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6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7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교통행정과장 강효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은 포천시 신읍동 42-10번지 일원에 219억 원의 사업비로 터미널 개선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1필지 중 10필지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하여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신읍4블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포천시 신읍동 174-6번지 일원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면수 147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 및 건축물 협의 매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소흘읍 송우리 산 13-1번지 일원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주차장 14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도심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주거지 및 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등 단계별 주차장 확보계획에 반영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강효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읍동 4블럭 공영주차장이 어쨌든 2층으로 계획하든 노외주차장으로 하든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게 다 준공이 됐을 때 우리 시내에 있는 주차라인은 철거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시내는 계속 유지를 하고요.




연제창
위원




유지는 하고?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이거는 추가적으로요.




연제창
의원




유지는 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연제창
의원




글쎄요. 잘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만약에 유지를 하더라도, 그 주차장과 먼 곳은 유지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거는 철거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하여튼 지금 하는 사업부지하고 연접한 데는 어차피 진출입 관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아마 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존치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신중하고 아니면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다른 하나는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택시쉼터 내에 있는 모범운전자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저희가 모범운전자하고 얼마 전에 면담을 가졌는데요. 시장님하고 면담을 가졌어요. 시장님께서는 일단은 “시청 이전하고 나면 나머지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모범운전자를 마련 좀 해주라” 이런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러면 저번처럼 우리가 별도의 부지 내에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염두에 놓고 있지 않으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한 염려라든지 요구사항도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지금 정리된 거는 빈 공간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연제창
의원




빈 공간으로 이전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시청이 다 건립이 되고 과가 다 이전하면 빈 공간이 생기면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이번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주차장 부지 내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걸 더 증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전기차 충전소를 하면 인근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연제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가 비정형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래서 주차공간도 사실은 효율적으로 공간 마련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지 매입을 추가 매입할 의지가 있으신지? 정형화된 대상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지난 중순경에 했거든요. 착수보고회에서도 나온 사항이 앞쪽 터미널쪽에 보시면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서 거기하고, 저쪽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서 정형화를 해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 관계도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최종보고회 때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부분을 빼든지 그런 결정을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종훈
의원




저는 최대한 주차공간을 정형화 시켜서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추후 터미널 공원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의원




주차 수요 증가를 예상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상주차장은 폐지 안 하고 존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임종훈
의원




존치나 폐지는 지역주민들, 상인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물론 신읍동이나, 포천동사무소 얘기도 듣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차장 면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즘은 다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없앨 수 있는 건 없애고 남겨놓는 건 남겨놓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상가 상인들도 주차장을 존치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엄청 많지요.




임종훈
의원




아무리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주차를 하고 나서 옷을 구입한다거나 커피를 먹는다거나 음식을 사먹지는 않거든요. 식당 앞이나 상가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존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포천터미널 공원 조성 건립사업에서는 이게 언론, 모 언론사에서는 불투명하게 말씀을, 불투명이 아니라 착공지연으로 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진행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요. 2세대가 지금 매도 의사가 없어서요. 그건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폐기물 처리용역이나 이런 거는 다 발주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곧 착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종훈
의원




순조롭게 잘 착수해 주시고요. 시민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걱정끼치지 않게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킥보드, 시내에 여기저기에 막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맞습니다.




조진숙
의원




지금 킥보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조례가 9월에 다시 조례를 손을 봐서 조례를 상정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하면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견인 부분이 아마 조례상에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은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민간업자가 위탁받아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아니, 민간업자 위탁받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사업하시는 거요.




조진숙
의원




개인이?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조진숙
의원




그래서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례 결정해서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위험에 부담이 있고 헬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치는 것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 별일 없이 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그리고 조례가 진행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강효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원현




