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5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10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7. 선단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9.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1.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차 연장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7. 선단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9.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1.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차 연장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조용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이, 같은 날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2차 연장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7. 선단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9.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혜옥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기금을 통합함으로 개별기금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본 개정안의 경우 양성평등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려 했던 당초 취지와 달리 각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이 이중 지원될 소지가 있고 두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능 등 성격상 상이한 부분이 있어 목적대로 사용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탄탄한 지역대비 체계 구축과 화학 사고로 인한 주민불안감 해소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자치단체 출자·출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심의 지원 및 지역 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선단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선단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우리 시와의 상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 조항에 따라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 시설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 포천도시기본 계획 목표연도 시기 도래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선단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15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0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춘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개의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 중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과 주요시설물 및 민간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11개의 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들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개선 및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포천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 및 선단 도서관 사업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인근 부지 확보가 필요해 보이며 우금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주변 환경 정비와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향후 마을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과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향후 포천시의 지역 명소로 자리잡아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분야 사업장인 샴발라 골프장과 포천 힐마루 관광 레저 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 민간사업 추진시 지역주민들과 분쟁 및 갈등이 발생치 않도록 인허가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장 답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안별로 개선 대책을 방구할 것과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시책 사업 계획 입안시에는 충분한 사업 사전검토와 사업성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차원에서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에 만전을 다해온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의회의 의견이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차 연장 승인의 건

10시 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1항,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차 연장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차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개의된 제15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포천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0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농업지원과장 이동선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7. 선단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9.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0.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부.

11.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차 연장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