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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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본회의-4차

(제134회-본회의-제4차)


제134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24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3.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건강사업과장 강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강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과 5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예방 중심 무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단을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치과, 한방과, 정신보건서비스 등 보건지소와 각 팀간 협업을 통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만성질환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속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시민 건강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7기 지역의료보험 계획을 2018년 8월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2019년 1월 최종계획서를 의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자주적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심뇌혈관 예방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프로그램 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민속장터 및 지역행사참가자를 대상으로 건강기초 검사인 혈당, 혈압측정과 잘못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심뇌혈관 사업을 홍보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과정별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건강 관리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 상담에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포천시 노인복지관과 협업으로 찾아가는 한방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전체 장애인 중 등록관리 6.7%를 달성하였으며 흡연율 감소를 위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형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교실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ADL교실,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 작업치료실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가족지지모임, 건강나들이, 동아리 활동 등 사회 적응 프로그램과 학생 및 노인장애인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하여 장애인 및 재가환자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연환경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과 체험부스를 통한 학교 대상참여형 흡연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연거리 확대지정에 따라 버스정류장 전광판과 읍·면·동 영상기기 등을 활용하여 1년 365일 금연 홍보를 통한 흡연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저출산 극복 및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모의 원활한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출산준비교실과 모유수유클리닉, 아기마사지교실 등 보자보건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등록률을 높이고 치매환자가족자조모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상담을 위한 마음카페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대상 출산준비교실 및 모유수유클리닉, 아기마사지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살림복지서비스,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등 행복한 기다림 모자보건교실을 통해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회복과 책임제 시행에 따라 선단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10월 초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자살방지를 위한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관련 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 관리와 상담을 위한 마음카페 운영을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 관리 체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통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흉부엑스레이, 객담검사, 잠복결핵검사 등 결핵환자 진단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감시 및 역학조사반과 포천병원 등 질병정보 모니터단을 상시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발열성 질환 등 감염병 발생시기별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확산 사전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어린이집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으며 결핵환자진단 치료를 위한 검사지원 및 결핵예방 홍보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한 정화조 통풍구 모기장 설치 및 친환경 유충구제약을 살포하고 포천시 새마을지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으로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망 설치 및 유충구제입니다.
  취약지역 친환경 유충구제약품 살포와 지역주민 스스로 정화조 모기망 설치를 통해 모기개체수를 최소화하여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고 건의사항은 한번 총 3건이며 모두 완료하였기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효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강효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장기요양센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많이들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주간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의원  예.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거기는 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가는 치매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여기 일동면이나 영북면이나 선단 쪽에서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게 지어진다고 하는데 어떠한 연락이나 어떠한 내용으로 지어지는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쪽에 연락을 해봤더니 일동, 영북 두 군데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선단 리모델링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했다. 개소한 후에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에 대해서 공문을 먼저 발송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미리 관련종사자들한테 설명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흘어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쉼터에 있다가 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보호센터로 가게 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데 중복된 사업이냐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저희 소에 있다가 치매가 더 악화가 된다고 주간보호센터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면서 노고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정보는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문을 발송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3일전인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조치가 안 되었다면 공문을 이번주 안에 보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관련자들께 먼저 공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설명회를 개최해서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예방접종 실시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보건소에서 한 게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왜 민간위탁이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방접종은 이제 병의원을 통해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요. 지소에서도 하고 일반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게 보건소에서 실시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산 지원은 똑같고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넓게 병원들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편리한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거네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376명, 523명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376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13쪽이요. 두 번째에 보면 작은 글씨로 있거든요.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그건 제가 찾아보고 확인해 보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요, 수치가 나와 있는데 대상자는 524명인데 376명이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지 그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박혜옥 의원  그런데 어쨌든 376명과 524명이 있어서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신청자 중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320명 되는 것으로.

박혜옥 의원  그러면 포천에서는 연간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8번에 정신질환재활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한 개소에 정원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떠한 시설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정신질환시설은 광릉수목원 내에 있는 인하병원입니다. 1개소이고 헤세드하우스고요.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명 정도 입원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개인 가정집 같은 건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재활만 주로 담당하는.

박혜옥 의원  정신질환재활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거는 자세한 거는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죄송합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9쪽을 보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한 출산문화 조성으로 해서 임산부 대상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및 아기마사지교실, 수태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 실질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게 이 정도 프로그램밖에 없는 건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이건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 일부를 담은 거고요. 출산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신전후 검사 무료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측기라든가 이런 걸 2개월 동안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영유아 플러스 사업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또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저귀나 분유 등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사실 그동안 출산대책은 정부나 우리 포천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기만 낳으라는 식이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도 힘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주거비, 보육비, 양육비, 교육비 이런 게 부담이 되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포천시에서는 이 정도밖에 프로그램이 없는 현실인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저희 보건소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복지과나 가족여성과 쪽에서 따로, 거긴 아동이나 청소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임종훈 의원  제가 모자보건법이라고 시행령 개정이 얼마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조항 보면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 설치라는 개정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포천시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으신지.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지금 산후조리원이 소흘읍에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이요. 도 차원에서도 산후조리원을 짓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도에서 지침을 받지 못했지만 담당자를 통해서 지원내역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방향 등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희한테 예산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산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도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실시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4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 담당자를 통해서만 확인한 상황입니다.

임종훈 의원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지금 아직,

임종훈 의원  자료는 나중에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지금 임종훈 의원님께서 공동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소장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고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공문은 받으신 거 같은데,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공문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공문 내려온 거는 없고요. 저희가 먼저 시장님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산후조리원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에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면 저희가 내려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만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합니까?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저희는 지금 의약품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소에서도 약품을 조재를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처방전만 내주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주사제도 안 하고 있습니까?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방접종 같은 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향정신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동면 보건지소 과장님 잘 아시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송상국 의원  위치가 굉장히 주민자치센터랑 같이 있는데 위치가 상당히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어제 제가 일동면사무소 들렸을 때 면장님하고 부면장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가 조금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면에서 요구하기에는 저희가 치매안심쉼터 세우려고 하는 곳에 보건지소를 옮겨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어제들은 얘기고 그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치매센터를 새로 설치하다보니까 옮길 자리가 일단은 마땅치 않아서 어제 부면장님하고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들었습니다.

