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및 미래중심도시추진단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각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종화입니다.

먼저 지난 25일부터 계속되는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호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원현 도로과장입니다.

이종량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임승일 건축과장입니다.

신영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태석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41건으로 조치 결과는 완료 25건, 정상 추진 15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그중 완료는 7건, 정상 추진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며, 정상 추진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정처리 6번 조례에 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시설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실시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요대상 조사와 1회 추경 시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화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이거 계획 수립을 하셨네요, 종합 추진계획을?

예.

이거 2016년도에 지금 이게 제정된 조례지요?

조례요?

예.

6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6번이요.

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말입니다.

예.

2016년도에 된 거지요?

예.

추진계획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딱 2건이 있었네요, 그 이후로. `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2건이었나요? 2건밖에 없었나요?

예, 민간 어린이놀이시설이 좀 있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

사고 건수가 딱 2건이네요. 2017년도에 딱 2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점검이 안 됐던 거지요?

아니요. 점검은 계속 저희가,

계속 하셨었어요?

예, 해당 부서에, 각 소관 부서에서 맡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서요. 종합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2017년도에 딱 2건밖에, 그 이후로는 1건도 없었다는 말인데요. 그게 맞나요? 점검을 했었는데도 `17년도에 딱 2건이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맞나요? 좀 이상해서요.

저희가 이제 어떤 일상적인 사고보다는 오염도랄지 모래장에 대한 어떤 기준, 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에 대한 내용이지 시설물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 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파악은 됩니다.

예.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에 예전에는 있었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분명히 제가 이거를 행감 때 말씀을 드리니 과장님께서 그때, 제가 이 속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어쨌든 지금 하여튼 이거를 다시 계획을 잘 수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비의 50%를 지원하시는 거지요?

예.

검사비만?

예.

그렇지요? 대충 얼마 정도가 되나요?

저희가 추계를 내봐야 되겠지만요. 수요 조사를 각 실과소마다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아직 뭐, 저희가 한 163개소 정도 될 거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비용은 아직 생각을 좀,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비 50% 지원을 하겠다는 건 그럼 어느 정도 검사 비용이 들지 등등 이런 것들이 아웃라인이 없이 50%라는 걸 그냥 산출하신 건가요?

이번에 저희가 하겠다는 내용은 다 이렇게 검사를 한다기보다는요. 모래장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모래를 치환한다고 검사, 세균 검사랄지 이런 부분들 진행해야 되고요. 또 모래장이 아닌 곳이 더 많거든요. 고무매트 형태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걸로 지금 추계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디에 검사를, 모래가 아닌 곳은 검사할 필요가 없고요. 아마 모래 잔류만, 지금 내용들 제가 다 봤는데, 검사 대상은 모래시설이 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질의했던 핵심은 이 50% 산출은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을 50%를 해주시겠다는 게 약 얼마 정도 드나, 어느 규모에는 어느 정도 드나, 그런 거를 좀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50% 지원을 하기로 하셨다고 하셨고, 또 지금 모래시설로 돼 있는 데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요? 요즘 고무판이라 그러나, 압축된 우레탄 같은 그런 걸로 많이들 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모래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모래시설은 제가 대충 파악해본 결과 한 10개소 내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그럼 많은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네요. 하여튼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니까 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 뭐 시대가 고위험군 세균들도 많고 어린이들이 많은 질병에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를 좀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또 안전점검에도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시설물에 대한 접촉 부분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동주택들이 늘어나고, 어린이들에 대한 것들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앞으로도 세심히 이거를 계획적으로 추진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안전과 8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수혜 시민들이 요즘 많아지고, 보장 항목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한 점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준 우리 시민안전과, 그리고 자료도 준비를 아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한 적이 있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포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민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보험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처를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도 시민안전과에서는 홍보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23년도 10월 27일부터 `24년 10월 26일까지 10월 보험을 갱신을 했지요?

예.

그러고 나서는 시민안전보험은 2건, 자전거보험은 1건이 지금 있더라고요. 아직 시간은 많이 있지만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한 우려가 있나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다른 일이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행감 6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후로 파악을 해보니까 `21년 대비 건수랄지 금액이랄지, 신청한 금액이랄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많이 신청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3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요. 올해 `23년, 작년 `23년도에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는 `24년, `25년, `26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또 어제도 제가 영북시장에 가서 안전보험 팸플릿 돌리고 왔습니다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잘 알고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아주 자료도 잘 만들어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홍보도 지금 많이 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통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 회의에 하겠다고,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으로 말씀을 써놓기를 자료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SNS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보니까, 자료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정보 접근성이 없는 취약한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그래도 SNS보다는 별도의 홍보 방안이 굉장히 강구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잘하신 것처럼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금액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무감사 이전에는 8건에 6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한 31건으로 늘어나면서 1억 3,5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뭐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금액 대비, 저희가 보험료 낸 금액 대비 100% 이상 현재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저도 자료를 받아서 31건에 대한 거를 집행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칭찬했잖아요, 잘하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건 어르신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과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르신한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그중 완료는 6건, 정상 추진 4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며, 정상 추진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정처리 1번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용역 최종 보고 후 8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본 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도로 개설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정처리 4번 인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읍면동과 협업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사고 발생 현황, 도로 구조, 보행량,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급기관에 예산 확보를 적극 권유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정처리 6번 무봉사거리 구간 공사 추진현황 보고 관련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사업승인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본예산에 확보한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 시정처리 7번 비법정도로 현황 전수조사 조속 추진 요청입니다.

