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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공건축물과 관련하여
박혜옥 의원 회기 제156회
차수 제3차
의원 박혜옥
작성일 2021.03.19
회의록 제5대 제156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 제5대 제156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원 박혜옥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공공건축물과 관련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주십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공공의 가치이자 지역의 대표적 문화 자산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건축은 곧 문화다.”라고 하시며 공공건축물이 지니는 문화적 상징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하반기 우리 시는 제1기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우리 시 공공건축물을 살펴볼 때 과연 이 건축물들이 우리 시의 문화를 잘 투영하고 하고 있는지, 공공건축물의 주인인 포천시민을 잘 배려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시 관내 공공건축물의 대다수는 민 중심이 아닌 관 중심의 권위주의 시절, 공공건축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던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 다수이기에 이런 문제가 빠른 시간 개선되기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공공건축물조차 획일적 외관과 공급자 중심의 건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직은 우리 시가 공공건축의 진정한 가치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강조하건대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공공의 가치이자 지역의 대표적 문화자산이고 이는 도시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시장논리에만 치중한 민간의 건축으로 인해 도시 외관 훼손 및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는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에 더해 본 의원은 잘 조성된 공공건축물은 도시 이미지뿐만 아니라 도시의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범죄 심리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내버려두면 그 유리창을 시작으로 범죄가 확산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잘 이해한 대표적 정책이 과거 1996년 뉴욕시의 낙서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시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마구 그려진 낙서를 지우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소 엉뚱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책 시행 후 놀랍게도 뉴욕시는 1998년 중범죄가 50% 감소했고 1999년에는 75%까지 감소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합니다.

도시 미관 정화를 위해 낙서를 지운 이 정책이 범죄율 감소를 가져오고 도시의 안정성을 가져오듯 도시 미관을 잘 고려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되면 이러한 미관에 편승한 정갈한 건축물이 주변에 생겨날 것이고 이는 도시 미관 정화 및 도시 전반의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조성된 공공건축물은 도시경쟁력 확보, 도시미관 정화 등 가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 더 나아가 도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비가시적이지만 점진적으론 획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공공건축물 건축 시 우리 시의 문화를 투영한 문화 공공건축물, 포천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 공공건축물, 도시 미관을 고려한 수려한 공공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시행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활성화 및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공공건축물 추진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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