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1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세화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손세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을 시작으로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및 포천도시공사에 대한 추경 및 수정예산안 설명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신미숙입니다.

환경지도과 202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119억 2,173만 5,000원보다 1억 162만 5,000원이 증액된 120억 2,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활용한 석면 건축물은 2년마다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시 소유 또는 사용 석면 건축물 26개소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최초 검사 결과 26개소 모두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 등으로 8,7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5,4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매장문화재에 유전지역 보호방안 자문대상 증가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검토 자문료 및 번역료를 7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3회 추경 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5,994만 2,000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관광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총 예산은 1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9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1쪽, 경기도 순환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공약사업인 경기도 둘레길 중 우리 시 구간 49.4㎞에 대한 안내 체계 구축 및 노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자본 전출금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관내 시민 등 산정호수 시설이용료 무료 대상자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여 출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호수 주차장 입출차 시스템과 도시공사의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을 연동하여 출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와 국비를 합쳐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힐링스테이 건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웰링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정호수 가족호텔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 건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백운계곡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계곡은 현재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불안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60여 상인들을 위해 본 용역비가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둘기낭 캠핑장 돔하우스 철거입니다.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지반침하로 인해 건물 구조의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돔하우스 4동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화재 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운악레저타운 등 4개소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개의 야영장을 추가로 선정하여 금번에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개 야영장에 대해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등록 야영장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천시 캠핑장운영자협회가 선정되어 50여개 야영장에서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도리돌 생태체험장 인부임 및 운영입니다.

도리돌 생태체험장 및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3명에 대한 인부임 1,337만 7,000원과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리돌 생태체험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입니다.

체험장 내에 어린이수영장 주변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100㎡에 6,6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리돌 생태체험장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체험장 내에 어린이수영장 운영을 위한 제세동기, 구명튜브, 수영장 청소기 등 안전용품과 파라솔, 선밴드 등 편의용품을 구입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 2,5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고모호수공원에 추가 배치하여 관광객에게 포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추가 배치에 따른 활동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관광두레 운영 및 청년여행가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관광두레PD가 선정되었으며 관광두레사랑방 운영 비품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여행가 양성과정 홍보물 제작 및 위탁운영기관 선정심사 위원 수당에 필요한 운영비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이자반납입니다.

2017년부터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1억 464만 9,000원과 이자 2,222만 8,000원 계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2020년 제3회 추가 세출예산안의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야영장 관련해서 포천시에 무허가 굉장히 많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무허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정기점검도 있고요. 또 상급기관과 함께 하는 점검도 있고 신고에 의한 점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고발도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무허가 지금 너무 많아서 굉장히 주변에서 민원도 많고 그렇거든요. 사실 항상 보면 사고가 나면 무허가에서 보통 사고가 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관리감독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힐스테이 건립사업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송상국
위원




이거 숙박시설도 들어가나요? 여기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웰리스 관광복합시설인 경기 힐스테이를 건립하여 경기도민의 웰리스 서비스의 대중화 추구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현재 산정호수 가족호텔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진행했었고요.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용역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1등이 10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저희가 응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2억 가지고는 다,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니고요. 일단 먼저 계약을 위해서 그런 용역비를 편성했고요.

이 사항에는 기존 가족호텔을 리모델링 하고 또 전에는 큰 시설을, 회의장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회의장, 연회장 이런 시설 등과 이런 것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 되기 위해서 계획서를 다 작성했고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해서 1, 2, 3등 안에 들면 100억, 80억, 60억 되는데 그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 시비를 한 50% 정도 보태서 200억 정도의 사업으로 가족호텔을 리모델링 하고 또 새로운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연회장도 하고 세미나장 이런 거 하고 숙박시설도 같이 한다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숙박시설은 더 추가하지 않고요. 지금 있는 가족호텔을 리모델링 하는 수준,




송상국
위원




이 객실만 유지하면서 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번에 시장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경기도와 협업을 해서 공무원들, 우리가 공무원들 5급 사무관 진급을 하면 사무관 교육을 저기 완주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쪽이나 이쪽으로 유치하겠다 하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포천시의 단독적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 일원으로 하는 건지.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경기도와 연계한 사업은 사실상 무산이 되었고요. 포천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쪽에다 어떤 시설을 할지 별도로 보고를 하게될 것으로.




송상국
위원




일단 공모사업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도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연장선상인데요.

