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마을안길 편입 사유지 현황 파악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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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63회 |
| 차수 | 제2차 | |
| 의원 | 임종훈 | |
| 작성일 | 2022.04.01 | |
| 회의록 | - | |
| 영상 | - | |
존경하는 박윤국 포천시장님, 손세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유지에 편입된 마을 안길 등 사실 도로와 관련해 집행부가 이에 대한 현황을 조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 안길은 과거 토지 소유주들의 양해하에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 흙길이었던 마을 안길이 시멘트 포장길로 바뀌고, 측구(側溝), 배수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면서
토지 소유주는 공익을 위해 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재산권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었고,
오래전부터 마을 안길을 이용한 주민들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자신의 집과 땅이 하루아침에 사실상 맹지(盲地)가 되어버리는 등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과 관련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울산과 같은 경우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울주군에 대해 “관내 마을 안길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며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하라고 시정 권고하는 등
공공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준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매수 보상이 쉬운 것이 아닌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너도나도 매수청구에 나설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수도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우리 시가 마을 안길에 대해 면밀하게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 안길 편입 사유지와 관련해 전국 많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시행한 만큼
우리 시 역시 이를 참고해 마을 안길 편입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시의 마을 안길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만일 매수 보상할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 보상은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사회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고, 동시에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방관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문제를 그저 난제로 치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가 조속히 마을 안길 편입 사유지 현황 파악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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