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4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0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개의된 제154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1월 20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4일에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박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박혜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혜옥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혜옥




박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중점 심의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연제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분야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세입 분야 중 지방세 분야는 세정과장님께, 세외수입 분야는 세원관리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은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세출 분야,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 4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07억 7,338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보다 1.45%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330억 2,320만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9억 3,487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금회 추경 승인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1,007억 7,33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 9,524억 2,988만 9,000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207억 7,415만 6,000원이 증액된 9,732억 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 1,326억 2,232만 3,000원에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50억 5,298만 8,000원이 감액된 1,275억 6,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으로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사업 6억 9,189만 6,000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0억 6,463만 2,000원, 포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2억 원, 아리솔 청소년 체육광장 개보수공사 7억 9,500만 원,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 심곡리 군부대 일원 구거정비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억 4,800만 원, 힐링케어사업 실증지원사업 1억 원, 버스운행 결손보전금 1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에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21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8,186억 8,48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93%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45억 6,054만 6,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첨부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571억 3,805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과한 바와 같이 538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186억 8,48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7,409만 4,07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16억 2,60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77억 4,4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8,2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1,32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70억 7,6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3,0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쪽에 하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63만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쪽에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92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60억 3,85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3,4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6억 49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8,14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 48억 9,315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8,886만 원,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억 2,2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81억 3,92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 6,3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326억 7,546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 162억 1,580만 원, 4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9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5억 2,037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5억 7,238만 8,000원, 교육 분야에 113억 6,409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51억 7,651만 원, 환경 분야에 751억 5,969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2,320억 568만 2,000원, 보건 분야에 112억 5,452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36억 3,772만 원, 48쪽 상단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32억 4,80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57억 121만 7,000원,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661억 8,953만 1,000원, 예비비는 571억 3,805만 4,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959억 7,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기금개요입니다.

당초 운영하던 16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서 15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신설한 기금입니다.

다음은 5쪽에 기금 운용 계획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3,637억 9,339만 3,000원에서 139억 4,310만 3,000원이 증액된 3,881억 3,649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 사항은 해당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기금 운용 계획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수입은 3,516억 5,986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97억 7,483만 7,000원, 보조금 5,602만 원, 융자금 회수 2,480만 원, 예치금 회수 3,290억 3,498만 9,000원, 이자수입 23억 5,921만 4,000원, 기타수입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3,516억 5,986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61억 4,679만 5,000원, 융자성 사업비 3,600만 원, 기본경비 1,110만 원, 예치금 2,453억 6,596만 5,000원, 기타지출 1,0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기금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290억 3,498만 9,000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226억 2,487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1,062억 9,3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453억 6,596만 5,000원으로 2020년 대비 836억 6,90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운용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 4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의 세입 분야 중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예산안 157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70억이 늘어난 1,50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세입니다.