2020년 6월에 경기 퍼스트 공모사업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신청하신 상태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지금 최종 보고서는 나와 있지만 아직 신청은 이번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다음주쯤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이거 관련된 서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지금 있긴 한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130쪽에 백운계곡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보시면 사업량이 148,000㎡에서 248,000㎡으로 바뀌었는데 이 변경된 구역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지금 아시다시피 백운계곡을 정비하고 상당히 불법을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장사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곡 전체를 관광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천 밑바닥에는 모든 철거를 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그외에 가용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분양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이거 24만 8,000㎡에 대한 범위 좀 지도로 표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과 제안 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6억 8,449만 4,000원이 증액된 143억 2,41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점포방문 피해 소상공인 점포 지원비로 국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홍보 운영비로 800만 원과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4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로 3,72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에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비로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역량강화 지원으로 면접 정장 대여 사업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센터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30쪽 상단에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7,800만 원과 청년센터 전선 개발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공동체 사업은 국비 제원 변경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하단 부분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수당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국비반환금 2건에 3,542만 3,800원과 도비반환금 16건에 1억 7,9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33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420만 원이 증액된 12억 7,18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대부분 사업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선정된 사업은 234쪽 상단에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으로 금동1리 석축 및 가드레일 공사 등 3건에 총 3,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양주 열병합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으로 선단동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사업 등 3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3회 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는 22억 4,376만 원이 증액된 165억 6,7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중간에 코로나19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2억 원을 증액하여 66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동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수사업비로 도비 내시로 시비를 삭감하고 도시비 2,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포천시 소상공인 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나 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이거는 먼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을 일반인들에게 전부다 포천사랑상품권으로 내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일반 현금으로 계좌입금할 계획입니다.




임종훈
위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임종훈
위원




여기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경영 안전 도모 거든요.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이분들한테 어떤 경영 안전 도움이 될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다행히 현금으로 지급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차 수정예산에서 이분들께 20만 원 더, 10만 원 더 증액해서 총 30만 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당초에는 20만 원씩 지원,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타 지자체나 여러 상황을 봐서 30만 원이 적당한 거 같아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30만 원 갖고 경영 안전 도모에 도움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뭐 전적으로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소상공인들의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신청접수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저희가 지금 기본 방침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읍면동에서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작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방역활동,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정말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민하시면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세정과 업무협조 받아서 세금 감면으로 돌릴 수 없을까요? 같은 30만 원 현금 지급하나 30만 원을 지방세로 이렇게 감면 혜택을 주나.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거는 처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재난소득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일단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요.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과장님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한 가구당 150만 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게 이제 당초에는 전년도까지고요. 자부담이 한 240만 원 되었는데요. 올해 단가가 다운되고 국비 지원이 많아서 1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올해 신청이 많이 몰려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한가구당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지금 총 사업비는요. 3㎾를 기준해서 528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251만 원 그다음에 시비 150만 원, 자부담 1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500만 원 조금 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자부담이 작년까지만 해도 242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반도 안 되게 떨어지니까 신청이 많이 몰렸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1쪽 보시면 포천시 청년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청년센터에 청년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여기에 다 모아서 사업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그렇게 해서 청년의 활동공간이나 청년의 여러 가지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모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센터 개념으로 만드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 보면 관광산업과는 청년여행가 무슨 청년창고, 사업 분류가 굉장히 많아요, 청년에 관련되어서. 그걸 하나로 일원화 해서 청년센터로 사무실을 배분한다든가 청년에 관련된 거, 저기 아트밸리에 사무실 쓰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거는 제가 아직 못가봤고요. 못가봤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지만 청년센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사업부서에 관련된 청년 사업이 되게 많아요. 청년여행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창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협업해서 한쪽으로 다 집합시켜서 사업추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여기는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 따로 관광산업과는 관광산업과 따로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맞습니다. 그렇게 저기 하는데 어차피 과에서 하는 일이 조금씩 성격이 틀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른 데서 청년업무를 하는 거랑 같이 한번 협업이 가능한지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 일은 다 틀리다는 거 알아요. 사업 내용 다 틀린 거 아는데 장소만이라도, 아트밸리 뭐 어디 다 이렇게 나가 있는 데를 이쪽 청년센터가 조성이 되면 사무실을 배분해서 쓰면서 그 안에서 공유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서로 공유도 되고 사업부서간에 어쨌든간 청년에 관한 일관성 있는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사업부서랑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상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청년 관련된 사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청년TF팀을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협업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부서의 장으로 적합하지 않을 거 같고요. 송상국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콘트롤타워 되셔서 이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조성사업 이거는 도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맞으시지요, 당선돼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손세화




이거 그냥 리모델링 공사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 공간이 쓰여질 지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룡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11억 2,60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6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국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며 하단에 현장기술돌보미 지원사업은 기존에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에서 도비, 시비 1:1 비율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240쪽, 서민기업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서민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라디오 광고 등 홍보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구문화거리 마케팅 촉진사업은 기존 사업비 일부를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포천가구거리 안내표지판 이설 사업입니다.