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작년 12월 내촌면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및 용지도 작성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금년에 용역을 완료한 후 타 읍면동으로의 확대 운영을 검토하여 비법정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화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많이 검토를 여기저기 많이들 하고 계시지요, 관내에?

예, 맞습니다.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번에 내촌면 소통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자전거도로는 백향리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건설하천과 쪽하고 내촌면의 왕숙천 거기 구간 구간 지금 도 사업으로 공사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도로과하고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 받으셨지요?

예.

건설과하고 좀 어떻게 부서 협의는 해보셨나요?

건설하천과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이제 하천에 들어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활성화 계획 용역 수립하면서 그 노선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하천과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저하고 계속 협의를 하시고, 또 도에 가서도 협의를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도 사업이긴 하나, 구간 구간이기는 하지만 구간 구간 할 때 우리 같이 시에서 그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는 연결하는 데 그래도 비용이 좀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법정도로의,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한 뒤에 지적한 뒤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빨리 용역을 시작을 해서, 이게 10월에 용역을 주셨지요?

12월 5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12월 5일날?

예.

12월에 착수하셨군요. 이거 비용이 예산은 그때 1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8,000만 원 계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과업지시서를 좀 봤어요, 과장님. 과업지시서하고 우리가 일반 과업지시서 2개로 나누는데 일반 과업지시서는 어차피 뭐 표준계약서와 같은 그런 내용일 거고, 과업지시서에는 우리가 세부적인, 우리 포천시에서 용역을 주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지시해서 담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달랑 2장이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크게 많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 지형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측량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마을안길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소각1로, 소각2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형도면이 다 작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소유자별로 색깔 표시하고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도로부터 먼저 매입할 건지 이런 계획을 다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시방서상에는 별로 크게 많은 거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용도 내용이지만 ‘설계기간이 착수일로 5개월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무한정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언제까지인 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최대한?

제가 보는 견해는 측량은 5개월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요. 측량 이후에 이제 부수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소유권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요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그런 문구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도 용역에 만료기간이 있을 텐데, 계약기간이라는 게. 이게 무한정 변경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 거지요? 5개월로 지금 했는데 뭐라도 계약서상에 기간이 ‘언제까지로 한다’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지금 이게 계속, 예전에 임종훈 의원님께서도 3년 전인가 이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거는 압니다. 그런데도 이게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제가 또 다시 행감 때 이 사항을 요구했던 건데 이렇게 간다면 또 이게 무한정 끌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었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과업지시서가 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비법정도로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수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예, 맞습니다.

예, 많은 자료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래도 구체적인 우리 포천시의 상황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적어서 용역 방향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전체가 아니라 내촌면만 우선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하신 건데, 충분히 내촌면이라면 (청취불능)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많은 그 마을안길 내촌면에는 많은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내촌면을 우선으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동안의 민원 사례 등등 해서 먼저 해야 될 리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게 과업지시서에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추진하면서 보완도 해야 되고, 이제 거기 내촌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4개 읍면동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해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잘 검토해서 보충해서 다음 시기에는 다 시방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용역사에서 하는 대로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움직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지시를 할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달라고 지시를 할 거고요.

그거는 사전에 용역을 할 때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요,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번씩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했는데 바쁘셨는지 한 번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못 여쭤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데,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측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측량을 어디를 먼저 하라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주셔야지 그럼 내촌면 전체를 지금 측량을,

예, 전체를 다.

마을안길을 다 하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올 1년 동안 또 계속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만 추려지게 되지 이 용역에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뭔가 우선순위를 주고 먼저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 빨리 일이 진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측량이 끝나고 나면 소유자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소유자가 이제 뭐 국유지도 많을 거고 개인 땅도 많을 텐데,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용역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용역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받고 나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데 사전에,

예, 측량 결과를 보고,

사전에 그래도 우선순위 정도는 민원 자료를 근거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정도는 먼저 과업지시서에 담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안 돼 있다는 게 제가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제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볼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용역의 과정 과정에서 계속 뭔가 과업을 지시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용역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포천시의 상황이 지금 비법정도로들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샘플로 우리 내촌면이 우선적으로 시작하니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계획을, 용역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도로과 8쪽에 보면 교량, 임도로 된 인도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 당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법정교량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이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등급이 오히려 상향된 다리들이, 교량들이 있더라고요. 도평교 제1교 같은 경우는 D등급에서 B등급, 그리고 일동면에 소재한 윗갈기교는 D등급에서 C등급. 이렇게 해서 미흡한 D등급이 보통인 C등급으로 이렇게 오히려 승격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과장님?

