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0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8개 부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종량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안전총괄과장 이종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3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9억 3,929만 6,000원이 감액된 271억 5,35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삭감사유는 집행잔액, 예산잔액 반납 등이며 삭감예산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무더위 쉼터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0쪽입니다.

한파 저감을 위해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변경은 없지만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오가, 영평, 포천지구의 예산을 삭감하여 장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 3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8월 8일부터 8월 17일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와 관련하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포함 4,000만 원을, 이태원 사고 피해자와 관련하여 생활안전지원금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포천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도비 6,300만 원, 봉산사 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고, 8월 8일부터 8월 17일 호우 피해 하천시설 재해복구 사업으로 도비 3억 8,487만 6,000원,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비 2,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이자반납으로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5쪽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망자 1명이 추가되어 생활안전지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160억 14만 8,000원이며 2022년도 예산 대비 8억 2,55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의식 확산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작에 3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24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도비 포함 1,500만 원, 하단부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에 국비 포함해서 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1,500만 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에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를 위해 2,000만 원, 안전 점검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1,040만 원, 그리고 안전점검 시 안전보호구 구입을 위해 1,000만 원, 안전점검반 실시반 급식비로 112만 원을, 하단 부분 물놀이 수난구조장비 제작 및 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산정호수 관용성 및 계류장 유지 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사전대비 예산입니다.

개물림, 야생동물 피해 등 시민안전보험 추가 보장을 위해 2,000만 원을, 집중 안전전검 관련 점검용역비 2,000만 원,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훈련 추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표준행동 매뉴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제작과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화재진압장비 운영 유지, 활동 지원 간식비 등으로 2,940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 굴삭기 구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제시설물 관리 관련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175만 원, 공공요금 1억 7,362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산업단지 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CCTV와 LED전광판 유지관리비로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3억 1,500만 원을, 폭염저감시설로 스마트용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비, 교육훈련비, 사무실 운영비, 피복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자율방재단 활동비 및 장비 구입에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을 위해 6,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 유지 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장암지구에 29억 4,450만 원, 영평지구에 36억 9,000만 원, 포천지구에 4억 5,000만 원, 주원지구에 3억 7,950만 원을 균특비와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사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 예산입니다.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 그리고 재해경감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 예산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4개 사업에 국도비를 합쳐 515만 4,000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59만 5,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충무계획에 따른 비밀문서 제조와 주민 신고 홍보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으로 605만 5,000원, 중간 부분 안전체험관 장비 임차, 스마트 민방위 교육 시스템 운영과 교육 강사수당으로 4,800만 원,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지원으로 도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으로 4,608만 3,000원, 면대 시설 보수 4,000만 원, 향방장비 구입 및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과 재해보상금으로 5억 5,5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 계획서, 홍보물, 장비 임차, 급량비로 1,507만 9,000원, 현장 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장비 및 물품구입비 150만 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 7,360만 원, 급수시설 전기요금 통지서 송달료, 비상대피시설 전기요금으로 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입영지원금 홍보 500만 원, 입영지원금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독면 부족분 구입비로 국도비를 합쳐 3,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1,500만 원, 군경 위문으로 4,000만 원, 실무협의 및 참석자 급식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예산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 수당으로 120만 원, 하천시설물 전기요금과 공제회비로 1,000만 원, 배수문 정기 점검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천계곡지킴이 인건비로 1억 5,050만 4,000원, 지킴이차량 3대 임차료 3,240만 원, 사무관리비 460만 8,000원, 유류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로 13억 원, 포천천 산책로 풀베기로 2억 원, 백운계곡 생활SOC 사업 홍보비 및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천, 말천, 삼성단천, 송현1·2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5,000만 원, 고모천 힐링물길 조성 사업 설계용역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대예방 예산입니다.

관리감독자 등 정기교육 안전보건관리 운영경비를 위해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587만 2,000원이며, 중간 부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4억 4,1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포천시 재난관리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9쪽 운용총칙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 및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7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02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3,684만 원으로 2023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을 합쳐 15억 3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3,114만 7,000원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28억 1,306만 5,000원입니다.

12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괄은 앞서 설명해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2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 수입액은 총 52억 4,421만 2,000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6,621만 4,000원, 2022년 예치금 회수로 37억 3,68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4,115만 8,000원으로 이뤄졌습니다.