수도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기본 및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부터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우리 시 전체 급수구역에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단수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년 8월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3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과 누수탐사 적출 및 복구사업을 통해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영중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상수관로 16.3㎞를 공사 중에 있으며, 배수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70억 원을 지원받고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산정호수의 상·하동 및 평강식물원 방향에 `24년까지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신북~청산라인 상수도 보급사업은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신북면, 갈월리, 산정리, 덕둔리, 금동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1.8㎞ 중 본선관로 3.7㎞를 완료하였으며, 도비와 특조금 66억 원을 지원받고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미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내촌라인 용수공급사업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내촌면 신팔리와 소각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현재 국비와 특조금 35억 원을 지원받고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압장 2개소와 본선관로 11.9㎞를 완료하였으며 배수지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선관로에 대하여도 도비를 확보하여 `24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내배수지에서 일동가압장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은 `21년 7월부터 용역을 추진중이며 현재 설계 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340억 원이나 상수도 공급 안정화 사업 및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도비 사업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접경권발전 지원사업 등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관로 파손사고나 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수중단 사태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도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시민들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원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내촌면 미급수지역 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22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인데 이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수도과장
김원현




예,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




손세화
의원




사유지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미루어진다는 얘기를 동네에서 들은 것 같아서요.




수도과장
김원현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국유지를 찾아서 국유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무 벌목공사도 다 완료를 했고요. 다만 레미콘하고 철근 수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근이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그거만 정리가 되면 연말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레미콘이나 철근이 왜 공급이 잘 안 되지요?




수도과장
김원현




최근에 철근 물가가 상승해서 철근 가격을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공사들도 어느 타 실과소 어디든지 간에 다 철근 수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손세화
의원




코로나 때문에 철근 가격도 상승하고 아마 구입에도 차질이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혹시 공사비용이 초과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수도과장
김원현




지금으로써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연말까지는 배수지 공사가 준공이 될 것으로?




수도과장
김원현




예, 배수지 공사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에 저희가 지선공사를 해야 되는데, 신팔리하고 소학리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도비 한 70% 보조사업비를 지원 요청해놓은 상태라서 내년도에 지선공사를 추진해서 늦으면 `24년 초까지는 완료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 현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 만세교리 신평리와 영중면 금주리 일원 및 포천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개발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자 1일 3,600톤 처리시설과 관로 12.3㎞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1㎞이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 및 산정호수 일원 등의 각종 개발에 따른 하수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기존 4,000톤에서 1,2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2%입니다.

2023년 8월에 준공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내촌면 일원 개발수요 증가와 내촌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향후 발생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기존 2,000톤에서 1,600톤을 추가로 증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환경부와의 재원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일·이동 지역의 처리구역 확장과 8사단 등 군부대 재편성으로 증가하는 하수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하나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아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바 선제적 하수업무 수행을 위해 시비를 선투입하여 기존 1일 1만 300톤에서 2,500톤을 증설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3월 2023년 하수도 국가보조사업을 완료한 상태로 사업 및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고자 하며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공공수역 수질 개선은 물론 주민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거래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주요내용입니다.

또한 올해 2월 28일부터는 매수인이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대상으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올해 5월 31일까지였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국민의 불편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쪽 편하고 빠른 지적공부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시청 1회 방문으로 지적측량부터 등기촉탁까지 접수와 처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편하고 빠른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와 체계적인 업무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운천3·양문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영북면 운천3지구, 영중면 양문지구 962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은 2012년도에 시행되어 2021년까지 오랜 기간 불부합지역이던 신읍동 시내지역 6개 지구를 포함 총 12개 지구 4,198필지를 지적재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운천3지구, 양문지구는 2023년 4월까지 사업완료하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고자 합니다.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토지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분야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며 토지의 특성을 조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포천시 전체 토지 26만 743필지를 4월 29일 결정공시 하였고, 현재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이동된 4,311필지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분야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택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 총 8개 분야이며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2022년 현재 43건 7억 3,957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과년도 포함 37건 8억 8,92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각종 인허가 시 사전고지하여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납부안내 문자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여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징수로 우리 시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원활한 주소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 966개 도로구간에 설치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4만 9,556개를 일제조사 하였으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훼손, 망실된 안내시설물을 유지보수 등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은 물론 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정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현안사업입니다.