저희가 해마다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보수·보강 사업을 할 것들은 보수·보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D등급 교량이 4개가 있는데요. 내촌교하고 금주교 같은 경우는 재가설을 추진을 하고요.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재가설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현교하고 한내교 같은 건 보수·보강을 합니다. 보수·보강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안전진단을 또 실시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수·보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등급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어쨌든 바로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것들 긴급 보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게 안전등급이 정기안전점검은 D등급이나 E등급 같은 경우 1년에 3회 이상,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정기안전점검이랑 정밀안전점검은 그러면 1년에 총 해가지고 4번 이상 계속 점검을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4번이면 분기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3회 할 때는 해빙기 전에 2~3월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우기 전 5~6월, 그다음에 동절기 전 11~12월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거의 교량을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번.

보니까 교량이 53개나 돼요.

53개소입니다, 예.

예. 상당히 꼼꼼하게 점검을 잘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노력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도 9억 원 유지보수 예산 세워서요. 지금 4개소 보수·보강 들어갈 거고요. 작년에 이어서 이월된 사업까지 해서 보수·보강해서 등급 상향 조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쪽에 보면 무봉사거리 구간 공사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봉사거리 구간 출·퇴근 시간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민원 사항을 해결해달라는 이야기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6월달에 ‘다른 사업 시행 허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 시행 허가가 2023년 12월에 협의 완료됐는데요. 여기서 ‘다른 사업 시행 허가’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관리청 승인’이라고 해서요. 이제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데 지방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의 허가를 맡아서 추진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거 제출할 때는 향후 추진계획에 12월달에 완료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아서 어제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마 이달 안에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는 확보해놨기 때문에 동절기 해결되면 3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3월에 만약에 착공이 되면 준공은 언제쯤 날까요?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3개월?

3개월도 안 걸릴 겁니다. 금방, 그 사거리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포천 쪽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곳만 먼저 추진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불협의 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풀어나가면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부결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따로따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뭐 협의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포천에서 우회전하는 거라고 하면,

예, 43번 국도 쪽으로 우회전하는 거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반대쪽에서, 국도에서 무봉리 쪽으로 가는 방향 우회전 차로를 또 확장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의정부 방향에서 내촌 방향으로 가는 그쪽도 좀……

예, 제가 말씀 드린 게 그러니까 국도에서 무봉리 가는 방향을 넓히게 되면 같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쪽을 더 넓힌다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의가 쉬운 과정은 아닌데 끝까지 잘 협의해 주셔서 민원을 끝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그중 완료는 2건, 정상 추진 1건입니다.

완료된 사안은 서류로 보고드리며, 정상 추진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정처리 2번 개간허가·관광농원 인허가 관련 제도적 기준 마련 촉구입니다.

개간허가 관련 기준이 조례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적·행정적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일부 조항에 논란이 있어 우리 시에서 2020년 제정한 ‘포천시 개간대상지선정 협의회 운영 지침’ 중 제7조제3호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개량사업 설계기준 개편안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며, 금년 상반기 내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화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거 지금 개간허가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7조3호를 삭제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이게 언제 결정이 되셨나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좀 논란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자세히 검토를 해봤는데, 농지개량사업 설계기준에 일반 지반에 따라서 이렇게 개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사토를 사실 반출이 안 되는 게 기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놓은 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고 계속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

그게 이제 언제 그런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측량협회 쪽에서도 민원이 있고 해서,

시점을 말씀하세요, 시점.

올 초에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언제 작성하신 거지요?

시장님 방침 결재 받기 전에 작성했던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고하신 거와 저희한테 제출하신,

예, 내용이 약간,

틀리잖아요?

예, 다릅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기준 원칙을 저희는 사토량이라든가 동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제가 우려해서 행감에서 지적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것들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 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행감 조치결과 관리카드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그때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개간경사도 15% 이하, ‘완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뭐 이런, 그다음 사토 1,500톤 미만은 ‘산림 훼손 억제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가 이거를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로 반영이 돼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측량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거를 대폭 삭제를 하면서 완화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 행감 왜 합니까?

그게 저희는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전에도 이제 사실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업무를 새로 보면서 농지개량사업 설계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은 농지개량사업 설계기준에서도 형태에 따라서 농지개간을 하는데 계단형이라든가 원 지반을 유지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기서 절성토를 맞춰가지고 하라는 규정이거든요, 사실. 그런 건데 1,500루베 반출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부득이하게 본인 농지에 성토를 해가지고 농지 개량을 하기 위해서 반출한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허용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토사 반출하는 거는 사실 허용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저도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저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행감에서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판단이 제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지적했을 때와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이 이 부분 개선을 요구했던 게 뭐가 틀리냐 이거지요. 똑같은 민원을 받아서 똑같이 제안을 했는데 제가 제안했을 때는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걸 개선하라고 할 때는 조항 자체를 삭제할 예정으로 갖고 있으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무용론, 아니면 자괴감, 아니면 불필요성,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가 제가,

만약에, 만약에 이거를 제출하고 나서라도 이런 상황들이 급변하거나 어떤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변경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참, 좀 속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속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 우리도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시민들이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 접근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 주민소통간담회 같은 데 가면 똑같은 민원을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시장님도 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선출직이 본인뿐만 아니라 여기 의원들이 다 있다. 평상시에 이런 민원들을 의원님들한테 줘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 민원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해결하려면 벽에 부딪치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해결이 되면, 그럼 시민들이 의원들을 생각하기에 어떻겠습니까?

