산액이 180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사업설명서에는 올해 게 180억이고 내년 게 180억을 신청하신 걸로. 그래서 지금 비교 증감해서 보시면 60억을 내년 예산에서 증액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180, 2020년도가 180억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2020년도, 예. 사업설명서에 180억이 되어 있고?




강준모
위원




예산서에는 120억으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본예산이 120억.




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금년도요?




강준모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금년도는 180억이지요, 금년도.




강준모
위원




예산서에 되어 있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회 추경 말씀하시는?




강준모
위원




우리 본예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본예산……




위원장
박혜옥




지금 본예산인데.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본예산 얘기하시는 거지요?




강준모
위원




예.

(연제창 위원 – 예산서에는 2019년도가 120억이 되어 있고요.)

아니지요, 예산서에는 직전, 전년도 예치 예산액이 120억으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본예산 대비하니까요. 추경에도 또 있고요. 60억 있고.




강준모
위원




추경에도 60억 있다고요? 지금 이 본예산이면 여기 5회 추경했다고 해도 여기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요. 그건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5회 추경에 60억이 들어가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2회 추경 때 들어간, 2회 추경에 6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강준모
위원




아니, 2회 추경을 하셨다고 해도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건 1회든 2회든간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 본예산 대비로 하면, 본예산으로.




강준모
위원




글쎄요. 이건 제가 따로 나중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가시면 이동단속장비하고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의 예산이 있거든요. 이동식단속장비 부스도 올해 추경 때 할 때 예산이 과하지 않냐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정확하게 우리 송상국 위원님이 이 부분도 아마 먼저 추경할 때 지적을 하신 내용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금액 문제가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거의 다 공산품이라서 규격이 딱 나와 있어서요, 조달금액으로.




강준모
위원




그때 추경할 때쯤 삭감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개수로 문제가 되는 거지 단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개수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한 개소 설치가 비싸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좀 많다고 그랬어요. 구조물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서 우리 포천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앞으로도 계속 단속장비 설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나요? 다른 시에서는 포천시, 다른 시를 예를 들면 다른 시에서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 안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산 반영되는 부분인데 포천시는 상당 부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시거든요. 과장님은 계속 앞으로 이 부분이 교통 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도 있겠지만 포천시 안에 단속장비가 좀 거의 설치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설치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여기는 절차적으로 신호등 하고 이런 거는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전문가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정성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예산 지원할지 안 할지 저희가 판단하는데.




강준모
위원




포천시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주면 못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강준모
위원




결정권은 포천시가 갖고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이 이제 `21년도에 지금 2대가 더 증차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운전기사, 종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채용하신다고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먼저 작년도 분은 다 채용됐고요. 4명 채용하는데 열 분이 응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채용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고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시험 운영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가고요. 내년도 거는 차가 구입이 되면 그때부터 맞춰서 2명으로 할지 3명으로 판단해서 채용할 계획도 있어요.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종사자가 채용되어 있는 분까지 해서 몇 분이 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먼저 24명이었으니까 시간제까지 해서 28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먼저 24명이었었고요.




위원장
박혜옥




24명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시간제 근로자까지 해서.




위원장
박혜옥




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4명 올 연말에 채용됐으니까 28명이지요.




위원장
박혜옥




시간제 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시간제가 여섯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22명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박혜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보면 저희 1346하고 3006번 이걸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시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좀 늘어납니다.




위원장
박혜옥




많이 늘어가거든요, 상당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박혜옥




이게 전환하면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차이점은 일단 안정적, 일단은 노선권을 업체가 갖고 있었는데 저희 하성북리에서 잠실까지 노선권이 업체가 갖고 있었는데 그게 경기도로 넘어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입찰을 한 겁니다. 버스회사별로 이곳에 참여할 업체들 오라고 해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포천교통에서 3006번하고 1386을 입찰을 해서 한시적 면허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전에는 3006번이 일반노선이었거든요. 업체에서 (청취불능)으로 하는 걸로. 그런데 지원이 된 거지요. 그런데 3:7이에요. 저희가 7, 경기도에서 3, 그러면서 예산이 늘어난 거요.




위원장
박혜옥




아니, 그러니까 예산,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서는 예산만 늘어나는 거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의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차이는 일단 버스 내부 구조가 의자가 좀 안락하게 되어 있어요. 자릿수도 축소 시켰고 그다음에 운행에 대해서 운행이 부실하고 그러면 다음에 할 때, 5년 동안 하고 나서 4년을 안 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노선 권한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버스에 대한 거를.




위원장
박혜옥




권한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저희 시비가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이제 협약을 한 게 도에서 3, 우리가 7, 지자체에서 7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결국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데 저희가 70% 부담하는 거니까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다는 거지요, 버스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인가면허권은 우리한테 있고요. 노선입찰제 있고 운행하는 건 경기도에서 있고 이렇게.




위원장
박혜옥




그러니까 크게 차이나는 건 없는 거예요? 버스만 바뀌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안정적 운행하고 편안함 이런 게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버스도 바뀌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버스는 지금 내부 구조 다 바꿔 놨습니다. 그 버스에다가 의자 수도 좀 줄였고요.




위원장
박혜옥




어쨌든 조금 예산이 2020년도 총 최종 예산이 3억 5,200이었던 것이 이렇게 전환하면서 지금 14억 6,000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한테는 어쨌든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면서 시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어느 정도 와닿는건지 제가 이해하기가 그러거든요. 끝나고 다시 한 번 자세히 서류 해서 자료랑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상하수과 2020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2만 1,000원 감소한 49억 3,365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은 412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940만 원이 증액된 9억 9,019만 7,000원입니다.

한강수계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내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1억 7,940만 원이 증액된 2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에 대한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부터 6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이며 7쪽부터 12쪽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예산 규모는 좌측 상단에 수익적 수입이 188억 5,978만 7,000원이고 중간 상단에 자본적 수입은 191억 1,799만 7,000원으로 우측상단에 총 수입은 379억 7,7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좌측 중단에 영업비용 등 사업예산 지출은 167억 6,569만 원이고 중앙에 자본예산 지출은 212억 1,209만 4,000원이며 우측에 총 지출금액은 379억 7,7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9쪽에 수입적 수입과 지출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입적 수입은 총 188억 5,9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측 하단에 수입적 지출은 총 167억 6,5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5,9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금년도 신설 수탁 공사에 신청 감소로 9억 원이 감소된 18억 7,600만 원과 그 아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원이 감소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까지는 수익적 지출로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 예산 수입과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자본적 수입은 191억 1,7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측 하단에 자본적 지출은 212억 1,2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06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2쪽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3쪽에 자금운용계획부터 49쪽, 급여비 명세서까지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5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설명은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쪽부터 5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이며 7쪽부터 13쪽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예산 총계입니다.

