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6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연제창 의원)
1. 제16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연제창 의원)
1. 제16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박윤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포천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일자,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위가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관형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리 앞으로 나오세요.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1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임종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조용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송상국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의원발의안이, 11월 19일, 23일, 30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본예산안 등 3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연제창 의원)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거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존경하는 송상국 직무대리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군의 6군단 부지 내 포병부대 배치계획에 결사반대하며 조속히 해당 부지를 우리 시에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군단이 우리 시 중심부에 주둔한 지 어느덧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과거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 시 중심부를 강제 징발하여 6군단을 배치했고 이 기간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군이 6군단 해체를 결정하면서 드디어 이 땅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예상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환호했고 우리 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시민의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지 반환은 커녕 도리어 포병부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군의 행태를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원 토지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징발했고 강제 매수하여 70년 가까이 사용해온 이 땅.

우리 시민이 시의 발전을 포기하고 군에 내준 이 땅에 대해 이제 우린 언제든 군에 이 땅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군도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지 반환이 아닌 느닷없이 포병부대 배치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6군단 사령부 부지였습니다.

굳이 사령부가 있던 부지에 포병부대를 배치할 전략적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혹은 시 중심부에 이를 꼭 배치해야 할 지정학적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을 내놓지 않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닙니까?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시의 발전을 뒤로 미루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우리 시민의 특별한 희생정신의 산물입니다.

군은 이런 땅을 단순히 포병부대를 배치할 부지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내놓고 싶지 않으니 무엇이든 갖다 놓고 국가 안보 때문이라며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군이 국가 안보를 위한 우리 시민의 희생정신을 잘 알고 있다면 이 같은 포병부대 배치를 절대 계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가 안보를 이용, 우리 시민을 기만·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군에 경종을 울릴 때입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 안보 운운하며 우리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군에게 우리의 호의를 권리라 착각하는 군에게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인 협조는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시를 무시하는 군의 이 같은 행태를 규탄하고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쟁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6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3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6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4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조용춘 의원님과 강준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 연설의 건

10시 24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직무대리이신 송상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내년도 한 해를 계획하는 설렘과 희망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탄탄한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위기에 처해있는 이 엄중한 상황을 이겨내고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뛰어넘어 예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포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전철7호선 포천연장선이 광역철도로 지정되면서 1,67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절감되어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 제로’ 포천시가 지방채 발행 없이 제2차 재난기본소득 20만 원과 제3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포천문화재단 출범과 대한민국 스포츠 수도로 성장하기 위해 스포츠도시 비전과 실행전략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포천 동부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수원산 터널 착공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노인회관, 선단도서관, 화현 생활문화체육센터,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그리고 국공립 서희꿈나무어린이집, 포천관광정보센터 청년여행LAB을 개관하였습니다.

