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6군단 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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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62회 |
| 차수 | 제4차 | |
| 의원 | 강준모 | |
| 작성일 | 2022.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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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송상국 직무대리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박윤국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방기곡경(旁岐曲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길을 좇아서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에 대응하는 포천시장의 모습도 마찬가지 '방기곡경'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임종훈 의원님께서도 지난 17일 5분 발언을 통해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수박 겉핥기식 대응에 대해 비판하셨습니다. 이 또한 매우 공감합니다. 사실 이 일의 핵심은 국방부가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한 행태를 포천시가 전방위적으로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핵심 과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미진한 집행부의 대응으로 인해 국방부는 6군단 내 시유지를 언제든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국가 예산에 6군단 부지 매입비가 책정될 때까지 박윤국 포천시장은 의회와 시민에게 왜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에 무산된 '옥정~포천 광역철도공청회'에서도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민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의하면 포천시는 7호선 연장 구간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경기도에서 사업성 검토 결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시민들에게 오해할만한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우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포천시장의 대응은 분명한 질타의 대상입니다. 이렇다보니 항간에서는 박윤국 포천시장이 진정으로 6군단 부지 반환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윤국 시장께서는 뒤늦게 지난 1월 15일 국무총리와 면담 뒤 “총리실 주도의 군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6군단 부지 반환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15항공단 내 포천 민간공항 추진이라는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의 눈치를 보며 6군단 반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다가 이 사안이 쟁점화되니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정치적으로 '방기곡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말로는 '목숨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SRF 혼합소각까지 떠 안게 된 석탄발전소, 공직자 땅투기 구속 사건, 로컬푸드 공직자 구속 사건, 체육회 공금횡령 사건, 공직자 자살 사건 등 결국 말로는 다 잘하고 있다고 잘하겠다 했지만 현실은 ‘빈 깡통’처럼 요란하기만 하였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포천시장께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6군단 부지 반환 문제 역시 과거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빈 깡통’의 행정의 연속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는 단순히 땅의 반환 문제가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는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자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 시민의 명예가 실추되느냐 바로 세우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언론 특별인터뷰에서 국방부와 관할부대, 포천시, 포천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부지반환 상생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저 말씀이 6군단 문제를 비롯한 각종 시정을 바라보는 박윤국 포천시장의 '방기곡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인 거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때가 되서 돌려받아야 하는 포천시의 땅을 돌려줘야 할 국방부와 관할부대와 상생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여전히 포천시민은 배제한 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납득이 가지 7않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인 국방부가 6군단 부지 내에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까지 책정한 지금, 시장께서는 이 시정 책임자로서 엄한 곳에서 당위, 명분만 이야기하며 추상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된 부지 매입비를 사전에 계상 못하게 하는 방안, 국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시킬 방안, 향후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할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시가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에 있어 부지 반환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시민은 명분보단 실력으로 실속은 없으면서 큰 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는 낭중지추(囊中之錐),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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