12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먼저 재난예방사업으로 수난 등 재난 응급복구 자재 구입, 어린이 안전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 사업, 장비 임차료,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 지도 제작, 긴급 구호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7억 4,674만 7,000원이며, 제설자재 구입비 1억 2,0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6,000만 원, 124쪽입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으로 28억 1,306만 5,000원을 적립하고, 기본경비로 심의수당을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2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용소방대 포크레인 지원사업이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나요, 이거 없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포크레인이 2012년도에 1대를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재구입 해주는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1년 평균 몇 번 정도 사용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평균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보통 공장 화재가 나면 샌드위치판넬 화재에서는 속에 불이 잘 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쏜 다음에 포크레인 눌러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도 얼마,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를 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임차가 효율적인지, 아니면 구입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감가상각이 계속 되고 또 이거를 운영하는 관리비라든지, 또 이후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구입해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전에 2012년도에 구입한 거는 계속 사용하고 있으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를 저희가 새로 사주면 지금 사용하는 건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아서 만세교 쓰레기적환장 쪽에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회를 해서 필요하면 그쪽에 배치를 하고 아니면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매각할 방침입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한 3년간, 지금 이제 어쨌든 관리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사용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3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하나는 고모천 힐링물길 조성사업이 이게 예전에 무슨, 제가 기억하기에는 1~2년 전에 공모사업에 당선된 그 사업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여기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으면 이 사업비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사업비가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전액 도비로 해서 100억이 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주변에 저희가 편의시설이나 공원같은 거 조성하는 거는 저희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 조성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 한 거하고 별개로, 별개로 지금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그 공모사업 한 거에 저희가 사업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개수사업은 도에서 하고, 저희가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조성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생활체육공원 등 4개소 조성, 이 비용이 150억이 투자가 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그렇게 투자가 되는데요. 지금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천사업 쪽으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40억이 남잖아요, 하천사업에.




연제창
위원




개수사업의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100억을 잡아놨는데,




연제창
위원




100억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한 60억 정도 드는 걸로 해서 40억 정도를 저희 공원 조성하는 쪽으로 해서 하천부지 쪽은 도에서 일부 해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소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한 거 하고 개수사업하고, 지금 이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조성하는 사업하고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그게 저희는 당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에 있는 걸로 해서 그 위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거는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가 생태하천복원계획에 되어 있는 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늘막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시원할 때 여름에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참 잘했다는 것을 저도 지나가면서 느끼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고정형하고 스마트형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조진숙
의원




그런데 스마트형이 지금 포천에 15개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고정형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고정형은 항상 고정됐다가 사람이 와서 접었다 폈다가 하는데, 스마트형은 대가 있으면 여기에서 위에 그늘막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접혔다가 자동으로 리모컨으로 해서 자동으로 접혔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쪽면만 있는 건 한 600만 원 되고 양면은 한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고정형은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하기에 면적이라든가 위치봐서 저희가 많이 활용되는 쪽에 스마트형으로 많이 씁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청송쪽에는 아주 그냥 잘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좋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포천에서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점차로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스마트형으로 앞으로 늘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포천에서 스마트형이 온도도 내려오고 하니까 겨울에는 이용할 수가 없나요? 바람 때문에 겨울철에는 안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겨울철에는 이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온도가 있어서 겨울에 이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또 ‘바람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오면 펴진 상태에서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해봤는데, 다른 데에서는 또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어떤가 하고 여쭤봤고요. 유지관리를 하는 곳은 지금 어디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포천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각자 면이나 동 이런 데는 이런 데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그거는 저희가 예산 세워서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접고 펴고 하는 거는 읍면동 직원들이 하고요, 저희가 일일이 다 나가서 못 하니까요. 저희가 관리비 예산은 고장나거나 필요할 때는 재배정해서 하거나 저희가 직접 고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직접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면 부족하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서 하나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아마 그러기 쉬워지면 더욱더 많이 지나가면서 여름에는 포천시민들이 많이 시원함을 느끼면서 다니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형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집행잔액 등으로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45억 1,464만 5,000원이 증액된 801억 5,85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지현교 보수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에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송우중~통일대 개설사업비로 23억 1,400만 원과 포천도시계획도로 신읍4통 개설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쪽입니다.

