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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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충질문]6군단 시유지 반환문제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9회 | |
| 차수 | 제6차 | 날짜 | 2019.03.29 금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39회 본회의 제6차 보기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연제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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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6군단 시유지 반환문제와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시정답변에 대하여 매우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어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 관계 공무원과 육군본부 군 재배치 관계자 면담을 통해 포천시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3월 27일에도 시유지 반환과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 무상임대기간 만료가 2020년 12월 말까지로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담TF팀을 구성하여 국방부와의 협의는 물론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발전 전략계획을 검토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아직 무상임대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사업추진에 있어 그다지 전력투구할 마음자세도 갖고 있지 않아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올해도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은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언제 전담TF팀을 구성할 계획이고, 몇 가지 개발전략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또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방안 등 앞으로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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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군단 시유지 반환 문제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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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9회 |
| 차수 | 제6차 | 날짜 | 2019.03.29 금요일 |
| 답변회의록 | 제5대 제139회 본회의 제6차 보기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이계삼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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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연제창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6군단 시유지 반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족스러운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TF팀 구성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구성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여 4월 중에는 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F팀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주로 회계, 도시계획, 평화기반 그리고 기획 이런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팀이 구성될 것이고요. 한편 이와 별도로 다양한 우리 포천시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그리고 외부전문가, 시민 등을 포함하는 협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TF팀이 군과 협의하는 방식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전략과 부지 활용계획은 현재 개념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용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뜬구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의 담당자들도 너무나 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협의와 협의를 통해서 그들의 안이 도출되어 나올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수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도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호 협의를 통해서만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공식화 할 수도 없고, 지금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면 군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과 협의하면서 그 방안을 모색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전략과 주민재산권 침해에 방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6군단 사령부의 시유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부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 측의 신뢰와 상호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군 상생전략 모색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공식화 한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전략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27일 간담회를 하였고 관군협의체 구성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관군협의체를 운영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다음 실무협의체는 국방부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정교한 제3의 윈윈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신뢰와 배려로 협의를 해 나간다면 포천시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최종 선정 시기가 언제인지, 또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등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은 어제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장관 인선 청문회 등과 관련하여 기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국토부의 의사결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은 그러면 재도전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2회, 또는 3회까지 선정계획이 있는데요. 이번에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안 된다면 될 때까지 재도전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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