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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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본회의-2차

(제135회-본회의-제2차)


제135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네분입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국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성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니 명성산 정상 부근 케이블카 종착지점의 토지를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사유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성산 정상 부분은 공공재산임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사유지화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양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신북IC 진출입로가 상습정체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포천아이파크 앞 43번 국도는 한꺼번에 몰리는 출퇴근 차량과 소방차의 간섭으로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높습니다.
  포천 아이파크 내의 진입로와 용정산업단지 내 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건설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포천시에 쓰레기 무단 투기와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가 심해 우리 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쓰레기로 인한 문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 해결방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건설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해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포천시 인구의 1/3이 거주하는 소흘읍에서는 그동안 노인복지관 등 문화, 복지 시설의 부재로 소흘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통한 문화,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지난 7월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사 인근 소흘읍 이동교리 5, 6, 7번지 5,177㎡의 부지의 매입을 건의하여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및 소흘읍 행정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 다목적 복지회관 및 권역별 포천시 노인복지관 신축,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흘읍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토지매입 건의는 지난 7월 10일 소흘읍 직능단체협의회 회의 시 최초 논의 된 후 집행부에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집행부에서는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당시 회의 참석자와 시민들이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진행사항으로 이끌어가더라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안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진행결과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7기 시정비전으로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제시하셨는데 이 타이틀에 걸 맞는 포천시의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상국 의원입니다.
  15만 3,000 포천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건설을 위해 매진하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일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행정과 시민들이 책임을 갖고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체계적인 공약으로 2018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6.13 선거에서 당선된 후 취임 전 당선인 신분에서 첫번째로 그간 포천시 도시브랜드로 사용한 무궁무진 포천의 사용 중단을 요청하셨고 일사천리로 도시브랜드의 자취는 감추었습니다.   대체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지울 필요가 있느냐는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행정을 펼치신다는 약속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BI를 사용 중지한 이유와 무궁무진 포천 사용을 계속 사용하면 안 되는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거 지시를 하고 이에 수반된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브랜드를 구상하고 계신 지와 있으시다면 새로운 BI 홍보 및 설치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 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당시 포천시 브랜드인 무궁무진 포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가 결정된 후 교체된다면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 인쇄물 등 상당한 물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한다면 많은 예산이 낭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16만 포천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 2017년 7월 퇴사 후 2018년 8월 재입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위원 선정방법과 2018년 위원회별 사업과 특별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의 증축 및 민선7기 시정 비전에 따른 포천시 중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 등 부지매입 추진 건의에 대한 공식적인 진행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8일 소흘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4명의 단체장 방문 시 소흘읍 노인복지관 건립 그리고 향후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읍·면 청사의 증축,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토지 매입을 통한 증축보다는 향후 소흘읍민의 행정수요와 복리 증진을 고려하여 원스톱 행정복합타운 추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선7기의 시정비전과 관련한 포천시 중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의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경제협력 계획에 대비하여 통일 한국의 내륙 거점도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국철연장사업을 비롯한 심각한 정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국도 43번 도로 확포장사업, 군부대 항공 활주로를 통한 공항건설을 비롯해서 항공역세권 개발사업 등 광역교통 SOC 확충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30일 국가철도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후 철도, 항공,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서 국회,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방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차관 등과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물론, 군 사격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한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한 정부와 긴밀한 협력 중에 있으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도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향후 남북경협 거점 내륙 물류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가 가공식품 의류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스포츠산업을 비롯한 첨단미래산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경기동북부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남북경협의 거점도시로 거듭나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민선7기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또 다른 이런 갈등의 반목이 아닌 수례와 수례바퀴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화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창화  안녕하십니까?
  포천 부시장 박창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종훈 의원님과 송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상 문제점 그리고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신북IC 진출입로 상습교통체증 및 포천 아이파크 진출입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명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 3월 15일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간 MOU 체결 후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고 명성산 정상 부분의 토지도 사업자와 토지 교환 계약 후 잔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카 부지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민선 7기 들어와서 민간사업자와 포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국도43호선 신북IC 진 출입로 지·정체와 포천아이파크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후 신북IC 진 출입로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출 퇴근 시간 및 신호주기를 수차례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인근 산호아파트 등의 원활한 진 출입과 신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호아파트에서 국도43호선으로 진입하는 차선을 현재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도43호선 포천~철원 간 확 포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선 2017년 12월에 군내면에서 국도37호선이 접속되는 만세교까지 10㎞ 구간에 대하여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경기도지사,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또 2018년 9월 6일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우리 시의 여건을 설명하고 국도43호선 확장사업의 조기 추진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북IC 진·출입로 구간의 지·정체 해소를 위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 기간 내에 6차선 확·포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천아이파크 앞 국도43호선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포천소방서와 현대아이파크 진 출입 동선이 같아 응급상황 시 소방차와 입주민 차량들이 간섭되고 특히, 국도 43호선 출퇴근 차량들과의 간섭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포천아이파크 진입로와 어룡~구읍 간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시계획도로는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국 도비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쓰레기문제 해소 방안 및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사항과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플라스틱 수입거부에 따른 재활용 쓰레기의 증가와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정기점검, 하절기 쓰레기가 증가되는 시기와 맞물려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면서 생활폐기물이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불법투기된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기존의 관행으로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문제가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포천시와 읍·면·동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153건을 적발하고 2,9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 8월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13%증가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며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소각장도 반입량이 감소되면서 현재는 정상화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문제 해소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시민의식을 높이고 소각장 및 재활용 선별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와 관련한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한 후 가축사육제한 구역 밖에서 가축사육시설 신규 허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하여 축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의 각종 재산 및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며 서로간에 반목과 갈등으로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악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 구역 조례를 연내에 강화하여 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금번 2차 추경에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비 2,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악취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말 기준으로 점검시설 148개소 중 무허가시설,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시설에 대하여 8개소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관리기준 위반으로 1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5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배출시설 1,180개소 그리고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15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야적된 가축분뇨, 축산폐수 공공수역 유출, 처리시설 고장 및 방치로 인한 악취발생 행위,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여부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리 천적 벌 10개소 720만 원, 수분조절제 73개소 5억 7,000만 원, 탈취제 및 미생물 배양시설 71개소 5억 1,000만 원 등 총 154개소 10억 8,72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송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브랜드 교체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브랜드인 무궁무진 포천의 사용을 중지한 이유와 계속 사용하면 안 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는 “특정도시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역사적인 특징, 문화적인 매력, 행정서비스 등 다른 도시와 확연히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시의 구호, 상징물, 디자인, 혹은 이들의 결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인 무궁무진 포천은 2005년 포천시 정책위원회에서 도시브랜드 제정에 관한 사항이 우수 토론과제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 무궁무진 포천을 도시브랜드로 정하여 2010년 4월 7일 부터 사용하였으며, 그 의미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포천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도시의 방향성 없이 애매하게 발전가능성만을 강조한다는 부정적 견해가 공존하는 가운데, 도시브랜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도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우리 시의 무한한 가능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우리 시의 지리적인 여건 및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우리 시의 비전으로,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을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설치된 무궁무진 포천 홍보시설물 제거에 수반된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경계에 있는 포천시 안내 교통표지판을 활용한 오성과 한음 캐릭터와 무궁무진 포천 문구로 구성된 홍보판 8개소 14면이 있었는 바, 이를 교통표지판으로 원상복원 하는데 1,023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현수막 게시대 19개소에 대한 도시브랜드 정비를 위해 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구상하고 있는지와 있다면 새로운 BI 홍보 및 설치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예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과 같이 현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우리 시의 비전으로,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을 슬로건으로 정하여 포천시의 정체성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의 구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쇄물 등 상당한 물품들이 폐기 처분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정 물품이나 홍보물 등을 폐기 처분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었으며, 현재도 잔여 행정물품 및 홍보물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훈 의원님과 송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창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길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경제복지국장 김영길입니다.
  포천시 지속발전가능협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박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혜옥 의원님께서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퇴사 후 재입사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임종석은 2008년 2월부터 근무하다 2017년 7월 30일 사직한 이후, 2018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해 2018년 2월 1일 이성원 사무국장을 채용하였으나, 근무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2018년 3월 20일 사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4월 20일~5월 4일까지 14일간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사무국장 장기 공석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25조제2호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에 임종석을 추천하고 상임회장에 임명해서 2018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포천시의 보조금은 총 7,265만 원 이며, 이중에 인건비는 4,728만 원으로 이 중 사무국장 인건비는 2,628만 원이고 간사 인건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537만 원으로 이 중 순수사업비는 1,729만 원이고 운영비는 812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중 인건비의 비율은 65%이며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비율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 위원회별 위원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에 따라 선임·선정하였으며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5조에 따라 시민·민간단체·기업·전문가와 학계·공무원·군인 등 포천시 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150인 내외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였으며 위원의 위촉은 정관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으로부터 추천된 자가 입회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상임회장이 위촉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포천시지속가능한발전별의회 정관 제17조에 따라 13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그리고 포천시의 환경관련 공무원, 사무국장을 운영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상임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공동회장 또는 운영위원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분과위원회는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협의회 위원 30인 내외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위촉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018년 위원회별 사업과 특별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2018년 사업은 5개 분과별 사업과 3개 공동사업 1개, 기획사업 1개, 공모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개 분과별 사업입니다.
  환경생태계 분과에서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 작업을, 기획문화분과는 도시농부학교 사업을, 산업경제분과에서는 포천시 그린투어 사업을, 여성교육분과는 찾아가는 환경교육 사업을, 기후변화센터분과에서는 환경교구 및 교재개발 계획사업을 추진 중이고 공동사업으로는 녹색마을 만들기, 북부권도시대학 사업과 그린리더 양성 기후학교 사업, DMZ의 인문 생태학 시민인문 강좌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획사업으로는 우리동네 그린 맵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
송상국박혜옥