도로과의 2023년도 예산은 527억 4,2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억 8,20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도로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지 대상 분할·측량 수수료는 민원 해결을 위한 경계측량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에서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위해 자기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시설물 노점상 단속용역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풀깎기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교량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는 연간 교량 유지보수비의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특법상 1·2·3종 교량 5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자 2억 원과 교량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예산서 책자로 갈음하고 7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건설장비 임차료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집중호우 시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료 등 11가지 지급비로 2억 4,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용 자재 구입과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각각 2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 유지보수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위해 8억 원을, 마찬가지로 시도 배수 불량 준설을 위해 1억 원을, 시도 미지급 용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고 시도 노면 불량 개선사업비로 6억 원과 제설창고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로부터 접도구역 관리비가 지원되어 5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인도 설치 실시설계비로 시도 8호선, 금주4리 인도 설치 등 6개소에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개선사업비로 구)영북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과 낭유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제설제 지원사업 9,900만 원과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사업비 2,500만 원,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방터널 유지관리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유지보수비로 포천시민 자전거 보험가입비 7,600만 원과 자전거 확충 유지보수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내촌교 재가설 공사를 위해 4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유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룡1통 교차로 배수 개선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2억 원과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4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시도 24호선 도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5억 원과 시도 17호선 샘말~대홍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도 26호선~무림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시도 17호선 가양~주원 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각각 2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조명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보안 등 전기요금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17억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 유지보수 등 6개 사업에 1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도비 4억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중간에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연간 단가 계약 체결을 위해 5억 원과 배수불량 개선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을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면 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4개소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소흘도시계획도로 송우중~통일대 도로 개설공사비로 30억 730만 원,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공사 50억, 영북도시계획도로 중앙로 확포장공사 10억 2,000만 원, 포천 호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포천 신읍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억 원, 영중면사무소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일동체육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일동초등학교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 관인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 가산 방축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소흘 우정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5,000만 원, 소흘 서희아파트 제방도로 도시계획도 개설비 2억 원, 소흘 주공2단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포천 골든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포천 삼진연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5억 5,000만 원, 포천시청 4별관 도시계획도로 5억 원, 영북 경인빌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원, 선단 슈메인하우스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선단 세창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선단 세창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만 원, 선단 하사랑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 원, 군내면사무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원, 선단 빌라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선단 건화주유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 원, 포천 특화도로 조성공사 5,000만 원, 소흘체육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8억 원, 내촌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720쪽 합동설계단 운영비로 300만 원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수당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8억 원과 비포장도로 재포장과 마을안길 통행개선비로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9억 원과 소송민원 편입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사2리에서 시도 7호선 간 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파출소~수중궁갈비 제방도로 확장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교3통 구거 정비공사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하단의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 자재구입비로 6,000만 원과 운영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 및 인력운영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12쪽에요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고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못 봐서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험이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말을. 보험가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수용, 뭐라 그래야 하지. 보험이 지급됐는지 그것 좀.




도로과장
강종형




저희가 지금 보험 가입을 해서 6월부터 실적이 현재까지 5건이 발생했습니다. 5건 사고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험회사에서 같이 지급하고 종결로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조진숙
위원




작년에도 보면, 올해 `22년도에도 보면 6,700만 원 정도가 나가서, 건수는 많지 않지만 액수가 그래서 많은 건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통상적으로 자전거도로 비율 따지고 자전거인구수 따져서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수준에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지급내역을 좀…….




도로과장
강종형




예.




조진숙
위원




예, 그랬으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사고가 건수는 없는데 액수가 많이 되었구나. 다시, 나중에 다시 과장님과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 예산에 인도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 욕심은 더 확대해서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비법정도로라든지 마을안길도로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게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 좀 더 많이 강요하거나 아니면 의무부담을 시켰는데 이제는 저희가 정상적인 보상을 해줘서 그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안 보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인도 설치공사에서 나머지는 다 시도로 알고 있어서 당연히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 사업설명서 671페이지에 보면 43호선, 국도 43호선 한내사거리~농협주유소 인도 설치는 이거는 원래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국토부나 경기도나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서 빠진 경우에는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빨리 지금 추진해야지 지금 해도 한 2년 이상 걸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몇 번 건의도 여러 번 했는데 5개년 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사업이 힘들거든요, 현재는요.




연제창
위원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국회의원실이나 여러 관로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도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청 자체가 틀린데 시비를 1~2억도 아니고 18억인데 하다보면 20억 넘어가겠지요. 과다한 비용이 발생을 해서 또 다른 국비라든지 이런 쪽에 확보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저희가 현재 경찰서 앞에 인도 하천 쪽으로 설치한 연장 부분입니다, 거기가 지금. 국토부에서 계속 실시했던 건데 거기에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저희도 사업을 일단 실시설계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업비 투자될 적에는, 몇 번 건의도 했고 저희가 국토부를 직접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하천 쪽으로 인도 개설하시고, 이게 하천 쪽인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그쪽으로,




연제창
위원




이것도 하천 쪽인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설계비는 집행이 되더라도 나머지 예산 확보 부분에서는 관리청도 관리청이지만 국토부나 아니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셔서 시비보다는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을 관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업설명서 763쪽 포천도시계획도로 특화도로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차혼용도로 설치거든요. 보차혼용도로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가 없이 이렇게 이용하는 도로인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지금 어떤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




사업설명서 763쪽입니다. 특화도로 조성공사요, 포천도시계획도로.