감면 단지 및 현황 조사 추진으로 4회 추경보다 20억 증액된 3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유류세 보조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세입 안분이 이루어져 4회 추경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4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 양도소득 업무가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우리 시청으로 전환되어 세입증가 효과로 50억이 증가된 35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본예산 세입 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 추계에 앞서 세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여파는 2021년에 더욱 높아져 우리 경제 여건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은 2021년 세수 추계 상황을 어렵게 하여 세입 부서에서는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보수적인 추계를 통하여 2021년 안정적 세입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020년 1,287억 6,000만 원에서 2.7% 증가한 1,322억 6,000만 원으로 세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내년도 특별한 세입 증가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과 동일한 45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평균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 증가한 36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자동차 세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행분이 안정적으로 안분되고 있어 2020년보다 3% 증가한 34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사회적 금연 추세에 맞추어 전년과 동일한 17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내 경기는 코로나의 여파로 개인 지방소득세 증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안정적 법인세 세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3.3% 증가한 31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과 같은 52억 6,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체납실태관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4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본예산 세수 추계는 세입부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걷어 들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목표 금액을 징수하여 안정적 시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풍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의 세입 분야 중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세외수입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중간에 세입 총액은 기정액보다 51억 8,465만 9,000원이 증액된 435억 7,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수입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시설 휴관으로 입장료와 기타사용료 일부에서 수입이 감소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그외 항목에서 증가되었고 임시적 수입예산은 기타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그외 수입 증가 및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노력을 통해 세입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경상적 수입은 20억 2,792만 4,000원이 증액된 205억 3,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으로 징수액 4,700만 원을 반영한 4억 7,700만 원과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로 징수액 2,00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공공시설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휴관으로 순이익이 감소한 반면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입장료와 158쪽 상단, 기타사용료로 관광지 및 장자용정공공폐수처리 시설사용료 등 수입 실적을 반영하여 7억 240만 원이 증액된 49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단속 강화 등으로 증가된 쓰레기 처리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실적을 반영하여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및 도로 하천사용료 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라 교부되는 수입으로 환경개선교부금은 친환경정책 강화로 인한 경유차 감소와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증가 등으로 감소한 반면에 그외 교부금은 관련 담당부서의 징수 노력 등을 통해 2억 3,852만 4,000원이 증액되어 47억 3,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에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공공운영에 따른 수입분을 반영하여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입은 31억 5,673만 5,000원이 증액된 230억 4,3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분을 반영하여 5,972만 원이 증액된 7억 1,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중 이행강제금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경제 어려움과 단속 완화 등 영향에 따라 과징금과 변상금 징수 실적을 감안하여 4,150만 원이 감소된 15억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수입으로 불용품인 관용차량 매각대금과 신읍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징수와 보건기금 조례 폐지 기금 조성액 등 그외의 수입을 반영하여 29억 3,852만 5,000원이 증액된 177억 9,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2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쪽 하단에 `21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세입 편성 특징은 현행 일시적 수입 일부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제재적 성격의 과태료와 부담금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절차를 고려하여 개편 신설된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과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적 수입, 일시적 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수입 등 3개 과목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87억 3,661만 9,000원이 증액된 470억 7,6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전년도 보다 4억 5,050만 원이 감액된 470억 7,6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재산 임대 수입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자연증가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 소하천 공유 수면 사용료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자연증가되고 관광지 등 입장료 및 주차요금 수입과 136쪽 기타 사용료로 체육·교육·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의 수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소되는 요인도 있으나 전년도보다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4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민원이 민원창구 민원보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변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년도 보다 감소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2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단속 강화로 8억 원이 증가된 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급 판매 수입은 경기침체와 수출의 어려움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수수료는 민간의료 기반 확대 및 이용 증가, 사후적인 치료보다 사전 예방사업 강화로 보건진료 수입이 감소되어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수수료로 여권 발급, 문화센터 강좌 등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감소한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방세 및 도로하천사용료 각종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되는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친환경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로 경유차 감소와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증가로 감소하는 반면 그외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예상되어, 증가 예상되어 4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인해 낮아진 금리 인하 영향으로 공공예금 운영 수입이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192억 1,511만 9,000원이 증가한 289억 8,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9,000만 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왕방터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동두천시 분담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수입으로 조정금은 신읍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부과징수예상액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134쪽 상단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으로 5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수입으로 수령금 2억 3,000만 원과 태봉공원 민간조성 공원 조성 특례사업보상비 170억 4,007만 9,000원, 기타 그외 수입예상액 37억 원을 반영하여 272억 4,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서 금년 수준의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기존 임시적 수입예산을 분리하여 처음 편성하는 벌칙적 성격의 과목으로 생활과 밀첩되어 있고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서 과징금이 2억 5,000만 원과 이행강제금 3억 7,000만 원, 현상금 5,000만 원, 과태료 6억 9,700만 원, 부담금은 3억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1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과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상단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추진 후 잔액 정산에 따른 삭감, 국고보조금 반환금, 본예산 사업 추진 중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 반영, 4회 추경 후 신규로 발생된 사업, 코로나 위기극복사업,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집중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호우피해 도로·하천 재해복구사업, 공영벽지 버스운행 결손보전금 사업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부담금액에 대한 시비 부담액 및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7억 원이 증액된 1조 1,800억 원으로 1.4%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8억, 공기업특별회계는 28억, 기타특별회계는 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732억 원 지방세 170억, 세외수입 152억 증액, 지방세 52억 증액, 지방교부세 87억 감액, 조정교부금 18억, 국도비 보조금은 55억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35억 원으로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회 추경보다 28억, 기타특별회계는 23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56억,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3억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는 8억, 문화 및 관광비는 1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비는 6억 원 증액, 사회복지비는 3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비는 5억, 농림해양수산비는 131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13억, 교통 및 물류비는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9억, 예비비는 51억, 기타에서 20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수도사업이 19억, 하수도사업이 8억 원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은 3억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9억 원으로 변동없으며 주택사업은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34억 원으로 변동없으며 수질개선사업 10억 원 증액, 행복주택산업은 25억 감액되었으며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사업은 98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7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액 180억 원,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반환 7억 원, 살처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36억 원, 공영·벽지 버스운행 결손보전금 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코로나와 관련된 긴급지원 인건비 25억, 코로나 긴급지원 의제기부금 9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7억, 아동양육 한시적지원 11억, 아리솔청소년 체육광장 보수에 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5억,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 FTA 폐업지원금 14억, FTA 피해보전직불금 13억, 소득안정자금지원금 9억, 살처분 보상금 7억,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7억, 지방하천 재해복구에 6억 원을 증액 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5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른 잔액삭감, 코로나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양육 한시적지원사업, 아리솔청소년 체육광장 개보수, 농작물 재해가입보험 가입비,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 FTA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금, 소득안정자금, 살처분 보상금, 지방하천 재해복구, 재정통합안정화기금, 포천용정일반사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설치 공영 사업, 벽지 운행 버스 결손 처분 등의 많은 사업비가 편성 되었으며 국도비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제4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사업설명서 중 사업비 소요가 단순 1식으로 표기되어 사업비 추계가 불가한 것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 4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3항,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3쪽, 총괄 및 분야별 예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185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5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임시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 전체적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5.9%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16억 원이 증액된 7,409억 원으로 4.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2억 원이 증액된 777억 원으로 22.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16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억,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는 2억,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특별회계 1,000만 원 전액,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7,409억 원으로 2020년보다 31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세 35억, 세외수입 187억, 조정교부금 등 64억, 국도비 보조금은 1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1년 예산보다 142억이 감소, 특별공기업회계에서 158억 증가, 기타특별회계에서 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증가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이 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감소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9억, 보전수입 등 14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1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의 13개 기능별 편성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20년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 및 질서 안전 분야는 16억 원 감소,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서 21억 원 감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서 18억 원 감소,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수, 폐기물 부분에서 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노동, 사회복지일반 부분에서 1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2020년보다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임업·산촌 부분에서 68억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중교통 물류 부분에서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분에서 148억 원이 증가, 예비비는 216억 원이 감소, 기타경비는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2021년도 총 규모는 8,18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등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포천시의 재정 운용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우선 행정공감 분야 행정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활성화, 뉴미디어 시정홍보, 스마트 안전안심도시 기반 마련 등에 459억 원은 8.5%, 새로운 복지 함께한 행복도시 함께 만드는 생태도시 분야 내에는 보훈문화 조성, 저소득층 지원, 다양성문화, 노인행복복지 증진,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 등에 3,054억 원인 56.5%로 편성되었으며 문화경제 및 비상하는 평화도시 분야인 남북교류 문화예술 거점도시기반 마련, 시민체육 활동지원, 생태관광도시 조성, 좋은 일자리 제공, 소상공인 지원사업, 특화사업 지원사업, 건강한 먹거리문화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는 630억 원인 11.5%로 편성되었으며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분야,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안전한 가로 및 교통환경 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보전, 안전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등에는 1,029억 원 19.1%로 편성되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 관리체계는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68개, 단위사업 198개로 구성되어 있는 바 건전한 재정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등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이 되어야 하며 2020년도 추경 삭감예산에서 사업 여건 변경 없이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 반영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신규로 추진되는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 각종 행사, 축제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의 건전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제안이유와 기금 운용 총괄기금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조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사업에 운용하고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및 각각의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3,688억에서 193억 원 증액된 3,881억 원이며,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은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으로 1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 1,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포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이자수입 과다계상 반영되어 4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2020년도 말 3,881억 3,6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 상단까지 제안이유와 기금운용 총괄기금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및 기본법」 제8조제2항, 포천시 개별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총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1년도 포천시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대비 25.4% 감소된 2,453억 원이며 현재 기금 운용 중인 13개 기금 중 포천시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증가하였고, 포천시사회복지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포천시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1,000억 원이 감소된 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원인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주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이 대부분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편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만큼 향후에도 기금의 적절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비가 31억 7,656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사회복지비가 이렇게 감액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국도비,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변경내시요, 바뀐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혜옥




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변경.




위원장
박혜옥




예.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저희가 지출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사업량이 축소되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박혜옥




글쎄요,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이 저희 포천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시민들하고 밀접한 예산이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31억씩이나 감액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몰라서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구체적인 거는 시민복지과 등 3개 복지부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토탈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감액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옥




나중에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 중 지방세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분야 중 지방세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 중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세원관리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이나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2020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행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먼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2,873만 7,000원이 4억 1,953만 2,000원으로 대부분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계속해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83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1,324만 3,000원입니다.

상급기관 종합감사 전산장비 임차와 감사 운영 일반수용비로 1,120만 원, 민간감사반 운영비로 4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찬회 개최비로 400만 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150만 원, 공익신고상환금으로 200만 원, 하단에 규제개혁을 위한 홍보물과 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880만 원, 로스쿨 운영비로 1,000만 원, 소송수행을 위하여 9,000만 원, 피소공무원 변호사 활동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국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8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885억 3,137만 원보다 27억 883만 원이 감액된 858억 2,2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한 정리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82억 256만 3,000원보다 114억 886만 4,000원이 증액된 996억 1,1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중간에 태극기 및 시기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 및 주요 가로변에 게양하는 태극기와 시기 구입비로 내년에는 노후된 태극기 깃대와 도시브랜드 개정에 따른 시기의 전면교체를 위해서 올해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이통장 관리입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통장연합회 국외연수비로 3,246만 원, 신규 이통장 활동복 제작비로 450만 원, 이통장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로 3,800만 원, 이통장 단체보험료 3,16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 2022년 전면 시행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권역별로 총 5회의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575만 원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연수비로 1,6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97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로 2,000만 원을 그리고 14개 읍면동에 대한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8,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입니다.

