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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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본회의-1차

(제137회-본회의-제1차)


제137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9.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사무과장 강수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송상국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준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17건이 접수되었고, 연제창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추되었습니다.
  11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김영길 경제복지국장 등 세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수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날인 의원으로 강준모 의원님과 손세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존경하는 조용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외적으로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 분쟁으로 불확실성의 위험이 높아진 반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어 위기와 희망이 공존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대내적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성화된 내수 불황과 위축된 노동시장, 유가상승 등으로 시민경제가 어려운 한 해였지만 민선 7기 출범으로 시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최대의 염원이자 현안사항인 철도와 사격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와 정치권을 수시로 방문하고 건의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 하였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1,100만 달러, 약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하여 영평사격장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보강을 완료하였으며, 헬기사격 제한과 야간사격시간을 조정하는 협약을 이끌어 냄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화도 간 고모IC를 전액 국비 260억 원으로 반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GTX C노선을 포함한 철도 유치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에 건의, 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으며, 의회와 사격장반대위원회, 시민, 그리고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철 7호선 유치사업이 경기도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국도,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국도 43호선~영북고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통이 용이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는데 박차를 가하여 왔습니다.
  소흘하수관로 증설공사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가구물류센터 및 공동전시판매장 건립 등을 완료하여 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개통으로 포천 한탄강이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관광지다운 면모를 조속히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시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시민,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상, 물 관리 최우수기관, 농촌지도사업 평가 최우수 및 규제혁파 경진대회 장려상 등을 다수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년을 되짚어 보고 희망찬 포천을 이끌어갈 200개의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설정하여 2018 매니패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TV조선에서 2019년도 소비자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에는 국세 및 도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이전재원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증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증가폭이 둔화되어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로 시비 부담비율이 늘어나고 지역개발을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여유롭지 못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교육·복지·환경·관광·농업 분야 및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안아왔던 포천, 발전이 정체된 포천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을 만들기 위해 내년도에는 다음사항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발전 상생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한반도 정책과 국정 기조에 맞추어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격장 문제 등 국가안보를 위해 67년 동안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국가의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경제 협력에 대비한 내륙 거점도시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GTX 노선 등을 고려한 철도연장 사업과 공항 유치사업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도4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을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만성정체를 해소하고 국도의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군내~내촌 간 국지도 56호선 시설개량사업 등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 또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여성, 청년, 장애인, 중장년, 노인 등 시민 모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경협의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겠으며, 강원도 철원군과 협력하여 꾸준하게 포천·철원 통합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공간구조를 개편함은 물론 남북경협 거점 내륙 물류산업단지 조성, 국제 가공식품·의류 산업단지 조성, 국제대회규격 종합스포츠시설 구축 및 스포츠 전문아울렛 유치, 남북 교류협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경협에 대비한 유망업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산업단지 등을 적극 유치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도시, 남북경협 거점도시이자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역사와 자연자원이 함께 녹아있는 맑고 푸른 생태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립수목원,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산정호수, 백운계곡, 아트밸리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오성 이항복 선생, 한음 이덕형 선생, 면암 최익현 선생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무암과 협곡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유일한 한탄강과 산정호수, 국립수목원, 백운계곡 등 자연 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민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모든 국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숲의 도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홍수터 부지를 물과 나무와 꽃이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공존의 힐링도시, 국내 최고의 관광허브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일동 온천지구를 연계한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치유와 휴양의 메카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광암 이벽유적지 정비사업, 장준하 선생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문화코드를 창출함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평화시대 수도권 관광 중심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족기능을 갖춘 살기 좋은 안전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체된 포천이 인구 25만 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의 속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H공사와 함께 5,000여 세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소흘읍 지역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아름답고 계획된 신도시 조성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천동, 영북면, 이동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좁은 도로와 오래된 건물 등으로 불편해진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단계적으로 다른 읍·면·동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난개발 방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압력을 수용하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토양 중금속 오염실태 일제 조사 및 대안 마련, 수량·수질 등 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기름진 땅을 자랑하던 포천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넷째, 시민모두가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문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최초로 건립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건립하여 우리 시 산모들이 최고의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으며,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출산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절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온 