도로과장
강종형




특화도로 조성사업이요. 그 사업은 원칙은 저희가 지중화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지중화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선 설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재.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중화,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도로과장
강종형




한전,




임종훈
위원




보차혼용도로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보차혼용도로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이 도로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종형




낮춤석으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계석이 없는.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임종훈
위원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강종형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설계단계라서 다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선은 먼저 주민들 먼저 공감소통할 때,




임종훈
위원




상인분들하고,




도로과장
강종형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이라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동하고 의견 조율을 또 해야 합니다. 먼저 의견 나온 사항은 그런 사항이었는데 원칙은 지중화사업이 건의된 사항입니다. 지중화사업도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포천동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충분히 상인들하고 도로를, 인도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용도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될 것 같거든요. 거기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상가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도로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안 되면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7쪽이고, 사업설명서 737쪽입니다. 가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난번 회기 때도 올라왔지만 지금 11월 30일 가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기개설 민원에 대한 찬성입장측이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 2022년 12월 6일에는 가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반대민원에 대한 게 의회에 집단민원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가산면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래서 가산면 구석구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민에게 어떤 편익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 불편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모든, 시민이라고 그러면 농민도 시민이고 기업인도 시민이고 다 시민으로서 인정하는 거고, 기반시설입니다, 일단 기반시설. 그래서 어느 시든지 간에 공단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이런 데 도시계획을 처음 결정할 적에 거기는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00년도에 시설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그전에 의견을 다 받았고, 의견을 받았는데 가산면에서는 그게 도시재생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일부 도로하고 폐지되는 건 폐지되고 그래야 되니까 크게 관심들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공회의소 이쪽 계통에서 그전에 2021년도에 결정할 적에 한 서명이, 기업인들이겠지요, 대부분. 어떻게 됐든 간에 한 1,000여 명이 건의를 해서 가산면에서 정식으로 ‘그거는 살려줬으면 한다’ 해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안 시키고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는 게 4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사업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폐지를 하고 다시 결정을 하고 이러면 경제적인 거나 시간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가산면에서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도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진짜 해야 될 부분이냐 안 해야 될 부분이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이게 찬성하는 입장측에서는 오랫동안 기간의 도로나 상수도가 도로기반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반대쪽에서는 주민들에게 전혀 편익이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해진, 이런 도로 개설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혹시?




도로과장
강종형




불편해지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현재는 가산면에서 주장하는 거는 다른 사업도 할 게 많은데 지금 공형공장도 있고 냄새나는 이런 공장에 55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대한민국 누구나 얘기해도 그건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는 모든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지 이걸 갖다가 주민이 이용을, 일반시민들이 이용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가산면에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면담도 여러 번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검토를 하시거나 특별한 지시사항 같은 것들은 있으셨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었고요. 그 도로를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연결도로를, 그 도로가 막다른 길이거든요, 공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과해서 선단리로 나온다든가 방축리 쪽으로 가산리 제방도로 쪽으로 붙이는 방안, 아니면 마산2리 쪽으로 붙이는 방향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붙여서 공장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해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해서 한 번 대안을 찾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시장님이 지시를 특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으로서는 저희가 찬성이든 반대든 100%가 나올 수 없겠지만 찬반 갈등이 0에 수렴할 수 있도록 양측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과장님께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지금 연결해서, 손세화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과장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기에 주민들의 반대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찬성은 280명이고 반대하시는 분이 75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최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사업으로 해야 될만한 그런 이유들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중요하다고 하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게 막다른 길이라는 게 주민들이 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주민들의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갈등이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집행잔액 등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상단에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488만 6,000원이 감액된 25억 1,214만 6,000원입니다.

중간에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업무에서 일반운영비로 포천 비시가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검증을 위한 수수료 지급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입니다.

노후된 세단기 교체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27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5,194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1,6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도시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도시행정에 필요한 예산액은 총 6,400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860만 원과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시책추진비로 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경관에 관한 업무로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등 총 3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6,320만 원과 계속해서 728쪽 상단에 국토이용정보체계 동지역DB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민참여 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고모호수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총 4건에 8,5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데크시설물 기초보강공사비로 1억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단절구간 연결 및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전기요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상단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업무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옥외광고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9,226만 8,000원과 시설비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간판 정비사업을 위해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건에 4,9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안 139쪽입니다.