비단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민들이 선출한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이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 해결하는 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사실 같은 선출직인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민원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누가 얘기했다고 되고 누가 얘기했다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참 지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 좀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그중 완료 3건, 정상 추진 2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며, 정상 추진과 추진 불가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정처리 1번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검토 요청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재상정 제한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 조례안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등 자치법규 입안 처리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정처리 3번 불법현수막 과다 지역 지정게시대 설치 및 전자현수막 게시대 도입 검토 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현수막 게시대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저단 현수막 게시대 12기 설치에 대한 예산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편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자현수막 게시대 도입에 대하여 검토한 바 수익성 문제로 민간위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빛공해로 인한 민원 발생, 일반현수막 대비 낮은 광고효율과 높은 지출비용으로 소상공인들이 전자게시대보다는 일반현수막을 더 선호하여 불법현수막 난립 방지 효과가 저조하고, 게시대 유지보수 및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전자현수막 게시대 도입보다는 불법광고물 발생 과다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대수를 확대하여 불법현수막 증가 방지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건의 2번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 방안 검토 당부입니다.

현행 도시개발법 및 관련 지침상 기부채납 방법을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특정대상보다는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적합치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화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 방안. 아파트로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검토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추진 불가’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지침상 또 법률상 이게 절대 추진 불가인가요?

지금 이제 지침에 나와 있는 거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제안시설인데요. 보통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제 기반시설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돼가지고 지금 못 하는 있는 구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제안 할 때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기반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안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거기에 해당은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그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안 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 2019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기존 기반시설, 공공시설에 더하여 공공이 필요로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까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범주를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과장님?

그거까지,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 할 때 보통 보면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용도지역 상향분에 대해서 한 35%에서 40% 정도까지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 지금 없습니다, 보통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침상으로 저희는 안 되는 걸로 검토는 되었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장기미집행 시설이나 우선순위를 따져서 향후에나 뭐 이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거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아파트 개발할 때 녹지공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원으로 조성해서 이거를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공원도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아파트 주민이나 그런, 그리고 또 녹지공간이 환경이나 이런, 저감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굳이 그거를 공원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는 ‘공공기여로 아파트를 받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걸 제안했던 거고, 또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아파트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젊은 층들이 인구 유입이 안 되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인구정책으로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공기여에서 할 수 있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부분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거보다는, 지금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행복주택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북면에도 그쪽에 기숙사 형태로 해서 그쪽에 지금 지역발전과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대규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한두 채 정도 받아가지고, 한 채나 두 채 정도 받아가지고서는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공공기여를 한두 채,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사업자 도시개발 사업의향서가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은 이제 뜸해졌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PF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 다 어려워서 기존에 하던 것도 PF를 못 받아서 중지되고 있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계속 사업의향서 들어오고 있는데 대략 몇 채 정도가 되나요?

몇 채가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한 3군데가, 3개소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진행은 되고 있어요.

예, 대략 몇 세대 정도 되나요? 합쳐서.

거기가 한 1,800에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사업의향서가 지금 몇 군데 들어오고 있고, 그거 다 합치면 1만 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는 거가 있고요.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는, 지금 신규로 들어와서 진행되는 건 없어요. 기존에 작년이나 들어와서 진행되는 것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포천이 계속 도시개발 수요가 많아질 걸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아까 뭐 몇 채 받는 거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그 수를 합치면 저는 수백 세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기부채납 공공기여 들어오는 게 한 50억에서 많게는 15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필수적으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나 이런 거 일부분 받는다고 그러면 한 두세 채 정도밖에 여유 물량이 없을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또 도로나 이런 공원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요. 도시개발사업 하면 어느 정도의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요.

아파트 분양가로 계산하면 3억, 4억 정도 되잖아요.

예.

하지만 건축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십 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 분양가로, 저희도 기부채납 받아도 분양가로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분양하는 게 보면 32평짜리 같은 것도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에 들어가는데 10채만 해도 50억이 넘어갑니다, 그게요.

좀 아쉽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너무 확고하시네요.