어르신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을 활성화하겠으며,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단동 치매안심센터 외에 권역별 치매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이용한 음식개발과 제조업을 활성화하여 먹거리와 관광문화가 어울리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장학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경기도 기술전문학교 분교 유치,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및 방통통신대학교 포천학습관을 건립하여 교육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과 재교육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농 축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 농산물 종합 유통·가공센터 설치,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마케팅 강화, 전문 농업인 육성, 브랜드 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포천쌀 소비촉진, 과수 작목 기반 현대화, 6차 산업 육성, 귀농·귀촌 지원, 특화작물 육성 및 신선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지원 및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 감염병을 원천 차단하여 청정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 시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스스로가 행정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는 내생적 발전과 경영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최고의 행정 가치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자께서는 미래를 알면 선택하기 쉬우나 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시급한 선택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서성거림을 경계하시면서 “再斯可矣(재사가의)”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잃으면 15만 시민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자의 가르침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결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시와 의회가 협치하여 민선 7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지금부터 박윤국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우리 시 재정 운용방향을 토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집중투자와, 명품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사전방지,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상·하수도 확충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요 충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 운용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50억 원으로 이는 2018년도 당초 예산 5,374억 원 보다 57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 확대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4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 등 공공행정 분야에 3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9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분야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432억 원을,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1,9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식품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 1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 및 산림보호 육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99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성장산업체 지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 교통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308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초과 지출 및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25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는 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10개 회계 총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472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8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254억 원을 각각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계속비사업은 총 44건에 768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평화시대 남북경헙거점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를 바라면서 향후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41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48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7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8년 12월 18일~12월 19일 양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4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9항,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담당관·과·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담당관·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담당관·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간부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8년도 주요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기본 및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2018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우선 시민공감 시정홍보로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1,184건, 시민기자 활용 시민뉴스 취재기사 발굴 144건, 포천소식 웹진 운영기사 등록 1,469건, 시정소식지 발행 10회 등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KBS 6시 내고향 등 TV 로케이션 촬영유치 24건, 가을축제 홍보 영상 광고제작 송출 2건, 라디오 CM 자체제작 및 송출 3회, 기타 방호벽 디지털 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계절별 이슈별로 우리 시 관광과 축제에 대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바람 동영상 제작 20회, 활력과 열정의 직원 제작 10회, 각 부서 요청 영상 및 주제별 CF 제작지원 23건, 주요홍보물 디자인제작 지원 328건 등 기 영상 및 시각디자인 제작지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두 번째,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중앙지 및 지방지 등 보도자료 제공 1,089건, 기획보도자료 제공 26건 등 시정홍보 보도자료 적기 제공과 시정현안사항 브리핑 및 씨티투어 실시 등 언론인과의 소통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세 번째, 사전예방지역 문제해결중심의 종합컨설팅 감사 추진실적입니다.
  종합감사는 일동면, 창수면, 신북면 등 3개 지역을 실시해서 행정상 73건, 재정상 20건, 신분상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농어촌 민박 및 관광팬션 전수조사와 시의회 감사요청사항 특정감사 4건,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 특정감사와 중앙위임감사로 가뭄대응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19건, 재정상 1건, 신분상 2건 등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기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를 운영해 총 106건 심사해서 6억 4,4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네 번째,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실적으로 공직기관 감찰 및 음주운전 근절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음주운전자 4명에 대해 징계 및 불이익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모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민간보조금 집행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2,300만 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다섯 번째, 안전하고 신속한 IT행정 서비스 지원실적입니다.
  우선 본청 종합민원실 및 세정민원실에 2,200만 원을 들여서 민원 안내 홍보용 디지털 모니터 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원활한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원격지 백업 전산실을 청사 제4별간 2층에서 의회3층 통신실로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포천시 전지역 고해상도 공간정보시스템 정사영상 DB경신을 위해 7,700만 원을 투자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간정보 측량데이터 측정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10월말 현재 약 3,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월 12일에는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섯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신읍동 차량등록사업소가 위치한 제4별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는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총 사업비 39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에 착공해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0% 정도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착오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시민중심의 시정홍보 계획입니다.