송상국 의원  보건소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그걸 검토를 해주셔서 일단은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사용하기에 용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나 같이 잘 협의해서 잘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효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보건위생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위생교육 등 집합교육과 현장방문 홍보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의날 행사를 개최 홍보부스 운영 등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29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32개소에 대한 점검을 매월 실시하였고 어린이의 영양균형과 위생안전 등을 위하여 어린이급식소 집합 및 방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우리 시 우수음식점 홍보책자 제작배포 등 우수식품과 음식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점검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우리 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위생관리평가로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과 첨가물 제조가공업체에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7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우수업소로 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과 첨가물 제조가공업체에 위생관리등급 평가와 우수음식점인 모범음식점과 맛&멋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신청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를 추진하여 위생관리수준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제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행락시기 대비 유명관광지별 점검 등 계절별 특별시기 사전정기점검과 배달음식점 등 사회적 이슈 위생취약 우려시설 특별점검, 생과일주스, 냉면, 콩국수 등 비가열 조리식품 기획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합동 점검과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 밸런타인,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특정시기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점검 등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소비식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불량식품 근절 교육 및 소통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택과 집중으로 위생취약 등 사고 파급력이 큰 분야 중심의 점검 강화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의료·의약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의약업소의 정기 지도점검과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감시를 실시하였고 의료장비 정기점검 안내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구급차 점검과 응급환자 더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식중독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사고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집단급식소 및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조리종사자와 관리자에 대한 개인위생 철저와 식재료 보관 등 급식실 위생수칙 준수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식중독 발생 대비 현장대응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내용은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보고, 관계기관 전파, 대책회의 개최, 원인·역학조사 실시 등 각 기관별 현장임무 수행 및 대응요령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는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약물 오남용에 취약한 청소년과 노인이 의약품 남용과 중독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5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시민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의약물을 지정토록 노력하였습니다.
  13쪽과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업무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식품제조업체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모두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인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쪽 보면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점검에 대해서 9개소 11대가 있는데 9개소가 과장님 혹시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민간 병원에 있는 데랑요. 민간병원에, 우리병원이라든지 강병원이라든지 병원에 있는 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응급차만, 구급차만 관리하는 업체가 한 개소가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민간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 이송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응급이송을 할 때 병원에 있는 응급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 이송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구급차를 협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도고요.

송상국 의원  기존에 있는 민간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사용 중인 응급차를,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저희가 구급차를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한다는 차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응급시설 갖추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영세한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양사가 없지 않습니까, 조리사가? 그런 데에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들이 주로 있는 급식소에 대해서 현재 50인 미만 이런 데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영양이나 위생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식단도 관리해 주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여기에서 표준 레시피로 해서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아까 구급차가 소방서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방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예 구급차 점검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소방서는 별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갈음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거 한 대하고 포천병원 한 대가 있고 민간병원에 7대, 민간업체 두 대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7월부터 12월까지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평가는 법적인 준수사항하고 위생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평가관리표로 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현지 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방문해서 하시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방문해서 하고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박혜옥 의원  2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평가를 하실 때 예고를 하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불시에 나가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연초에 올해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순환주기로 해서 연초에 한 번 처음 계획이 나가면 그때 평가를 나갑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현장방문을 하실 때 미리 언제 나온다고 예고를 하고 가시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불시에 나가시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위생관리등급 평가에는 거는 예고를 하고 나갑니다. 미리 안내를 합니다.

박혜옥 의원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12쪽에 보면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실적에 청소년 대상 교육이 있는데요. 어떤 청소년들한테 어떤 약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올해 같은 경우에 진행이 된 거는 취약계층 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있는 방과후아카데미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사 선생님은 약사회 회장님이 해주셔서 주로 알콜이라든지 미리 담배 이런 부분이 청소년기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여기에서는 약물 오남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쭤 보니까 알콜이나 담배 관련해서 교육하신 거네요. 약물이라 그래서 어떤 약물을 말씀하시나 궁금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8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과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시켜 지역경제 협력 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15%, 자부담 35%등 총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년간에 걸쳐 경상보조사업 15억 원, 자본보조사업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인 2018년 올해에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8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사업단 운영과 역량 강화 사업, 홍보 마케팅, 허브 가공공장 구축사업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천허브 6차산업화 산업단의 사무국장 및 사무원 채용을 마친 상태이고 올해 중으로 자본보조로 진행되는 가공처리시설 및 전시판매장은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 착공을 할 계획이며 경상보조로 사업단 운영과 역량 강화 사업,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토록 하여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번,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 농산물축제 한마당 개최 건으로 2010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추진하던 농산물축제 한마당을 2017년에 포천으로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진대학교 진입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월 중 개최할 계획으로 8월 중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소 및 대행사 선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은 영농기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산정호수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해 6월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변경심의를 통해 총 사업비 35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정은 총 3개 부분으로 지난해 송수관로 및 토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률 75%로 금년도에 양조장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6차산업 판로 확대 지원사업은 6차산업 인증경영체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경농원과 애플아일랜드 두 개소에 1,600만 원을 지원하여 6차 산업의 제품에 포장재 및 용기 등에 디자인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로 올해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6차 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총 5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 1쪽, 대체수원공 설치사업 추진실적 건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농산물축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강구 건은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축제를 개최할 공간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2019년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일관성 있는 축제 추진을 위한 공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 운영 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도 축제에서는 농산물 부스와 가공식품 부스를 구분 운영하여 농산물의 품목을 다양화 하고 특색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시민이 제안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단순 판매부스 운영 및 다양한 문화가 접목된 시민 주도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축제 통합 건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사축제 예산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축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 분야 보조금사업 추진 철저 건은 막걸리공장 내 시설을 처분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반기, 하반기 주요 보조사업장을 현장방문 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월 중 주요사업장 77개소 중 17개소를 방문,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공공비축미 관리 철저 건은 공공비축미 창고가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1회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4월과 7월에 도정공장 1개소, 보관창고 8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신농업 분야 추진사업 홍보 철저 건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6,1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농업인 877명에게 매월 소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및 SNS, 이통장회의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재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김재화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혹시 농축산물축제 한마당 행사 개최가 10월에 있는데 날짜를 정해 두셨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날짜는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그럼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 개최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요. 10월 한 16일경 그때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손세화 의원  그럼 16일부터 이틀간인가요? 3일간인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이틀간입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농정과 보고 10쪽에는 3일간으로 되어 있고 업무 조치사항에는 2일로 단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오타인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계획은 먼저 작년도에는 3일간 개최했거든요. 올해는 시민의날 행사 이틀 하는 기간에 맞춰서 저희도 이틀 동안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7월이 다 가고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축제준비에 힘드시겠네요. 노고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고맙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3쪽에 보면 농촌민박 및 농촌체험마을 현황을 보면 민박 211개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신고가 되어서 파악된 건가요? 어떤 형태의 민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팬션과 관광농원 등등 해서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박혜옥 의원  신고나 허가가 되어 있는 업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박혜옥 의원  민박으로 되어 있어서요. 팬션사업은 민박이랑 개념은 다른 것 같아서요.

