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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GS그린에너지에 관하여
박혜옥 의원 회기 제158회
차수 제3차
의원 박혜옥
작성일 2021.06.16
회의록 제5대 제15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 -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송상국 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원 박혜옥입니다.

본 의원은 포천 GS그린에너지와 관련하여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 발전과 시민복지의 기저를 이루는 깨끗한 환경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GS그린에너지(이하 ‘GS’)와 포천시의 협약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포천시와 GS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고심하며 협상에 임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협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 번째, 우선 포천시가 협상에서 50% 줄였다는 석탄의 소각량 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한 결과 최종 계획은 저열량 유연탄 100%는 연간 약 82만톤이었고, 고열량 유연탄 100%는 약 55톤입니다.

그리고 BIO-SRF 10%인 약 87천톤을 혼합소각 시 고열량 유연탄은 50만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협약서 내용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중 이태승 건축과장님 발언에서 확인한 수치와 주무부서인 환경지도과에 최종 확인한 결과 고열량 유연탄 약 42만톤과 BIO-SRF 약 8만2천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82만톤에서 약 42만톤으로 소각할 석탄량이 50%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소각량보다 더 중요하게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각량에 따른 발열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과연, GS는 석탄 소각량을 50% 줄였다고 하지만 보일러 열량에 손실을 보았을까요?

석탄의 양은 줄었으나 BIO-SRF 소각이 추가되었으므로 발열량을 비교해 보면, GS는 최초 계획에서 손해 보는 발열량 차이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열량 유연탄 100% 소각만으로도 GS는 애초의 계획된 발열량과 비교해 3% 정도 차이만 납니다.

본 의원은 고열량 유연탄 100%만 소각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GS는 석탄을 50% 줄이는 시각효과를 제시하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폐기물인 BIO-SRF를 혼합 소각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연간 약 82천톤입니다.

또한 협약서에는 모호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엔 고열량 유연탄 수급이 어려울 시 저열량 유연탄 85%와 BIO-SRF를 최대 15%까지 혼합소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유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유동성까지 감안한다면, GS의 발열량은 오히려 애초의 계획보다 오히려 같거나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관리지표인 4가지 항목인 황산화물(SO2), 질소산화물(N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총합비율입니다. 우선 배출량이 제일 적은 것은 고열량 유연탄 100% 소각할 때 입니다.

GS가 지역의 환경을 걱정했고, 포천시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협상을 했다면 저열량 유연탄 100%에서 고열량 유연탄 100% 소각으로 당연히 추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포천시는 BIO-SRF 혼합소각을 반대하는 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열량의 차이가 미미한데도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 Bio-SRF 혼합소각을 승인한 건 이해 할 수 없는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인 BIO-SRF는 소각시 4가지 관리물질 이 외에 21가지 오염물질 구리, 망간, 카드뮴, 수은, 납,등 1급발암 물질과 중금속 성분들이 적게는 수십배에서 많게는 수만배 발생한다고 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애초에 GS그린에너지(석탄발전소)는 신북면 신평2리, 3리에서 하루 약 100여 톤 소각되고 있던 폐기물 SRF를 없애고자 만든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사한 폐기물 BIO-SRF를 연간 약 8만2천톤(하루 220톤)을 석탄과 함께 소각하는 협약을 했을까요?

GS에서 소각되는 석탄량을 줄였지만, 오염물질은 오히려 늘어나는 결론에 이르는 협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포천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조차 협상을 시작했음을 알리지도 않은 밀실 협상이고 그 협상의 결과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진정 GS그린에너지와 포천시가 우리의 환경과 정주 여건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면 시민과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포천시 미래환경을 위하여 재협상을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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