  시민중심 홍보콘텐츠로 공감소통의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SNS를 활용해서 시정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 콘텐츠로 친근한 시정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공감행정을 선도하는 시민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미담 수범사례, 문화관광축제 등 시민기자가 취재기사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취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뉴스, 참여마당, 뉴스레터, 신바람뉴스 등을 적극 제작활용하고 편집위원회의 내실 운영으로 참신하고 따뜻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웹진 포천소식 운영과 포천소식지를 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절 이슈별 전략적인 기획 및 종합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과 우리 시 대표축제에 대한 TV CF 동영상 제작·송출, 방송촬영 유치 등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요구사항, 시정의 홍보, 시정의 종합홍보 등 부서별 요청사항 지원을 위해서 기획동영상 및 시각디자인 제작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광판과 경인 뉴스비전, 전자 게시판 및 방호벽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 및 관광자원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는 종전 단순 행사참여에서 홍보물 제작모델 활용, 행사진행 등 역할을 강화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간부분 두 번째,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정홍보 계획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시정홍보를 위해 시정 보도자료의 연중 제공과 함께 기획보도자료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한 주요 시책홍보와 언론인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 이미지 개선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관내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각종 언론매체의 현장취재를 적극 알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우선 먼저 사전 예방적 문제해결 중심의 종합컨설팅 방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영북면 등 6개 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총 9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정감사는 지역분야 업무와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해 사안 발생 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전담팀과 인력을 확보해서 추정 금액의 3.3% 이상 예산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종합감사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수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및 일하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불성실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직원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음주운전 완전근절을 위해서 음주운전자 징계양정 상위처분과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인사복지분야 불이익 처분, 자원봉사 및 무급당직 실시 등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공무원 비위 진정민원 등 사건 및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해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네 번째, 안전하고 신속한 IT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정보화역량강화를 위한 안전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보화능력수준향상 보완교육을 실시하고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단 없는 내부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전산장애 사전예방을 위해 총 1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온나라 및 공통기반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지속 수행하겠습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의거 법적 계획인 제4차 포천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총 6,000만 원 확보하여 4차산업 대비 정보화의 비전 및 목표설정과 미래 모델을 발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IT행정 업무지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국토지리원 매칭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해서 36억 4,500만 원을 확보해 그동안 변화된 실제 지형지물 정보를 반영한 1/1,000 수치 지형도를 제작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각종 공사의 설계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스마트 씨티통합플렛폼 기반구축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하여 총 12억 원을 확보해서 씨티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씨 통합플렛폼과 5대 연계 서비스를 구축해서 비상발전 시 신속한 상황처리로 시민의 안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5대 연계 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 및 긴급출동지원, 119 긴급출동지원, 재난상황지원, 사회적약자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섯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운영 목적은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등 민생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 부서별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은 금년 12월 말에 준공하여 2019년 1월부터 통합 운영할 예정이며 생활방범, 불법 주정차, 교통정보, 차량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 2개 부서, 5개 업무의 기능별 CCTV, 1,007대를 통합관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채용 및 근무계획입니다.
  근무인원은 경찰관 2명, 유지보수 1명, 관제인원 12명, 관제팀 공무원 5명 등 총 2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경찰관 근무인원은 경찰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파견근무를 할 예정이며 관제요원은 용역근로자 12명을 채용해 3명 씩 4조 2교대로 운영할 계획이고 관제팀 직제 및 직원은 조직개편 시에 팀 시설 및 정원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CCTV 연계 현황은 생활방범 444대, 어린이보호 333대, 교통단속 104대 등 총 435개소에 1,007대를 통합관제할 계획이며 이중 노후 및 저화질 카메라 41만 화소 106대는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고화질 지능형 CCTV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협의를 통해 주요 시정소식을 알리고 시민과 쌍방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운영 중인 지역 커뮤니티 중 회원 수와 최근 활동실적 등 별도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금년 12월말까지 해당 커뮤니티 선정 및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정소식을 홍보 및 공유하여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실시간 주요 홍보이슈 전달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주요 커뮤니티 나포맘 카페는 1만 3,780명이 활동 중이고 포천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카페는 726명 회원이 가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두 번째, 민간 전문감사관제 도입 계획입니다.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자격소지자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민간전문감사관을 30명 이내로 위촉할 계획이고위촉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주요역할은 주요정책과 회계 등 전문분야 감사 시 참여를 시키고 계약심사 전문분야와 일상감사에 대한 방향 제시 자문과 함께 적법 추진여부 확인 등의 활동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11월 중에 민간자문감사를 위촉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 번째, 계약심사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예방적 감사기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계약심사 확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코자합니다.