○농정과장 김재화  그것도 민박에 들어갑니다.

박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물축제 한마당이 장소를 종합운동장에서 하시려고 예정하고 계신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제 생각은 자치행정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그때 같이 거기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장님하고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결정이 되면,

박혜옥 의원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고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추진위원회도 시장님이 취임하신 관계로 일부 변경이 됐어요, 위원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별도로 8월 초에 위원회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박혜옥 의원  7월에 지난번에 하기로 연락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재화  그때는 위원들이 일부 변경되신 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혜옥 의원  다른 사업 제안이나 이런 거는 위원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고맙습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단리 쪽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지요. 로컬푸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로컬푸드는 법인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법인, 조합구성원이 되어 있어서 한 3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서 35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농정과장 김재화  수익 배분은 이익의 10% 정도만 판매하시는 분이 이득을 먹고요. 나머지는 농가에 다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 매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10%의 이익만 가지고 나머지는 판매한 양에 대해서는 농가에 다 배분을 하는 방식인 겁니까?

○농정과장 김재화  예, 통장에 바로 바로 입금을 해 줍니다.

송상국 의원  로컬푸드 상품이 시민들 반응은 질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좀 가격은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서는 많이 비싼 편이라고.

○농정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비싼 편입니다.

송상국 의원  시민들도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 보면, 산지에서 직송된 어떤 제품은 가격 면에서도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더 싼 맛에 시민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시민의 상식인데 약간 가격이 비싼 거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재화  일부 비싼 농산물도 있기는 하는데요. 비싼 농산물일 경우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한 농산물이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재배농가에 대해서도 농촌지도소에서는 항상 지도감독하고,

○농정과장 김재화  예, 매월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죄송합니다. 질의 하나 더 하려고요. 송 의원님이 질의하신 로컬푸드 관련해서요. 굉장히 깨끗하고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요. 내용에도 보면 강소농이 있잖아요. 소규모 농사를 짓거나 이런 어르신분은 로컬푸드에 물건을 내기가 굉장히 문턱이 높다. 실제 가져가셨다가 도로 갖고 오신 경우들도 있고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주나 홍동이나 친환경으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로컬푸드가 많이 활성화된 곳에 가서 봤을 때는 저희 포천시의 로컬푸드시스템하고 전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로컬푸드는 바코드가 있어서 본인의 매대에 본인의 물건을 갖다놓고 그게 판매되는 게 확인되어서 또 갖다 놓고 하면서 가격도 스스로가 결정하고 물건이 조금 안 좋더라도 본인이 친환경이거나 유기농이면 자신에게 가격을 매기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포천시의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를 운영하시는 분이 봐서 제품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이거는 가져오지 마세요’ 이런 형태로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향후 로컬푸드를 더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획을 보면.

○농정과장 김재화  예.

박혜옥 의원  앞으로 로컬푸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어떤 형태를 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먼저까지는 로컬푸드를 법인 위주로, 농업법인 위주로 한 군데에 신설을 해줬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협 위주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포천농협에 기사업을 실시해야 될 건데 포천농협이 신규로 다시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올해에는 포천농협에 로컬매장이 하나 신설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가산, 일동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 완주나 홍동 같은 경우가 농협에서는 공산품을 주로 판매를 하고 농산물은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스스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 매대에 놓고 할 수 있게끔, 없는 물품만 농협에서 갖다놓고 판매하는 형태거든요. 제가 바라는 로컬푸드도 그런 로컬푸드인데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소농도 본인들이 편안하게 와서 놓고 갈 수 있게끔,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로컬푸드 매장이 됐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잘 알았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2쪽을 보시면 농산물축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이번 2018년도도 이 문제점을 다 수렴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올해 농산물 축제는 작년도에 행사를 치러보고 문제점이 드러난 사항을 지적사항에 지적했는데요. 지적사항 내용대로 보완이 되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3쪽에 보면 유사축제 예산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유사축제가 통합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지금 통합된 예산은 없고요. 개성인삼조합은 따로 개성인삼조합에 축제행사비가 예산 별도로 세웠고요. 한우축제도 별도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농산물축제는 농산물축제대로 3억 예산이 서 있고요. 시민의 날 행사는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예산이 세워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확보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여기 유사축제 예산 통합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그거는 각 과별로 예산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농업지원과장 김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기본현황과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번, 해외시장 농산물 수출 활력화입니다.
  해외시장 수출 활력화 지원과 판매망 구축사업으로 싱가포르와 괌에 엽채류 등 신선농산물 1.5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엽채는 유통 중에 쉽게 물러지는 등 품질변화가 심해서 그동안 선박 수출을 시도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시가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신선도 유지기술시범을 거쳐서 전국 최초로 선박 수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 시장을 기점으로 주변 동남아 국가로 수출국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10일에는 베트남 등으로 적상추 등 5개 품목을 시험 수출하였습니다.
  5쪽 2번, 농업인 경영역량강화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농가맞춤형 단계별 경영개선교육과 경영진단, 분석 등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스마트 농산물판매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농업인 마케팅 영향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 3번,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포천 그린농업대학에 스마트 농업과 6차 산업과 포도 전문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품목별 장단기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와 4H 및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4번, 농촌자원개발 및 농촌사회 활력화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등 사업과 농촌자원 활용 및 소비 촉진 교육과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풍요로운 농촌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농촌식생활 및 농산물 가공 이용교육 등 9개 과정을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5번, 귀농귀촌 육성지원사업은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따라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귀농컨설팅과 융자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천 귀농학교와 신규농업인 귀촌영농기술교육, 서울시 예비귀농인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선도 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을 매칭한 멘토멘티 현장실습과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귀농귀촌 육성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6번, 도시농업 육성지원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관내 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의 정서와 농심 함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곤충체험교실 등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기계 임대사업 등 현장이용 기술교육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조작과 관리기술교육 등을 병행하여 농업인의 이용률 증대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북부분소 설치입니다.
  북부지역의 농업인이 가까운 곳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영북면 자일리에 9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분소를 설치코자합니다.
  현재 부지와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 기반조성을 하고 9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해서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위에서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기에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애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안녕하세요? 강준모 의원입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임대사업 하는 장소가 현재 어디, 북부지소는 올해 2018년도에 설치하시고 한 군데는 어디에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건물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임대기간에 대한 거는 24시간 빌릴 수 있고 본인 빌리시는 분들의 날짜에 다 맞춰지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최대 2일간은 빌려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출고시간과 입고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현재는 출고시간이 임대 전날 오후 5시 출고 하고 입고는 임대 당일날 오후 6시에 입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시간이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담당자 분들 퇴근시간과 맞춰져 있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그런데 갖고 오시면 저희가 기계를 정비를 해야 하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술센터에 있으면 장소가 멀어서 영북면 자일리에 설치하시는데 가산 쪽에 장비가 빌려 가신 분들이 가산면에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고시간이 6시면 일찍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48시간을 빌린다하면 그 장비를 가져가셨던 분은 다 만족하는 시간을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저희도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요. 임대 당일날 시간관계 없이 입고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는 것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담회 할 때 내용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터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주요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놓쳤네요, 제가. 대략적으로 그건 파악하신 게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아마 계획부지는 지금 검토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통센터에는 농축산물 관련한,

연제창 의원  죄송합니다. 따로 제가 농정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기계수리센터가 포천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농기계수리센터는 농협에서 수리센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각 농협에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그리고 개인적인 농기계수리센터도 있습니다. 개인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 거 같고요.

