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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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69회 |
| 차수 | 제7차 | |
| 의원 | 김현규 | |
| 작성일 | 2023.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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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의원입니다. 16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요구되는지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발전과의 도시재생 분야 관련 업무보고였습니다. 과연 도시재생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발전과가 진정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장께서는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영북면 친환경에너지 사업, 스마트모빌리티 사업 등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사업 변경, 사업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이로 인해 우리 시가 손해를 보거나 “별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이 문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사업변경, 연장을 신청했을 때 국토부가 이를 100% 승인해 준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법적으로 3년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변경, 연장 절차에 매달리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2년 사업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집행률 미흡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예산을 배분받지 못하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이 같은 결과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로 낙인찍혀 국토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모두 환수당하고 향후 신규 공모사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마냥 사업 변경, 연장 신청 승인만을 바라보며 이 사안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진정 과연 이런 상황이 별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존폐가 달린 엄중한 사항입니다. 둘째, 도시재생센터 인력 관리와 관련해서도 기초센터의 인력 감축은 없다고 보고받았으나 이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기초센터의 인력T.O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으며, 이동면 역시 T.O를 확충한다고 했으나 채용공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우리 시가 도시재생센터의 인력 운영 관리를 명확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한 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6개의 센터에 총 20명 이상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 구체적 계획 없이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기초센터도 다 없앤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기초센터가 없는 공백을 잘 메꿀 방안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즉, 이러한 급작스러운 인력 관리 및 통폐합 추진은 사실상 우리 시가 성과도 거두기 전에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발을 빼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이번 지역발전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과연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역시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잘 검토하시어 의회에 보다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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