우리 시의 대학생들에게 지방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비용으로 1억 7,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연 2회 방학기간 중에 20명씩을 선발해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각 50명씩 총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우리 시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쪽, 대체인력 운영인건비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서 1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각종 시책 추진 교류통상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공무여행여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청사 및 복무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 조치를 위해서 청사출입자에 대한 방문객명부 작성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활성화를 위한 청사 생활방역 지원사업 인건비로 5,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방호를 위한 청사질서 유지 및 민원안내 용역비, 무인경비 및 자동출입통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직원들과 방문민원인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1억 5,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공인의 부정사용 및 위조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공인이력 관리와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공인날인기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대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마련 등 포천시민의날 행사비로 2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공무원 후생지원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독신자 숙소임차료 2,100만 원을,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2,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4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21억 7,000만 원을, 단체보험가입비 3억 800만 원을, 그리고 소속 직원에게 국내외 문화 및 선진행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접목하고자 국내외 체험활동비로 7,600만 원을,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서별 체육행사 지원비로 4,200만 원을, 퇴직예정인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비로 9,000만 원을 그리고 신규공무원의 관내 정착 지원을 위한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로 4억 2,038만 원을 노동조합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 부분에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자정보법에 따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자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비로 4,4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주요회의에 속기록 생산관리를 위해 속기사용 키보드 및 노트북 각각 한 대씩을 구입하고자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 대행수수료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단체 지원으로 사단법인 포천시새마을회 등 6개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로 3억 1,6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별 세부지원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7쪽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연합대 및 읍면동 자율방범대의 야간순찰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총 1억 1,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수요처, 간담회 등 11개 사업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용으로 4,40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4억 2,9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대축제 등 3개 사업에 대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터 215쪽까지는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913억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기계약직의 인사경력 및 급여관리를 위해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에서 개별관리하던 공무직 급여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고자 인건비 60억 2,4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국내외 배낭연수비 1,900만 원, 전민련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본예산인가요?




위원장
박혜옥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임종훈
위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첫 번째 197페이지 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하고 앞에 보시면 일반운영,




위원장
박혜옥




잠시만요. 강 위원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강준모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양쪽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하고 이쪽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내용이 좀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 틀린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업무추진비이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기관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강준모
위원




너무 포괄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러니까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강준모
위원




기관이라는 건 어떤 기관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청, 시장님 하고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각 부서장들은 업무추진비가 없고 시책추진만 있습니다. 각 부서는 기관으로 보지 않고 국 단위까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강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가 좀더 포괄적이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도 지금 기관이나 시책이냐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따로 저한테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이통장 활동복 제작은 작년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앞으로 시작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거는 기존에 계신 분들은 해드렸고요. 새롭게 신규로 위촉되시는 분들, 임명되시는 분들을 드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강준모
위원




새로 위촉되시는 이장님들에 대한 따로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위원




기존에 드렸던 부분은 안 주시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다음은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는 6,700만 원이에요. 올해 예산은 1억 7,000만 원인데 많은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연구과제보고서라든지 간담회 참석, 급식비 상해보험 가입,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차지를 하는데 어떤 2020년도에 그 어떤 성과물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종전, 작년까지만 했어도 체험활동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간담회만 개최하고 끝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들에 대해 그들이 겪었던 그런 체험 얘기도 듣고 그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책자로 인쇄를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할 사항들은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최초로 책자 만들게 됐고요. 내년에는,




강준모
위원




작년에는 하시다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금년도부터




강준모
위원




성과물을 어떤 책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이 대학생들이 여기 보시면 대학생 연구과제보고서를 아마 올해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떤 저희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바로 접목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검토한 후에 그렇게 시정에 접목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준모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래서 금년에는 각 상반기 하반기별로 20명씩 했었는데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많았었어요. 너무 인원이 작아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인원을 50명으로 늘려서 그렇게 좀 하려고요.




강준모
위원




올해는 20명을 하시고 내년에는 50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다음에 예산서 200페이지 보시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가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거는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쪽에, 주요내용은 홍보, 계도, 단속 그런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금액을 납부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지방선거를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경비로 지급하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강준모
위원




준비하신 위한 예산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2021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납부하는 경비를 주시는 거냐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거 납부를 하고 당해연도에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또 내는 겁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예산에 대한.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을 보시면 태극기 및 시기 관리가 있어요. 소흘읍사무소에 한 열흘 전인가? 태극기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소흘읍에요?




임종훈
위원




예. 지금은 잘 바로 달려 있는데요. 태극기를 오염이나 훼손된 경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담당 공무원분들게 태극기를 바로 달 수 있는 내용도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조치 취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을 보면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게 각 부서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서 행정에 돌아가는 그것도 학생들이 배우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들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게끔 해서 ‘지방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알려 주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거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있는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구체적으로 특정업무를 딱 단독적으로 줄 수는 없고요. 보통 행정업무 하면서 보조역할로 하는 사항이지요.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그냥 파일 정리하고 심부름 하고 이런 엑셀파일 정리라든지 이런 단순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학생들한테는 어떤 기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단순 업무는 사실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굳이 대학생에게 행정체험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는 저는 고등학생 졸업자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학생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진학을 못한 고등학생들에게도 행정체험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50명 중에 비율을 고등학생, 대학생 비율을 한 3:7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행정체험을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그게 반영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한 번 고심해 주시고요. 계획이 나오면 의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45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나 올해 예결위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복지포인트가 160만 원이지요? 115만 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본 포인트요?




임종훈
위원




기본포인트.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115만 원.




임종훈
위원




115만 원이지요. 이중에 지금 지역화폐가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20만 원입니다.




임종훈
위원




2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임종훈
위원




지난해보다 그래도 10만 원 정도를 더 비중을 두셨어요. 감사한 일인데 지금 우리 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상당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 비율을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무원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게 어떨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거는 제가 쉽게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수요자인 해당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포인트 역시 우리 시비거든요. 우리 시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은 카드사용이라든지 모바일, 인터넷으로도 많은 물품구입이라든지 여가선용 이런 걸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비가 역외유출되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전 생각합니다.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역화폐 비율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물론 공무원분들도 의견을 들어주셔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33쪽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명세서를 보면 각 읍면동에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이에요. 자부담 비율이 어느 읍면동은 100만 원 이상, 어느 읍면동은 전혀 자부담 비율이 없거든요. 이게 수년간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이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는데요.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자부담 비율에 대한 통일성도 한 번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단체의 책임성도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8쪽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학교 운영 있잖아요. 2020년도에도 진행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금년에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저희가 시범지역은 선정하고 이랬는데 진행은 못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당초에는 시범지역을 정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제반 여건을 다 준비한 다음에 2021년 1월달에 일괄적으로 14개 읍면동에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




위원장
박혜옥




2021년도에는 준비를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준비과정.




위원장
박혜옥




2021년도 14개 읍면동 동시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설명회도 5회를 개최할 거고요. 주민자치학교도 다섯 번에 걸쳐서 열겁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203쪽에 저희 구내식당 공공운영비를 보면 저희가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인가요, 관리위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민간위탁입니다, 저희가요.




