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4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6.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6.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입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6.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밀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과 예산 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의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에 의회사무과 의정홍보비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갑자기 토론을, 의견을 주셔서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상국 위원 - 토론을 하고 의견 들어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용춘 위원 -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저는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길 원하시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홍보비가, 의정홍보비가 전액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2021년도 각 언론에 창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 때마다 우리가 홍보비를 주게 되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예결산 계수조정을 통해서 오늘 하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쉽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많은 조율을 해주셔서 잘 넘어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우리, 전 의장님이신 조용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희가 이제 2021년도 1월에 행정예고비랑 집행기준이 서는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집행부의 행정예고비도 한 번 정도는 더 살펴봤어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의 행정예고비를 이렇게 삭감해야 하는지 그 점이 위원장님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아까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결위에서 장시간에 거쳐서 논의했던 부분을 또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반영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거는 의회의 어떤 예결위의 어떤 그런 거에 조금 안타까운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아까 의회홍보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집행된 부분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문화 하고 이런 부분을 더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비해서 의회홍보비가 상당히 적은 거로 우리가 위원들이 다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증액을 하든지. 증액을 해서라도 형평성에 맞는 기준과 같이 집행을 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홍보비를 어떤 감정상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안 하셨다고 해서 다수의 위원들이 동의한 이 안을 이 안에서 다시 들고 나와서 말씀하신다는 부분은 조금 동료 위원들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용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하게 집행해야 될 창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하실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부삭감 얘기도 나왔고. 그런 부분을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다수 위원들이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다수결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의결절차에 맞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연제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 중에서 다수라는데 다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고요. 반대 위원도 있었고 거기에서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위원들도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들간에 얘기가 홍보비 집행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비 집행기준이 아무리 잘 짜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의장이 의장으로서 어느 언론사는 많이 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하고 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위원들이 전부 다 동의한 걸로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의사발언 하시는데 제가 죄송한데요.




조용춘
위원




아니 발언하더라도,




위원장
박혜옥




이러한 논의는 제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송상국
위원




서로가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고,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자꾸,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해도 똑같은 원탁회의를 가면,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방하실 이야기를 정회를 하고 나가셔서 충분히 이야기 다시 하시고 들어오셔서,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의견들만 한 번씩 내고 그냥 이거를 마치는 게 낫지 정회해서 또 원탁회의 가봐야 또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럼 각자 위원님들이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시고 그동안 저희가 약속한 대로 회의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송상국
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위원장
박혜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임종훈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정회요청을 하고자 임종훈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연제창 위원 – 동의합니다.)

연제창 위원님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정회 요청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고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명)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 1부.

2. 2021년도 예산안 삭감조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