  사업의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설계변경에 있어서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해서 사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심사 확대계획은 종합감사는 추정금액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단종공사는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용역은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설계변경은 5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자체계약심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 중 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정을 공포 시행해서 내년도 1월부터는 계약심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네 번째, 포천시 주요현안 자료구축 환경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현안자료를 분석 공유해서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웹 GIS를 활용한 주요현안자료 구축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2,100만 원을 확보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 일자리, 미세먼지, 사건사고 등 주요현안 사항을 웹 GIS 포털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1월 중 패키지 및 서버 1식을 구입해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신규사업이 3건으로 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성과 및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남현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담당관님 감사내용에서 고모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감사에 대한 내용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리고 공직기강 감사내용에 따라 3년치 공직기강 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용이나 감사결과 있으시면 그것도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징계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상국 의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2018년 주요성과에 시정소식지 발행이 월 7,050부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주요사업 보니까 7,500부로 늘었다고요. 이게 오타인지 450부가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450부 정도는 특별판을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추가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서 봤더니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부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더 늘릴 계획이 없으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따로 SNS 이쪽으로는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아닙니다. 저희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포천시 계정이 있습니다. 계정이 있고 SNS서포터즈를 통해서 확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를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임종훈 의원  내용이 많이 알차더라고요. 우리 포천시민이 지금 더 이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또 하나 15페이지 보면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내용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러면 저희 포천시가 청렴도가 몇 등급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작년도에는 2등급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가에 불만인 게 뭐냐하면 어쩌다가 한건이 터지면 순위가 확 내립니다. 그런 걸 예방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임종훈 의원  최근 전국 단위로 시 단위 이상 청렴도 조사 나온 내용 있으면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언제까지 될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바로 가능합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보면 위탁 용역이 12명인데 이게 공무원이 포함된 숫자인가요, 아니면 전부 위탁으로만 운영되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순수한 관제요원이고요. 관제요원을 자체 고용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인력담당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와 협의했는데 무기계약직 12명 늘리는 건 우리 시 방침상 과도한 인건비 상승, 물론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근무를 요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올해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못 넘어가는 직원이 많은데 이 업무는 연속성이 필요해서 계속 근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관에 근무하는 아주 친절한 남자 직원 있잖아요. 그게 다 용역근무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종훈 의원  그러면 12분이 1,007대를 다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1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12시간씩 2교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러면 혹시 한 분당 CCTV 관제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계산은 안 해봤는데 200~300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명씩 근무하는 거예요.

임종훈 의원  세명씩 근무하면 330대 정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 정도 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니터가 있고 개인별 모니터가 또 있어서 거기에서 개인별 모니터 3~4대씩 관리하면서 관제하는데 다른 시에서 봐도 그 정도는 충분히 관제 가능합니다.

임종훈 의원  관제요원 한명이 300대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게 동시로 보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점차 지능형으로 바꿔나갈 예정인데 지능형으로 바꿔나가면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상한 조짐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그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참고로 경찰서에 하고 있는 거긴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허가담당관 박경식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의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집중 결재를 통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켰으면 지연처리민원 제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는 지연처리민원 건은 없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허가업무를 위한 적극 행정추진을 위하여는 허가업무 관련 업체들과 총 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민원대행서비스 및 무료상담 등 총 109회 660건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감동 주는 민원행정추진을 위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 중 장기휴업 및 미조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172건을 폐쇄 조치하였고 허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후 미준공 사업장 10개소, 장기 미사용 중인 건축물 21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기간만료지에 대한 사전예고 및 재해예방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공감행정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6쪽의 `1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에 `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신속한 결재를 통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겠으며 지연처리 민원제도화 운동추진을 위해서 직결처리민원은 3시간 이내 처리를 확행하고 5일 미만 민원은 D-1일에, 5일 이상 민원은 D-2일 전에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직접 SNS 또는 전화로 상황을 안내하고 4일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 지연 사유를 안내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허가업무를 위한 적극행정추진입니다.