위원장
박혜옥




민간위탁인데 저희가 전기요금 하고 도시가스비랑 이거를 내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전기요금 하고 도시가스잖아요, 비용.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식사비가 일반, 시중보다는 좀 낮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 위탁을 할 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어쨌든 협약서가, 위수탁계약서,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저희 구내식당에 대한 사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하고 관리위탁을 줬을 때 하고는 이게 달라지잖아요, 저희 집행부에서 지급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민간위탁이 정확한지 관리위탁인지 그래서 저희가 관리위탁을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협약서랑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1년도 본예산안, `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9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당초 기정액보다 125억 7,190만 5,000원이 증액된 1,167억 9,169만 2,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부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예산 재구조에 따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에서 26억 9,435만 8,000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동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부터 5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4억 3,732만 원이 감액된 124억 3,278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청사 및 물품관리 계상 등으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본예산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작년 본예산보다 211억 765만 7,000원이 감액된 645억 9,345만 6,000원입니다.

상단부에 시정 주요시책 관리로 1억 2,960만 원을 계상해서 시정보고서 등 책자를 제작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성과관리평가제 운영으로 1억 2,971만 원을 계상해서 성과관리위원회 운영비 및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개발 지원으로 7,930만 원을 계상해서 혁신연구단 운영을 위한 세미나 및 연구과제수행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구정책 추진으로 3,406만 원을 계상해서 인구 분야 인식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및 인구 분야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상단부에 열린혁신 추진으로 1,270만 원을 계상해서 혁신전문가 특강 및 혁신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도시공사 운영으로 도시공사 경상전출금 70억 3,096만 1,000원과 자본전출금 1,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정활동 지원으로 3,950만 원을 계상해서 의회 제출 보고서를 제작하고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22쪽입니다.

상단부에 국제 자매도시와의 협력 강화 추진으로 2억 79만 2,000원을 계상해서 국제교류서포터즈 운영 및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민간외교관 역량 강화로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외협력사업 추진운영비로 8,452만 4,000원을 계상해서 대외협력사무실 사무보조기간제, 시정홍보 방문기념품 제작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3쪽입니다.

하단부에 재정심사 운영으로 2,860만 4,000원을 계상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위원회 운영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단부에 풀예산 관리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편성으로 1억 8,952만 1,000원을 계상해서 예산 관련 인쇄물 제작과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1,372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상단부에 예비비로 571억 3,805만 4,000원을 계상해서 재해재난 등 예비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쪽부터 86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통적으로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와 주민편익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소흘읍이 8,000만 원, 그외 읍면동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는 소흘읍 5억 원, 그외 읍면동은 4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개정입니다.

13쪽에 운용 총칙과 15쪽,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승계하여 예치금 회수로 4,8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특별회계의 예비비 한도 설정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8억 1,416만 8,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 6,000만 원을 예탁받아 예수금 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쪽에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승계한 자금과 특별회계에서 예탁받은 자금 13억 7,425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여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자금 부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운용총칙과 25쪽에 자금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6쪽에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승계해서 예치금 회수로 2,800억 1,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5회 추경편성 시 발생한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180억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1,000억 중 500억을 사용하고 남은 50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치금으로 2,510억 1,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13쪽, 15쪽, 16쪽에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67만 8,000원, 2020년도 이월금이 14억 2,384만 2,000원으로 수입 총액은 14억 3,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14억 3,452만 원을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 8,001만 7,000원, 2020년도 이월금이 2,510억 1,095만 8,000원으로 수입총액은 2,526억 1,8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1,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대규모 사업 등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1,526억 1,897만 5,000원을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2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과 29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222페이지에 국제교류 역량강화 사업하고요. 대외협력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위원장
박혜옥




연 위원님, 지금은 5차 추가경정예산안 읍면동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제5차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국제교류 역량강화 사업하고요. 대외협력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지금 한 페이지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추가적으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국제교류 역량강화 사업에 몇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대외협력사업 총괄해서 같이 좀,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세부적으로 해서 추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시정혁신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사업계획을 보시면 회의참석수당이 20만 원에 3회였는데, 내년이요. 올해는 몇 번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지금 다음주 월요일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분임별로 지금, 5개 분임인데요. 분과위원회인데 분과별로 적게는 1회, 많게는 3회~4회 그렇게 분과위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연구 및 과제수행이 100만 원씩 드리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거는 몇 분이서 연구 과제 수행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분임별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연구과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몇 회 이상 참석한다든가 그거는 분과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올해 분과위원회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내년 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분과위원별로다가 연구 및 과제 수행이 100만 원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분명히 올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회의만 하셨는지 연구 및 과제 수행을 하신 분이 있어서 100만 원씩 과제수행비를 지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이 내용을 내년 거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구과제 및 수행을 몇 분이서 제출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연구과제 및 수행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어떤 내용을 수행을 했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금년 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강준모
위원




예, 2020년도 거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종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하여간 거의 월요일날 회의를 하셔도 거의 대충 자료는 나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지금 연구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발표, 그런 부분하고요. 참석을 몇 회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자료가 정확히 취합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 사항이 되는 대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신 거 중에 제가 연속해서 여쭤보면 지금 시정혁신연구위원들이 대부분이 교수님들 아니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교수님들도 많으시고요. 연구원 소속 분, 교수님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제가 알기로는 30분 중에서 20명 이상이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왜 여쭤보냐면요. 혁신분권연구위원 연구 및 과제수행이 100만 원씩 해서 30명이면 1인이 하나씩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서에 보시면. 그런데 전년도도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과제수행하는데 100만 원 받고 하실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분과위원회 하시면서 일정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분들이 토의해서 금년도에 이런 과제로 우리는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 같이 참여했던 분들, 몇 회 참석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연구보고서 내신 분, 발표하신 분 그렇게 해서 조금 경중을 둬서 위원수당을 지출할 걸로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에 한 것을 봐서 내년에 보완해서 어떻게 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니까 올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
박혜옥




증감은 1,8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과위원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몇 회 이상 참석하신 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분과위원장님들과 논의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어쨌든 시정혁신에 대한 어떤 연구자료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회의에 몇 번 참석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한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뭔가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강준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는데 도시공사 경상전출금에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에 부서에 보면 홍보감사팀, 기획평가팀, 경영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트홀 관련해서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재단, 아트홀이 문화재단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단이 언제 될지 뭐 2월이고, 3월이고 조금 특정하게,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어서 운영비는 6개월 분을 계상을 했고요. 인건비는 1년치를 계상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포천문화재단 설립 운영이, 예산이 인건비 하고 다 들어와 있거든요, 11개월 분이.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문화재단,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의 예산에, 예산 중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이라는 거기에 인건비하고 이게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중복되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몇 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지금 6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회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여기는 11개월분의 문화재단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가 전달 받은 거는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세웠고요. 문화체육과에는 대행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아트홀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는 문화체육과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서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인건비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인건비하고 지금 도시공사 전출금에 포함되는 인건비는 별개의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아트홀에서 자연 승계는 아니고요. 어쨌든 공채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열두 명이 있는데 여덟 명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까지 포함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외의 인원도 있기 때문에 이외의 인원만 인건비가 되어 있는 건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일부 인원이 이쪽으로 가든 아니면 새로 뽑든 이쪽 인원은 감축이 되고 이쪽 인원은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6개월만 반영을 했다고 하신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운영비요.




