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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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충 질문]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재정 건전화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2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9.07.18 목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연제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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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박윤국 시장님의 답변을 접하면서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포천시의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충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은 물론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각종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투자는 적시성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 모두 해제되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주거환경 저해는 물론 향후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적 부담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또한 이전 년도에 착수하여 마무리하는 사업들과 장기간 진행될 국책사업들로 현재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예산 편성이 보훈회관, 작은영화관, 노인회관 등 건축물과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사회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등에 적시에 투입되지 않아 포천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실질적 성장동력이 상실되는 등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우리 시는 지금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2,660억이라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포천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결과치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포천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투자하지 못했던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집행부의 불신을 이제라도 해소하여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포천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도비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년 일몰제가 시행되어 정부는 물론 전국지자체 모두 예산 부족으로 토지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 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1,50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 없이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추가 매입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국도비 의존 사업을 제외하면 순수 시비의 비중인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중은 알겠으나 사안의 시급성이나 지역경제 악화를 감안한다면 순수 시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시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예산 지원 및 특수시책 등 방안을 발굴하여 포천시만의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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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재정건전화 보충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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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2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9.07.18 목요일 |
| 답변회의록 | 제5대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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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제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 최근 5년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2017년까지는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1,631억 원으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이전수입 또한 2018년도 1,643억 원으로 2017년도 대비 3.5%의 증가율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직성경비인 사회복지비는 최근 5년간 8%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서의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정의 기조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적 발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도비 지원 없이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참고하여 작금의 포천시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반시설과 정책에 대해서는 특수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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