일자리에 있어서 2,736명의 취업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151개 업체에 대해서 특례 보증과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포천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모에 243억 원,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에 1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49개 사업에 508억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가장 괄목할 만한 포천시 인구가 금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인구 증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정책의 결과물이자 또 다른 개발수요를 이끌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어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위대한 포천시민이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시정방향 운영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담아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시정에 펼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발전 가능한 상생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철7호선 포천연장이 광역철도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양주~옥정 노선을 신설하여 강남~포천 30분대 이동할 수 있는 GTX포천선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포천공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제6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신북IC~만세교 간 등 3개 사업을 반영하고, 국가 및 지방도 확충사업으로 소흘읍 하송우리~가산 도로 확포장사업과 군내~내촌 간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인 자작~어룡 간 등 6개 사업과 도시계획도로인 송우중~통일대 간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주거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송우2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3,756세대를 비롯해서 내촌, 선단, 포천, 가산에 총 7,216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경기도 심의를 통과한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포천에코그린 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가 함께 하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과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한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착공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와 일자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3,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청년 육성을 위해서 포천청년비전센터를 개소하여 연구자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제공과 주거비, 창업 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 상생 일환으로 영중면의 “3.8선 휴게소”를 “38선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고,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을 착공하여 민·관·군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맑고 푸른 생태관광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드코로나를 대비하고 숲과 물의 도시 막끌리는 포천에 MZ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온․오프라인의 전방위 마케팅을 추진해서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를 수도권 최대 규모인 지방국가정원을 조성하고 한탄강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과 한탄강 절경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계곡 천혜의 명소로 추진하고 어룡천 등 4개 소하천 정비사업과 사직천 등 3개 지방하천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수를 1,000가구로 확대하고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Biotope Map)를 제작하고 단위유역별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연 2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오염도 검사 90개 측정공 확대와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90%로 확대해서 먼지, 소음, 악취가 없는 ‘3無 도시’ 조성을 안전하고 안심되는 깨끗한 청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공간 확충사업으로 태봉공원 등 도심근린공원 3개소와 쌈지공원을 5개소로 확대 조성하여 도시공원 조성률을 49%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안전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스마트시티 포천’을 도시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2035년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신읍동, 영북면, 영중면 도시재생을 추진하며 신규로 이동면과 관인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 정착에 있어서는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 추진과 태봉근린공원과 신읍4블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미래농식품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겠으며 농업 전반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농업재단을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에서는 K-가축방역센터와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배출을 비롯한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하여 악취 관련 민원을 10%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전체의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북면, 영북면, 내촌면 일원에 1,215세대 2,937명에 대해서 수돗물을 공급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94%까지 확대하겠으며 포천동, 선단동 그리고 가산 일대, 소흘읍 등 원활하지 않은 상수도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하수처리장 등 3개소에 대해서 일 5,600톤의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2,783가구에 대해서 배수 설치를 완료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78%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판매 200개소, 다중이용시설 400개소, 집단급식소 52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고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과 24시간 응급비상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복동행 문화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는 생계급여 대상자를 6,700가구, 8,800명에 대하여 확대 지원하고 비주택 거주자와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부권에는 노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북부권에는 영북면에 노인복지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포천시 돌봄통합센터 건립을 착공하겠습니다.

포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인정받겠습니다.

함께해서 든든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천동과 선단동에 각각 1개소를 확충하고 학대 아동을 위한 쉼터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보편적 교육복지인 무상 교복과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교육재단은 전 연령대를 위한 교육사업 개발과 특히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생활비성 장학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비롯한 자립 보호를 위해서 일동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건전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을 비롯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선7기 4년차는 시정의 중요한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 함께 뜻을 모으고 땀 흘리지 않고는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시민이 바라고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포천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1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2회 추경예산보다 493억 원이 증액된 1조 1,760억 원으로 4.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498억 원이 증액된 1조 447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2회 추경예산 1,318억 보다 5억 원이 감액된 1,3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및 확충, 기초연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포천3.8문화예술창작소 조성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시정현안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음식물류 처리위탁금,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공영 벽지버스 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을 현 방향으로 하여 과용 세입자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부서별 경상투자사업 실링제를 폐지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장려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시민 안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우선 순위를 두고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안 2쪽입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 운용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2022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8,960억 원으로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 8,191억 원보다 76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정 규모가 확대된 사유는 정부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편성 기조에 맞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자원을 최대치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전년 수준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8,035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 등 공공행정 분야에 424억 원,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각종 재난 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3억 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환경 개선 등 교육 분야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50억 원, 녹색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819억 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2,531억 원,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 식품의약 안전 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는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영 및 임업 경영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52억 원, 신성장 산업체 지원 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0억 원,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635원,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393억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는 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00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44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45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6개 회계에 총 1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73건에 945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4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총 3,6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억 원, 재정안정화 계정 2,536억 원, 청사신축기금 255억 원, 사회복지기금 56억 원, 양성평등기금 21억 원, 폐기물처리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0억 원, 체육진흥기금 3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2억 원, 식품진흥기금 4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81억원, 철도건설기금 489억 원, 재난관리기금 49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 3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51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1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 등에 대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3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본 의원 등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7명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53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조용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1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161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5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본 의원 등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7명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56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1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1년 12월 15일 그리고 12월 16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3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심창보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토지과장 정남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진희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선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참고자료】

1. 제161회 의사일정 1부.

2. 시정 연설의 건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