연제창
위원




전출금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11개월분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중복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고 또 한 가지는 6개월만 반영이 되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나요, 작년보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는 6개월분만 계상을 했고요. 인건비는 1년치 전체를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운영비는 6개월,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1년,




연제창
위원




1년.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래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4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 6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 4,000이 올라왔다는 게, 증액되었다는 게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연동이 된 건데요.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성과급, 사무관리비, 퇴직급여 충당금 전체가 인건비와 연동이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영을 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2020년도 추경 제5회 일반회계 및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추경예산 제5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제5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75억 6,227만 8,000원에서 3억 8,025만 원을 감액한 71억 7,402만 8,000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방송장비 확충 및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촬영용 드론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추경예산 제5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9,533만 9,000원이 증액된 57억 8,762만 6,000원입니다.

먼저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9,348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9,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포천소식지 제작 및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3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포천소식지 우편발송료 등에 4,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매체 운영을 위하여 2억 9,800만 원을 증액한 7억 2,200만 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 7억 원, 디지털 게시판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사시설 가림간판 정비에 1억 7,000만 원과 5군단 내에 포천시 홍보관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장비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149만 4,000원을 증액한 2,636만 원입니다.

방송편집용 PC 구입을 위한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 관리를 위한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PD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억 5,520만 4,000원, 센터 내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8,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포천 영상블로그 제작홍보를 위한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감액한 6억 6,1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 시정홍보 등에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1억 7,207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2,157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보안시스템 등 각종 유지보수비에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1억 6,187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5,687만 원입니다.

전자시스템제안서평가조달의뢰평가위원회 수당 등에 1억 5,867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장기 통합 유지보수 등으로 1억 6,22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을 위하여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은 8,700만 원 감액된 9,800만 원으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은 4,058만 5,000원 증액된 4,358만 5,000원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행사실비 지원 등으로 4,3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는 1,044만 1,000원 증액된 2억 5,046만 2,000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730만 원과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부담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유지관리 위탁비 등에 1억 1,0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운영은 546만 원이 감액된 7,123만 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모니터링 솔루션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 2,320만 원과 온나라 유지관리비 부담금 5,8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는 57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179만 4,000원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424만 6,000원을 증액한 8,424만 7,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39만 3,000원과 조사원 도급수당 등에 5,9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조사는 전년도보다 102만 6,000원을 증액한 4,922만 7,000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통신운영 관리 및 통신장비 증설은 1억 3,048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8,562만 5,000원입니다.

통신장비 증설을 위한 구내 선로 재배정 공사 등에 3,990만 6,000원, 통신장비 및 보안장비 구입 등에 7,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신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7억 1,348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CCTV 스마트안심센터 운영은 2억 7,242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7,340만 6,000원입니다.

센터 운영비 및 통합관제시스템과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에 1억 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라이센스 구매를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5,537만 6,000원과 시설비로 생활방범용 CCTV 현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19만 4,000원이 감액된 5,799만 2,000원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기본 경비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사업설명서 78쪽 보면 군사시설 가림간판 현수막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5회 추경.




위원장
박혜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군사시설 가림간판 현수막 제작이 있고요. 또 사업설명서 85쪽에 군사시설 가림간판 정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정비하는데 한 개소에 4,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이게 원판은, 간판 정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 정리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계속 간판을 했는데 원판을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원판을 정비하는 데는 한 면당 2,000만 원씩 들어가고요. 양면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4,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저희가 견적을,




임종훈
위원




어떤 재질로 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요? 제가 상식적으로 너무, 면적 대비 금액이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 같아서 이 정비 예산과 현수막 예산만 합쳐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어차피 홍보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에 4,000만 원이면 1년, LED로 다 도배를 해도 충분히 광고효과가 있을 거 같거든요. 돌출 LED로 하면 오히려 시각성도 좋고 또 또렷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 포천시 브랜드를 아니면 홍보물을 광고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4,000만 원 씩이나 들여서 정비를 하고 또 현수막까지 큰 금액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비용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 시의 홍보를 효율적이고 또 광고의 극대화를 노리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위원님이 비용이 한 면당 원판이 2,000만 원이 많은데 이게 어떤 재질이기 때문에 비싸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포맥스라는 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이 금액이 산정이 된 거거든요.




임종훈
위원




원단이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포맥스라는 원단으로 이 원판을,




임종훈
위원




현수막을 원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된 거는 현수막이 아니고요. 원판을 정비를 하는 금액이 4,000만 원인 거고 그 원판에다가 현수막을 저희가 4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분기별로 현수막을 따로 해야 되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원판을 정비하는데 4,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양면을 했을 때? 그게 너무 비싼 거 같아서요. 그러니까 정비를 안 하더라도 돌출 간판으로 하면 상당히 더 시각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7쪽을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합니다. 내구연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다기능 사무기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회계과에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불용처리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폐기든, 그냥 버리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매각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매각구매를 한다고,




임종훈
위원




회계과에서,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매각구매를,




임종훈
위원




회계과에서 싼 값에 매각을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매각처리하고 있는,

(방청석에서 관계공무원 -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폐기는 안 하고 매각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방청석에서 관계공무원 – 폐기는 안 하고 (청취불능))

가격은 그러면 상당히 저렴하겠네요?

(방청석에서 관계공무원 – (청취불능))

어디다 파는 건가요? 어디다 매각을 하나요?

(방청석에서 관계공무원 –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청취불능))

컴퓨터나 모니터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도 이게 조금만, 수리나 청소 같은 거 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지만 이렇게 교체되는 컴퓨터나 모니터, 프린터들 이걸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기부하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그거는 한 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이라.




임종훈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컴퓨터나 프린터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신청을 받아서 기부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임종훈 위원님이 했던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을 4개소에 4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궁금한 거는 가림간판 정비한다는 게 과장님 말 그대로면 거기에다가 천 같은 거, 재질이 좋은 천 같은 걸 씌운다는 건가요? 그림이나 이런 게, 홍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그냥 원단으로.




연제창
위원




원단으로?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현수막을 거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현수막이 앞에 있고 뒤에 가림판인데 좋은 재질할 필요가 있나요? 앞에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어떤 거를 말씀,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원판은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현수막을 건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붙이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붙이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뒤에 게 좋은 재질이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원판이요?




연제창
위원




예, 원판을 아까 말씀하신 거는 좋은 재질을 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까 그 원판은 현수막이 아니고 원단 포맥스라는 원단,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가림간판 정비하는 데 그 원단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그 원단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그림이든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그 앞다가 현수막을 거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뒤에 보이지 않는 게 재질이 꼭 좋고 고급스러울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거기다가 뭘 그리고 한다면야 그게 보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보이지도 않는 면을 우리 아까 말씀하신 고급 재질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까 말씀하신 원단에도 이미지 노출을 하기는 합니다. 이미지 노출.




연제창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작성하셔서 두 개 다, 홍보물 제작하고요. 가림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다음 브랜드 마케팅 광고가 작년에, 올 예산이 4억인데 7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내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게 이런 시국에 증액을 거의 두 배 가까이 하셔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내년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올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4억을 했고 홍보대행비 6억에서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 올해 사안이 있어서 유네스코 지정이 있어서 3억을 더 해서 한 기준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긴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작년에 했던, 작년 추경에 들어왔던 홍보대행비가 포함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도로 지출을 올해 됐기 때문에 내년도 그 기준에 기준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TV 광고를 더 증가를 해서 하려고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브랜드 마케팅 광고가 작년 예산에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있었어요.