의원님, 이거는 지금 상태의 우리 시에서는 좀 이른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기반시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좀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바도 충분히 더 검토될 수 있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향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준공을 한 모 아파트에 상당히 젊은 층들이 주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젊은 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젊은 층들이 또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해달라는 것을 재차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참고적으로요. 내촌 도시개발사업 하면서도 공공임대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바도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혹시 포천시 조례로도 좀 개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공기여 같은 경우 이제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침상에다 법률적 검토가 들어가서 조례상은 아니고요. 지침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저하고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3페이지 불법현수막 과다 지역 지정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지정게시대 설치장소 확대 같은 예방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매년 읍면동사무소에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매년 4,000에서 올라온 거에서 한 1억 정도까지는 지정게시대를 확대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읍면동하고 수요조사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각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자체 조사를 통해가지고 지정게시대 설치를 이번에 12기를 할 생각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포천성당 앞이나 시청 정문 앞,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밖에도 도시정책과는 불법현수막 상습 설치 지역으로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9개소를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것에 대한 별도 대책도 마련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고요. 또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지역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더라고요. 송우리 삼거리 특별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불법현수막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잘 운전하기 어렵다’ 이런 게, 다른 데도 있지만 특별히 송우리 삼거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고, 불법현수막 설치지역은 설치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먼저 제가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양성화를 위한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 불법현수막 상습으로 아주 설치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서, 아주 특별히 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를 좀 의원에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정상 추진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1번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 촉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위한 내부방침을 정하였으며, `24년 5월 중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사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6월 중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12월 중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쪽 시정처리 2번 빈집 정비 사업을 대상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나눠 추진한 것을 1개 부서에서 통합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그동안 3개 과에서 추진하였던 것을 2023년 7월 1일부터 건축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으로는 빈집정비사업 우수사례 시군인 동두천시와 파주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23년 12월에 2024년 빈집정비사업 추진 방침과 계획안을 수립하여 1월 19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3년간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한 소유자에 한하여 철거비용 전액 시비 지원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건의사항 1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연 2회 부과하여 불법 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최근 들어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1회 부과하고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의사항 2번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적시된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계획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한 사항으로 2024년 1월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화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빈집정비사업 계획 잡고 계시지요?

예.

우리 지금 빈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농업정책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이렇게 다 됐던 일을 건축과에서 한 번에 다 하게 됐네요?

예, 통합했습니다.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뭔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 자료를 좀 받아 보니 계획안이 3년간 공공용지,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면 지원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네요.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저희는 지금 여기 보니까 타 지자체들, 대책에 보니까 이거를 좀 전액을 시비를 그렇게 ‘동의해주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들도 지금 전액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빈집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거의 다 지금 저희랑 동일하게 공공용지 활용 조건하에 전액 시비로다가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경관 문제나 안전 문제나 이 빈집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려면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라도 실행을 해야만이 좀 정리가 될 듯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리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마쳤는데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40여 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현황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서 올해 신청 들어온 40세대를 다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고, 또 공공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여야지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서 철거를 하고 진행을 하지만 공공성 활용이 떨어지는 곳은 저희가 지원금 500만 원 하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자체 철거하도록 그런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자체 철거할 거랑 보조금을 줘서 건축주가 직접 철저 시킬 거랑 구분을 해서 나눌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행안부에서 관련 빈집정비사업 지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신청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만일 선정이 된다 그러면 시비를 좀 적게 들여도 많은 빈집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하셔서 공모 선정이 되면 또 저희가 그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보조금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추진을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마흔 몇 개라고 하셨지요? 몇 개소가 들어왔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40개소 들어왔습니다.

40개소, 예. 이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지금 보니까 뒤에 배점표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특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공기여도가 있는 그런 데에 우선순위를 두셔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심의해서 어쨌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거는 조금 넓게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 안에 적극 추진해서 좀 성과를 내보이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수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그중 완료 7건, 정상 추진 1건입니다.

완료된 사안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며, 정상 추진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의 3번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검토 당부와 관련하여 이륜자동차 등록대수 및 불법주차 다발지역을 파악하여 설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추후 공영주차장 및 자투리주차장 조성 시 이륜주차장 주차구역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수립 시 이륜자동차 주차수요 조사를 추가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화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 4쪽 포천시 시내버스 공영 및 벽지노선 용역보고서 검토 철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버스 관련해서 시내버스 공영 및 벽지노선 손실산정 연구 용역 보고서와 관련해서 운행거리 산정을 위한 수식 및 데이터 자료 부재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당시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손실산정 연구 용역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을 전 양성환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제안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검토하신 결과 6,499만 5,000원의 금액이 과다 계상된 부분을 발견하셨고 이에 대해서 삭감하여 지급하셨습니다. 전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 연구 용역이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원에서 우리 포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도 수행을 했는데 거기도 한 4억여 원 정도가 과다 계상됐다고 노총에서 주장을 하고, 또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산정해서 변경계약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부정당업체로 제한이 2월달에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용역을 산정하는 업체가 다시 이런 용역을 수행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기에서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손해배상 관련된 규정을 좀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했어요. 용역을 준공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몇 천만 원의 손실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좀 누가 봐도 과실의 문제가 얘기가 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어떻게 과업지시를 했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봤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만약에 그 용역 업체가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향후에 발주할 때 그런 내용을 좀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보증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 것들에 내용을 기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계약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보강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아예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었나요? 제가 계약서를 살펴보지는 못 했어서.