  허가업무 간담회 및 연찬회를 실시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민원대행서비스 및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감동 주는 허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책임허가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후 미준공사업장 사무관리 추진과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일제조사 및 정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지전용기간 만료지에 대한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해빙기 안전점검실시 및 문자발송 등을 통해서 산지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은 허가업무부서협의회 운영 계획입니다.
  지역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혐오시설 인허가 신청 접수 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부서간 협의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구성 관련부서는 도시과, 축산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등과 건축사협회 대표, 공간협회 대표 등이 참석해서 안건이 있을 때 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은 공장설립 온라인 민원신청대행입니다.
  현재 공장설립 인허가의 모든 업무는 온라인시스템인 팩토리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을 위한 최초의 승인 시에는 관계서류가 복잡해서 대부분 용역사에 대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밖의 공장설립 완료신고나 공장등록 및 변경신고 등 단순한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전자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대행수수료를 내고 용역사를 찾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간단한 민원서류의 경우 공원민원팀 직원들이 대행하도록 해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경식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계획에 보면 민원처리지연이나 접수안내를 SNS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동안은 하시지 않았다가 2019년도에 새로운 계획이신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민원처리 접수과정부터 해서 처리과정에 있어서 담당자는 누구인지, 이 민원의 처리기간은 언제인지를 SNS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연처리 건수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지연되는 민원 건수가 있을 경우에는 SNS통해서 안내 하고 4일 이상 지연되는 건 우편으로 안내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혜옥 의원  지속적으로 해 오신 건가요? SNS로 접수되었으면 접수되었다, 지연되면 지연되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건 계획 진행했던 사행입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여기 특수시책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 있으시거든요. 허가담당관하고 관련부서장, 건축사회 대표, 공간협회 대표 거든요. 그러면 행정에 계신분외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대표분들이시잖아요. 건축사회 대표나 공간협회 대표는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가민원 처리의 대행은 건축사분들은 건축사협회 회장님을 모시는 거고요. 측량 하시는 분들 공간협회는 대표자가 들어와서 모든 업무를 협의회를 통해서 처리할 수는 없고요.

박혜옥 의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협의회 운영할 때 늘 같은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
송상국박혜옥

○출석공무원 (39인)
   시            장박윤국
   부     시     장     박창화
   홍보감사담당관김남현
   허 가 담 당 관 박경식
   총  무  국  장김덕진
   안 전 건 설 국 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장금태
   보  건  소  장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유충현
   자 치 행 정 과 장 전은우
   기 획 예 산 과 장 배재수
   세  정  과  장전영진
   회  계  과  장이수진
   민 원 토 지 과 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이광호
   문 화 체 육 과 장 강성모
   시 민 복 지 과 장 이규풍
   가 족 여 성 과 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박민주
   환 경 관 리 과 장 전주용
   청 소 자 원 과 장 류미애
   지 역 경 제 과 장 안광호
   기 업 지 원 과 장 배상철
   안 전 총 괄 과 장 윤재철
   건  설  과  장심태식
   도  시  과  장김용수
   건  축  과  장이태승
   교 통 행 정 과 장 승광익
   산 림 녹 지 과 장 손영길
   하 수 도 과 장 김진태
   창 의 산 업 과 장 박주상
   건 강 사 업 과 장 강효진
   보 건 위 생 과 장 김인숙
   농  정  과  장김재화
   농 업 지 원 과 장 김애경
   기 술 보 급 과 장 신주식
   축  산  과  장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김정남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조용춘
   의            원강준모
   의            원손세화
   과            장강수훈

  【참고자료】
   1.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6.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