송상국 의원  농촌지도소 안에는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는 입고 시, 출고 시 정비를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수리센터처럼 수리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정비하고 수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송상국 의원  지금 많은 농업인들이 각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각 가지고 있는 농기계수리센터의 부품 수급 조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농협에서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송상국 의원  부품이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부품이요?

송상국 의원  예, 부품 수급조절이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앙기를 한번 고치려고 하면 부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농협 하고 저희는 수리하는 게 약간 별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기계가 오래되거나 이래서 부품 구하기 어려워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는 저희 갖고 있는 기계 또는 농가에서 오는 기계를 수리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인 포천의 농업발전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변방에 있는 소외된 지역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을 청취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측과 협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소관 업무 농업기계에 대해서 여기까지 소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저희가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특히 부품 문제는 부품 회사랑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해외시장 농산물수출 활력화인데요. 지금 보면 수출을 했다는 내용만 있고 혹시 그게 싱가포르나 괌에 수출이 되어서 거기서는 판매가 다 되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저희가 싱가포르를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를 선적해서 선박으로 수출하게 되면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역에서 통관을 하게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관절차가 굉장히 간소하고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싱가포르 들어가면 수입업자가 한국인인데 수입업자가 총괄해서 수입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켓에 배분을 하면 판매를 하는데 사전에 회사에서 현지인 내지는 우리 교포들한테 사전에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예를 들어서 시금치가 들어온다, 열무가 들어온다고 홍보를 하면 그 날에 그분들이 오셔서 구입하는 것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지식당에서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교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주로 고객층이 교포들이기라든지 식당,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교포이기도 하고요. 그쪽 현지식당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판매가 원활히 잘 되고 있나가 궁금해서.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가자마자 금방 동이 날 정도로, 특히 교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주로 싱가포르는 거의 다가 농산물을 90% 이상 수입해서 소비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채소가 굉장히 신선도가 높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엽채 같은 경우는요.

박혜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맨 밑에 줄에 절임배추 가공장비며 만두제조장비 12종 지원이거든요. 굉장히 농촌활력 증대에 좋은 사업인데 혹시 만두를 만들거나 이러면 판매까지 어떻게 연계가 되는 사업까지 하시는 건지 지원만 하시는 건지.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저희는 만들기도 하고 판매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 내지는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걸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공업까지 저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그리고 9쪽에 보면 우리 쌀 소비촉진행사를 1회 1,0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행사인가요, 우리 쌀 소비촉진행사는 어떤 형태로 하는 사업인가요? 9쪽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계획인데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인데, 농특산물축제 행사 때 아니면 10월에 시민의날 행사나 이럴 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쌀을 갖고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친숙할 수 있도록 시식 내지는 체험행사를 곁들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행사 때 초등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시식이나 체험행사를 하시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특성화 작목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화 작목에 대해서 저번에 농축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생각보다 포천에서 많은 특성화 작목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숭아가 포천에서 재배되는지도 몰랐었고 또 마리수로 따지면 벌만한 게 없다고 말하시는 양봉업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현재 특성화 작목 등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특성화 작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특성화 작목에 대한 기술지원은 기술보급과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작목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지금 지정된 특성화 작목은 없는 건가요? 지원에 대해서 지정되거나.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포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시범적으로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양봉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건데 1회성 지원보다는 계속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하셨던 건데 저희가 꼭 1회성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봉이라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 지원이 가능한 거면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저번에 건의했던 대로 양봉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예를 들어서 장비 쪽으로 어려운 게 있으면 장비 쪽으로 지원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사업으로 포장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추가 지원해서 상품 가치를 높여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기술보급과장 신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최고급쌀 생산 새기술 보급시범을 111㏊, 52농가에 추진하였으며 벼 키다리병 발생률 경감을 위해 볍씨발아기 5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으로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안정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쌀연구회가공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가공장비보관과 해솔촌 기찬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포천쌀 생산에 기여하고 외래 및 돌발병해충방제비 지원으로 안전한 포천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2번, 원예작물 안정생산기술 및 축산 곤충 실용기술 보급은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연작장의 극복 토양 환경개선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사 환경개선을 통한 스트레스 경감시범 등 2개 사업을 통해 축사환경관리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에 기여하였고 곤충사육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추진으로 곤충산업 활성화 및 병해충 관리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고온기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과 고추 우량품종 선정 실증시험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온습도 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3번, 고품질 과수 원예특용작물 생산기술보급은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간편 별미밥을 개발 중에 있으며 소비자 맞춤형 미니사과재배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사과품종을 보급하였고 특용작물 농업경쟁력 향상 신기술보급을 위해 인삼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특용작물 품질향상과 재배면적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생산기술보급과 이상 기상 대응을 위한 병해충 예방 관련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4번,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범입니다.
  농업 유용 미생물 및 BM활성수 180톤을 공급하고 토양점검 2,100점을 실시하여 토양 정밀분석 및 맞춤형 시비 처방으로 친환경 농업발전에 기여하였고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 흑생강, 백향과 재배와 고구마 지상부 활용 기능성 채소 및 아스파라거스 재배실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소득작목 지역적응 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 유용미생물 검증과 토양검증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난지형 마늘 및 미니수박 실증재배를 통해 농가 새소득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5번, 영농현장 기술지도 확대입니다.
  농업현장 기술지도 확대보급을 위한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여 현장 밀착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농업인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지역농업인의 영농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현장 문제해결 기술지원사업 등 9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 현장방문을 통한 농업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주요 작물에 대한 영농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포천지역 사과 재배품종이 후지·홍로로 편중되어 포천지역 사과특화품종으로 미니사과 루비에스를 육성하기 위해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미니사과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을 통해 농가 판로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2번,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사업은 지역특산물 산채와 쌀을 활용하여 별미밥 제품개발과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제조설비와 생산시설을 완료하고 농산물 가공식품 다양화 및 소비 트랜드에 맞춘 소비시장 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민간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등 추진 철저 한 건이며 추진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신주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가 전에는 포천시하면 농작물에 버섯이 꽤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포천시가 브랜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포천시에도 농업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품목을 하나 육성하는 게 어떠신지, 지금 보면 우리가 특화작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물 하시는 분들이랑, 사장님들이랑 간담회도 했는데 포천하면 그래도 농업브랜드 딱 할 만한 품목을 정해서 그거를 육성하는 방안이 어떤지? 전에 같은 경우는 포천하면 버섯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현재 품목으로는 포천하면 포도하고 사과로 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천에 재배하는 사과 품종이 홍로가 40%, 후지가 60% 정도 재배하고 있거든요. 현재 경기도에서 사과 재배면적은 132㏊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사과하면 포천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는 ‘해솔촌’이라는 브랜드가 포천시 전체 공용되는 브랜드입니다.