2020년도 제5회 하수도사업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8억 3,820만 5,000원이 감액된 673억 6,1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334만 8,000원이 감액된 183억 9,685만 1,000원이고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7,813만 3,000원이 증액된 489억 6,45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0억 1,334만 8,000원이 감액된 183억 9,685만 2,000원으로 주된 감액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은 33쪽에 자본 예산입니다.

33쪽입니다.

좌측 하단에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514만 3,000원이 증액된 489억 6,455만 6,000원이고 우측 하단에 자본적 지출은 4억 9,994만 9,000원이 감액된 510억 5,0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증금 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영중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7,524만 3,000원이 증액된 304억 4,478만 5,000원과 하단부에 `19년 영업수입 영업수용가 미수금 수입으로 1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자본적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영중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은 부족한 감리비로 4억 4,2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중간에 시설비로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사비로 14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9억 1,000만 원과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3억 8,100만 원을 증액한 8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7,02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6쪽까지는 자금 운용 계획 등으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쪽입니다.

상하수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239억 3,6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 2,7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27개소에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2,000만 원과 유지관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약수터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 원과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환경기초시설 4개소에 대한 가축분뇨 및 분뇨 관리비에서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로 4억 5,312만 원과 민간이전에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영송분뇨처리시설 유입동 및 실험실동 건물 분소를 위해 7,800만 원과 영중가축분뇨 처리시설 펌프 등 노후 기계설비 교체를 위해 2억 4,3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상단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리 안내문 제작 및 발송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시설비로 영중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노후된 생물여과막 설비 개량을 위해 1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하수관리팀 행정운영경비로 744만 원과 하단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04억 7,600만 원과 하수도사업 자본전출금으로 2개 사업에 53억 6,800만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개 사업에 3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예산안 6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 1,04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335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인 내촌직동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4억 5,469만 2,000원과 2억 5,57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1쪽부터 6쪽까지는 수도사업 운용 계획이며 7쪽부터 11쪽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구분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1억 8,562만 6,000원이 증가한 324억 5,201만 3,000원입니다.

좌측 상단에 사업 예산 수입은 201억 3,581만 3,000원이고 중간 상단에 자본적 수입은 123억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등 사업예산 지출은 180억 9,534만 7,000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은 143억 5,666만 6,000원으로 총 지출금액은 324억 5,2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201억 3,58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397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영업수입으로 수도사용료 및 급수공사 등 수입으로 166억 5,147만 3,000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이자 수입 및 징수교부금으로 7억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도사업 비용은 180억 9,53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271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수선유지교체비로 이동과 관인의 취수시설 수선유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중간에 재료비로 중앙통제실 분석기계용 고순도 가스 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고 소독약품 및 비축물자 구입으로 1,512만 원과 80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로 86억 9,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로 상수도 현업 근무자 피복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수선유지비로 관인과 이동정수장 정수시설 수선유지비로 1억 1,000만 원, 시험분석기기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 수질자동측정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급수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교체용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4억 원과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총 14건에 13억 5,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압장 및 배수지 수선유지비로 1억 5,000만 원과 상수도 시설물 제초작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상단에 가압장 및 배수지 노후 PLC 교체비로 7,500만 원과 상수도 시설물 저수지 청소용역비로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파손시 복구를 위한 배급수관 보수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설 급수공사비로 24억 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하단부터 35쪽 중간부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하단부입니다.

