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정례회 제7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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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본회의-7차

(제137회-본회의-제7차)


제137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8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손세화 의원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저는 오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자 제13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시장님께서 밝히신 2019년도 시정방향 중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사업 중 하나로서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정 핵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국정방향에 맞게 쇠퇴해가는 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7일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고시한 바 있으며 승인된 도시재생전략 활성화 지역은 1순위가 신읍동, 2순위로 영북면, 3순위로 이동면입니다.
  1순위인 신읍동의 경우 금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하였고 2순위인 영북면의 경우 금년 10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3순위인 이동면의 경우 신읍동과 영북면의 사업을 진행한 후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규모 및 아이템을 발굴할 예정이라 할 뿐 아직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조차 세워진 바 없고 예산도 계상된 바 없다는 아주 안타까운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신읍동, 영북면, 이동면이 순차적으로 가야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의 구조나 여건, 쇠퇴해가는 원인도 각각 다르고 활성화 방안도 역시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 포천시에서는 동시에 공모사업에도 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 동안 매년 100곳이 선정되는 사업이기에 남은 시간동안 선정될 곳이 매번 줄어들어 시간이 변수가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경쟁률은 심화되어 포천시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무조정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대상지는 전국의 총 99개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총 9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 고양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결과 두 곳이나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기에 포천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이동면은 포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동갈비와 막걸리의 고장으로서 백운계곡을 소유한 매력적인 동네로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날로 쇠퇴되어만 가고 있어 이동면 주민들은 박윤국 시장님의 취임과 동시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포천시, 남북경협이라는 평화의 바람을 타고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이동면에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이자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고 예산조차 세워져 있지 않다는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면의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시기 등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동면의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수립이 시장님께서 밝히신 시정방침과 다르게 2019년도에도 용역 착수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박창화
[답변보기]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화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창화  포천시 부시장 박창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이동면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시기 등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18년 5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신읍동, 영북면, 이동면 3곳의 활성화지역 모두 일반근린형 사업유형으로 승인받았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방식이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한 선정방식이었기에 같은 사업유형으로 지역 내 또는 타 시·군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 시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시비를 약 30%인 42억 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1개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 신읍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사시 도시재생 전담조직 부재와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없고 지역주민의 역량부족 등의 사유로 미선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식을 이전의 공모를 통한 선정방식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실현성 타당성 평가와 실시 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선정계획이 2019년부터 시행 될 경우 전략계획 승인이 완료된 지역 3곳 모두 조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안 마련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신읍동은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2019년 상반기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인 영북면은 2019년 수립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평가를 신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면지역의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수립이 2019년도에도 용역착수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 내 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상반기 내 평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동면의 자생적 도시재생 기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활성화계획 수립이 중요하므로 2019년 1월부터 이동면사무소와의 업무협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역 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및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동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박창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8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
송상국박혜옥

○출석공무원 (39인)
   시            장박윤국
   부     시     장     박창화
   홍보감사담당관김남현
   허 가 담 당 관 박경식
   총  무  국  장김덕진
   경 제 복 지 국 장 김영길
   안 전 건 설 국 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장금태
   보  건  소  장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유충현
   자 치 행 정 과 장 전은우
   기 획 예 산 과 장 배재수
   세  정  과  장전영진
   회  계  과  장이수진
   민 원 토 지 과 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이광호
   문 화 체 육 과 장 강성모
   시 민 복 지 과 장 이규풍
   가 족 여 성 과 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박민주
   환 경 관 리 과 장 전주용
   청 소 자 원 과 장 류미애
   지 역 경 제 과 장 안광호
   기 업 지 원 과 장 배상철
   안 전 총 괄 과 장 윤재철
   건  설  과  장심태식
   도  시  과  장김용수
   건  축  과  장이태승
   교 통 행 정 과 장 승광익
   산 림 녹 지 과 장 손영길
   하 수 도 과 장 김진태
   창 의 산 업 과 장 박주상
   관광테마조성과장최종화
   건 강 사 업 과 장 강효진
   보 건 위 생 과 장 김인숙
   농  정  과  장김재화
   축  산  과  장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김정남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조용춘
   의            원강준모
   의            원손세화
   과            장강수훈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