송상국 의원  해솔촌에는 여러 가지 특화작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마크만큼은 어느 작목에도 다 사용될 수 있는 마크입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오다시피 보면 과장님 소관부서가 기술보급과잖아요. 농업기술보급과인데 어떤 해에는 배추값이 굉장히 좋으면 전부 농가가 전부 다 배추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해에는 배추값이 완전히 폭락을 해서 다 갈아엎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고추가 잘 된다고 하면 전 농가가 고추를 전부 다 심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갈아엎는 농부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농업기술보급과에서 조금 사전에 농업기술에 대한 사전 정보인지를 해주면 그해의 기후영향이라든가, 농업은 하늘과 동업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폭염이 계속되고 이런 것도 별로 동업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보 같은 것도 농민들한테 인지 해 주고 기술정보를 해 주면 농민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9쪽에 농업용 유용미생물 BM활성수가 어떤 건지요?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BM활성수가 일종의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작물에 BM활성수를 뿌려줬을 경우에는 토양의 퇴비나 모든 게 빨리 부숙이 되어서 작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박혜옥 의원  EM하고는 다른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EM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센터에서 다섯 가지 종류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M활성수하고 다실러스균, 광합성균, 호모균, 유산균 그렇게 다섯 가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행사용 국화 및 초화류 생산 공급이 있는데요. 포천구절초 종자 보존 및 생산 20만 본 해서 보급하시는 거잖아요. 주로 어디에 보급을 하고 계시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학교나 관공서 거기서 필요로 원하는 데를 육묘로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초는 찾으시는 기관은 별로 없고요. 보통 가을되면 국화, 행사용 국화 찾으시는 분이 많으셔서 현재 국화는 재배 중에 있습니다. 꽃으로, 화분에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지금 말씀하신 학교도 물론 관공서에 포함도 되지만 학교 외에 관공서 어디에서 구절초를 원하는 곳이 있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저번에 이동면에 한 번 보낸 적이 있고요.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지난번 업무 보고 받을 때 도로에 잡초 제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금계국을 많이 심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포천의 꽃이 구절초인데 한동안은 구절초꽃을 많이 심어서 구절초가 많이 보였거든요. 현재는 구절초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자보존을 위해서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청 소속이지만 그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적극적으로 구절초를 보급하고 심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포천꽃을 바꾸든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라서요. 그래서 20만 본이면 적은 게 아닌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보통 도로변에 금계국이나 그런 화종을 심었을 때는 잡초를 이겨서 만개가 되는데 구절초는 그 잡초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재배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의원  어떻게 보면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우리 토종을 많이 잠식하는 식물이 많이 있어서 단순히 잡초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구절초가 포천꽃인데 보급에 적극적으로 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쭤본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번,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양축경영 안정 및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등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두 농가,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8농가,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3개소에 대하여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으로 현재 931농가 중 259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535농가 중 95농가가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442농가가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442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을 위하여 2018년 6월 15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축산, 환경, 건축부서 및 축협, 건축사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단체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고 현재 442농가에 대한 농가별 정밀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8월 중 TF팀과 관련 부서간 연석회의 개최, 농가별 집합교육 실시, 읍·면·동 순회교육 및 농가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2019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통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구제역 발생 차단 소 사육농가 일제접종 5,959농가에 3만 1,590두, 취약농가 차단방역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238농가에 3,284회, 축산차량 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 장착 519대, 농장별 차단방역 시설 설치 26개소, AI발생차단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비용 15개소에 대하여 추진완료 했으며 일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우리 시 영북면 자일리에서 AI가 발생되어 11농가 65만 30소와 기타 소결핵 및 브루셀라병이 발생되어 4개소 5두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22종 3만 3,085두에 대한 예방접종 및 약품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양돈농가 4개소에 대하여 소모성 질환 전문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AI 등 1종 악성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 사육농가 일제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식용란 수집·운반차량 등록, 거점세척소독시설 상시 운영, 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약품 공급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및 자연친화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사료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및 개별장비 지원 등 2개 분야에 5억 6,7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4개 분야에 15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소비 촉진 기반 확충사업으로 일반 축산물과의 차액을 보조하는 우수 축산물 지원과 학교급식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가정 및 한부모가정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상반기 52개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소비 촉진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토종어류 증식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농갱이 등 5종 25만 미를 한탄강과 영평천에 방류하였으며 어류의 이동통로 확보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어도 1개소와 신규사업으로 관내 어업인의 어선 3척에 대한 노후엔진 교체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종어류 방류 및 관내 양식장 13개소의 예방약품을 지원하여 관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4번, 가축분뇨 처리 지원 및 환경개선을 통한 청정축산 실현을 위하여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퇴비액비화시설 등 8개 분야 15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8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가축분뇨 등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등 악취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6월과 8월에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친환경 축산업의 조기정착과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축산동향 홍보 및 관련법규 순회교육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해충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축산 관련 법규 및 동향 등 정보 공유가 힘든 고령 신규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축산 관련 동향 및 정보를 제공 공유하고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해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조사료 생산 등 생산지원사업 추진 철저 등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되었기에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해명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이해명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많이 덥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가축들도 엄청 덮겠지요. 포천시 축산농가 폭염 피해가 있는지?

○축산과장 이해명  지금 발생사례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더워질 텐데요.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포천시에서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저희가 폭염 예방대책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완료하고 일단 농가별로 유의사항에 대한 리후렛을 전부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폭염경보나 주의보에 따라서 SNS로 해서 문자 발송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축산단체에 저희가 수시로 전화 드려서 농가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준비된 것은 현재는 폭염에 대한 예산 준비는 없습니다.