43번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기존 도로에 세워졌던 가구거리의 안내 표지판을 이설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존 표지판 철거 및 되메우기, 기초 설치 등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1건, 1,3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160쪽에 사업설명서입니다. 포천가구거리 안내표지판 이설 설치가 있는데요. 이거 43번 국도에다 꼭 이설 설치해야 하나요? 저희가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포천에 이런 가구거리가 있다. 그리고 패션타운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임종훈
위원




그런 걸 홍보하고 광고를 하려면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광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위원님 말씀처럼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다만 관련법상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관련법상 도저히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쪽에서 설치도 고속도로변에 했었는데요. 일주일만에, 그건 뭐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일주일만에 바로 폐쇄를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른 지자체 주변을 보면 그래도 간혹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제외 규정이 있어서 설치가 된 건가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답보, 전혀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쉬운 결과네요. 안 된다니 어쩔 수 없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다만 가장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C 주변도 괜찮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IC를 나와서, 고속도로가 아닌 데는 가능한 부분으로 아는데 다만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진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245쪽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대비 1억 852만 원이 증액된 7억 7,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맛앤멋 음식점 재심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대상업소 증가로 인한 심사 위원 수당과 포천 테이스트로드 맛집 선정을 위한 심사 위원 수당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 생활SOC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백운계곡 관광지 내에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용기 지원을 위한 디자인 출시료 77만 원과 제작구입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추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1차 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850만 원이 증액된 9억 3,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종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경영지원금으로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유흥시설영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에서 유흥주점은 100개소가 있는데 단란주점은, 유흥주점 100만 원 지원하시고 단란주점 50만 원 지원하시는데 이게 차별화 돼서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유흥주점은 1달을 영업정지 했고 단란주점은 보름 영업정지 했기 때문에요. 기간 때문에 100만 원,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위원장
손세화




알겠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유흥주점 137개소, 단란주점 43개소 읍면동별로 구분하셔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저도 1차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유흥시설영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거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방역회의, 영상회의 때 행정1부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현금을 다 지급 못하면 시비만이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를 부탁드렸더니 행정1부지사님께서 지역화폐로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게 원래 일자리경제과 업무 아니었나요? 이쪽으로 이관된 건가요? 원래 식품안전과 업무였나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이게 지금 저희 과도 있고요. 안전총괄과도 있고요. 문화체육과 이렇게 3개 과가 걸쳐서 있습니다.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울 거고요. 콜라텍 같은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받게 되면 사용, 쓸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럴까. 효과가 없다. 그분들 당장 임대료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대출이자도 내야 하고 뭐 기타 등등 현금 지출이, 고정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지역화폐 100만 원 줘봤자 이분들이 도움 될 거 없습니다. 이분들 그거 가지고 지역화폐를 써야 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 세웠을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비 100%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예산을 생각했었는데요. 도에서 50:50으로 매칭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시비 50%를 부득이 더 들여서 지원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도 방침이 지역화폐로 반드시 지급을 해야한다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의는, 저희가 공문으로도 건의를 하고요. 방역회의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도에서는 지침상 안되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탁상행정의 전형이네요, 그렇지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영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건 경영자금이 아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의를 계속 드려도, 저희 포천시만 건의를 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여론이 모여서 건의하면 바뀔까 생각하는데 어제 보니까 건의하시는 데는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저희도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닌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서 보면 확진자 방문 점포 1개소에 300만 원이에요. 확진자가 다녀가고 나서 해당 점포는 며칠 동안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지금 14일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2주이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휴업 점포는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휴업 점포는, 장사를 안 하니까 계속 닫는 거지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확진자 접촉자가 다녀간 곳, 휴업 점포도 거의 2주 정도 영업을 못 하겠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확진자가 다녀가면 2주 정도는 영업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업이든 영업을 하는 장소이든 간에.




임종훈
위원




여기 확진자 방문 점포 1개소는 2주간 영업정지를 하고 3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임종훈
위원




그리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유흥시설은 1달 동안 영업을 금지하고 100만 원을 지급해줘요. 이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저희도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흥주점, 그런데 유흥주점을 바라보는 사회 시각이 이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저리 대출도 거의 못 받는 무슨 신용조합에서 신용보증 서서 대출 받는 것도 이 사람들은 못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방역회의 때도 해서 그나마 도에서 챙겨서 50% 지원해 줄 테니 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줘라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흥시설영업주는 상당히 돈을 잘 버는 시각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들어가 보면요. 90% 이상은 다 영세상인들이에요. 생계형 유흥업 종사자 영업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일부, 정말 일부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유흥시설을 말씀하시는 거고 포천시에 있는 유흥업 영업주들은 상당히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가 포천시에서 100만 원을 그래도 시장님께서 지원하기로 처음에 생각해주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도비 지원해서 50% 시비 대응해서 지급하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기존에 시장님께서 마음먹었듯이 우리 시비로 전액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건 따로 지원해줄 방안도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그거는 뭐 일단 시장님 방침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도 건의드리고 저도 시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포천 관내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문 닫은 업소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거 아시는 거예요? 업소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업소는 없는 걸로, 14일은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어디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소흘읍 고모리 쪽에 있는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동면에 성모병원 확진자 해서 손진휘내과랑 대성약국 다 다녀가신 거 아시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약국이요. 예.




