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6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존경하는 송상국 직무대리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미진한 대응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에 있어 집행부의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러한 비판의 지적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여전히 보여주기식 대응만을 거듭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시장께 직접 묻고자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국방부로부터 6군단 부지 매입 예산 소요 제기 통보를 받은 직후 우리 시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왜 이 사항을 공유하지 않았는지요?

둘째, 국방부로부터 부지 매입 소요 제기 통보를 받은 직후 실질적으로 해당 예산을 무력화 시키려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행정적, 정치적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국방부로부터 예산 소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국회에 국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매입 예산 삭감을 위한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셋째, 2022년 국가 예산과 6군단 부지매입비가 계상된 점, 사전에 의회와 시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넷째, 항간에서는 시장의 대표 공약인 15항공단 부지 내 포천 민간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군 당국의 협조가 절실하니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를 시장께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닌가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포천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강준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6군단 부지 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군단 사령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는 3필지 18만 7,042㎡이며 금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 연장하였습니다.

시유지 무상 사용 및 반환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 1954년 6군단 주둔 이래 부대 내의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해 오다 2009년 3월까지 시유지 무상 사용을 처음으로 허가한 바 있으며 이후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서 허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2011년 3월부터 우리 시와 국방부 상호 간에 국공유지 교환 사항 등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정책적 입장 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2017년 이후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2019년 7월에 우리 시는 6군단 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26동 그리고 8,509㎡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2월 무상 사용 연장허가는 부대 재개편이 예정된 2022년까지를 기한으로 하였으며 허가기간 만료 전까지 시유지를 반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방부 6군단 내 군부대 재배치 계획 공개요청과 함께 시유지 사용기간 만료에 따르는 반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이에 국방부는 군 보안상 공개불가를 통보 했고 시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소요 제기를 하였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5일 시유지 사용기간 만료에 따르는 반환계획서 제출을 재차 촉구하면서 6군단 부지를 향후 우리 시에서 활용 예정으로 매각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부터 관군정책협의회 및 당정협의회 안건 상정, 정부 요인 등과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6군단을 흡수 하는 5군단장을 비롯해서 6군단장을 만나서 반환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최근에는 국무총리를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시유지 반환은 물론 국방부 토지 중 우리 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용할 부지 또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6군단 내 시유지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함은 물론 사용허가 조건 미이행에 따른 토지 반환소송 등 법률적 검토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6군단 내 시유지 매입예산이 확정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으며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유재산 정리사업으로 2020년도에 566억 원, 2021년도에는 651억 원, 금년도에는 753억 등 매년 일정 금액의 예산을 반영하여 군의 사유지를 비롯해서 공유 무단 점유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항공단 부지 내 민간공항 유치와 6군단 부지반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15항공단 내 민간공항 유치 계획과 6군단 시유지 반환 문제의 협의 대상은 국방부로 동일하나 민간공항 유치계획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사항으로 별개의 건으로 판단함이 적절하며 2019년 본예산에 민간공항 유치 계획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를 반영하여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6군단 반환 문제에 대한 우리 시 활용 계획으로써 2020년 9월부터 추진한 남북스포츠타운 조성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맞춰서 지난 14일 포천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연제창 의원님,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님과 함께 국무총리님을 면담을 통해서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를 활용한 남북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와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보하여 현재는 국방부에서 군사시설기획관을 주축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협의체의 구성이 완료되면 우리 시의 6군단 반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할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만들어지는 만큼 시민들에게 한 목소리로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6군단 반환 부지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 노력하신 연제창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에서는 최충식 의원께서도 함께 협력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반드시 6군단 부지 내에 시유지 반환 및 우리 시에서 가용할 국방부 소유 토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군단 부지 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




예, 지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 의원도 동의하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 포천시의회 의원님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협력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에 보충질문 및 일문일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박윤국 시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 내일까지 가지 말고 오늘 마무리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양해의 말씀을 포천시장님께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보충질문 및 답변과 일문일답은 제8차 본회의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강준모 의원님께서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일문일답을 요구하셨기에, 맞지요, 강준모 의원님? 시장님께서는 동의해주신다면 금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의사일정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그러면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보충 질문 및 답변은 제8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정덕채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회계과장 안광호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시정질문서 및 답변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