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 구간) 통행료 인하 관련하여 | ||
|---|---|---|
|
회기 | 제168회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임종훈 | |
| 작성일 | 2022.12.01 | |
| 회의록 | - | |
| 영상 | - | |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포천시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좋지 않았던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로 추진되어왔던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는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1단계 민자사업 구간으로 국가 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2017년 6월 30일 개통되었습니다.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나머지 구간인 구리~세종 구간은 정부 재정사업인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사업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구리 구간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고속도로로써 통행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포천시민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지난 2019년 포천~구리 고속도로 개통 이후 한차례 통행료를 3,800원에서 3,600원으로 200원 인하했을 뿐, 더 이상의 통행료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 평균 통행량이 5만 3,800대인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는 같은 민자사업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인 일산IC~의정부IC까지 26.3㎞ 구간 ㎞당 68.4원인데 반해,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 동의정부IC~포천IC까지 21.68㎞ 구간 ㎞당 106.1원으로 같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도로의 통행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포천~구리 구간을 이용한 시민들은 과도한 통행료를 지불해옴에 따라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통행료 부담을 떠안으면서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적 차별에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하고,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인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9년 1월 한 차례 인하된 이후 통행료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통행료가 비싸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기북부지역 시민들의 차별적 통행료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 행감에서도 통행료 문제 개선을 지적하는 등 도 차원의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가 정부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목표의 수준에 도달하고, 통행료를 현실에 맞게 통행료 1.1배 이내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