송상국
위원




대성약국이랑 손진휘내과에서 진료받고 성모병원 확진자 근무자. 거기 닫았을 거 같아요? 종합방역만 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열었어요. 2시간 동안 방역만 하고. 운천에 거기 한의원들 다 정상 영업했어요, 방역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포천시에 이런 무슨 14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고 이런 업소,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영업정지를 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14일 정도 영업을 안 한 걸로, 저희가 영업정지 시킨 사항은 아니고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데가 있냐고 확실하게 그 현황을 파악하셨냐고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모리 쪽에 식당 하나가.




송상국
위원




식당 하나 있는 거잖아요. 식당 하나.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제가 알기로는 하나인가 거기 14일 동안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지금 임종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어쨌든 물론 거기가 영업을 해서 확진자가 다녀가서 무슨 데미지를 입든가, 영업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얘기했듯이 임종훈 위원님 성토한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한달 문을 닫은 업소는,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대출 이런 것도 안 돼요. 일반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대출이라도 받지요. 거기는 100만 원,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다가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런 데는 그런 데 확진자 다녀갔다고 해서 지금 정상영업해요.

일동만해도 손진휘내과 지금 정상영업 하고 대성약국 그런 거 자발적으로 하는 14일 휴무도 안 하고 그냥 2시간 동안 종합방역만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했어요, 거기도. 그런데 그런 데는 그냥 300만 원씩 그냥 주고 진짜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300만 원 지급하는 건 저희 과에서는 예산안이 올라온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해서 300만 원이 책정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휴업한 현황 파악하셔서 자료 갖다주세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과장님 나오셔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제4회 한탄강평화포럼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군부대 주변지역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수입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두 건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장병 위문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 2,000만 원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씩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 부분에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개선을 위한 소음진동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객관적인 소음진동의 현황자료 분석을 위한 기상관측 센서 및 소음측정용 녹음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부터 251쪽까지 군사격장 피해대책사업비입니다.

사격장 주변주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4개 면에 음악교실 등의 찾아가는 힐링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군사격장 피해지역의 동향 분석 및 실질적 지원과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사격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격장 피해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7,000만 원 등 총 2억 9,0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11쪽에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 운영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당초 계획보다 896만 4,000원이 감액된 40억 4,9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사유는 금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감액분과 전년도 이월금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변경사유는 코로나19 사태 및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추진이 보류된 사업비 3억 2,6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78쪽에 홍보영상 제작 있잖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이게 대책위에서 잘 논의가 됐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사실은 4개 면 중에 2개 면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이동하고 영중면의 임원직 측에서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해서 조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대화를 더 나눠보고 안 되면 사업계획 변경까지 해야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혹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저희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사업비 변경이 가능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가능합니다.




박혜옥
위원




가능한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4개 면이 잘 합의가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어서,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갈등이 더 이상 없이 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69쪽 보면 남북경협사업 세미나 및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송상국
위원




여기 지금 아직 안 하시고 당초 1,500만 원이랑 지금 1,600만 원 해서 3,100만 원으로 이 세미나를 하시려고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아니요, 제3회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3회 개최했을 때 한 700만 원 돈을 일단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지금 세우는 거는 1,600만 원은 사실 처음에 이 계획을 제출할 때는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한탄강이 이제 유네스코 등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탄강지질공원 강당에서 우선 개최해보려고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강사 수당이 최태성 EBS강사 750만 원.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다음에 노명호 이분이 50만 원, 와타나베 마히토가 150만 원,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가봐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와타나베?




송상국
위원




아니요, 최대성이라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TV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이거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방송국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더라고요.




송상국
위원




우리 연제창 위원님 지금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설민석 강사분이랑 맞먹는 사람이라 그더라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래서 설민석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설민석 씨는 이 시군 내에서 하는 거는 안 나온다고 아예 그냥 못을 박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게 노명호 씨가 강사료 알면 되게 서운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50만 원,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노명호씨 같은 경우는 교수진이기 때문에요. 저희 경기도 지자체 주는 최고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송상국
위원