○출석공무원 (42인)
   시            장박윤국
   부     시     장     박창화
   홍보감사담당관김남현
   허 가 담 당 관 박경식
   총  무  국  장김덕진
   경 제 복 지 국 장 김영길
   안 전 건 설 국 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장금태
   보  건  소  장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유충현
   자 치 행 정 과 장 전은우
   기 획 예 산 과 장 배재수
   세  정  과  장전영진
   회  계  과  장이수진
   민 원 토 지 과 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이광호
   문 화 체 육 과 장 강성모
   시 민 복 지 과 장 이규풍
   가 족 여 성 과 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박민주
   환 경 관 리 과 장 전주용
   청 소 자 원 과 장 류미애
   지 역 경 제 과 장 안광호
   기 업 지 원 과 장 배상철
   안 전 총 괄 과 장 윤재철
   건  설  과  장심태식
   도  시  과  장김용수
   건  축  과  장이태승
   교 통 행 정 과 장 승광익
   산 림 녹 지 과 장 손영길
   상 수 도 과 장 오세익
   하 수 도 과 장 김진태
   창 의 산 업 과 장 박주상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최종화
   건 강 사 업 과 장 강효진
   보 건 위 생 과 장 김인숙
   농  정  과  장김재화
   농 업 지 원 과 장 김애경
   기 술 보 급 과 장 신주식
   축  산  과  장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김정남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조용춘
   의            원송상국
   의            원박혜옥
   사  무  과  장강수훈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