하단에 수선유지비로 수도요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040만 원과 상하수도 ARS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상단에 상수도 원격검침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 급수설비 전산기기 유지관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000만 원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3,9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총괄표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23억 1,6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9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상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2억 3,140만 원을 계상하고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내촌면 미급수 지역 용수공급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0억 3,080만 원과 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400만 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20년 영업수용가 미수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4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43억 5,66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8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에 송수가압장 및 배수지 7개소에 대한 도장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촌면 미급수 지역 용수 공급을 위해 공사비로 1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만세1리 상수도 확충공사에 3억 3,000만 원, 금현5리 상수도 확충공사에 2,700만 원, 이동교2리 상수도 확충공사에 6,700만 원, 길명2리 미급수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4억 1,500만 원을, 이곡2리 상수도 확충공사에 공사비로 5억 4,000만 원, 내2리 상수도 확충 공사비 1억 2,800만 원, 추동1리 상수도 확충공사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상단에 음현 2·3리 상수도 확충을 위해 공사비로 5억 1,500만 원, 가채1리 왕방마을 상수도 보급을 위해 설계비로 4,5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자체사업비로 1억 원, 소흘읍 및 가산면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1억 원, 상수도 배설 구간 포장 복구 유지관리비로 3억 원, 무인가압장 비가림 시설 설치에 1,200만 원, 선단동 지역에 불량관 교체를 위해 공사비로 5억 원, ICT 기반으로 수질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2억 4,600만 원, 산정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해 공사비로 10억 5,000만 원, 관인면 지장산 마을회에 2개소 상수도 공급을 위해 7억 7,000만 원, 신북면 고일1리 상수도 공급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 설운1통 상수도 공급을 위해 공사비로 1억 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계장치시설비로 노후된 수입가압장 전동구동기교체에 1,500만 원을, 영북 및 수입가압장 노후 벨브류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관인 취수장 펌프제어반 교체에 3,500만 원, 관인취수장 기존 조작선로 철거비로 1,800만 원을, 다음 49쪽 상단에 관인취수장 고압수전 설비 철거 및 저압수전 설치를 위한 4,000만 원을, 내구연한이 경과한 구역유량계 교체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코로나 등 비상 시 다른 곳에도 원격감시가 가능한 비상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인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농기계 구입비로 2,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노후관망 정비사업에 57억 8,800만 원과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비로 1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상단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에 자금운용계획부터 69쪽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부터 5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용 계획이며 7쪽부터 12쪽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사업 예산 규모는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 수입이 199억 8,425만 5,000원이고 중간 상단에 자본예산 수입은 157억 300만 원으로 우측 상단에 예산 총계는 356억 8,72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7,8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좌측 중간에 영업비용 등 사업예산 지출은 184억 4,260만 6,000원이고 중간부에 자본예산 지출은 172억 4,464만 9,000원으로 총 지출금액은 356억 8,725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199억 8,4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영업수입으로 가정용 하수도 등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91억 4,92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 이자 수입으로 3억 5,000만 원을, 타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104억 7,600만 원, 기타영업외 수입에서 기타임대수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27쪽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184억 4,26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1,0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수선유지교체비에서 노후 하수시설물 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해 4억 원, 차집관거 유지보수비로 3억 5,000만 원, 문아리지구 소규모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정비비로 2억 원,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하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연구용역비에서 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관리대행 용역비로 8억 9,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상단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2개소에 기술진단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 교체비로 하수슬러지 내부 소각 위탁처리비로 17억 8,180만 원, 하수슬러지 증가에 따라 슬러지 외부 위탁처리비로 9억 1,800만 원, 포천 등 7개소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치 수선유지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30쪽까지는 하수도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31쪽 상단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를 위해 500만 5,000원과 예산회계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3,5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으로 2,000만 원과 사업 예산 예비비로 6,4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 예산에서 자본적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157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영중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91억 3,500만 원과 이에 따른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53억 6,80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9억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20년 영업 수용가 미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72억 4,46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6,8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건설사업에 시설비 등 감리비 등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체불용지 토지매입비로 3,000만 원, 영중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 공사비로 30억 원을 계상하고 일이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비로 2억 500만 원을,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공사비로 10억 원, 포천2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비로 4억 9,700만 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공사비로 10억 원, 소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공사비로 2억 원, 포천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공사비로 10억 원, 직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공사비로 6억 7,000만 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조사 용역비로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상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기계 장치 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된 오수 펌프 교체에 2,000만 원을, 포천하수처리시설 내에 노후된 방류 유량계 교체에 500만 원, 포천하수처리시설 내에 생물여과지 터보 송풍기 교체에 4,000만 원,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반송슬러지 펌프 인버터 제어반 설치를 위해 2,200만 원을,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등 노후 유량계 교체비로 850만 원,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실 항온항습기 설치를 위해 2,100만 원을,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노후 및 파손된 슬러지 공급펌프와 오수펌프 교체를 위해 1,900만 원,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물 지붕 보수를 위해 공사비로 6,500만 원,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구연한이 경과한 유량계 교체비로 8,500만 원,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침전지 슬러지 및 수집기 보수를 위해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개량을 위해 공사비로 5억 7,000만 원, 소흘 하수처리시설 내에 노후화된 유입게이트 교체에 1,000만 원, 직동하수처리시설 BCS 반응조 송풍기 교체에 1억 5,500만 원,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옥상보수를 위해 공사비로 2,000만 원,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노후된 계측기 교체에 1억 9,730만 원,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에 노후된 수질 TMS 계측기 교체에 6억 4,360만 원,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반응조 노후 계측기 교체에 7,570만 원,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 PLC 및 HMI 교체에 2억 8,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상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수정 교체공사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분광광도계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10억 원,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공사비로 5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6,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금 운용 계획부터 65쪽에 예상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회계 사업설명서에 하수도 슬러지 처리비용하고요. 하수슬러지 외부위탁 처리비용이 있어요. 이렇게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원래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게 싸고요. 그런데 외부위탁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한계에 다다라서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 외부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 자체로 봐서는 자체 소각하는 게 유리하고요. 향후 소각시설 용량을 더 늘리거나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외부 위탁 처리비 산정에 보면 내년 사오천 톤씩은 발생하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처리량이 더 증설되기 때문에요. 향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각할 수 있는 게 1만 5,000톤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외부에 위탁하는 톤수가 점점 늘어난다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증설할 필요성도 있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저희들이 민투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게 민투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2026년도에 민투 사업이 완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증설이라든가 그런 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작년도 외부 위탁 처리비 같은 경우도 작년도보다 올해 한 3억 6,800 정도가 늘어났으면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가정이라면 이런 부분이 소각장, 2026년도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민투 사업이 민간 거기서 투자 관리하는 게 2026년까지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빨리 증설이,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를 보면 이거 뭐 테크노스하고 TSK워터가 그대로 입찰이 된 거지요? 선정이 된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지금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 단계는 아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연제창
위원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의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배려하셔서 테크노스나 이런 쪽으로 분배하시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최대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예전에, 전 회기 때, 5분 발언 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쪽에 전달하셨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인건비는 그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테크노스나 이런 큰 데 같은 데는 기존에 저희들이 잡혀 있는 인건비보다 더 고급 기술자를 쓰거든요. 연륜이 더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또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산하면 거의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요. 그 말씀도 드렸어요.




연제창
위원




맞는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는 비용과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의 현격한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런데 위원님 이게 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테크노스나 만약에 더 나간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운영의 묘에서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이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인데 어쨌든 원가산정에 있는 부분, 인건비, 원가산정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비용과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 차이가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과장님 논리라면 우리가 청소 용역을 주는데 청소 용역의 원가산정한 인건비 부분을 그 업체에서 덜 줘도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그건 다음에 제가 행감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궁금한 게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28쪽에 민간위탁이 116억 4,000이 되어 있고 밑에 일반관리비, 운영비,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보수 부분에 기본급에 6, 7, 8급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의 인건비를 여기다가 계상해 놓은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이거는 지금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연제창
위원




직원분들 인건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직원분 몇 분이세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정규 직원이 한 30명 되고요. 나머지 기간제라든가 이런 게 한 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6, 7, 8급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급에 1억 5,400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직원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6급은 팀장이거든요. 팀장들 다 들어간 거고요. 하수도는 하수도팀장 들어간 거고요. 상수도에 또 6급 팀장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상수도 부분은 상수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분에 대한 거예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아니에요, 전체에요.




연제창
위원




전체가 몇 분이신데 1억 5,400.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는 4명, 3명입니다.




연제창
위원




세 분이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7급은 몇 분이시라고요? 지금 하신다면 한 분에 대한 예산을 써 놓고 곱하기 몇 명을 해야지 우리가 이해 하기 쉬운데 뭐 기본급 6급, 1억 5,400, 7급, 1억 6,400, 8급 2,500만 원 그러면 8급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8급은 지금 예, 한 명.




연제창
위원




한 분이에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이걸 봐서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예산서 같아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예산서에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인원수까지 넣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기본급 쓰고 인원수를 쓰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가 가겠는데 8급은 2,500이고 7급은 1억 6,400, 6급은 1억 5,400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실제로 기본급이 많지가 않아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한 분당 기본급을 적어놓으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6, 7, 8급을 그냥 금액만으로 써놓으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명수로 기입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시작에 앞서 정연오 보건소장님은 코로나19 긴급회의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 확진자 한 명이 발생하여 저희 팀장님들도 지금 바로 출동을 하였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장님과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8,826만 3,000원이 증액된 177억 7,4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증감 부분입니다.