예, 저희도 아직, 죄송한데 아직 확인은 못 했고요. 향후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손실산정 연구 용역을 매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계약서가 좀 촘촘하게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과실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아니면 정말 경과실에 의하지만 포천시에 많은 손해를 줄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금액 얼마 이상의 손해라든지 그 고의의 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에 대한 면밀한 규정을 계약서에 꼭 첨부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셔서 정확한 용역에 대해서 업체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이렇게 벽지노선 손실산정 연구 용역도 하지만 그에 따라서 손실산정 연구 용역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도 이루어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체크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정상 추진 중인 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의 1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건의 2번 상수도 유수율 제고는 동일 사업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실적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등 신속한 협의를 통한 정상공정을 도입하고 본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대상지 목표 유수율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3년 8월 누수탐사 용역 실시 후 5개소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과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를 통해 유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화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가 봐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네요?

예, 교육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유수율 관리 철저에 대해서 수도과 3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 ‘기존 구축되어 있는 블록은 깨진 부분이 많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깨진 부분’이라는 그 표현이 무슨 내용이지요?

이제 블록을 구축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도관로가 옛날에는 관망도가 제대로 작성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블록을 설정을 했는데 예전에 있던 관로가 다시 중첩돼서 지하에 매설돼 있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관로들이 전산망에 올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록이 이제 어느 섹터를 설정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옆 블록하고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블록 시스템이 제구실을 못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 이제 그거를 잡아가야지요.

그것을,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누수 문제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을까요? 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블록 시스템을 설치할 때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수를 해놓고 시스템을 설치해야 제구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계시고, 그런데도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업이 들어가네요, 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지금 현대화 블록 구축공사 추진에는 42억, 용역 추진 사업에는 지금 30억, 약 29억 얼마가 들어간 30억.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 이게 지금 사업비는 저희 시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가 지금,

얼마 정도 비율이,

국비 50%.

5대5 정도 되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누수량 감소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노후 관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제일 심각한데,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잖아요, 노후 관로에서 누수되는 부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블록시스템이랑 현대화를, 현대 시스템을 지금 설치해서 그 사업을 투자해서 현대화 사업을 해서 누수율을 막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노후가 된 관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도면이든 옛날 자료라든가 민원들에 의해서 충분히 지금 걸러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피해서 블록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런 곳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사업부터를 먼저 하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후 관로에 대해서 판정을 해서 시급성을 따지는 노후 관로는 먼저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등급을 나눠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한 것부터, 오래되고 급한 것부터 노후 관로 교체 사업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이번에도 우리 수동간담회 때 수도 값 인상 때문에, 상수도 값 인상 문제 때문에 아주 말씀들이, 함께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시민들은 사실 모든 총 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이 어려운 시기에 상수도 요금 인상된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수도 값 인상이라는 게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요금이 따라가주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 투자에 대한 것들을 사업비를 우리가 정말 합당한 곳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런 또 우리 시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좀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광 미래도시과장입니다.

배상근 지역발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중심도시추진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단 지적 및 건의사항은 미래도시과 5건, 지역발전과 6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미래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3건은 완료가 되었고 정상 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정상 추진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3월 중 국토부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북면·영중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수탁 협약이 금년 4월 만료됨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 6명을 채용하여 행정직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에 북부 현장거점 센터 기능을 신설하여 영중, 이동, 관인면 현장지원센터 업무 지원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포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6개소 건립 사업을 포천도시공사를 위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포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소관 업무 적극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자로 미래중심도시추진단이 신설된 이후에 옥정~포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포천시의 미래가 달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사업방식, 행정절차, 개발 규모 설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새로운 전략과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은우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영북면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공공지원금을 LH에서 165억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6억이었는데?

당초에는 36억이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받고서 내부 방침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100% 집계되면 165억을 더 내야지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대에 얼마요?

165억입니다.

2022년 11월, 12월, 1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쪽에서 사업비 재산정과 관련한 협의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그때 얼마를 요구했었지요?

32억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순가치’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세워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내부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6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사업 진행이 추진이 안 됐고요. 협의는 계속해서 ‘당초 우리랑 협의한 게 있지 않냐, 왜 안 하냐’ 하고 계속 협의는 했는데 결국,

그거는 그쪽에서 사실 거꾸로 우리한테 할 얘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2022년도 초중반부터 계속 우리한테 재협상 요구를 했고 재산정 요구를 계속 했지만 우리 시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소극적이고 협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똑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 입장에서는 100억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 어떻게 보면 낭비가 지금 발생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대한 역할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잘못된 어떤 추진이나 판단으로 지금 이만큼의 부담이 더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영북면 주민들은 행정복지타운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LH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계속 강구할 거고요. 뭐 거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있고 민간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판단의 어떤 미스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 또 시의 재정의 낭비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르면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계획 및 시책 수립 촉구와 관련해서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립할 예정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나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부분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김현규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셨지만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지금 계획을 3월까지 세울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자체가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또 금방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영역을 지금 3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담당관 2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서, 김현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도시재생이 사후에 관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전에 이미 계획에 대한 수립이 먼저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감사담당관 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언제 다 완료, 완료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3월까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예, 진행 중입니다.