139쪽에서 140쪽까지의 운용총칙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141쪽의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억 2,02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과 143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정상적 세외수입으로 3,800만 원과 과태료 수입으로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4,6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부터 146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사업으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3건에 일반운영비로 2,930만 원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에 광고물,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1,500만 원과 그 아래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지급을 위해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019만 2,000원과 2022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상단에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에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48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옥외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재범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서 357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 및 점검 인건비 중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보조 인건비 1,25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50만 원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 변경에 따라 현장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 관련 참석수당 집행잔액 5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위탁 교육비 중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위탁교육비 2,325만 원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32만 5,000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전검 비용 지원 사업, 시도비 보조금 이자 82만 7,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 1,000원을 예탁금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 관리운영비에서 도시공사 임대운영비, 관리비, 경상전출금 집행, 잔액 2,540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아울러 자본전출금에서는 도시공사 임대보증금 환급금 등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억 3,545만 원이 늘어난 121억 1,98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쪽 하단부터 736쪽 중간까지 저소득,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산서 733쪽 건축행정 운영 개선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2억 2,000만 원을, 건축법령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640만 원을, 공공건축과 운영수당 9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건축물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건축물 관리 계획 적정성 검토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하단부터 735쪽 중간까지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전년 대비 1억 540만 원이 늘어난 5억 9,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시설물 관리 자체 사업비로 공동주택 관련 참석수당,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위탁교육비, 공공용 전기료 지원,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비로 총 5억 9,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및 시설물 관리 보조사업비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과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지원 사업,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로 총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하단부터 736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 임차료 104억 5,825만 1,000원을, 수선급여 유지 사업으로는 4억 6,6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하단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52만 8,000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주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교체에 2,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7쪽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억 7,917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5,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행복주택 관리비 운영에 따른 도시공사 임대운영비 관리비 경상전출금으로 1억 3,618만 2,000원을, 포애뜰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설치비 2,263만 8,000원을, 도시공사 임대보증금 등 자본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822쪽 수선유지 급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예, 말씀하십시오.




안애경
위원




예, 여기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감액하셨네요? 감액해서 올리셨네요? `22년도에,




건축과장
허재범




2022년도에는 한 2억 1,5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안애경
위원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저소득층 개보수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건축과장
허재범




이건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요. LH하고 대상자를 조사해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이 대상자만 선정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허재범




연간 계획을 LH에서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대상자를. 그러니까 대상자 숫자가 줄어든 거지요.




안애경
위원




수요 조사를 하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안애경
위원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수요 조사하신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건축과장
허재범




자료가 있으면 제가 제출,




안애경
위원




예,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 그 공동주택들이 장기수선충당금들이 있는 자부담을 일부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허재범




저희가 지금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요. 지금 의무관리 대상, 비의무관리 대상 그다음에 허가로 나간 공동주택 이 3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 지원 사업비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제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




안애경
위원




장기수선충당금.




건축과장
허재범




이거 하고 매칭을 해서,




안애경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어떻게 보면 하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연립들, 오래된 연립들이 있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안애경
위원




그런 데들은 제가 알기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데 지원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반영된 게 없나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허재범




이번에 소규모 지금 허가 예산도 5억 원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돼 있지요.




안애경
위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그런 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그런 공동주택들, 연립 같은 데, 한 20세대 이하 30세대 이하들도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안애경
위원




그거 나중에 담당 팀이든 과장님이든 오셔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36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33억 8,931만 8,000원이 증가한 652억 862만 1,000원입니다.

3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이 조기 준공됨에 따라 1억 110만 1,000원을 삭감한 1,889만 9,000원을 계상하고, 2022년 하반기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교통질서 계도 활동,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이 없어 해당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도비 보조사업인 맞춤형 버스 운행 지원 사업의 내시서를 반영하여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맞춰 교통취약지역에 공영벽지노선의 증설과 코로나19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노선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 19억 원을 증액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집행 잔액 삭감 부기 변경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서를 반영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분담금 9억 9,312만 원을 증액한 39억 2,79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을 위한 분담금 3억 7,397만 9,000원,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을 위해 5,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 6,18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6,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39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내려온 국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1,317만 7,000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반환금 72만 원을 증액한 652억 2,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81억 3,123만 7,000원이 감액된 375억 7,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과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년도 대비 변동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2쪽입니다.

