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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5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6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4.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9.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
2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
23.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25.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6.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7.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8.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29.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0.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1.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
32.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4. 2023년도 예산안
3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6.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37. 포천~세종 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18.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9.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4. 2023년도 예산안 (포천시장 제출)
3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6.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7. 포천~세종 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용국




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이,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임종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세종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18.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9.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진숙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8건으로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를 기초로 입안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한 위임사항 및 위반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 및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훈생활수당을 신설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탈락 및 축소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주민 중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구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축구의 발전과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유소년팀의 육성 등 시민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조례 및 현 사업지침과 상이한 조문 개정을 통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 객토, 절성토 및 평균경사도 조항 중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를 정비하여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증축·개축·재축·대수선 허용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법정공고방법의 홍보 강화와 「부담금 관리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의 납부 근거의 마련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물가 상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면제 대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포천산후조리원 이용료를 포천시민에 한정하여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당초 경기도 및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 없었던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약품의 선정 및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차단하고자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이 약화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업비 지원 재원을 현행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개정하여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10.29 참사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2023년도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화현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구)포천등기소(現 자원봉사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안 등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가유공자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현충시설물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은 2020년 12월 15일 동의받은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단가 조정부과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포천문화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3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등 중소기업 자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자금 유동성 및 경영환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3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15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수립하기 위하여 「자연대책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계획·예산·집행 등을 연계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이바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고모호수공원 관리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고모호수공원 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은 영북면 소재 육군 제3739부대(1기갑여단) 관할 토지에 대하여 민군상생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문화·체육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 부지에 대한 사용협약을 체결하고자 체결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의 임시 선별검사소 민간위탁 운영안내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민간위탁 기간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협약 연장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4. 2023년도 예산안 (포천시장 제출)
3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6.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1억 6,311만 원이 증액된 1조 3,020억 6,498만 원으로 0.24%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및 일부 필수경비 조정,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불용예산 삭감 등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보다 633억 5,166만 원이 증액된 9,597억 3,329만 원으로 7.07% 증가하였으며, 이중 총 2억 2,403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소식지 제작사업은 시정과 읍면동에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대비 예산을 2배 가까이 증액한 사유로 단순히 발행부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 판단되며, 디지털 및 모바일 시대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사업예산으로 동결하고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는 부서별로 무분별한 신문구독을 억제하고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 신문구독률이 저조하고 온라인 신문구독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신읍동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지원은 엔지니어링사업 업무종사자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인건비 산출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인건비가 과하게 잘못 산출되어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포천도시공사의 업무용 관용차량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구입비는 구입보다 임차 시에 차량수급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차량구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행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우리 시 보장구 수리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수요를 분산시키고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1개소 추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장애인들의 센터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5개로 타 지자체보다 많고 시 예산 규모에 비해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 체육 발전과 체육선수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수단 운영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포천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단순히 축구단 운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축구 발전을 위해 포천출신 선수가 육성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을 확대하고, 포천출신 선수의 발굴과 적극적인 채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민과 구단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포천축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이자 등 수입의 초과 발생 및 코로나19 확산 및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비 감액에 따라 예치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포천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대비 5.96% 증가된 5,566억 5,315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7. 포천~세종 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7항 「포천~세종 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포천~세종 고속도로 포천~구리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천시민의 염원인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로 인하여 포천~구리 민자 구간을 이용한 시민들은 과도한 통행료를 지불해오고 있으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통행료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적 차별에 불만이 팽배해져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포천~세종 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포천시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좋지 않았던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로 추진되어왔던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는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1단계 민자사업 구간으로 국가 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2017년 6월 30일 개통되었으며,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나머지 구간인 구리~세종 구간은 정부재정사업인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사업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포천~구리 구간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고속도로로써 통행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포천시민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포천~구리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료 “3,800원”에서 “3,600원”으로 2019년 한 차례 200원 통행료가 인하됐지만, 같은 민자사업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인 일산IC~의정부IC까지 26.3㎞ 구간은 ㎞당 68.4원인데 반해,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 동의정부IC~포천IC까지 21.68㎞ 구간은 ㎞당 106.1원으로 같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도로의 통행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지금도 포천~구리 구간을 이용한 시민들은 과도한 통행료를 지불해오고 있으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통행료 부담을 떠안으면서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적 차별에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인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9년 1월 한 차례 인하된 이후 통행료 변동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는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통행료가 비싸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기북부지역 시민들의 차별적 통행료 문제를 개선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포천~세종 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를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목표를 준수하라!

하나, 포천~구리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실에 맞게 통행료 1.1배 이내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정부는 구간별로 편차가 심한 통행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2022년 12월 15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포천~세종 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동안 성실히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고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46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감사담당관 박헌국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홍보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박헌일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김원현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장 정남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9. 2022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현충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3.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5.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6.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7. 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8.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9.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0.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1. 영북면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1부.

32. 포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4.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6.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7. 포천~세종 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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