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석탄발전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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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35회 |
| 차수 | 제3차 | |
| 의원 | 박혜옥 | |
| 작성일 | 2018.09.12 | |
| 회의록 | 제5대 제13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영상 | - | |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8일,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범운전 과정에서 석탄분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격적인 상업가동 중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포천시민 모두의 마음과 같이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고는 대다수 포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9월 3일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간담회에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발표자료에서 보았듯이 포천 석탄발전소는 인허가 과정 전부터 이번 폭발사고까지 모든 단계가 의혹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포천과 같은 내륙분지에는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습니다. 석탄 연소로 연기 갇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 주변에 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당초 LNG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한다던 포천시는 갑자기 주연료를 석탄으로 슬그머니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건강권보다 사업자들의 돈벌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연료 변경에 대해 포천 시민의 제대로 된 동의도 받지 않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원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인데, 발전사업허가증을 먼저 받았습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계획 중 열원부지 확보와 환경부의 전면재검토 의견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STX의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은 GS의 석탄발전소는 열원 공급이 아닌 전기 생산·판매가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열공급이 주목적이어야 허가가 나는데 허가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을 숨긴 것이라면 허가취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운행을 위한 석탄은 인천항에서 포천까지 트럭으로 운반됩니다. 100km 이동구간 내에 있는 고양, 일산, 의정부, 포천 지역은 석탄가루의 비산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간접 피해 반경 25km 이내에 있는 양주, 남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은 석탄연소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석탄을 운반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GS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석탄발전소가 건설된 이유는 대기업의 검은 자본과 검은 자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권력집단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포천석탄발전소는 집단에너지시설이라는 탈을 쓴 석탄발전소입니다. 얼마 전 석탄 소각도 모자라 고형원료 폐기물 혼합소각 계획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관련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석탄발전소 건립 전부터 ‘나쁨일’수가 연중 71일입니다. 즉 포천시민들은 1년 365일 중 5일에 하루 꼴로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 곳에 석탄발전소가 완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들이 그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도 공사에 들어갔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결국 이번에 무고한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청정 포천이라 불리던 이곳이 미세먼지의 대명사가 되었고, 왜 이곳에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석탄을 들여온 전 집행부와 방관과 협조를 일삼은 의회는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석탄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치는 포천 시민들의 외로운 싸움을 방관했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 유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포천시 행정의 적법성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정책을 논하면서 포천 석탄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은 중앙정부의 일이라며 헌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보호책임을 해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폭발사고의 진상 규명과 포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석탄발전소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인 에너지마피아와 싸워야 하고 이들을 비호하며 주민복지와 환경문제를 헐값으로 팔아넘긴 숨은 세력과 싸워야 하는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다면 제2·3·4의 석탄발전소가 포천에 또 생겨날지 모릅니다. 반드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해내야 합니다. 석탄발전소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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