포천 사랑택시 운영을 위한 경기복지택시 보조사업 내시서를 반영한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 분야 국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손실지원금 5억 5,9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지원 예산 각각 1억 8,400만 원과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2억 8,800만 원을 우리 시가 자체 지원하는 관내 공영벽지 노선버스 운행 결손보조금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15억 7,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아래 내시서를 반영하여 택시 이용금액 1만 원 미만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예산 5,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보센터 및 버스 안내 전광판 유지비 1억 3,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버스 분야 내시서를 반영하여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에 각각 4,050만 원과 7,992만 원을,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1억 2,075만 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9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서를 반영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7,140만 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3,000만 원,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금을 작년 대비 12억 7,545만 5,000원을 증액한 2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가보조금 180억, 설운동 소재지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 사업에 3,600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우리 시 부담금 1억 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우리 시 부담금 19억 6,908만 7,000원을 계상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 사전 절차를 위한 예산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중간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 비용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방범등 설치사업에 1,64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우리 시 부담금 7억 9,1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기료, 통신료 및 단속 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7억 4,85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하단 버스 안내전광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마지막으로 대진대학교 앞 스마트쉼터 버스정류장 조성을 위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18억과 9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후 택시승차장 1개소 교체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하단부터 751쪽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일반운영비 및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2쪽입니다.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1,496만 3,000원을 감액한 8억 6,242만 7,000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주정차 관리 일반운영비 2억 9,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및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유지관리비와 단속 장비 신규 설치를 위한 주차장 유지관리 및 시설비, 유지관리 시설비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주정차 단속 요원 인건비 2억 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35쪽입니다.

본예산안 제출 후 조정 시 차세대 지방재정 오류로 누락되었던 경기도 안전환경조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844쪽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뒤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안애경
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 과정 향후 거기 내용에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이 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양쪽에서 다 중복적으로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사과의 말씀드리면 작성할 때 그걸 그냥 갖다 붙여쓰기 하는 바람에 잘못 작성된 사항이고요. 고령 운전자랑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이 틀린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틀립니다.




안애경
위원




사업 자체가 틀린 거네요, 전혀?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안애경
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은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안애경
위원




거동이 불편, 예, 장애인들, 또.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이동수단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안애경
위원




지원해 주기 위한,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881쪽하고 884쪽, 어떻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과 불법 주차장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유지관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공영주차장 유지 사업하고,




연제창
위원




이게 사업이 틀린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틀립니다.




연제창
위원




근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명세를 보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그다음 불법 주차장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산식도 똑같고요. 차선 도색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예산까지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사업은 틀리고 사업량 사업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은 같게 나온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불법 주차장 금지구역 신규 지정인데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로 사업비를 산출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차선 도색이나 바닥에 포장하는 부분들 이런 거는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의 산출을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토공 몇 평방미터. 몇 원. 이렇게 나와 있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유지 관리에는 거기에도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이것도,




연제창
위원




혹시 보셨나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사업설명서 868쪽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온열의자 20개소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온열의자도 좋지만 바람막이, 한파 대비해서 바람막이라든지 방풍텐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임종훈
위원




그런 거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파 대비해서 온열의자에만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바람막이 설치를 요구하신 시민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저희도 그런 민원을 여럿 받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버스 승강장의 위치 중에서 양쪽에 바람막이 같은 걸 설치하게 되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승하차 할 때, 그거는 승차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 옆에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뒤에까지 다 막아놓으면 버스, 장애인분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 이용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지 여건에 맞춰서 혹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장애인분들도, 장애인분들이 버스 이용하는 데 불편하면 안 되지요. 그런 거 잘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방풍텐트, 바람막이 설치를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 별도로 한번 사무실 오셔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세화




예,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과장님 조진숙 시 의원입니다. 746쪽에 보면 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아니,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1,000원으로 했다가 1,500원으로 이제 인상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할 예정입니다. 아직 인상은 안 됐고요.




조진숙
위원




아직은 안 됐지만 이제 할 예정이지요? 그런데 보면 거기 상호 은행과 협약을 통해 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계획으로 사용료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1,500원으로 오르는데 이게 상향되는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360만 원 했던 게 1,200만 원으로 인상이 어떻게 됐나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저희가 사랑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100%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 횟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예정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사용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택시기사분들이 사용하던 어플은 단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콜이 오면 거기서 배차 승인 눌러서 가서 손님 태우고, 내리면 돈 받은 금액 그것만 입력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내년도에 1,500원 정도로 인상을 하게 되면 잔돈 500원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고 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알아본 결과 그렇게 올리게 되면 연동을, 금융권하고 연동하게 되면 시스템 사용료가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기존액 보다 증액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그냥 뭐 제가 아시는 지인들한테 들어보면 두 번, 세 번씩, 네 번씩 그냥 필요하면 이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횟수의 제한도 생기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한 분이 한 달에 한 60회 정도도 이용하신 분이 계세요.