보건소 방역대책상황실 냉난방시설 설치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곡리진료소 1,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제조분유 지원으로 1억 3,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로 1억 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 5억 1,7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복지센터 등 처우개선비 도비 지원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비 75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인건비를 감액하여 사업비 2,836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코로나19 적출물 처리소모품으로 258만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자산물품 취득비로 1,52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부분과 426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사업으로 피복비 80만 원, 사례전달체계 개선으로 피복비 8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등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요구액은 2020년도 예산 대비 7억 83만 4,000원이 감액된 113억 3,5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중간 부분과 674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2,721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과 675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소 관리로 3,456만 원을, 청사 및 물품관리비로 1억 3,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676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로 2억 5,8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677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로 1억 5,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개보수공사비 10억 1,047만 1,000원을, 자산취득비 구입으로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상단 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후조리 지원비로 3억 6,250만 원을 난임부부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으로 5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원으로 18억 7,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2,000만 원, 미숙아 선천성대상 이상아 의료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부터 68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7억 2,3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1억 5,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4억 9,888만 3,000원을, 청년건강 증진 외래치료비로 1,332만 원을, 청년 마인드링크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3억 6,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6,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3,054만 원을,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전담인력으로 3,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중간 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용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6,7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상단 부분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사업으로 294만 원을, 지역보건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하단 부분부터 699쪽입니다.

금연 지원사업으로 1억 8,967만 6,000원을,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4,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하단 부분에서 70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 인부임 1억 7,946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인 3억 4,862만 원을, 살균제 구입으로 5,000만 원, 물품구입비 1억 5,300만 원을 자산취득비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상단 부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5,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으로 4,480만 원을, 말라리아 등 감염피해 예방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1억 1,580만 원을,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중간 부분과 705쪽 상단 부분입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5,028만 원을,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1억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일반검사사업으로 1억 6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으로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비로 6억 7,8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중간 부분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 일반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에 출산장려금이 내년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하고의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지금 1차 저희가 합의가 됐었는데요. 또 위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2차가 100만 원, 둘째가 300만 원, 셋째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이 되어서 다시,




연제창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첫째가 100만 원, 둘째가 300만 원, 셋째가 500만 원, 넷째가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연제창
위원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거네요, 그러면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네?




연제창
위원




처음보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처음에는, 예. 금액이 조금 적었었지요.




연제창
위원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그래서 지금 그거 다시 올리느라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준 연월을? 현재 이게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그런데 지금은 출생일부터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조례 개정 시에 출생일을 언제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신고, 출생신고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되고 통과된 이후에 출생일에 해당이 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거는 지금 소급으로 변호사를 통해서도 그게 부칙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거를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된 시점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시점이라도 1월부터.




연제창
위원




그렇지, 1월달부터.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렇지 않으면 ‘1월에 신고하지 말고 조례 통과한 다음에 신고해서 받아라’ 이렇게 안내도.




연제창
위원




기준으로는 2021년 1월 1일이 되는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기준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하여간 어쨌든 출생장려금에 대해서 기대 이상으로 잘 반영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위원님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49쪽 보면 코로나19 대응약품 및 예방물품 구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49쪽이요?




조용춘
위원




예. 보건소 관련해서 예방물품 구입인데 제가 좀 여쭤보고자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회계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처음에 거기 들어가면 온도 측정,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체온 측정.




조용춘
위원




체온 측정하고 그렇게 다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번거롭고 펜을 만지면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면 감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QR체크기를,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QR체크기요?




조용춘
위원




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보건소에 감염예방과도 생길 거고 그러는데 시청이나 이런 데 들어올 때 읍면동에도 그런 게 있어야, 꼭 필요하다고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면사무소 갈 때 마다 그러는.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에서는 읍면동까지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건 저희가 한 번 자치행정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요. 그게 가능하면 할 수 있게 저희가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선




농업지원과장 이동선입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포천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당초 38억 7,708만 8,000원에서 2,737만 6,000원을 감액한 38억 4,9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같은 쪽 중간 농촌지도기반 조성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유류비 저하에 따른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으로 절감된 교육비 등 집행잔액 2,830만 4,000원을 감액한 32억 1,7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입금협약 상승분 47만 7,000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억제된 관외출장비 1,000만 원을 감액한 9,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4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2019년 집행잔액과 이자로 1,045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3,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2021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은 29억 1,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6억 3,297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분은 2020년도에 추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설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 금액만큼 2021년 사업비가 줄은 것입니다.

715쪽 상단부터 719쪽 하단까지입니다.

715쪽 상단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국내여비 등에 740만 원을, 716쪽 상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에 교육비, 워크숍, 국내외 여비 등에 1,770만 원을, 717쪽 상단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교육돔시설 개선, 주차장 조성과 농촌지도장비 구입 등에 4억 6,800만 원을, 718쪽 상단 시책사업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인건비 및 청사관리, 시설비, 상담소 운영 등에 4억 3,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하단부터 722쪽 하단까지입니다.

720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정보화인력 지원 강소농 육성 지원 인건비로 3,800만 원을, 720쪽 하단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1,000만 원을, 721쪽 상단 e-비지니스 리더양성에 1,000만 원을, 농가경영진단 컨설팅에 360만 원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은 브랜드가치 활성화 시범 컨설팅 농가 시설 개선 지원에 5,200만 원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으로 여비 및 보상금으로 972만 원을, 722쪽 중간 비대면 영농지원 운영사업으로 인건비와 콘텐츠 제작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하단부터 725쪽 중간까지입니다.

722쪽 하단 농업핵심주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행사운영비 등 160만 원을, 723쪽 중간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에 4,068만 원을, 같은쪽 하단 4-H 육성지원사업으로 과제교육 농촌민속문화 개선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안정화 시범 등에 9,850만 원, 농촌지도자회 경상사업보조 3,78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으로 선진농업국 연수 및 4-H연맹 육성지원 4,400만 원을,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인 과제연찬 교육 및 지원에 2,100만 원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지역돌봄사업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도 농업전문경영인 기술보급사업 등에 3,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중간부터 727쪽 중간까지입니다.

725쪽 중간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교육장 운영인건비와 물품비로 2,613만 2,000원을, 같은 쪽 하단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사업비 1,200만 원, 726쪽 중간 농업인대학 운영에 2,900만 원, 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에 5,400만 원, 727쪽 상단 농업인 실용교육비로 3,720만 원을 계상하였도습니다. 727쪽 중간부터 729쪽 상단까지입니다.

727쪽 중간 신규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창업농사관학교 신규농업인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2,240만 원을, 같은쪽 하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1,200만 원을, 728쪽 중간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 교육에 2,000만 원을, 728쪽 하단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인 컨설팅 및 실행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중간부터 732쪽 하단까지입니다.

729쪽 중간 농촌자원 개발 육성입니다.