보건소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보건소 방문시민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치는 신읍동 보건소 164-3번지이며 규모는 108면이며 총사업비 2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8월 중 조기 준공예정입니다.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은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다음은 8쪽 화현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기존 화현보건지소 위치에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현재 지현리진료소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현면 화현리 874-15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1층 148㎡로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으로 국도비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심의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예산 신청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완료하였고, 향후 사업부지 정비 완료와 `23년도에는 사업발주 및 준공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은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다음은 10쪽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모들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95번지이며 20실로써 운영비 8억 6,000만 원으로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용금액은 168만 원 2주 기준으로 산모·신생아 모자보건 서비스, 시설관리 등을 운영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제정하였으며 위탁기관 1·2차 공모하여 위탁기관 미선정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과 협약체결 등을 통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은 현황사진입니다.

다음은 1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위탁의료기관 39개 기관이 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98.8%로, 3차 80%를 접종 실시하여 집단면역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유행 대비에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코로나19 재택치료TF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원칙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24시간 재택TF팀 행정안전센터 운영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재택치료환자 3만 6,000 여명을 관리하였으며 처방의약품 배송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협약하여 8,000건의 약품을 배송하였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과 건강관리키트 배송 등 적극 추진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유행에도 24시간 대응과 행정안전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문보건사업 확대 마을주치의 제도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제공과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주치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을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및 맞춤형 토탈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포천시 마을건강센터 건립입니다.

포천시 노인인구의 치매유병률은 2021년 기준 7.51%로 매년 상승곡선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및 그의 가족 양성에 정신건강, 우울자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각 센터의 산재로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운영 하고자 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포천로1612 일원이며 보건소 부지 일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건축면적 825㎡, 연면적 3,300㎡로 총사업비 8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합계획하여 국도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민의 건강복지 서비스로 건강한 포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황영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상포진 무료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지금 조례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 4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데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저도 임시회가 끝나면 전국의 무료접종하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후에 과장님하고 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이 지금 1차, 2차 재공고까지 했는데 위탁기관이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재공고,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재공고를 해서 지금 신청한 업체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7월에는 공고를 하고 선정심의위원회 개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아직은 8월에 공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포천시가 경기 북부 최초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유치를 했는데 지금 개원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나 예비 출산부들이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는데요. 왜 위탁기관이 신청률이 저조한가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저희가 1차 공고했을 때도 1개 기관이 선정이 됐는데요. 우선 이 시설에 대해서 아직 약간 미흡한 면이 있고, 전문적인 저희는 기관이 선정되어서 우리 시민이 그냥 편안하고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민간시설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임종훈
의원




다른 공공 산후조리원에서는 위탁업체가 주로 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공공 의료원도 있고 민간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송파구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거기도 한 반씩이 아직 안 찼다고 그래서 이번에 중지를 했던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저희도 아무나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임종훈
의원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전문업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훈
의원




전문성이나 또 운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기관이 반드시 유치되어서, 반드시 위탁기관 선정되어서 포천시민의 출산가정에 하루 빨리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발언대로 이동)

황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4쪽 현안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위기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2년 3월 21일 기준 1,654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6월 말 2주간은 50명 이하로 유지 중이었지만 이번주 평균 확진자 180명 이상으로 증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위기 대응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2월 22일 우리 시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2022년 7월 7일까지 확진자 5만 2,080명에 대하여 병상 배정, 이송, 응급키트 및 구호물품 지원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세부 추진실적은 4쪽 하단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경증은 동네 병의원 중심 되어 있는 진료 위주로, 중증의 환자에게는 전담 병원 중심 입원치료 위주로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동전담반 및 합동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와 감염취약시설 간 핫라인을 구축, 초기 역학조사부터 검사 추적 치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및 가을지역 축제 등을 대비 코로나19 방역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어 임시 선별검사소를 8월 초에 개소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하단 원숭이두창 발생 대비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2일 원숭이두창 국내 확진자가 최초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내에 1개 반 총 5명으로 원숭이두창대책반을 구성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초기 의심 환자 발생 시부터 즉시 경기도 내에 지정 병원으로 이송 및 철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표와 같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주변 장소에 대해서는 주 2회 3주 동안 방역소독 및 환자를 관리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말라리아 등 방역상황실을 설치하였고 보건소 방역기동반, 새마을방역봉사단, 주민자율방역단 등 총 43개반 118명의 방역반을 편성하여 4월부터 하천변, 저수지, 정화조, 하수구 등 모기 서식지 제거와 유충 성충 구제를 위하여 포천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설정 후 보건소 방역기동반 3개반과 연계 시켜 책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아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2,200만 원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01명에게 총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사업으로 암 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연명의료 등록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삶의 마지막 순간 연명 의료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사전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00만 원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 목표 70명 대비 실적 166명을 등록하였으며 2020년 2월 27일부터 포천시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총 342명의 시민분들께서 연명의료에 대한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명의료 등록사업에 대한 상담, 홍보 등 인식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송인성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송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농업지원과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운영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업·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지도자회, 4-H연맹,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등 4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포천시연합회와 14개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자립도 향상을 위해 9,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H연맹 회원 역량 강화 교육에 64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운영 회의 및 임원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연찬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 역량 개발을 통한 농촌사회리더로서 육성하고자 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능 활용, 지역돌봄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개선회는 탄소중립 실천 및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농촌 활력화를 위해 앞장 서고 있습니다.