이분은 어떤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송상국
위원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강사료가 갭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남북경협사업이 지금 어쨌든간 많이 정세상으로 많이 안 좋잖아요. 필요하신다면 하시는 거는, 요구하는 거는 저거 하겠지만 그래도 남북경협이라는 게 어떤 국제적인 정세, 북한과의 남북관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 이거와 같은 거는 이 사업 말, 특별히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군부대 주변지역에는 사업 발굴과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색다른,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래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세우는 게 그걸 전문적으로 조사 좀 해서 읍면동 4개 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거기다 수복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의원님들한테 통해서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연구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 또 어떤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 176쪽입니다. 대규모 군사격장 피해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된 건데요. 기존에 홍보영상이 있는데 새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기존에는 너무 오래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한 것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 거가 있는데요. 최근 동향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걸 해야 북에 홍보도 하고 얘기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20년도 들어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면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검토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새로운 것들 어떤 게 반영되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기존에 거의 한 70년간, 60년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랑 피해 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 담긴 걸 봤는데 거기에서도 추가되는 게 새로운 게 있는 건지.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지금 하고 있는 보상법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계속 갈등관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수록을 하고요. 최근에 담터계곡에도 가는 내용 그런 것도 있고, 영평사격장에서 어제도 사격을 해서 지금 2개 대책위원장도 산에 올랐고 오늘도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런 것도 동영상에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요. 그런 이거 이런 것들 다 담아서 최근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럼 전에 제작한 거 언제 제작한 게……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오래됐다고만 하셔가지고.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제2차 기금운용 변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제2차 기금운용 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종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8,91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예산액 241억 5,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변경 등으로 인한 시비 감액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쪽,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면접평가를 시에서 추진함에 따라 운영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158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활동지원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42만 원,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530만 원, 운영비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43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3,002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6쪽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1,860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에 취약한 농어촌민박시설에 안전점검에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에 1,56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사업비 7,501만 4,000원으로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들에게 양질의 과일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산물의 유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포천시 농가들을 지원할 계획이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포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축예정지 토목 보강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축산물 쇼핑몰 연계 및 DB 구축사업으로 1,326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농축산물DB 구축 용역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57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739만 원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에 162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억 8,162만 2,000원의 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고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가 당초 신청된 대로 배정되어 7,17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사업비 8,160만 1,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합니다.

또한 잡곡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4,935만 원을 편성하여 잡곡의 생산, 유통, 시설 지원으로 잡곡의 생산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0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로컬푸드판매장 조성사업비로 14억 7,52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창수면 지역주민들의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이 지금 로컬푸드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아니, 로컬푸드가 아니고요. 일반, 로컬푸드 법인도 있고 그리고 일반농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택배 지원사업은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피해농가, 피해를 본 농가들을 대상으로,




연제창
위원




일반 농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일반 농가인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법인이나 지역농협 이런 단체들이 했을 때는 3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농가가 정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택배회사나 이런 데로 해서, 통해서 송장영수증 하고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연제창
위원




일반 농가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그래서 우리 포천시의 대표적인 쌀이나 사과, 포도,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농축산물DB 세부내역 조사용역에 보면 이게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계약금의 선급금에 대해서만 예산을 승인받으셨나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선급금을 갖다가 50%를 용역비로 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나 이월시켜서 용역 완료가 되면 준공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담당 주무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세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기반시설 설치에 건축예정지 지질조사 부적격이 나와서 3억 5,000 예산을 지금 계상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이거는 지질조사 부적격은 언제 판정이 나온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이게 저희가 농업지원과에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립 관련 건축용역을 하면서요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언제 그 시기가?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올 연초에.




위원장
손세화




연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위원장
손세화




그러면 3월에도, 3월이나 그 전에 추경예산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4월에 1회 추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에 지질구간 공사에 2억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하고 가스관로나 이런 사업이 추가로 1억 원 정도 사업이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이거 3억 5,000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처리 같은 거는 꼼꼼히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감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회계 교육도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내준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내준




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6억 4,678만 2,000원이 증액된 185억 4,611만 6,000원입니다.

먼저 263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해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비로 당초보다 6억 5,967만 원이 증액된 10억 1,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입니다.

소사육농가의 보툴리즘소독증 집단폐사 발생 차단 및 농가피해 방지를 위하여 보툴리즘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중 위험농가 농가초소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선제적 거점초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로 당초보다 5억 3,113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국내 발생 시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지원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지원비 사업비로 당초보다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입니다.

첨단방역시스템 구축 및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방역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하단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비로 3억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노후화로 자원화 및 악취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시설 개보수를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중간입니다.

축산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발생 감축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사업비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0쪽 보시면 보툴리즘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 1,5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보툴리즘이 어떤 질병이지요, 아까 소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얘기만 하셔서?




축산과장
정내준




소독균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패된 조사료라든가 건조사일리지가 생략되면 이게 식중독 증상 비슷하게 소에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이걸로 인해 저희가, 1999년도에 약 11농가에서 125두가 폐사가 됐고요. 2012년도에는 약 24농가에서 430두가 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창수일대를 해서 창수 주변 지역 농가에서 약 20여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이게 법정전염병인가요?




축산과장
정내준




예, 법정전염병입니다. 3종에 해당되겠습니다. 1종부터, 1종, 2종, 3종이 있는데요.




위원장
손세화




여기 저번에 행감 때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거기에는 이 예방접종, 예방백신에 대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법정,




축산과장
정내준




예, 그건 1종만 지금, 우리가 1종에 22종에 대해서만 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에 대해서는 농가가 구매를 하면 우리가 공수의를 동원해서 접종을 하는데 그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니까 접종시술비만 저희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의사를 통한 시술 및 시술비 지원?




축산과장
정내준




예.




위원장
손세화




그리고 약품비는,




축산과장
정내준




농가가,




위원장
손세화




농가가 부담하고요?