농촌자원 활용교육 인건비, 운영비, 장비구입에 4,535만 원을, 같은쪽 하단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교육에 610만 원을, 730쪽 상단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으로 생활정보지 제공 및 학습활동 지원에 2,500만 원, 같은 쪽 중간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에 3,000만 원을,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인 도심농업 육성 농촌에듀팜 치유농장 육성 등에 1억 8,800만 원을, 731쪽 상단 매디푸드 육성사업으로 매디푸드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1,6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사업인 인건비, 가공법인 창업교육, 시설비 등으로 3억 9,533만 원을, 731쪽 하단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지원 및 시범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732쪽 상단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시범에 5,000만 원, 같은쪽 중간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으로 특허출원, 기술이전 신제품 개발 등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하단부터 733쪽 중간까지입니다.

영농기계화 확산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비로 600만 원을, 733쪽 중간 교육용 농기계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습니다.

733쪽 하단부터 734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7,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중간 재무활동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7,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농기계 진단프로그램 구입 등에 2억 12만 6,000원을, 같은쪽 하단 임대농업기계인 쇄토기 등 7종 구입에 1억 3,4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기금 운용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과 4-H를 육성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0억 4,130만 4,000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953만 7,000원, 지출 3,9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53만 7,000원이 증가한 30억 4,184만 1,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56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30억 8,08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입과 지출계획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30억 8,084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6만 5,000원, 예치금 회수는 이월금으로 30억 4,13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15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금액은 총 30억 8,084만 1,000원으로 품목조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학교4-H 과제이수 현장경진 300만 원, 과제활동 지원, 활성화사업,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에 2,600만 원, 품목기금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터 160쪽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30억 4,1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 1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39억 7,041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집행예정액은 9억 2,857만 3,000원이며 2021년 말 잔액은 30억 4,184만 1,000원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1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 말 예치금은 30억 4,184만 1,000원으로 2020년 말 대비 53만 7,000원을 증액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기금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임대농기계 구입인데요. 지난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콩탈곡기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8대나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대면 충분할까요?




농업지원과장
이동선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8대 구입하는 것은 임대형으로, 농가나 마을단위 임대형으로 나가는 거고요. 센터 자체 내에 콩 선별, 정선, 포장까지 가능한 일괄된 좋은 기계를 내부에 설치해서 농가들이 가져오는 물량, 처리할 수 있는 물량도 증가하고 인원까지 붙여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올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용춘
위원




그러면 탈곡기 하고, 콩 탈곡기 하고 분리,




농업지원과장
이동선




예, 분리된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이 결정되어서요. 아마 일괄 시스템은 내년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드리고요. 거기에 있는 거는 마을임대입니다.




조용춘
위원




콩 굴리기는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동선




예, 선별기는 간이 선별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차피 농협이나 출언을 하실 때 한 번 더 선별하셔야 합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두 대는 고장나고 그래서 시민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그러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선




예, 알았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욱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박기욱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202년 제5회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32억 7,629만 7,000원에서 3,156만 5,000원을 감액한 32억 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보조금,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3,226만 5,000원이며 증액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지급 부족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9,212만 원 증가한 35억 5,2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9쪽 하단에 벼도요병 등 산자처리용 동시 처리제를 지원하는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6억 7,000만 원과 740쪽 중간에 검역병해충 및 외래돌발병해충을 효율적으로 예찰 방제코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비로 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최고급 포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시범에 5,000만 원, 친환경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위한 농작물 친환경 방제시범사업에 750만 원, 신품종 경기미 가공브랜드 개발시범 등 경기명품쌀 새기술 보급 4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특장 새기술 보급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은행 운영재료 등 재료비 1,500만 원, 화훼 육성과 IOT벌통 사육실증시범을 위한 연구개발비 1,500만 원, 돈사·양계 악취저감 시범사업 등 민간이전 3,000만 원과 화훼 안정생산기반 조성시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중간입니다.

포천명품사과 생산을 위한 전문 전정사 양성에 1,500만 원, 포천적응 산딸기 품종 선발실증시범에 1,500만 원, 민간이전 50% 보조 3개 사업에 2,3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2개 사업에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745쪽입니다.

벼안전육묘 자동이송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과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안정 생산을 위한 종합관리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 딸기육묘기술 보급사업에 3,2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부터 749쪽입니다.

기후변화 및 가축전염병 질병예방 사육환경 개선시범 등 2개 사업에 5,920만 원, 병해충 예찰땅 운영과 PLS 대응관련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에 1억 2,100만 원, 곤충사업 육성지원에 2개 사업에 3,920만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 IOT센서 구입에 5,000만 원, 가축분뇨 검사분석기반 조성시설비 1억 원과 자산취득비 2억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인건비 등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재해예방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에 1,920만 원,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 보급에 1,600만 원, 750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에 2억 원, 친환경기술 지도에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부터 752쪽 중간입니다.

민간협력 실증시험과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실증시험시설 운영,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에 4억 2,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는 6,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179쪽에 돈사악취 저감기술 보급시범이 이게 작년에 했던 그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연제창
위원




한 개 했던 한 개 업체?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개 축산농가 했던 그 사업이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연제창
위원




그 사업 하면서 효과는 상당히 많이 보셨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연제창
위원




올해, 작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결과보고서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개 축산농가로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올해 많이 시범사업이 확대해서 보급될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올해도 두 개소밖에 이게 계획을 안 하셨네?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연제창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업체에서 갖고 온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농가하고 직접 확인도 했고 주변에 민원 관계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한 번 했는데 좋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거를 좀 사실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해보고요. 저희가 이게 더 좋다고 그러면 사실 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대량으로 확대를 하든 아니면 여의치 않으먼 저희가 개소수를 높여서 그렇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한 개 내지 두세 개 정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의 기능을 할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돈사뿐만 아니라 계사도, 축종도 다양화 해서 최소한 3~4개 내지 4~5개 어떤 그런 샘플을 가지고 축종별로 그런 샘플을 가지고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우리 축산농가한테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장려를 하고, 축산과에서도 지금 악취 저감에 대한 많은 민원 때문에 지금 집단화로 창수면에 주원리 쪽에 집단화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 사업들이 효과가 있다면 그 사업하고 접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돈사 내지 또 계사도 마찬가지, 계사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조금 확대해서 해보시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추후에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에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9페이지를 보시면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입니다. 지금 3년간 지원사업을 보시면 2018년부터 120년도까지 2억 4,000, 2억 5,005억, 올해, 내년에는 6억 7,000이에요. 자꾸 증액되는 이유가 뭐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일단 증액됐던 거는 보조비율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강준모
위원