조진숙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그래서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다시 하나 이것도 하나 한 건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방법이 이루어지나 제가 여쭤보는데요. 예산안 747쪽인데요. 예산안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당 5만 원씩 1년에 20만 원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장님도 노인회 어디 행사만 있으면 오셔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노인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박수를 그냥 아주 굉장히 우뢰 같이 친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그 카드를 이제 이용을, 카드를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나오면 그냥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제가 저희들이 쓴, 이제 만약에 저희라기보다, 65세 이상들이 쓰면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이제 한 번 이용하신 분도 있고 3번 이용하시는 분 해서 5만 원이 안 되는 분, 5만 원까지 되시는 분 이제 다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냥 어디서 시청, 어디 카드 회사에서 저절로 나가는 건가요, 돈이 없어도?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려고 시스템 도입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 한 7월 정도부터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카드를 농협이나 발급받으셔서 쓰시면 저희가 사후 정산을 해서 분기당 5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안 쓰시면 안 드리는 거고 쓰신 만큼인데 5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카드 쓰잖아요. 농협 카드 쓰면 이제 통장에서, 저희들 통장에서 따로 나가잖아요, 돈이. 그러면 이거는 통장을 개설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별도로 개설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카드를 만드셔서 그 카드를 쓰시면 내가 먼저 돈을 지불하는 거고요. 추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아니 이게 할머니들이 저기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봐서 저도 정확하게 알아야 대답을 해 드릴 것 같아서 그럼 일반 카드나 똑같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카드 지금처럼 농협에서 쓰고, 그러니까 후불로 신청해서,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후불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거 카드를 입력된 거 보고 카드를 후불로 돈을 넣으신다 이런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5쪽이고 사업설명서 844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관련해서 2020년도나 `21년도나 예산집행액이 2,390만 원, 1,6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늘 3,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저희가 이 추세를 봐서, 어르신들 추세를 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산 소진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소진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리고 이 예산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인 만큼 고령 운전자이긴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 표식하는 스티커가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무화 되어 있지 않지만 대구 달서구나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분한테 면허증을 확인하고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발급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원현




수도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2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815만 원이 감액된 425억 1,350만 7,000원이며, 감액사유는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상단에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6,000만 원과 하단의 수용가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7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은 마을 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 수수료 1,700만 원과 유지관리비 7,000만 원, 약수터의 수질 및 유지관리를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3개 사업에 53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하고 17쪽의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221만 2,000원이 감액된 330억 9,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도사업의 지출 예산 중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405만 6,000원이 증액된 196억 7,952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중간에 수질 분석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720만 원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정수시설과 수질분석기 및 계측기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1억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에 배급수 관리 수선 유지 교체비로 계량기 구입과 교체를 위해 1억 2,100만 원과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비로 5건의 2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에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5억 4,000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비로 26억 4,840만 원, 급파손 시 배급수관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7쪽 중간에 재료비로 정수구입비 10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4쪽부터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8,822만 원이 감액된 133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자원 보조사업비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배급수 관리의 시설비로 관인 배수지의 방어용 펜스 설치를 위해 2,310만 원, 군내 배수지 지붕 개량 공사비로 2,100만 원, 무인가압장에 대한 비가림 설치를 위해 1,500만 원, 내리가압장 시설물 개량을 위해 1,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안전 난간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정수장 운영 관리를 위한 당직실 설치를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 취약 및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자체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상수관로 이설 공사비로 1억 원과 도로 침하 구간에 대한 포장 복구 유지 관리비로 3억 원, 관인 배수지의 밸브실 설치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힐마루에서 지원하는 거사2․3리 상수도 보급 사업에 7억 원과 유동2리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선단가압장 개량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과 구)동교가압장 철거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상단의 선단동 외 10개 지구 등 상수관로 확충 사업으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비로 9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산면 가산리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불량관 교체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검침용 PDF 구입비 1,000만 원, 이륜 자동차 구입비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 자금 운용 계획부터 55쪽의 계속비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수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고하시는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입니다.

하수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920만 2,000원이 감소한 420억 8,670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집행예산에 대한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쪽 예산총괄표 상단 예산총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1억 7,067만 1,000원이 증액된 724억 2,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 사업예산수입은 221억 9,704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1,65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하단 부분 자본예산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39억 8,725만 2,000원이 증액된 502억 3,106만 2,000원입니다.

