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포천시상품권운영협의회 운영 절차 유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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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49회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연제창 | |
| 작성일 | 2020.05.12 | |
| 회의록 | 제5대 제14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영상 | - | |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조용춘 의장님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 박윤국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약 590억원 상당의 액수가 시중에 풀릴 예정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향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면 약 1,000억원 대의 대규모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이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지역화폐 발행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시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의 운영 질서 확립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한 협의기구인 포천시상품권운영협의회는 위원 위촉부터 금번 안건 협의 절차까지 사실상 법적 절차에 맞지 않게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따라 위원 위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포천시상품권운영협의회 위원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포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품권운영협의회 위원 중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정식적으로 추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위원이 위촉되었고,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은 채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본 위원회의 위원 정원 10명 중 3명을 포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해 사실상 위원회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1,000억원대의 지역화폐가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 지역화폐 운영 협의체인 포천시상품권운영협의회가 이런식으로 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포천시 행정이 얼마나 졸속행정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금번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전면 허용 결정도 문제점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런 졸속적인, 그리고 편파적인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전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셨습니다. 협의회의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결심인지 시장님의 결심을 협의회가 추인한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느 때보다 더욱 투명해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협의회를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것 역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든 농협 하나로마트만 지역화폐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 특혜이며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혹자들은 농협 쏠림 현상이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카드형 지역화폐의 농협 이용제한을 해지한 양평, 가평, 안성시와 같은 경우 지역화폐 사용처의 40% 이상이 각 지역 하나로마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쏠림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기도 역시 소상공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안착을 위해 이용제한 매출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열린 경기도 지역화폐위원회 에서도 22명의 위원중 21명의 위원이 확대반대 의견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로마트 전면 허용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형마트나, 식자재마트는 향후 몇 개월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포천 내 대형마트 사업자 또한 시에 사업자를 내고 시에 세금을 납부하며, 시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포천시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애당초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면 단기간 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소비 수요 진작을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 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당초의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 취지와 그 정신을 따라야 하는것이 상식적입니다.
이에, 지역화폐의 운영취지보다 사용 편리성만 강조할 것이면 재난기본소득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지급해야 했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포천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전면 허용 결정은 협의회의 결정이 있기 전 이미 집행부가 언론에 내용을 유출해 여론이 동요했고, 각종 홍보자료 역시 협의회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배포됐습니다.
결국 사전에 사용처의 확대 문제를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포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최다 지급 지자체입니다. 이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결정은 포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 및 지역언론에서 현재 우리 시의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논란에 대하여 집중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도대체 시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윤국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엄중히 요구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일련에 과정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신중하며 원칙과 절차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포천 관내 농협에도 제안합니다.
금번 재난기본소득,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입니다.
이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농협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논란에 있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농협이 이번 논란에 있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신다면 농협에 대한 포천시민의 애정과 신뢰는 더욱 깊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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