4-H연합회는 청년4-H 1개회와 학교4-H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과제 교육과 학습보조성 전통민속문화 계승 사업 추진 등 10개 사업에 1억 6,83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학습단체 탄소중립 교육 및 화합의 장 행사를 시작으로 4-H 경진대회, 농업인 단체별 성과보고회 및 연말총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쪽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에 2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9개 과정 2,25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현장 문제해결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운영과 청년 농업인, 신규 농업인 등 미래 농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언택트 시대를 선도하는 비대면 교육 운영 체계를 병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3년 교육과정 수요 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저탄소 친환경 등 농업기술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시범사업과 4-H 육성에 2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 사업 1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 현대화와 아이디어 활용 6차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지원하며 4-H는 지덕노체의 4-H 이념 실천을 위한 농심 활동, 과제 경진,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업인의 가공 창업 활성화 및 농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것으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총 3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였고 올해 3월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설 규모는 499㎡, 주요 시설로는 전처리실, 습식, 건식, 조리가공실 등이며 주요 가공장비로는 잼 농축기 등 42종 45대, 주요가공 품목으로는 잼, 즙, 분말, 간장류 등으로 총사업비는 3억 6,300만 원입니다.

본 센터는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컨설팅 등 교육 지원과 농산물 가공제품 시제품 개발, 제품 생산 상품화 등 가공 창업 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공창업 교육 3과정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도시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민 학교 등과 연계해 농업․농촌의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도시농업 육성지원,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농촌 치유 농장 육성, 치유 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 치유농장 육성 1개소, 포천시 소확행 시민텃밭 운영 1개소, 도시농업 전문교육 생활원예 아카데미, 관내 학교 대상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등이며 향후 치유농업 유관기관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공감 및 도농 상생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 교육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운전 조작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본소와 영북면 북부 분소 등 2개소에서 농기계 68종 52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농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를 50% 감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농기계 운전 능력 향상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계와 영농사 간 농업기계 활용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정영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정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4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사업입니다.

벼농사 분야에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및 농업인의 인식 개선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인, 군내면 50㏊ 2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물 관리 질소질 비료 절감 등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과 저탄소 인증을 신청하고 유지하도록 지도관리하고 더 많은 농가의 참여 유도와 실천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안정 생산 공급입니다.

이상 기상에 의한 개화 및 수정 불량, 생육 장애를 예방하고 채소,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 및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발굴 확대 보급을 목적으로 스마트온실 순환식 수경재배 및 농업 에너지 절감 기술시범, 벼 신품종 비교포, 국내 육성 홍삼․마늘 보급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 신품종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8쪽 스마트농업 저변 확대 및 기술컨설팅 추진입니다.