축산과장
정내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런데 시술비용에 대해서도 농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축산과장
정내준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 보툴리즘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게 안 나와서 우리가 뒤로 미뤄놨었는데요. 최근에 이게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농가가 ‘약품을 자기네가 구입을 할 테니 이번에는 시술비만 지원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긴급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모든, 지금 법정전염병이나 1종에 대해서만 전염병 예방접종에 한한 비용이 19년에만 해도 42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2020년도에 51억 정도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정내준




예.




위원장
손세화




이런 모든 예방백신에 대해서 수의사를 투입해서 시술에 대한 거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에서 ‘이런 거는 굳이 시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농가에서 원래 해오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조금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원해주고 조금 다른 거 발생하면 이거 지원해주고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은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축산과장
정내준




예. 잘,




위원장
손세화




이게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정내준




지금 이게 보툴리즘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특히 젖소나 한우나 공히 지금 소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1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종 내지 3종에 있어서는 가급적 이제부터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이것도 국가적인 방역체계에서는 벗어난 부분이잖아요. 2종, 3종이다 보니까, 1종이 아니다 보니까,




축산과장
정내준




지금 이거와 관련되어서 경기도의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이게 왜 어떻게 전파경로가 됐는지 역학조사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이 질병이 다른 질병보다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조금 발생이 뜸할 뿐이지 이 상황에 대해서 국가방역의 전염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렇기는 한데 이건 충분히 농가, 축산농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축산과장
정내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3,57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2019년 9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대책본부 운영으로 부족해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일반예산 79억 3,200만 원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42억 9,000만 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25억 4,2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총 147억 6,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 세월교 등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갑작스런 호우 시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관인면 삼율리 일원의 세월교에 차량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포천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생활안전보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소흘읍 이곡리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인 방폭문의 성능 보강과 사면 보호공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 백운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운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와 방문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백운계곡 생활SOC사업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임대료입니다.

백운계곡 하천구역 내에 존치 중인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주단지 조성 시까지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컨테이너를 임대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정리 제방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종합운동장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단절되어 있는 용정리 복장마을 포천천 우측제방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용정리 제방정비사업 설계용역비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액은 3회 추경 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4,978만 원이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중간입니다.

집합금지 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인 콜라텍 4개소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하단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인 영세업종인 누락 또는 추가지원대상 업소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앞서 일자리경제과 식품안전과에서 계속 질의된 똑같은,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에서 도비 하고 시비

하고 대응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역화폐로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특별경영자금이잖아요. 경영에 도움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경기도 방침이 지역화페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앞서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럼 여기 시비로 다시 누락대상으로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거는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비이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




아쉽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기존에 콜라텍 4개소는 지역화폐로 받아야 되고 누락된 콜라텍, 누락업소는 100만 원으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거는 추가로 저희가 도비를 요구했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그것도 지역화폐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 콜라텍은 집합금지가 며칠됐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계속 연장 중에 있는데요.




임종훈
위원




지금은 영업을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지금은 각서를 쓰면 풀려,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콜라텍은 다 현재 문 닫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임종훈
위원




그러면 한 달 이상 영업금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두 달도 더 넘었지요. 자체 자기네끼리 문 안 열기로 했나봐요. 그래서 현재 문 연 데는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이 콜라텍 업소는 지금 두 달째,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3개월 정도 (청취불능)




임종훈
위원




매출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렇지요.




임종훈
위원




그럼 이분들 어떡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휴업상태입니다, 지금.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임종훈
위원




너무 당연히 말씀하셔서……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워낙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 대응사업 말고 이분들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본인들이 문을 안 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예방각서 같은 거를 쓰고 그러면요. 문을 열 수가 있게끔 도에서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은 방역각서를 다 쓰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앞서 식품안전과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도비 대응사업 말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을 드렸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콜라텍이 왜 안전총괄과 소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해당되는 부서가 없어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해당되는 부서가 없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위원장
손세화




이게 유흥업소라고 분류되거나 그렇지는 않잖,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런 분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런 분류에는 안 들어가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아예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손세화




그리고 22쪽에 보면 누락업소에 대해서도 10개소가 누락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락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실제는 다섯 개인데, 집계는 현재 콜라텍이 5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까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 콜라텍이 지금 등록되어 있어서 현황 파악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세무서에 저희가 협의를 받아서 5개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러니까 다섯 개에 대한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아니네? 21쪽에 보면 콜라텍 4개소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거는 도비가 일단 반영이 된 거고요. 10개소는요 예비자금으로 확보해 둔 겁니다. 혹시나 누락되는 그,




위원장
손세화




그럼 누락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비로만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런데 등록된 업소에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혹시, 혹시 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요.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러니까 미등록업소에도 그럼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시비로? 전부 100% 시비로?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지금, 다른 업종도 포함해서요 누락분에 대해서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을까봐 예비로 확보해 놓은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럼 다른 업종이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손세화




다른 업종이라는 건 어떤 업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일단은 유흥시설 중에 다른 부서에서 조사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위원장
손세화




유흥시설은 여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위원장
손세화




예, 그런데 여기 소관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저희가 혹시나 빠지면 안 되니까 예비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비비로, 여기는 그냥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걸 예비비로 쓰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혹시 누락된 업체들이 발생할까 봐요.