임종훈 의원  6쪽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추진, 그리고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술보급과에서 안개분무 시스템, 농축산용 선풍기 이런 걸로 아마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인 것 같은데 축산과에서는 전혀?

○축산과장 이해명  이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임종훈 의원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해명  여기에는 건축에 대한 게 주지만 그 안에 대한 시설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악취나 병해충, 그런 모든 시설들이 개선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임종훈 의원  현대화 시설이라면 어떤 걸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는지?

○축산과장 이해명  노후된 축사나 낡은 축사를 개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쪽의 사업이 되겠고요. 그 안에 내부시설들, 시설에 대한 것들이 안개분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관인면에 보면 접경지역인 철원군 동성읍 오지리에 대단위 축사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접경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주거밀집지역 제한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철원군 오지리 지역에 31개소가 허가가 났고 19개소가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중에 포천시 관내에서 그쪽에 가서 축산업 하시는 분이 14개 농가가 그쪽에 가 있습니다. 지금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저희하고 철원군의 조례를 비교해봤을 때 철원군은 2㎞ 정도 매워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어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부에 권고안이 있거든요. 환경부의 권고안보다는 저희가 좀 강화는 됐는데 철원군과 우리 시의 특성을 살려서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과장 이해명  예.

임종훈 의원  아직 기준은 잡지 않은 거고요?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축산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여러 군데 의견을 수렴해서,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강화하는 거에 찬성하는 분위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해명  예.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체장 의원입니다.
  저도 관인에 대한 축사 문제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축사 문제가 현재 지역간의 갈등, 주민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철원에서 축사가 허가를 취득할 때 인근 시 그러니까 포천의 의견을 듣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협의는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데 관계법령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하겠는데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저희도 몰랐는데 저번에 연수를 갔을 때 안성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법령까지 찾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인근 시에 인접해 있는, 시·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축산과장 이해명  확인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리고 초가리 6사단 앞에 계사 허가 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육계가 신청되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오늘 인허가담당관실에 갔다 와서 서류를 봤는데요. 굉장히, 사실 저희가, 시민이 보기에는, 의원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없는 걸로 파악이 돼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400㏊ 미만이면 군사동의도 안 얻고 소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대상이 아닌 걸로 나옵니다. 조건부로 다 나가는데 이거는 법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보완낸 데가 축산과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다 협의대상이 아니거나 조건부 허가 나오고, 보완이라는 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이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방안 및 AI로 인한 축분방출 금지 시 축분 처리 등 운영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완을 하셨는데 운영계획을 제출하면 여기에서도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해명  저희도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검토해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적법하게 제한사항이 없다고 하면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협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요. 이 조건들을 다 맞췄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축산과장 이해명  예.

연제창 의원  저희가 인허가담당관실에 상의 갔더니 누가 봐도 이거를 쪼개기로 허가를 낸 사항이다. 그리고 이게 허가를 받으면 다시 증축을 해서 사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증축을 해서 허가를 냈을 때 강제이행금인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이행강제금입니다.

연제창 의원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데 이걸 내고 계속 이거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예, 건축법 관련입니다.

연제창 의원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해야 하는지. 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민원인들이 허가를 집어넣은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 의지할 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의지할 데는 축산과의 배출시설 저감장치라든지 아니면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서 계획서라든지, 이게 계획서대로 한다고 그래도 허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운영하시다 보면 늘 민원의 소지가 되고 늘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엄밀히 검토하셔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포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이 이렇게 됐다니 저희도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포천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한 1,500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축산과장 이해명  우리가 잠정,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1,500억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까 추정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대단위사업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해명  저희가 2018년도 2월에 연구용역 발주를 해서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 중입니다. 현재 저희가 읍·면에서 추천된 후보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한 타당성 및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결과가 어디가 적합하다고 결정된 거는 없고 저희가 8월 중까지는 시장님이랑 해서 중간결과를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2개소 압축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현재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일부 보고는 드렸었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한 게 없어서 추진에 어려움은 약간 있습니다. 중간에 진행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악취문제로 포천 전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가리 문제는 향후 지역민의 민원이 다수 발생할, 옆에 6사단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지가 됩니다. 그 부분을 염두 하셔서 대책을, 운영계획 제출하는 거와 향후에 운영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12동으로 쪼개서 육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설현황으로 봤을 적에는 맞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법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가금법에 의해서 동별에 대한 악취저감시설을 보완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축산농가에서도 시설 동별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한 건데. 향후에 계획서 제출되면 철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을 최소화 되거나 악취가 완전히 저감되든지 시설을 하더라도 그런 쪽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한 가지인데요. 깊이울저수지 낚시터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이게 작년도에 지역주민간 낚시터업체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단 주민들 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허가를 연장해줬습니다. 현재 환경조사용역을 농정과 기반조성팀에서 낚시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재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재연장을 안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도 2차선으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거기 한군데인가요, 다른 데도 있나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들 낚시터가 있는데 거기 낚시터도 상당한 규모의 낚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만 없어도 경관이 아름답고 위에 암벽공원도 말고 해서 제가 이번 주말에 갔다왔었는데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더 태어날 수 있는데 굳이 낚시터로 인해서 포천시의 수입이 증대된다든지 아니면 동네 주민의 수입이 증대된다든지 그런 거만 크지 않다면 계약을 연장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축산과장 이해명  법적으로 저희가 제한사항이 없을 때는 연장을 안 해주거나 이런 건 사실상 힘든 건데요. 현재 깊이울 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역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상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낚시터 운영하는 분과 지역 간 대표 간의 많은 대화가 오고가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요. 그쪽에 적극적으로 주민동향에 귀기울여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낚시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소수잖아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수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굳이 포천시에서 관리하는데, 다른 농어촌공사나 그런 데는 포천시에서 관리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한해서만이라도 낚시터를 운영하는 시·군은 상당히 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오신 거며 거기 깊이울 저수지 봄여름가을로 오시는 분들 소비하면 엄청난 인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밑에 식당도 많고 그 위쪽으로 등산으로 하기 때문에 등산하시러 외부에서, 포천시민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과장님이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이 지역이 과거에 저희가 연장을 불허가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소송을 낚시업자에서 해서 결국은 저희 시가 패소를 해서 재연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상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화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트밸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아트밸리사업소에서는 세계인이 즐겨찾는 관광지, 세계로 비상하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해외 관광객 관람객 수는 6월 30일 기준으로 1만 905명이 다녀갔으며 전년에 비해 97% 증가했습니다.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 현지 여행사를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현장답사 안내와 팸투어를 적극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해외 관광객 2만 명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영문과 중국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해외관광박람회와 서울국제트레블마트에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6쪽 상단입니다.
  2016년도부터 국제 인바운드 여행사와 지속적으로 업무제휴를 맺어왔으며 현재 89개 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제 인바운드 여행사와의 업무제휴를 확대하는 한편 B2B 마케팅 등 현장방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에 경기북부 야간경관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야간이 따로 없는 프로그램 개발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그간 석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와 공중 퍼포먼스를 총 16회 실시했으며 그외 레이저 빔프로젝트 구입과 미디어파사드 영상물 9편, 라이트조각품 10편을 공모한 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경관조명등을 8곳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디어파사드는 매주 금토일 저녁 8시 30분과 40분에 각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트밸리 공연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타 관광지와 차별화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와 공중퍼포먼스를 상설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1일 10회 천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상반기 동안 주말과학체험교실 6회 운영 및 단체 프로그램 운영을 38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천문과학관 정규 프로그램은 1일 10회 운영하는 한편 주말 과학체험교실을 총 1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에 특수시책으로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자동판매기 도입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다음연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에 신규사업으로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공중 퍼포먼스 공연은 우리 시 예산을 감안하여 익년도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홍보사업으로 추경에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하여 동남아시아 등 해외 마케팅에 주력하겠습니다.
  연번 3번, 아트밸리 신규상품 브랜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대우전자의 푸르지오와 같은 브랜드명을 만들고자 합니다.
  포천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으로 2015년부터 금년 9월까지 힐링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으로는 주차장 187면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상단에 글램핑장 및 숙박동 예정부지에 대한 부지 정비를 포함하여 1차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상근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주요업무보다는 지금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사업성이 있나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민간투자사업으로 당초에는 45억 투자를 했는데 그후에 한국모노레일에서 포천모노레일로 바뀌면서 차량 한 동을 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예산이 6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매출은 1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건비 3억 제외하고 법인세 1억 2,000 빼면 한 5억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저희 포천모노레일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 22개 정도 되거든요.