품목별 ICT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기술의 확산 및 센서를 활용한 농작업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 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가축 생체 정보를 활용하여 번식률 및 효율적인 사양 관리를 위한 가축 생체 정보 기반 안정생육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데이터를 활용한 농가 환경 관리 컨설팅 및 스마트 농업 이해 및 관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검역 병해충 및 주요 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기후온난화 등 새롭게 발생하는 병해충 및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가병해충 및 돌발 병해충 예찰․방제를 목적으로 벼 및 과수, 인삼 등 주요 작물에 적용 약제를 지원하고 상시 예찰 지도를 위한 예찰방제단 3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수화상병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정밀 예찰과 포도, 인삼 등 돌발 병해충 약제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10쪽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범 연구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소득 작물 발굴, 새기술 적용을 위한 민간 협력 및 자체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고구마 재배, 잎들깨 수경재배 등 6종의 실증시험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딸기, 포도 등 작물에 대하여 천적 및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 매뉴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농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재배기술, 노동력 절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이경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2개년 동안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 악취 저감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90% 내외의 악취 저감률을 기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연제창
의원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지금도, 그때는 시범적으로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한 농가에다가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도 축산 농가에 미생물 공급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공급은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개농가, 첫 해는 한두 개 농가하고 그다음에는 네다섯 개 농가해서 그걸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연제창
의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시범사업이지만은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이루어지면 그걸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본사업에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연제창
의원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지금 축산과에서도요. 미생물을 제공하고 저희와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축산과와 계속 같이 협업하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도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오는, 저희 생산되는 물량으로만은 또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요. 추가 공급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더 검토하고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50:50, 자부담 50으로 해서 아마 미생물을 공급해서 했던 사업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범사업이 끊기면 그분들이 그 사업을 유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는데 본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한다면 지자체의 부담을 늘려서라도, 왜냐하면 지원을 떠나서 지금 주변분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악취 문제로 피해를 보시니까 그건 공익적인 차원에서 재원을 늘려서라도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 저감 그런 사업을 늘려나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산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급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및 일반현황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한탄강사업소는 4개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 팀별 주요업무는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운영 관리, 홍수터 및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관리, 국가정원 조성 사업 등입니다.

다음 3쪽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는 2019년 4월에 개관하였으며 전국 유일의 지질박물관으로서 한탄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수장고를 갖추고 있어 2020년에 국가귀속유물 위임 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입니다.

한탄강은 2020년 7월 10일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지질명소는 26개소이며 이중 포천시는 10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쪽에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북면과 관인면 일원에 한탄강 둘레길에 입체적 순환코스 조성을 위한 한탄강 횡단교량 2개소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1개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첫 번째 교량은 한탄강과 부소천이 만나는 운천리 지역과 사정리를 연결하는 교량이며, 두 번째 교량은 대회산리와 중리에 생태경관단지를 Y형으로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현재 경관심의 등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고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10월 중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한탄강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지질공원센터, 비둘기낭폭포, 한탄강 하늘다리 등 주요 관광지를 상호 간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완공 후 이곳에 친환경 전기열차를 운행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우리 시 수익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길이 2.1㎞ 폭 3m의 내부순환도로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유네스코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사무국 운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인증을 받는 제도로써 한탄강은 2020년 7월 10일 첫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재인증을 받기 위하여 유네스코 재인증 용역과 기후변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등 5개 지자체 합의로 우리 시가 재인증 준비 주관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모아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재인증과 관련된 과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인증 평가항목에는 관리 구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등 220여 개 항목 7000여 종이 평가되며 정성평가에서는 지역민의 인식과 협력관계 등이 평가됩니다.

2024년 재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 포천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본 축제는 지난 토요일 한탄강에서 개최된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한탄강의 대표축제라는 이미지 선점을 위하여 2017년도부터 추진해오던 페스티벌이며 최근 3년간은 돼지열병과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캠핑 페스티벌과 한탄강 리버마켓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저희가 23일 당일 방문객을 추산한 결과 1만 여명이 넘게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걸맞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가 한탄강의 대표 도시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한탄강 디지털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디지털체험관은 5개 벽면에 고밀도의 빛을 쏘거나 가상의 입체 공간을 만드는 영상 체험관으로 제주도의 아르떼뮤지엄과 같은 개념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설치 위치는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내에 1층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탄강의 화산분출 영상과 한탄강의 수생태 등을 바탕으로 화려한 영상을 제작하며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디지털문화체험 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디지털체험관은 한탄강 지질명소와 함께 한탄강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다음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임우상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임우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1시 2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2명)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수도과장 김원현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 정남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