연제창
위원




4억 있던 거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얘기는 작년에 추경에서 올라왔던 홍보대행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홍보대행 우리가 3억 3,000만 원 썼어요.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그걸 합쳐서 브랜드 마케팅 광고에 편성을 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포함은 아닌 거고요. 그 정도, 원래 올해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광고를 하려고, TV 광고를 더 하려고 TV 광고 쪽에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더 3억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 집행계획을 잡은 거는요. 저희가 올해 TV 쪽에 집중을 못 했는데 내년에 TV 쪽에 더 편중, 증가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해서 더 증액을 했고요. SNS나 그쪽으로 더 하려고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TV 광고 16회인데 16회 한 회당 3,000만 원인데 한 회라는 게 개념이 어떤 거예요? 십 몇 초, 10초 나오고 끝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10초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걸 16회를 하겠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이게 회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되거든요.




연제창
위원




1,000에서 3,000만 원이면 갭이 엄청난 건데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말씀해주시면 안 되고 라디오CM도 지금 8회라는 게 한 번 CM 나오는 걸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라디오CM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제창
위원




라디오CM, TV 광고 밑에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라디오CM 8회인데 이 8회라는 게 한 번 방송CM을 나온 거를, 8회가 지금 회당 1,500만 원이냐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한 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번 1회 하면 여러 번 나오지요. 그러니까 한 번 저희가 1회를 주면 한 번 방송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횟수가 나오는, 횟수가 있지요.




연제창
위원




TV광고 작년에 몇 회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TV광고요?




연제창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올해요?




연제창
위원




올해.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저희가 TV 광고는 올해 CF광고로 해서 했거든요. SBS에서 했고요. YTN하고 연합뉴스 그다음에 LG헬로비전, 케이블 쪽으로 CF광고를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몇 번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횟수는, 정확한 횟수는 매체별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연제창
위원




라디오도 몇 회 하셨는지 모르시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TV 광고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라디오요?




연제창
위원




TV요. TV든 라디오든.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광고는 있다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에 축제가, 물론 예산에는 축제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겠지요. 내년 코로나가 줄어든다는 전제라든지 아니면 백신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뭔가 있겠지요. 행사도 계획되는 게 있겠지만 지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작년보다 이렇게 크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조기에 코로나가 잡힌다면 전반기에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걸 반영해서 전략적으로 아니면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때,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이게 지금 작년 예산 4억인데 3억을 증액해서 7억 한다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브랜드 마케팅 광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아까 제가 알아듣기로는 과장님 처음에 이거 홍보대행 같이 포함해서 이 사업계획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나중에는 또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뭐가 뭔지를 구분이 안 가니까요.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홍보대행이었지요? KBS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연제창 위원님 지인분 계셔가지고 대행하는 그걸 같이 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그때 반영했었지요? 그때 그거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총?

(연제창 위원 – 추경에 6억.)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6억 있었지요.




강준모
위원




6억을 했는데 6억을 다 사용 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니요, 아까 5회 추경에 저희 반납, 감액한 거에 있었는데요. 6억 중에 저희가 3억 3,200만 원만,




강준모
위원




3억 3,000을 어디다 쓰셨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저희가 YTN에 한탄강 다큐 거기에 한 1억 5,000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난 번에 반영된 TV조선 “뽕숭아학당” 거기에 1억 8,000 해서 저희가 3억 3,000 지출하고 나머지 이번에 5회 추경에 반납, 감액,




강준모
위원




3억 몇 천 만 원인데 저희가 처음에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보시면 그 내용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홍보대행이었고 메이저급의 방송사와 어떤 MOU라든가 체결해서 통으로 계약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요.




강준모
위원




그때 과장님 보고하시고 예산을 반영하신 거였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강준모
위원




그 목적에 상관없이 쓰신 거고?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목적에 상관은 아닌 거고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저희가 TV조선이나 다른 언론매체를 제안 받아서 저희가 홍보를 한 겁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이, 예산 설명하시고 하신 내용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아마 일부 삭감해서 나갔을 것 같은데 분명히 과장님이 쓰시겠다는 내용은 원래 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좀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강준모
위원




설명서에 홍보영상 제작도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가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9,000만 원으로 또 증액이 돼요. 그래서 보면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영상물 제작부터 해서 조금 더 편성도 늘렸는데 이 부분도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 사항이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강준모
위원




그냥 방송하고 홍보영상 제작해서 내보내는, 채널로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가 예전에, 올해가 4,000이었고 내년 9,000이었으면 이런 부분을 빼면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 참 애매하지 않은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내년 행사가 올해처럼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관광이나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이나 시정 관련된 유튜브를 제작을 하기도 했고 내년에 또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해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한 거거든요.




강준모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감액된 사유인데 포천PD 운영이 올해는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감액됐어요. 이게 포천PD사업이 잘 안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저희가 당초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기획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인원은 저희가 10명이 선정되어서 했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처음에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게 진행이 안 되다가 저희가 추가로 9월에 더 20명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들어오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는,




강준모
위원




하여튼 영상제작은 1인 개인미디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편당 50만 원인데 5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제작보상금 50만 원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처음에는,




강준모
위원




영상제작 하는데 이게 계절이 봄여름가을겨울 여러 계절을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보상금이 50만 원인데 짧은 기간에 영상물 제작한다는 건 50만 원은 많겠지만 계절을 다른 계절까지 봄여름이면 가을겨울 해서 2개 계절을 촬영한 것부터 시간 걸리는데 50만 원이면 금액에서도 어떻게 보면 적은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한 번 할 때마다 계절, 한 번 할 때마다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한 계절을 하시고 또 제작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사업평가를 하시겠지만 안 되는 사업,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사업은 과장님이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에 없는 내용에, 예산서에 상당히 적은 금액을 유지보수, 그 다음에 무슨무슨 구입,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액이지만 꽤 많아요. 이거를 다 예산의 사업설명서에 담지 못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 따로 오시면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류가 예산이 적지만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어떤 거 말씀이신지?




강준모
위원




제가 여기 예산서에 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열거하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제방에 따로 오셔서 필요한 거는 좀 말씀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당초 10억 3,699만 6,000원에서 4,353만 9,000원이 감액된 총 9억 9,34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완료된 사업잔액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1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비사업부서 특성상 사업예산은 없고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예산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 중 2020년에 비해 증감이 큰 내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8억 3,97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8,16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2020년 대비 1,386만 5,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부과고지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와 우편요금의 증가분입니다.

242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정부전자송달이 행자부 전산망에 통합되어 경기도스마트세정서비스 사업에 나가던 1,0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지방세ARS와 가상계좌 노후서버 교체사업 완료와 지방세국세통합민원실의 국세전용선 관리주체 변경으로 4,7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세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를 2022년 시행예정인 제3차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인상액을 반영하여 3,9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풍 과장님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20년 제5회 일반회계 세외수입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796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3,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 및 내용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삭감되는 사업으로 부서사무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059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에 따라 인건비 5,000만 원 214쪽에 행정기본여비로 1,6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3,184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9,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세원관리운영비로 1억 6,984만 3,000원, 하단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세정발전 및 세외수입 증세에 기여하시는 시민등에 지급하는 포상금 등 세원징수운영비로 7,128만 원, 248쪽 상단에 체납실태조사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및 업무차량 임차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6,965만 4,000원, 249쪽 상단에 세외수입 체납관리 징수활동과 중간에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210만 2,000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유지관리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정부사업에 따라 자치단체분담금 1억 942만 3,000원과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4,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기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중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5,242만 9,000원이 감액된 55억 6,105만 7,000원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7,449만 원이 감액된 29억 9,950만 원입니다.

