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포천 민간공항’ 추진 부적절 및 향후 6군단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 ||
|---|---|---|
|
회기 | 제161회 |
| 차수 | 제2차 | |
| 의원 | 강준모 | |
| 작성일 | 2021.12.16 | |
| 회의록 | - | |
| 영상 | - | |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송상국 직무대리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포천시 민간공항 사업에 대한 반대의 뜻을 피력하고, 15항공단 및 6군단 부지에 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는 포천시 중심인 자작동에 위치한 15항공단을 민간공항으로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7월 12일 공항개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포천공항이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결과에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용역에서는 지역주민, 특히 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고도 제한의 피해를 영구히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피해받는 고도 제한의 범위는 대략 평촌 신도시 넓이입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시설이 더해지면 그 피해 범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동안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등 주변지역에 여러 제한에 묶여 개발될 수 없었다는데 또다시 민간공항이 들어선다면 장차 포천시 중심 개발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소음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김포공항 인근의 주택은 소음 때문에 집값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공항은 소음피해가 없는 서해바다 한가운데 지어졌습니다. 이미 15항공단 인근의 시민들은 헬기소음으로 인한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데 포천공항까지 들어선다면 그 피해는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셋째, 경제타당성이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장래 항공수요는 향후 30년간 국제선은 매년 2.8%, 국내선은 매년 0.7%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공수요 성장의 대부분이 국제선이라는 겁니다. 또한 백령도와 울릉도， 흑산도 등 도서지역 공항 및 대구공항 이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이번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마련된 공항사업이 즐비한데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강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포천공항사업이 과연 정상 추진될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수 지방공항은 적자운영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설할 때는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듯 선전하지만 결국 대부분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포천시는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에 인천공항에 접근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포천민간공항의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있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15항공단과 6군단 부지를 신도시 건설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간 우리 포천시는 신도시 계획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정부의 택지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많은 희망을 가졌지만 포천시는 신도시 계획에서 그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시 중심부에 6군단과 군 공항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항 인근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걸려 제대로 된 도시 개발계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6군단과 군 공항으로 인해 평촌 신도시 면적 정도 되는 우리의 노른자 같은 땅을 개발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발전을 묶어온 6군부지가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도에 6군단은 해체하고 임대기한이 만료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수십 년간 묶어온 족쇄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 우리 이 기회를 살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최근 “6군단 부지를 반환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5항공단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6군단 부지를 반환받게 되면 그 활용도는 몹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6군단 부지 대부분은 고도제한에 걸려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소규모 저층 아파트나 연립주택단지 건설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6군단만 아니라 15항공단도 함께 반환받아야 하고, 함께 신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포천시는 철도 유치를 해냈고 고속도로 30분 이내에 서울 강남에 접근 가능한 지역입니다. 과거 부족했던 사회기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해당 군부지와 공항만 이전시키면 신도시 건설 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이제 포천시민에게 무익한 공항유치사업을 철회하고 이 부지에 신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수십 년간 묶어온 족쇄를 풀 수 있는 이 절호의 시기에 우리 스스로 또다시 민간공항이라는 족쇄로 발전을 걸어잠그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15항공단·6군단 부지는 민간공항이 아닌 신도시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력히 주장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