위원장
손세화




그렇게 전용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업소에는. 누락된 거는 당초에 줄 수 있는데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서 못 준 업소니까 그냥 예비자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파악이 안 되는 거는 미등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업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건데 그거를 미등록 업소에 대해서 시비 100%까지 투자를, 시비 100%를 생각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가서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저희 부분만이 아니고요.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소에서 혹시나 저희가 파악하지, 정상적인 업소인데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 지급하려고 확보해 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소이기는 한데 세무서에서 파악이 안 되는 곳이면 미등록이 된 거고 세무서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있지 않은 곳이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납세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그런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누락되어 있다고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런 부분이 미납세, 그러니까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예산은 삭감되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더 현황 파악이 필요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위원장
손세화




예, 추후에 그러면 정리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27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318억 1,291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9,8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에서 중간에 체불용지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은 구)국도43호선이며 현재는 시도 1호선인 설운동 72-7번지 4차선 도로 내 미불용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4,95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그 아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은 법원 화해 권고와 시도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하여 추가로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도시계획도로 내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추가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계류2리 마을진입교량 확장공사는 작년도에 계류리 화력발전소 바로 전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를 하였으나 기존 소교량이 협소하여 교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78쪽입니다.

상단에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를 전부 다 사업을 완료한 제설장치인 자동연수분사장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집행잔액과 이자로 6,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7억 5,526만 3,000원입니다.

감액예산안은 시민참여 도시활성화사업 예산으로 낙후지역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취약지역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계획보다 신청자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3,444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6,3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어울림센터Ⅰ의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어울림센터Ⅰ 리모델링 공사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어울림센터Ⅱ의 건립비용 중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방시설 보수비용 1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북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집기구입비 1,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시설비, 부대비로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89쪽, 행복주택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 총액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행복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9,384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행복주택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 4개 항목으로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2019년 태풍 피해로 인해 파손된 행복주택 방음벽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행복주택 계약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 20억 원, 프린터 등 3개 물품구입비 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비용은 예비비에서 증액된 소요예산만큼 20억 6,09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1번 기금 설치개요, 2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금 조성현황에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408만 2,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839만 9,000원, 지출이 6,418만 9,000원으로 4,421만 원이 증가된 1억 829만 2,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이 2,329만 2,000원이 증가되고 지출에서 예치금으로 2,329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수입과 지출은 1억 7,248만 1,000원입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2,500만 원이 증가하고 2019년 이월금에서 170만 8,000원이 감소하여 총 2,329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7,248만 1,000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증가된 2,329만 2,000원을 예치금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제2차 기금운용 변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제2차 기금운용 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두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272만 원이 증가한 372억 9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코로나19 관련하여 해외입국자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우리 시 입국자 거소지까지 수송에 따른 예산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일 4회 운송에 따른 인건비, 차량비 등입니다.

중간 각종 사업 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으로 2,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대형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저상 보조금으로 3억 5,887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5,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입대상 차량은 8번, 72-3번, 88번 차량으로 구간은 자작1통~마을수영장, 반월아트홀~서울 방학동 신동아타워, 경북대~송우리 홈플러스까지입니다.

구입일정은 기 차량 구입계약은 완료하였으며 출고는 9월 이내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행정 준비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242억 8,443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부담금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50만 원과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부담금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9억 3,21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1,0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서 시설비로 내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공사비로 3,840만 원과 그 아래 직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9쪽부터 11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의 사업예산수입은 205억 5,97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수입은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6,799만 7,000원이며 우측 상단에 총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2,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출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수입은 총 205억 5,9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3쪽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수도사업비용은 189억 6,8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취수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세대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원격검침기 설치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3억 7,500만 원과 경관형 계량기 교체비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기집행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유지관리비로 130만 원이 증액된 210만 원과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반환금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자본예산에서 자본적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6,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상단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사업명칭 변경을 위해 소흘 및 일동 급수구역 노후 하수관망 정비사업에 2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포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부기를 변경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소흘 및 일동 급수구역 노후 하수관망 정비사업에 5억 원을 부기 변경 감액하여 포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2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6억 9,9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9,8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도시설 건설사업에 시설비로 소흘 및 일동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3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포천시 노후관망 정비사업비로 부기 및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 선단5통 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부족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만 원, 영북면 대외산리 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부족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700만 원을, 미급수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 소흘읍 및 영북면 일원 상수관로 이설을 위한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 운산리 고지대 상수도 보급을 위한 가압장 설치비로 3억 원을, 하대2리 상수도 확충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감압2리 상수도 확충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로 1억 원, 내2리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사업비로 2억 1,200만 원을, 국도47호선 진접~내촌 간 상수관로 설치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군내 배수지 내부감수를 위한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 관인정수장 취수탑 관리벽 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상단에 음현2·3리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 정교가압장 신설에 따른 구)가압장 철거 및 관로 연결 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계장치 시설비로 일동 무인가압장 유출입밸브 원격제어를 위한 전동구동기 설치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검침용 모터스쿠터 구입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포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사업비로 5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3만 3,000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자본예산 예비비로 23억 463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6,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40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5쪽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9쪽~13은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의 사업예산 수입은 192억 7,909만 8,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95억 3,587만 3,000원이며, 우측상단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1,4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출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1쪽 수익적수입 및 지출총괄표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수입은 총 192억 7,9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66억 9,3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에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130만 원이 증액된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사업예산 예비비로 130만 원을 감액한 1억 6,3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은 자본예산총괄표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395억 3,5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수입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21억 2,1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시설비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동 사업 감리비로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영북2동 하수관로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18억 8,126만 8,000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자본예산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8억을 8,126만 8,000원을 감액한 63억 8,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9쪽부터 42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 등으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요구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업과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억 3,350만 6,000원이 증액된 152억 8,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의료 지원으로 결핵 유소견자 엑스레이 판정료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으로 1,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복지센터 사례관리 전담인력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복지센터 등 처우 개선 지원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과 청년 마인드 드링크 사업 운영으로 1억 2,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모자보건교실 강사비 일부 감액하여 심뇌혈관질환 5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용 차량임차비로 266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컨테이너박스 구입, 방역대책상황 난방기 구입으로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신규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비로 성립전1차 코로나19감염증 확산방지 관련 물품 구입으로 2,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1차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구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1차 방역약품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으로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2차, 3차,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구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육아휴직수당 미지급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 요구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욱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농업지원과장 박기욱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7억 6,23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7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1,1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7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311쪽 일반회계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입니다.