소규모 예산은 제외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제작 1,425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1,500만 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당 720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관리비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용역비 1,900만 원,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감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 부분 국공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포천시가 소유 관리 사용하고 있는 재해 및 손해배상 발생에 대비하여 지방관공서 공제회비 56만 원,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8,000만 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공제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부분 물품관리에 공공운영비로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33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서별 행정사무용품 구입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관리 청소차량운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80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 고속도로통행료 1,000만 원 등 1,95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보험가입 등 공공요금에 2억 원,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원, 공용차량 세차장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공용차량 구입을 위하여 특수차 2대, 다목적 승용차 1대, 전기자동차 6대 등 총 9대 구입에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기관 소방 정밀점검 대행료와 코로나19 청사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용역비 생태공원과 등 사무실 임차료 등 지급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5억 7,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중간 부분 내촌면청사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운영총칙 중 하단 부분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2억 2,834만 3,000원에서 2022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억 8,497만 7,000원, 지출 5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1억 1,381만 원입니다.

34쪽 기금 총 조성규모와 35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지출계획은 포천시 청사증축공사가 2021년 1월 25일 착공예정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21년도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 2021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앞서 홍보전산과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나 모니터, 프린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하는데 교체된, 내구연한이 지난 이 컴퓨터나 모니터, 프린터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홍보전산과에서 오래된 그런 전산 사무기기들이 교체할 때 되면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 컴퓨터를 갖다가 다시 재생해서 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배분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임종훈
위원




아까 홍보전산과 팀장님께서는 이걸 불용처리해서 매각으로 처리한다고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지금 상반기에는 매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도 하고 사회적기업에 양여를 해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물품기부를 한 내역도 있나요? 어디어디에 기부했다는 어떤 그런 데어터나 그런 게 있나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컴퓨터, 모니터가 프린터 이런 게 한두 대 나오는 게 아니라 수백 대씩 나오는데 이거를 전부 사회적기업 어려운 취약계층에 전부 기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양여를 해주는데요. 올해 하반기 때 107대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했는데 아직 처리는 안 했는데 처리결과가 사회적기업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리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 컴퓨터를 재활용해서 그걸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거는 기부가 아니지요. 폐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구연한이 지난 다기능 사무기기도 사실은 깨끗이 청소하거나 조금 수리를 하면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거를 굳이 폐기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초중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 기부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 과거에는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통해서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또 하반기 때는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어려운 취약계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물품이 쓰일 수 있도록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확실히 계획이 잡히시면 한 번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교체구입에서 집게차 구입하고 고소작업차 구입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강준모
위원




이번에 신규로 구입, 아니 신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없는 거를 구입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아닙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저희가 교체구입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고소작업차는 산림과에서 나무 같은 거 정비할 때 사다리차로 해서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강준모
위원




집게차는요?




회계과장
최종기




재활용센터에 재활용물품들이 오면 집어서 옮기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한 20여 년 정도 됐다고 해서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강준모
위원




재활용센터도 집게차를 포천시에서 구입을 해주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고 고소작업차도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 청사가 신축한다고 올 봄부터 그랬는데 계획이 자꾸만 늦어지는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현재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를 했고요. 저희 시에서도 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12월 15일날 업자를 선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월 25일 정도 되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건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착공하면 한 2년 정도 공기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조용춘
위원




추진하는 데 올 봄에 하기로 했는데 자꾸만 늦어지고 설계가 변경되고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계획성 있게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이 열악한 부서, 나가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조속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현재 대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체공간을 마련해서 일단 시청 청내에 세워져 있는 관용차를 대체 부지로 이전을 하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사 증축 문제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아까 우리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리맨에서 지금 저희 포천지역자활센터 하고 해서 사업단이랑 해서 폐컴퓨터 가져가서 분리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사회적기업 리맨에서 계속 그런 부분은 다시 조립도 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서 지역에 많이 기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최종기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잘 모르시나 해서요.




회계과장
최종기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107대를 리맨에 양여를 해줬어요. 거기에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수리를 해서 취약계층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이번에 최근에 자활센터랑 같이 MOU를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개소식에도 갔다왔는데 답변을 잘 안 하셔서……




회계과장
최종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담희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민원토지과장 김담희입니다.

민원토지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80억 5,400만 3,000원이고 이번 5회 추경예산에 11억 6,151만 3,000원을 감액한 68억 9,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측량기준점 개수가 증가되어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3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32억 3,792만 5,000원이 감액된 44억 2,310만 2,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2020년 본예산 대비 28억 3,405만 6,000원이 감액된 30억 1,20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대비 무인발급기 및 통합발급기 교체대상 감소로 1억 6,000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통합관리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예산안 세부사업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 추진은 2020년 대비 1억 4,319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과 민원친절도 평가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5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 9,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내촌면 신규 설치와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민원실의 쾌적한 사무환경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최근에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262쪽 중간 주민등록, 인감 및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운영으로 2020년 대비 440만 9,000원이 증액된 8,0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민원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를 위한 공공운영비 1,105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부담금 1,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업무 추진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를 위하여 2020년 대비 6,177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5,5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 경계정비사업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보증인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억 5,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속지적도 정비 등 지적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산정수수료 사무관리비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 지적재조사는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산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422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6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신읍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2020년 본예산 대비 28억 3,405만 6,000원 감소한 30억 1,2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2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중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관리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4,08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9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15만 원과 사업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772만 4,000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부담금으로 1,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50만 원 감액된 1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로 6,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검증수수료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7,5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국비 지원에 따른 여권사무보조 인부임 1,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각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481만 6,000원, 국내여비 4,536만 원, 부서운영비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강준모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하고 통합민원발급기 하고 내촌면에 한 대씩 두 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강준모
위원




통합민원발급기 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시스템이 좀 어느 부분이 틀리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증명을 떼는 거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제증명 발급 인쇄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별도로 보시면 돼요.




강준모
위원




별도로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무인민원,




강준모
위원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아니요, 달라요. 그거는 직원이, 그러니까 인쇄기능을 하는 거고요. 무인발급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무인발급기 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강준모
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몇 대지요, 내촌은?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저희 전체 27대인가, 잠깐만. 27대.




강준모
위원




아니요, 내촌면만.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내촌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없어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시면 236페이지 보시면 전입지원금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네?




강준모
위원




전입지원금.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전입지원금이요.