보조비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지금 이 예산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원래는 보조비율이 40%, 60% 이런 식으로, 50%였는데 이걸 100% 보조로 지금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강준모
위원




그럼 농협에서도 자부담이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없습니다. 이건 시 100% 부담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6억 7,000이면 농민들 자부담 없이 시에서 전액 100% 보전해주는 사업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6억 7,000이면 내년, 내후년도 사업에는 증액이 더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재배면적당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우리 전체 수도면적에 대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크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매년 거의 많은 폭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 보시면 벼안정육모 자동이송단지 조성시범이에요. 이 대상자를 아직 선정을 안 하셨는데 농협이 되겠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아니, 꼭 농협은 아니고요. 저희 쌀작목반이라든가요 쌀단체가 형성되어서 그런 분들이 심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농업인도 단체라고 하면 지금 국비 7억 7,500만 원, 시비 7,500, 1억 5,000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일반단체나 이런 데가 이게 이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저희가 충분히 매뉴얼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받으면 이송장치라든가, 지금은 벼농사에서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드문모 심기를 저희가 실증시범하고 있습니다. 그 이항기 이런 기계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강준모
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이시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182페이지 보시면 산딸기 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강준모
위원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 1,700만 원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이게 금년에 저희 영농팀에서요 저희가 산딸기를 틈새시장으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올해 했습니다. 그 사업이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요. 저희가 금년에는 한 번 확대를 더 해봐서 품종도 더 가져와 보고 그래서 우리지역에 잘 적응되는가를 금년에 최종적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준모
위원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개발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산딸기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단체에서 이 부분을?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금년에는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농가 선정해서 실증,




강준모
위원




뒤쪽에 보시면 딸기 육묘기술 보급시범사업도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3,200만 원.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강준모
위원




왜 갑자기 여기는 그래도 도비가 1,200만 원과 시비가 2,000만 원인데 딸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딸기가 이제 겨울작목으로 고소득작목이고요. 산딸기는 3월 말 4월 초에 점식이 들어가서 한 6월에 수확을 해서, 일시수확을 해서 틈새시장을 저희가 노린 거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금년 겨울에 작황을, 작기를 잡는 건데 고소득작목입니다. 육묘사업은 저희가 지금 묘를 밖에서 사서 들어오는데요. 모든 농사가 그렇지만 모가 건전해야 좋은데 그거를 저희가 처음으로 자가육묘를 보급하려고 도에서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고소득 사업인데요 올해 딸기가 안 팔려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많이 올리셨, 팔기도 하고 SNS에 올려서 딸기 판매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에 산딸기도 있고 딸기도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바쁜데 신규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우리 강준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2020년도 시비로 6억 7,0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드론으로 방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고령화 되고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데 농협에서 대행해서 이렇게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해주는 이런 업무 계획을 농협에서 혜택받는 건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드론 방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용춘
위원




이 약품을 지원해줘서 농협에서 드론으로 대행해서 농약을 살포해 주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억 7,000만 원 나가는 거는 상자처리제입니다.




조용춘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상자처리제입니다. 그래서 이양할 때 상자에 직접 처리해서 동시에 방제되는 거고요. 농협에서 하는 드론 방제나 이런 건 실비를 내고 농가에서 공동 방제로 그건,




조용춘
위원




그러면 못자리 할 때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그러니까 이양할 때 나가지요. 모판에 직접 뿌려서 이양할 때 동시에 약제가 들어가는 거.




조용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 보면 농촌화훼 경관 조성 시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위원장
박혜옥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화훼 농가가 굉장히 없습니다. 저희가 대충 다육이 농가 빼면 한 10여 농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화훼 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화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화훼 농가를 선정해서 이 사업비만큼의 화훼를 식재하고 그 꽃을 가지고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꽃으로 이쁘게 꾸며서 관광객에도 이바지하고 그다음에 꽃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경관을 위해서 심으시는 건지 화훼 농가를 키우기 위해서 꽃을 심어서 꽃을 잘라서 파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잘라서 파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꽃을, 화훼 농가를 육성하든 뭘 하든 꽃이 소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혜옥




예.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의 화훼 농가가 많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육성이 안 된거 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화훼를 하려는 농가를 저희가 금년에 화훼, 환경농업대학에서 화훼반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화훼를 해보고 싶은 분에 대한 수요조사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타의 농업인들 대상으로 화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꽃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해서 그분들을 꽃을 키우게 하고요. 그 꽃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받아서 마을에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마을에 식재를 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꼭 화단,




위원장
박혜옥




쉽게 얘기하면 모종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경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경관 조성을 하는데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그래서 그 마을에 꽃을 많이 화단에 식재해서 말 그대로 경관 조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사업인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명품사과 생산을 위한 전문 전정사 양성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건가봐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이 전정사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정사들이 저희 지역에 일시적으로 동시에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말그대로 전문가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비를 대충 따져보니까 1㏊가 한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우리 포천 사과 농가를 전체 따지면 거의 한 1억 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 농가에서는 매년 이 전정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전정이라는 게 고급기술이기 때문에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사과연구회와 협의한 끝에 그러면 우리 포천지역에 전정사, 잘하시는 분을 모셔서 실질적인 전문 지도를 받아서 작목별 반마다 삼사명 정도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준프로로 키워보자. 그러면 일단 전정사한테 나가는 경비도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런 병이 전정사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파되는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차단하고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육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보통 전정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보통 겨울에 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겨울에요? 그냥 겨울에 계속,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아니요, 일시적으로 하지요.




위원장
박혜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할 때 보통 사과나무를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일이 월에 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그래서 보통 전정사 교육을 받고 그걸 하려면 일반적인 일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일이월을 한시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잠깐 이거를 기술을 익혀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그렇지요. 본인 농가들이 배우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옥




농가들이요, 주로?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그래서 자기 농장도 하고 그분들 실력이 육성이 되면 남의 농가하면서 또 초보 농가들 가르치고 이런 걸로 하려고.




위원장
박혜옥




대부분 사과 농가들이 자기들이 하시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물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거의 다는 전정사들이 들어와서 하고요. 저희 사과 전문,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전문지도사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소액이긴 한데요. 패션후르츠 육성시범인데 저도 이제 지역의 로컬푸드에 나와 있는 거를 사서 먹어봤는데 이게 농가에 어쨌든 새로운 품목으로 인해서 소득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건지, 왜냐하면 이게 재배가 열대지방 과일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이거는 자체 센터에서도 했었고요. 농가에서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소과류 수익이 괜찮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실증시범만 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농가를 제대로 육성해 보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소과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판매전략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패션후르츠 이런 거 손 대시는 분들이 약간 그쪽에 잘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더 좋은 소득을 올리실 거 같아요. 그런 걸 지금 한 2개년, 3개년 정도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 보온이나 이런 하우스 구조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배워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하고 작년 해봤는데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지금 현재 몇 농가가 시범을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시범 농가는 한 농가였고요. 그 농가가 결과물을 잘 냈습니다. 의욕도 많으시고요. 그 농가는 과거에도 해보셨던 농가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사업으로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소득하고도 연결이 잘,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예.