그 완료가 되면 의회에 공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2024년 4월 6일까지 민간위탁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직영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2024년 3월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4월 6일까지라고 하면 2월, 3월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민간위탁사가 중간에 2023년에 갑자기 사업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또 2023년 6월 5일에는 위·수탁 협약 해지를 철회해서 ‘당분간은 계약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계약이 해지하고 나서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포천시에 그렇게 협조적일 것 같지는 않다는 우려가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먼저 민간위탁을 천천히, 인수인계 사업을 좀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동면 커뮤니티센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과장님 사전에 설명한 부분에 의하면 지난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공사가 재개된다는 게 확정이 된 부분들인가요?

확정은 아직, 중단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에스건설이라는 데서 국세 납부를 못 해가지고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 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지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던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져가지고 다음 달 초에 이제 그 대표자 변경된 건이랑 해서 저희 면담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면 적어도 4개월 이상 업체 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된 부분들인데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신가요?

일단 공기 연장에 대한 거는 안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기 연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나요?

당연히 지체상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 연장은 이런 사유로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미연에, 그러니까 시민들은 주민들은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왜 이게 공사가 중단됐는지, 언제 어떻게 재개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이중 3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에 드론 관련 공모사업 준비 및 타 부서 협업을 통한 드론 활용 홍보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드론 국도비 사업 관련 포천시는 2024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을 위해서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 드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드론 사업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유치 추진과 더불어 포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배송을 주제로 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 협업을 통한 드론 활용 홍보와 관련해서 억새꽃 축제, 이동갈비 축제, 포천시민의 날 행사 등 지역축제를 추진하는 부서와 협업하여 드론 관광·레저·체험 행사 등을 연계하여 포천시의 드론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후 철원과의 협상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구리포천고속도로의 종점인 신북IC의 상습 정체 해소와 포천시 중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포천시 신북면에서 철원군 갈말읍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적정노선, 사업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철원군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 당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포천 구간은 통행료를 3,800원에서 3,600원으로 인하하였으나, 재정도로 대비 1.16배로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민자도로외 통행료 인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통행료 인하 추진을 건의하고, 지난 7월에는 고양시와 공동으로 경기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 경기북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우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후 철원과의 협상 준비 철저하라는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의 주된 내용이 뭐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포천하고 철원하고 협약도 맺었었고요. 지금 저희가 26.5㎞에 대한 거를 저희 포천에서 철원 갈말 들어가는 입구까지 고속도로를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민자 내지는 재정 사업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 적극 요청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차피 만세교도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만세교를 좀 집중화시키고 또 영중, 영북 해서 이제 철원까지 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26.5㎞에 대한 고속도로를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핵심을 빗겨나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건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포천이 발전하고 도시가 확장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한탄강댐을 적극 이용해서, 이용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사업에 맞물려 있으니까 이 댐을 건설하는 데 가장 반대하는 쪽이 서철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협약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집어넣어서 재협상을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지적내용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짚고자 하는 건 한탄강댐이에요. 지금 한탄강댐 용역 들어가 있지요?

어떤 한탄강……

한탄강댐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단장님이,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 미래도시과에서 끝났고요. 그거를 관광과에서 인수 받아서 좀 더 종합적인 용역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건의하고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한탄강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거를 철원하고 어떻게 협상할 것이냐’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여기 조치실적에 보면 다 고속도로 얘기예요.

그리고 향후 추진도 고속도로 추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탄강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철원과 어떻게 협상할 것이냐’를 지적하고 건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거와 맞지 않는 내용의 보고를 해주시니 제가 과연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신 건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이용하자는 거는 저희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또 포천도 물 부족이라는 걸 저희도 인지를 하지만 이게 아마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다시 한 번 다목적댐으로 하려면 저희가 정치권하고 모든 걸 같이 맞물려서 한 번 다시 새롭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아니, 그거를 맞냐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히 하고 계시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 국책사업,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국책사업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협약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 내용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를 협상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한 거예요. 지금 댐을 한탄강댐에서 가장 반대하는 지역적인 그 요소는,

래프팅 산업이지요, 예.

철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철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와 연결돼서 사업 하는 것들이 그분들의, 지금 철원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 철원군하고 협상을 통해서 본인들도 얻을 걸 얻었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 문제의식에 대한 그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뭐, 그때도 아마 용역도 하셨고 아마 연제창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도 됐는데, 아무튼 계속 저희가 철원하고는 한 1년에 분기 정도로 해서 같이 협의를 저희가 한 번 가고 거기서도 오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더욱더 해가지고 저희가 철원군하고 해서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언지해서 철원하고 한 번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행감 이후에 철원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한 3번의 면담하고 같이 이제 협의는 했었는데요. 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이 관리카드에 대한 정상 추진은 정상 추진이 아니라 부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재를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봐야 되는 우리 포천시 발전 계획에는 지금 한탄강이 필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철원과 이 협상이 안 되면 사실 고속도로가 지금 용역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거나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철원하고 협상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연제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탄강댐 활용 협의 방안은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좀 놓치지 않았나. 이미 고속도로 철원과 모든 협약이 다 끝난 상태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단계는.