연제창 의원  포천시에 일정 부분 환원하는 게 있나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20년 후에는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여쭤본 거는 비슷한 산정호수에 케이블카 하는 부분인데 그거와 비교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해외 관람객 유치를 신경 많이 쓰시는데 해외 관광객들 오시면 아트밸리와 또 연계된 게 포천관내에서 관광 프로그램이 따로 포함되어서 하나요, 아니면 딱 한군데 아트밸리 하나를 보기 위해서 오시나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지금 상품이 인바운드 여행사 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서울하고 포천, 가평 이렇게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트밸리하고 허브아일랜드 그 다음에 계곡 쪽으로 가기도 하고 상품이 인바운드 여행사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는 아트밸리만 오는 건 없고요. 저희는 상품이 합쳐져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래서 다른 연계상품도 포천에서 소개 좀 해줘야 되고 같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보면 봄여름가을겨울이 있으면 포천도 겨울이 긴데 겨울에 입장객 수가 많이 격감 되겠지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예, 저희는 전체적으로 30% 정도 줍니다.

강준모 의원  겨울에도 그래도 30% 정도만 관람객 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예.

강준모 의원  지금 수익구조가 어떻습니까?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저희가 작년에 42만 5,529명이 왔고요. 입장료 수입은 13억 6,500만 원 그 다음에 임대료가 1억 5,000해서 15억이 약간 넘습니다. 저희가 국비 따다가 사업하는 거 말고 순수하게 운영비하고 기간제 인건비로는 1년에 1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봐서는 기간제 인건비까지는 다 충당이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는 약간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앞으로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똔똔이가, 그러니까 거의 수익구조가 비슷해질 거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관람객 수가 늘게 되면 수익 구조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거기가 원래 폐석산을 활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도 필요하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건물도 보수해야 되고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 되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수익구조를 지금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늘려나가 주셔야지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되든지 시설이 노후화되면 교체하고 아니면 수리해야 될 시기가 오니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박윤국 포천시장님께서 포천시 관내 관광지를 무료 입장을 표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아트밸리가 입장료가 한해 13억인데 무료입장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세수확보에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무료입장은 관내 관광객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임종훈 의원  포천시민 대상입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포천시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만 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가 옵니다. 42만 5,000명 중에 2만 명에서 3만 명, 그렇게 많이 오는 숫자는 아니고요. 또 관내 분들은 입장료가 2,000원이고 관외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관내는 학생이 입장료가 1,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크게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내년부터 지역상품이 개발이 되니까 저희가 이걸 무조건 무료로 하는 거보다 이것을 그분들한테 지역상품을 발행해서 그 돈을 다시 여기서 쓰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조건 무료로 하면 저희가 화장실이라든지 주차관리 여러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구조라든지 또 관내 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도 줄 겸 저희가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지역상품권, 포천사랑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료로 나눠준다는 건가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아니요, 입장료가 2,000원이면 2,000원에 해당되는, 돈은 입장료 2,000원 받고 2,000원 상품권으로 교환권을 주는 거지요.

임종훈 의원  결과적으로는 무료입장이 되는 거네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결국은 자기가 돈은 우리 시에 내고 저희가 지역상품권이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러한 방식으로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예.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입니다.
  대외협력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외협력사업소는 작년 8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 소속 서울사무소 팀장체제에서 사업소 체제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원으로는 포천학사에 근무하는 사감 2명을 포함해서 팀장 1명, 주무관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된 소관 업무는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상생협력, 우리 시 대외홍보 및 시정정책 발굴지원, 기업 투자유치 지원활동, 자매결연도시 및 기관교류 활성화, 포천학사 운영 및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학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신 학생들 중에서 서울시내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14년도에 서울 강북구 번동에 시비 약 47억을 투자해서 바닥면적 약 50평의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기숙사를 건립하였습니다.
  객실은 총 25개 객실에 2인 1실로 사용 중이고 현재 49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사관리를 위해서 사감으로 일반임기제 2명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생들로부터는 기숙사비로 월 15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방학 중으로 학생들이 귀가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에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한발 앞선 시책 발굴 및 선진시정 가교역할을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는 지방분권시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여해서 그 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토록하였고 관광산업활성화 차원에서는 한탄강 하늘다리 계통보를 위해서 청계천과 무교동 등지에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중랑천, 청계천 등에서 우리 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등 선진시정 가교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를 유치하고 고속도로 접근에 따라 접근성이 좋아진 중랑구나 서초구, 강남지역에 로컬푸드점이 개점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내실 있고 상생하는 대외교류협력을 위해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중구청 등 7개 단체와 향후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포천 어메니티 투어를 실시해서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농특산물 판매 홍보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롭게 선출된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이 유지되도록 하고 재경포천시민회 등 향우회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방문해서 농업관련 예산확보에 노력하였고 서울에서 개최하는 중앙부처 주관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우리 시 역점사업 발굴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시 출신 출향인사,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 지원활동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미래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포천학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입사생을 대상으로 포천 바로알기투어,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옥상방수공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SNS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자리 연계활동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 출신 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의 특수시책으로 인맥은 금맥 고향세 시행에 대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본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으며 행안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 출향인사 등이 기부금을 납부하면 이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고 기부금을 받은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본 제도가 많이 정착이 되었는데 법인의 경우는 평균 100만 엔, 개인은 2만 엔에서 3만 엔을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도 9월에 서울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한 설명회가 있었고 현재 이와 관련한 21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지자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법 시행 이전에 재경향우회 등에 대한 사전홍보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는 포천학사 입사조건 등 개선방안 강구 등 2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정남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포천학사를 들어가라면 조건이 필요하시잖아요. 그 조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원도 49명이면 신청하시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입사하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참고로 금년에 저희 포천학사에 지원한 학생은 120명 정도가 되었는데 2.1:1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조건은 포천학사 관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데 그 조례에서 학업성적이나 그 다음에 학부모 재산 정도를 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천에서 일정기간 부모님이 거주한 경우 그 다음에 포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부모의,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재산상황.