위원장
박혜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45쪽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은 7,993만 8,000원이 감소한 133억 3,921만 7,000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주상절리길 5코스 재해복구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5,1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중간입니다.

한탄강지질공원센터 농지전용부담금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누락된 두 필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입니다.

448쪽입니다.

비둘기낭 및 화적연에 대한 긴급보수정비사업비로 3차 성립전예산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직두리 부부송 주변지역에 소나무재선충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방제를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추가로 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금액은 국고보조비 반환금 15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7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 2021년 세출예산은 44억 5,47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079만 8,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으로 중리 운산리 보도 현수교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 현수교 조성에 따른 주차장 및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비 확보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설계 실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탄강 홍수터 활용사업으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꽃축제 사업에 1억 원을, 한탄강 주상절리길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7,560만 원을, 한탄강 지방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홍수터 관리 운영으로 한탄강 홍수터 개발과 관련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인부임으로 3억 2,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개발 사업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수터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분뇨수거비 등 공공 운영비로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제3종 시설물인 하늘다리, 멍우리교, 만월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수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긴급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홍수터 제초작업비로 2,000만 원을, 주상절리길 홍수피해 전기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녹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잔디깎기 등 4종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75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련한 인건비로 9,0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06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시설비로 국가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포천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12건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소관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가 4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탄강의 자연유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체험을 실시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한탄강 세계유산 및 지질공원 등재 사업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포천학연구총서 간행, 교육프로그램 교재 제작, 지질공원 홍보물 제작,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운영 등에 6,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56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학술 심포지엄 개최, 지질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생태계 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의 자연생태 가치를 추가적으로 입증하여 차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시 연구성과로 재시함은 물론 생태계 유지관리 및 활용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762쪽입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질공원 워크숍 및 팸투어 운영, 해설사 양성 교육비, 현장 답사 및 교육비로 1,2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지질공원해설사 활동수당 및 피복비로 2,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탄강 지질공원 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지질명소 관람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지질공원 경관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화적연 탐방안내소 이전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기념탑 설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야외용 확성기, 무전기,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로 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1억 3,7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62쪽입니다.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유물보존관리, 수장구 소독, 전시물 유지보수, 전기요금 등에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기획전시 개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야외무대 정기공연 행사에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장구 수장대 모빌랙 추가설치비로 3,000만 원을, 전시관 방음시설 설치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선카드 단말기 구입, 유물 구입, 전산실 냉방기 구입에 2,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화적연 창작뮤지컬 공연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입니다.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총 예산 50억 원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은 실시설계를 위하여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구)포천성당 기록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포천 화적연 관람시설 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반월성 탐방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반월성 경관조명 설치사업비로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성 경관 정비사업으로 예초 및 잡초 제거, 상시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956만 9,000원을, 운영 경비로 2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두리 부부송 일상 관리를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비둘기낭 폭포의 현무암 주상절리 면에 대한 정밀안전 계측 조사를 위하여 8,800만 원을, 초과리 오리나무 일상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과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7페이지를 보시면은, 239페이지요.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안을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지방정원 선정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 사업인 거 같은데 지방정원 선정 공모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정원법이 지방정원 제도는 없었고 국가정원 제도만 있었을 때 아시겠지만 순천만하고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았는데요. 정원 관련법이 보강이 되면서 지방정원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다음에 3년간 운영실적을 가지고, 운영실적이 있어야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원으로 먼저 지정 받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공모사업에 예산은 언제, 그러니까 예산을 따오기 위한 사업인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지정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를 공모사업에 신청하실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저희가 이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비로 용역이 끝나면 주제별로 테마를 3개 이상 주는 정원을 원하는데 아직 이제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간 사례는 없거든요. 양평에 세미원 같은 경우, 몇 군데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산림청에서 30억에서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30억에서 40억이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국가정원으로 가면 아시겠지만 관리비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연간,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문제가 아니군요. 내년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내년에 해서 내년 아니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후년에 지방정원으로 저희가 등록신청을,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3년이 경과한 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받은 다음에 3년간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3년, 4년, 4년 이후에 대한 문제네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게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정원에서부터 산림청에서 어떤 메뉴를 줘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산림청에서 코치를 해주게 됩니다. 저희는 여건이 참 좋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해서 유네스코에다가 국가정원까지 지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강준모
위원




일단 그 문제는 넘어가고요. 다음은 266페이지 보시면 지질공원 학술심포지엄을 올해 개최하고 내년에도 개최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올해 2회를 했나요? 올해 1회 했나요, 2회 했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말에 1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할 수 있겠어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벌써 화상으로 해서 세계유네스코 지질 위원들이랑 전부다 화상으로 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학술심포지엄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심포지엄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 내용을 의회에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지질공원 기념탑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억 원이고 조성은 2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2개까지 필요한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이게 뭐 아시다시피 철원, 연천, 우리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면적이 가장 넓고 6개 면에 되어 있다보니까 주 진입로도 여러 개 되고 그래서 크게 하나, 작게 하나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중론이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여기 예시 그림 나와 있는데 이대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지금?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아닙니다. 그건 다른 거고요.




강준모
위원




어디 거를 보시고 사진 보내신 건가요, 이거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다른 예를 보고 저희가 사진을 저거 한 건데요. 공모나 공모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부터 전부 다 이거는 예시이고 다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두 개면 장소하고 위치는 다 정해지신 거고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짚어가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다음은 297페이지 보시면 지질공원센터 유물 구입이 2,000만 원이에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강준모
위원




관련 유물 구입을, 이것도 위원회에서 거쳐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물이라는 건 개인이 소장한 유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다른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구입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기관에 있는 것도 저희가, 여러 박물관에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요. 개인한테 있는 거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구입 가치가 있다, 소장 가치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결정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전시는 지질공원센터 내에다가 하실 거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장소는 다 있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홈페이지 개편은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어쨌든 신설, 다시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느끼는데요. 예약 페이지를 신설하시겠다고 했어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약 페이지, 그러니까 예약을 할 수 있는 걸 홈페이지 안에 넣으신다는 얘기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위원장
박혜옥




그래서 저희 지질센터가 뭐 그렇게 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1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을 거 같아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실 때 시간대별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면 지금은 인원이 많이 안 오니까 그냥 방문객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방문객이 많아지면 그때는 시간대 별로 예약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홈페이지를 구축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기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혜옥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0년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120억 5,295만 4,000원과 개발사업비 7억 2,838만 원을 합한 총 127억 8,1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9,44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2020년 경영평가성과금 2억 2,068만 원, 원가 산정호수 전기요금 550만 원, 장애인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및 경비 등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4억 1,44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9,27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개발사업비는 사업 타당성 용역 등 경비 집행잔액 1억 1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액은 영업수입 120억 4,627만 4,000원과 영업외수입 2억 6,500만 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30억 9,775만 원과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액은 비유동 부채 수입 30억 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1억 4,08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280억 756만 6,000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 구입비 7,506만 3,000원과 무형자산 취득비 6,578만 원으로 공사의 자금운용액은 총 437억 5,531만 3,000원입니다.