노후 농기계 증가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수리비 과다 발생으로 국비 포함 자산 취득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은 국비 9,500만 원, 시비 9,500만 원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9,500만 원 중 6,275만 9,000원을 시비 재원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241만 1,000원은 기존 예비비와 2019년 결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수입 초과 수입 금액을 사업에 재투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20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의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4,513만 원이 증액된 133억 5,4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탄강지질공원센터 관람객의 입장 시 발열 체크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 설치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부지의 인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적연 캠핑장 및 운산리 구라이골 캠핑장 2곳의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한탄강 레프팅 접안시설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 완료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기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0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복주택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2 건립사업 등 신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135억 3,148만 2,000원과 개발사업비 5억 6,782만 4,000원을 합한 총 140억 9,93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9,66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신규채용 기록물 관리 인건비 2,054만 원과 육아휴직 조기 복직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1,72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3,7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신규로 인수한 행복주택사업장 운영 경비 772만 7,000원과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338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신규입사자 및 육아휴직복직자의 인건비성 복리후생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0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위탁관리비는 행복주택시설물 유지관리비 2,100만 원과 자동경비시스템 대행 수수료 등 477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비는 개발사업팀의 도시재생어울림센터2 건립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로 3억 8,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자산취득비로 행복주택 운영에 필요한 프린트기 등 사무집기 구입비 404만 5,000원과 산정호수 이용객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비유동 부채상환 및 기타 자본적 지출로 행복주택임대보증금 반환금 20억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 9,38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0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사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7쪽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2 대행 사업비인데요. 이게 공사비가 1억 6,600만 원인데 설계용역비가 2억 원이에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전체 금액은 29억입니다. 29억이고 그중에 설계비가 2억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공사비로는 1억 6,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올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임종훈
위원




올해에만 공사비가 1억 6,600만 원이고,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철거 등 올해에 소진되는 비용입니다.




임종훈
위원




철거비는 2,000만 원 계상되었고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공사비는 측량 및 지반 조사 용역비, 기타 용역비입니다.




임종훈
위원




맨 밑에 공사비가 있거든요 .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착공 초기에 공사비 일부 잡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건물 건축비가 아니고 건축하기 전의 공사비라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쪽에 보시면 주택관리업무 용역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행복주택 관리하는 데에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맞습니다. 저희가 행복주택을 6월 8일자로 인주를 받아서,




박혜옥
위원




어디, 용정산단에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용정.




박혜옥
위원




예.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산단에 있는 포애뜰 포함해서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박혜옥
위원




6월 8일이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거기에 따른 주택관리 용역 수수료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7개월치.




박혜옥
위원




용역 지금 관리를 맡으셨는데요. 업무 용역 수수료를 준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저희가 주택, 행복주택 임대업 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맡아서 기존에 AJ대원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아파트 수수료를 하던 거를 저희가 6월달에 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 관련업체는 6월 8일 이전에도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었던 거네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그렇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급했던 거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재생어울림센터2 건립에 관한 사후 사업계획하고 투자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 친환경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위탁을 맡았습니다. 위탁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신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마중물 사업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한 설계발주 및 공사 발주 등을 저희가 위임 받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친환경재생도시과에서 자료 요청 하면 되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거기도 다 있고 저희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과 본부장님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밀 심사와 예산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27명)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경영관리본부장 안재권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