강준모
위원




예, 전입지원금을 보시면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10만 원에 20명,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20만 원에 10명 그래서 200만 원, 200만 원인데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전입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20명 10명이면 선착순이겠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강준모
위원




오시는 대로 해서 먼저 수령하시는 분하고 이 예산이 소진되면 안 주겠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소진이 되면 안 주는 걸로……




강준모
위원




실효성이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있습니다. 저희가 군인이랑 대학생들이 꾸준히 지금 전입하고 있어서요. 이 금액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20명, 10명이면 포천시에서 퇴거하시는 분도 꽤 계시지만 20명, 10명이면 30명이면 포천시 인구로 봤을 때 예산을 늘리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 되는데 20명이면 얼마 시간 안 되면 벌써 소진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좋은 정책이고 좋은 예산이라고 하면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20명, 10명이면 대상자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대상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미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리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 부분은 제대군인이라든지 전입대학생들 오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강준모
위원




대학데스크에서도 알려주시고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저희가 그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런데 홍보, 2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을 어떻게 홍보를 해요. 나중에 오셔서 이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한 상반기도 못 가고 분기당으로 다 끝날 것 같은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어쨌든, 여기 전입 후에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지만 이 지원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지만 지원금을 주니까 6개월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대학생들 이전하는 거는 대학교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6개월을 충분히 넘을 것 같고 제대군인도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연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76억 1만 5,000원에서 10억 9,184만 4,000원이 감액된 165억 8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등에 인한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14억 6,702만 8,000원이 감액된 130억 6,4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71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의 입시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입진학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4,000만 원을,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투트랙 지원을 위해 기존의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미래창의 학력진단 지원사업 사업명을 개선하여 2억 5,000만 원을,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숙사 운영 활성화 및 입사생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고 지원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과 272쪽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120만 원, 셋째아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으로 4,800만 원, 사립유치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11억 2,800만 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1억 7,677만 5,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전출금으로 3억 7,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성창의 융합프로그램 사업비로 2,200만 원과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로 2억 원,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으로 20억 원, 학교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초등생존수영 등 다섯 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마을다함께 성장이음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꿈의학교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과 방과후 마을학교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학교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강사 학교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포천학사 운영비로 1억 1,726만 3,000원과 아래쪽 부분에 포천시교육재단의 출연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과 소외시설로 찾아가는 학습체험교실 사업비로 1,368만 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비로 4,000만 원과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4개 평생학습마을에 7,000만 원,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운영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천시 평생학습축제 추진비용으로 4,950만 원과 명사초청 대규모 인문학 강연프로그램인 학습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1,800만 원,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은빛아카데미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중년 인생대학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포천시교육커뮤니티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 포함 20억 2,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시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1,950만 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2쪽까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8,877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로 1억 9,607만 6,000원,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999만 원, 프린터,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로 621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1,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3쪽까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참가학생 귀가차량 임차료 및 식비 지원으로 3,120만 원과 방과후아카데미 3개 반 운영을 위하여 1억 8,6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 가운데 부분부터 285쪽까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3,150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로 8,707만 2,000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로 1억 1,040만 원, 자산취득비로 651만 원 등 총 2억 3,5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6쪽까지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참가학생 귀가차량 임차료 및 식비 지원으로 2,640만 원과 방과후아카데미 2개 반 운영을 위하여 9,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500만 원,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1,750만 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인성함양프로그램으로 2,750만 원과 288쪽에 비대면 평생학습 물품구입비로 1,400만 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지원으로 288쪽 아래 부분에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5,1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결되는 부분으로 289쪽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으로 청소년건강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대상학생들에 대하여 나머지 학생들에 대하여 보편적 지원을 하고자 6억 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8,451만 7,000원을 계상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과 취업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90쪽 아래 부분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및 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학교박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7,4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3,074만 4,000원을,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비로 9,747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비로 3,537만 원, 일동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억 1,258만 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비로 2억 6,428만 원,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청소년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자매우호도시 방문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비용으로 2,752만 8,000원과 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비로 1억 375만 원으로 총 1억 3,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은빛아카데미 운영이요. 지금 이게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비대면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가능한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체계를 잡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2차시로, 대면으로 했을 때는 12차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서 학습키트를 구입해서 6차시로 내용을 줄였고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방문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로 키트는 나눠드리되 학습키트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 안부식으로 전달을 해서 하루에 여러 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많이 좀 어색해 하시고 힘들어 하셨는데요. 지금은 학습키트를 더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지금 현재 계시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학습키트야 받아서 내가 소유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어쨌든 핸드폰을 켜놓고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우리가 줌을 이용하거나 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폴더폰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학습키트가,




위원장
박혜옥




전화로 뭔가 비대면을 한다는 거는, 전화통화로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학습키트가, 교구가 꼭 영상을 보시지 않아도 저희가 식물 키우기라든지 색칠이라든지 컬러링북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배우시지 않아도 유선으로 안내를 받으시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키트 위주여서 지금 현재는 많이 어려워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혜옥




일단 어쨌든 원예키트 예를 들으시면 그렇지만 칠교놀이, 컬러링북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지금 그런 부분도 영상으로 보여드린다고 해도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제한적이고 또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유선으로 최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칠교놀이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칠교놀이는 이렇게 조각을 맞추시는 거여가지고요.




위원장
박혜옥




어쨌든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서 그렇다고 은빛아카데미 운영을 안 할 수 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하시는 거는 저도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어르신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연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런 비대면 상황을 접하게 되어서 준비를 못 했었는데요. 은빛아카데미늘 어느 정도 정상화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줌까지는 아니어도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기존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먼저 시켜드리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은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에서는 키트를 좀 더 좋은 걸 개발을 해서, 찾아서 그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어쨌든 많은 방법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동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2019년도에도 일동 청소년공부방이 지원이 됐는데 같은 곳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2019년에는 옥상방수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층에 남아있는 공간을 증축을 해서 공간을 더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거기는 지금 선호를 많이 하시고요. 지금 만일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일동 같은 경우에는 한 1일 30명 이상의 학생들은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저희 지금 비대면 사회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인원은 아닌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증축사업을 해서 시설을 더 보완하고 싶은 그런 거지요.




위원장
박혜옥




시설을 증축하는 거는 더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어쨌든 공부방에서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증축보다는 비대면 사회이면 오히려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이 학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지원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그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증축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희망하셨던 사항이었어요. 거기가 각각의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니까 공부방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설들은 있는데 거기 군인들이 와서 수업을 해주거든요.




위원장
박혜옥




예, 그러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런데 정작 군인들이 어디 수업을 안 할 경우 휴식일 경우 어디 마땅히 있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어쨌든 이건 집합교육을 위해서 하는 증축이기 때문에 향후 길어지는 비대면 사회에 그거에 맞는 공부방 운영도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위원장
박혜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한 개 과가 남아서 위원 여러분이 계속 하기를 원하셔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53억 1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291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20억 1,700만 원이 감소된 22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예산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5,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99쪽까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7,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중간, 자산취득비 중 도서관망 연계시스템 구축에 7,500만 원, 중앙·소흘·가산·영북도서관 집기교체구입비로 6,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열화상 카메라가 없는 4개 도서관에 카메라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01쪽 중간까지 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억 4,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4건의 시설비 1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 및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구입비로 6,000만 원을 도비 지원받아 지역사정 도서구입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 시 5개소 공공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4쪽 상단까지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우수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된 작은도서관 7개소의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책잔치한마당 사업에 1,500만 원, 북스타트 사업에 1,000만 원,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사업에 4,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305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야간 연장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 소흘, 일동 등 3개 도서관의 야간 근로자 6명의 인건비를 국비와 도비 지원 받아 1억 5,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공무원(11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김도현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의원
손세화


【참고자료】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각 1부.

2. 2021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각 1부.

3. 2020년도 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출석위원 (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