15쪽 사업예산총괄표부터 29쪽 수입예산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6쪽은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공사의 지출예산 규모는 162억 5,35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3억 9,004만 3,000원 대비 48억 6,3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어울림센터Ⅱ 건립 개발대행사업비와 신규 인상수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쪽 목별지출예산은 세부사업서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는 대행사업 관련 경비 총 118억 3,12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3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3쪽까지는 인건비로 총 57억 3,4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2,58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계약직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과 장애인차량 증가에 따른 인원 증가 때문입니다.

43쪽 중간에서 59쪽까지는 공사 대행사업비 경비로 총 55억 1,28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3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하단부터 51쪽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7억 5,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쪽 하단부터 57쪽까지는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공사 운영을 위한 건물, 기계장치와 각종 장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비용으로 총 6억 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예산안은 주요 증감요인은 59쪽 중간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Ⅱ 건립 개발대행사업비로 12억 1,49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문화재단 설립 관계로 반월아트홀 운영경비를 상반기 집행예정액만 반영하여 8억 8,138만 8,000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쪽 하단부터 개발사업본부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 총 12억 6,6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4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7억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62쪽에 하단은 예비비는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은 자본적지출 총 31억 4,08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501만 7,000원을 증액되었는데 이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30억을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65쪽부터 191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놓은 게 있지 않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또 줘서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 신규사업을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용역화를 한다는 건가요? 어떤 명문화를 한다는 건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인데요. 보통 저희가 자체에서 신규사업을 대략적으로 계획을 정리해서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게 더 구체화 해서 계획이 필요할 적에 기본계획을 레이아웃을 잡을 적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차라리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그거는 이제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어떤 디테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제창
위원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신규사업 발굴용역이라면 어떤 전문기관에 객관적인 포천시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시가, 도시공사라든지 시에서 추진할 그 사업을 객관적인 자료로 받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발굴해 놓은 사업이 어떤 세부적으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저희가 사업계획들을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유지 사업이나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가능성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먼저 선 아이템을 정해서 만들어 놓고요. 조금 구체화 할 때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무조건 처음부터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신규사업 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많은 지역에 대한 공유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들을 1차 개념을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신규사업 발굴용역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좀, 물론 도시공사에서 다 전문가분들이 고민을 하고 발굴해낸 사업이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 전문가의 시각으로 포천시에는 어떤 사업, 어디 위치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용역이라서 기대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집행부 하고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어떻게 하려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우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희망이 담아있지 않은 그런 사업 같아서 좀,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대상은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것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보면 한탄강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은 다 기존에 집행부에서 어떤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안이라든지 어떻게 개발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다 갖고 있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하는 과정에서 섬세하게 들어가면 개발유형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것들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용역사한테 이 사업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용역사라는 게 우리의 의지, 용역을 주는 사람의 의지가 거의 반영된 용역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여러 용역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에 물론 개입은 안 할 수 없지요. 개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의 시각을 너무 간과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포천시의 고집만 방향만 너무 제시하지 말고 그런 조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생산자 경영시스템 컨설팅 975만 7,000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2021년 5월에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 응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응모를 위한 컨설팅인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안재권




예, 국가생산성대상을 목표로 해서 돈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거는 생산성 경영시스템 컨설팅을 추진해서 우리가 이런, 거의 이거는 컨설팅입니다. 대학교수들이 와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주고 실제로 생산성 경영시스템을 확보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저희가 또 정부평가도 받고 하니까 국무총리상을 목표로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강준모
위원




내용을 보시면 “공사설립 2년차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여기 쓰셨는데 지금 2년 동안 사업을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글쎄요, 이게 이 문구가 “공사설립 2년차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부포상용이라는 이런 부분도 실제로는 여기에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보시면 이 예산은 정부포상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경영관리본부장
안재권




예, 그 말씀 지당하시게 들립니다. 저희 목표는 정말 우리 직원들 내실화를 기하고 경영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생산적으로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인 점을 감안해서 잘 그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바이벌 예약프로그램 개발이거든요. 서바이벌장이 지금 올해 2020년도 매출이 얼마 정도 되지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바이벌에 대한 매출은 극히 부진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간목표가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강준모
위원




얼마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연간목표가 한 2,00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준모
위원




100만 원이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강준모
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서바이벌 예약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약에 대한 부분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테마단지 해서 예약자들이 그리로 들어오나요? 지금 접근성이 지금 조금 좋아졌나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아직까지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휴장기간이 길고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약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홍보를,




강준모
위원




접근성은 도로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접근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주차해놓고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오시는 분,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그 부분은 밑에 이번에 한탄강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공원이 완공이 거의 되어서 주차장 밑에 조성됐기 때문에 서바이벌장 하고,




강준모
위원




서바이벌장으로 직접 예약자들이 차를 끌고 오실 수 있나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그 밑에까지 주차장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주차장 하고 서바이벌장 하고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되세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한 100m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주차하고 서바이벌장 바로 옆에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위에 세워놓고 내려오는 그런 험한 길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접근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글쎄 서바이벌 예약프로그램이 먼저인지 아니면 접근하기 위한 어떤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바이벌장도 그렇고 인공암벽장도 그렇고 시스템 구축은 같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약시스템인데요.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그동안은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적인 예약제도가 없었고요. 회원들 위주로, 동호회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직접 오셔서 그런 관리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화 해서 그걸 또 강화해야 회원수를 다소 확보하고 홍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현재 운영방법하고 좀 더 확대시켜서 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건가요? 인공암벽장 별도로, 서바이벌장 별도로?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포천인공암벽장을 쳐야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어디랑 연동시키시나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저희 홈페이지에 연동을 해서,




위원장
박혜옥




연동해서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위원장
박혜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안 조정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7명)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이동선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경영관리본부장 안재권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