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포천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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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59회 |
| 차수 | 제6차 | |
| 의원 | 박혜옥 | |
| 작성일 | 2021.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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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포천시를 만드는데 애쓰시는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원 박혜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우리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한 지가 벌써 2년이 다가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차근차근 쌓아온 환경파괴의 결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또 다른 환경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가한 폭력과 착취를 반성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후위기와 각종 감염병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에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탄소중립에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포천시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였고, 모든 지자체가 동참한 것은 세계 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 2050년까지는 3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 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합니다. 녹색회복의 이행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향한 목표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포천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전국 최대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몇 걸음 뒤쳐지고 있어 보입니다.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이제 우리 포천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은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식 또한 낮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 등을 줄이는 등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며 환경 인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이행에 있어 실질적 효과 창출ㆍ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대 및 재원 확보, 주민들의 인식 제고 등 포천시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첫 번째로 뽑을만한 것은 재생에너지 비율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 적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주도형 탄소중립 추진모델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관의 주도로 하는 것에는 규모와 속도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2050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제 모든 인류는 한 배를 탔고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포천시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발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책임을 다하는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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