27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7,882만 2,000원이 감액된 192억 2,424만 2,000원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예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31쪽 자본예산은 34억 4,949만 3,000원이 증액된 532억 3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세부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총인처리 강화 운영을 위해 1,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하단부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5억 원을 추가하여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상단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및 3단계 공사에 국비 25억과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중간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및 개량 사업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다음은 41쪽 하단 고모3리 중계펌프장 유역분리공사의 관급자재 증가분 및 GIS 용역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761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소각 및 외부 위탁 처리를 위해 2억 3,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5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신평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외 1개소의 협작물 종합처리시설 수선을 위해 1억 3,000만 원과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설 대상인 전기시설 MCC 등의 개선을 위해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고 영중 공공분뇨처리시설 설비는 현장에서 감시 조작을 하는 수동 시스템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10억 원을, 활성탄 여과재 교체를 위해 1억 5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시설의 개선공사를 위해 2억 2,500만 원과 오존 발생장치 냉각기 교체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영중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외 1개소의 탈수기 수선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안내문 제작 및 발송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 사무관리 등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762쪽 상단부 기타 회계 등 전출금에서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36억 4,001만 5,000원, 하수도사업 자본전출금으로 26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부터 17쪽에 예산총괄표까지는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 예산, 다음은 23쪽 하수도사업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252억 1,51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210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부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본적 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자본적수입예산은 30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2,29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업별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사업별 지출 예산 중 사업 예산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203억 8,69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2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하수시설물 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해 5억 원, 차집관거 유지보수비로 3억 5,000만 원,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로 15억 5,000만 원과 외부 위탁처리비로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시설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다음은 37쪽 상단부 연구개발비에서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포천 등 3개소의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5,9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22개소 성과평가 업무대행 용역비로 9,500만 원,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8,8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 조사 용역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23개소 민간위탁운영비로 1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하수 사용 수용가에 대한 계측기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부터 40쪽까지는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상단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의 3,490만 1,000원과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으로 3,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49억 4,3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272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단부에 포천지선 영중, 내촌, 관인 및 소규모 처리구역 불명수 저감사업에 4억 2,900만 원, 일이동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3억 7,900만 원,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43억 1,550만 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3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제일 하단부터 44쪽 상단 부분입니다.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에 2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1,300만 원,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9억 6,300만 원, 하단 부분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8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중간에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8억 7,200만 원과 하단 부분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유실된 사면 보강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부터 47쪽 중간 부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설 등의 대수선 및 개정 사업을 위해 간이처리장 중계펌프장 외 4개소 제어판 교체공사 등 27개 사업에 54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 세부 예산 편성 사업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쪽입니다.

중간 부분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8억 3,300만 원, 수입2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3,200만 원, 직동 처리구역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읍동 등 5개 지역의 하수관로 전산화 용역을 위해 5억 8,300만 원, 내촌 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운용계획부터 57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원가 조사용역을 사업비에 올렸는데 이거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이거는 저희가 이제 원가 산정방법이 환경부에서 바뀌면서 저희가 그거 산정용역을 줘서 다시 산정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처음 세우신 거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원인자부담금 부과금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톤당 현재는 243만 원 정도 됩니다.




안애경
위원




톤당?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안애경
위원




부과 대상이 기준이 다 다르지요, 업종별? 그렇지 않은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10톤 이상은 다 부과 대상입니다.




안애경
위원




10톤 이상은 무조건 동일하게 부과 대상인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안애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한 52억 3,776만 9,000원입니다.

지적업무 추진 및 토지정보, 토지종합정보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지적기준점 조사 및 관리사업비 288만 원을 감액 후 지적민원 발급 소모품 구입비로 288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24억 1,119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2022년 본예산 대비 29억 2,991만 2,000원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3년 예산안을 세부사업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 지적민원 발급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적도경계 정비사업, 지적기준점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억 6,1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속지적도 정비 등 지적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2,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교체를 위해 8,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편하고 빠른 지적공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와 여비로 국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과 연속 지적도 정비, 용도지역 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세계측지계 변환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1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767쪽 상단 바른 땅 시스템 전자우편 발송 요금 등 공공운영비 1,4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천3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억 7,658만 7,000원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및 운영비 등 국비 2억 4,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효율적인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 50만 원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을 위해 도비 1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상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806만 원과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 주소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865만 8,000원과 주소 정보 시설 제작 및 건물번호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6,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주소 정보 시설 조사 관리를 위한 태블릿PC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관리 광역도로 주소 정보 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비로 시설비 1,500만 원과 국가지정번호 일제 조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 국비 지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823만 8,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8,5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70쪽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502만 4,000원, 업무추진여비 3,312만 원, 부서운영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도시과 등 남은 10개 부서의 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9명)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김원현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장 정남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종화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