강준모 의원  예, 좀 어려우신 분 자제를 먼저 입사를 시키나요?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그러니까 의료보험료 납부한 실적에 의해서 얼마 미만은 몇 점 그 다음에 10만 원 이상은 몇 점해서 차등을 줘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은 학업성적이 가장 비율이 많이 포함,

강준모 의원  학업성적이 우수하신 학생,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왜냐하면 우리 지역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포천학사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학생도 부분적으로 저희가 케어해야겠지만 일단은 우수학생을 먼저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아닙니다. 요즘은 장학금을 지급할 때도 성적우수 학생도 주고 있지만 반 정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잘 못하는 쪽도 거의 같은 비중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다른 쪽에서 장학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기회를 조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기회가 안 주어지는 학생도 지금은 수급대상에 집어넣고 있고,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0년 1억 4,200, 1억 1,000 이 금액은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대외협력사업소의 일반운영비하고 포천학사의 전기료라든지, 학사 청소 하는 인원이 한 분 있습니다, 여자분 인건비라든지.

강준모 의원  거기에서 기숙하는 학생들 15만 원씩 받아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49명씩 15만 원씩 받으면 1년에 한 8,000~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는 한 두 달 정도 방학을 하기 때문에 집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받지 않는데 지금 49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집으로 돌아가 있고요. 나머지 한 20명 정도가 계절학기나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기숙사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강준모 의원  15만 원 받아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지요?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15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한 40~50만 원씩 방값이 되는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받는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밥도 해주고 국이나 이런 거를 끓여 놓으면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내려와서 밥 먹고, 그런데 냉장고를 저희가 4~5대 정도 층별로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신 반찬통을 넣어놨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서 먹기도,

강준모 의원  식사도 제공해 주는 겁니까?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기밥솥 2개에 밥을 해 놓습니다, 사감선생님이 국하고. 그러면 먹고 가는 학생들은 먹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등교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준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 체계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향인사나 지역출신 공무원, 파견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지역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출신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시면 거기에 연결된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사회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150명~200명 정도 내부적으로 그런 명단을 작성해서 추석이나 구정 때 지역특산물 작은 거 보내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접촉을 해서 국비가 적절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국도비가 어떻게 보면 인맥으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포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고향세에 대해서, 고향세 대상이 그냥 고향세 예비납세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고향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작년 9월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서울의 호텔에서 지자체 하고 농업 관련 대표들 모시고 설명한 건데 취지는 뭐냐 하면 고향세 그러니까 무슨 세금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본에서 1년 동안 파견 나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동경이나 이런 데 나가서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조금 기업이나 성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기 출신 고향에 기부금을 내는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2~3만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30만 원을 내면 그 돈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그냥 있기 민망하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기부금 내신 분한테 답례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포천시처럼 재정자립도가 30% 미만되는 시군에서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서울에 나가서 성공한 포천 출신 재향인사들이 포천에 좋은 일도 하고 또 우리는 그분들에게 답례품을 줌으로 해서 지역특산물 판매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공문이나 디테일한 건 시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게 기부금인가요, 세금인가요? 여기 보면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세수 증대면 지방세인거고 말씀하신 거대로 기부금이면 세금은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인지?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기부금이니까 세외수입 정도 되겠지요.

손세화 의원  네?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세외수입 정도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갖다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21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번 국회에서 정리가 되면 관련 공문이 저희 시군으로 내려올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법률에 근거하게 된다면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부금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세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돈을 내세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출향인사들이 포천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하면 포천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마지막 ‘인맥은 금맥’이라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고향세 시행은 거의 기부금 형태로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인맥은 금맥이라고 해서 저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포천에서 태어나신 분들, 포천에서 초등학교만 다니시고 타지로 나가서 공기업에 근무하신다든지 중앙부처에 근무하신다든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외부에 포천시 관련된, 중앙부처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많은 수를 하고 계신 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아마 포천시장 쪽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만남의 시간도 갖고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도 부탁한다고 행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저희가 서울에 재경시민회라고 해서 회원이 한 300~400명 정도 되시고, 그전에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정치인 계실 때는 상당히 활성화 됐었는데 그분이 많이 저거 하시고 나서 쇠퇴한 경우는 있지만 서울 수유리에 재경시민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터미널 바로 옆에. 그분들이 연말 12월쯤에 정기총회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가서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동 출신하고 관인 출신 같은 경우에는 재경동문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잘 모여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도 재경서울 거기를 가봤지만 많이 옛날보다는 축소된 것 같고 모이시는 분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 말고 다른 데에서 포천 출신, 포천 출신이라는 것은 다 여기에서 학교 나왔다는 게 아니라 포천에 부모님이 계셔서 외부에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포천시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하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관리는 잘 안 하시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요?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포천시에 있다가 중앙부처나 경기도청으로 전출간 공무원들이 있어요. 또는 포천에 고등학교나 학교를 나와서 중앙부처에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명단은 일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 문제는 소장님하고 다른 쪽에 질의 한 번 더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소장님 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다른 쪽하고 협의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죄송합니다.

강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휴회의 건

(14시 08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연체장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
송상국박혜옥

○출석공무원 (10인)
   보  건  소  장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유충현
   건 강 사 업 과 장 강효진
   보 건 위 생 과 장 김인숙
   농  정  과  장김재화
   농 업 지 원 과 장 김애경
   기 술 보 급 과 장 신주식
   축  산  과  장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김정남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조용춘
   의            원강준모
   의            원손세화
   사  무  과  장강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