전체적인 큰 틀은 뭐 가다가 변경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실은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철원이 제일 간절했을 때는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이런 한탄강 다목적댐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을 가져와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은 협약, 우리 연제창 의원님 말씀처럼 그 기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꼭, 정말 중요한 이거는 숙원사업이거든요. 연천과도 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철원 쪽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론 관련해서 공모사업 준비에 대한 당부가 있었지요?

예.

그거 우리 국토부 도비 그 이후에 공모가 된 것이 있나요?

최초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돼서 실증을 했었고요. 작년도에 이제 포천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이제 실증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어서 우선 배송 드론을 중점으로 해서 아예 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번 주에도 국토교통부 가서 좋은 소식도 듣고, 저희 포천시가 드론작전사령부로 인해서 그 안을 저희도 낸다고 그랬더니 아무튼 국토교통부 사무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포천시가 그래도 같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또 드론 기회발전특구도 만든다니까 포천시를 그래도 호의적으로 해가지고 그분한테 저희가 사전에 내기 전에 아예 그냥 이 공모사업을 사전에 컨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그럼 공모사업 확정이 거의 확정적이네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올해 계획이 있나요? 공모사업 쪽에, 드론산업 쪽에?

지금 현재 공모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은 드론작전사령부도 1건을 내기는 냈는데 저희하고 같이 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작전사령부도 민군, 민하고 군이 같이 쓸 수 있는 아이템으로, 거기는 배송 드론도 특수하지만, 거기는 또 군사적인 목적도 있는데 그거를 해서, 컨소시엄을 거기도 단독적으로는 못 하니 어차피 포천시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그 사무관님한테 “그럼 2건 중에 2건을 내면 또 1건밖에 안 해줄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포천시는 별도로 저희가 불러가지고 그 2건을 다 자기네한테 한 번 컨택을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2월 16일까지 이게 내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한 2월 초에 바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아예 국토교통부 그 사무관님을 만나서, 그분이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무조건 컨택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갖고 오시면 저희가 좋은 쪽으로 좀” 그분들이 또 원하는 문구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취지를 그 사람들이 정확히 해준다니까 저희가 그때 가져갈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2개 확정이 되면?

지금 저희 포천시가 하는 사업은 한 7억 정도 되고요. 드론작전사령부 관련해서 어차피 포천시가 거기에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 조금은 들어가야 되는데 총 드론작전사령부 정도는 5억 5,000, 저희가 한 7억 정도 해서 한 13억 정도 되는데 아마 국비가 70%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시니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요즘 굉장히 많이 기회발전특구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과 엄청 많이 노력을, 많은 활동을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드론산업 쪽은 기본적으로 포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 뭐 여태껏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군사시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번에 이런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과의 모든 노력이 굉장히 간절하다고 우리 포천시민을 대변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기회발전특구 문제점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비행금지법 이런 모든 것들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전부 완화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훈령 안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침 훈령 안에 광역시는 150만 평, 그리고 경기도는 200만 평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200만 평은 지금 8개 시군이 배분을 그냥 단순 배분이 아니라 기회발전특구에 적합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될 수 있으면 그 물량을 일괄 8개씩 이렇게 배분은 절대 안 하겠다고, 저희가 계속 교육도 갔다 왔었고 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아마,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이 아마 6월달, 빠르면 5~6월 달에 한 번 또 어차피 경기개발연구원도 찾아가서 그것도 우리가 내기 전에 컨택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먼저 선점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물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그 ‘드론봇챌린지 대회’ 그것이 우리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최’라고 지금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정말 드론산업에 대해서 이것만 우리가 개최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업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나요?

의원님들께서도 본예산에 과감히 그래도 시상금 1억을 해준 거는 전례에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원래 1억이라는 건 서울대학교에서 공모사업 해서 내주게 돼 있던 게 이제 서울대학교 공모가 끝나니까 안 해가지고 저희가,

예, 가능성이 생긴 거지요.

저희가 포천시에 지금 예정대로는 승진훈련장에 저희가 개회식과 폐회식을 다 하면서, 해군 정도는 아니고 공군하고 육군 정도 해서 여기서 모든 걸 할 계획으로 지금 드작사하고 교육사하고 육본하고 저희가 다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포천시가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를, 이게 정말 큰 대회인데 이게 여태까지는 서울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손댈 수 없는 큰 대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꼭 유치해서 정말 저희가 이번에 드론산업에 대해서, 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우리 ‘포천이 드론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자체다’라는 그런 확실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여러 가지에 더불어서 많은 연관된 우리 포천 성장에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드론산업에 지구적으로 노력해서 발달되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드론산업이 상당히 많은 산업들이 있더라고요. 뭐 교육센터, 인증센터, 훈련센터, 나아가 가지고는 연구센터, 정비센터, 어마어마한 사업이 연관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게 이렇게 사업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경제에 막대한 기대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인 만큼 드론산업,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는 ‘공모사업 준비 철저’라고 했지만 기본 베이스는 공모사업 등 이런 것들을 더욱더 지속히 연구하고 도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발전과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과도 단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과가 열심히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에도 자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님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탄강댐과 관련돼서 철원과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신다 그랬지요?

예.

이번에 1분기에 회의를 하실 때 이 안건에 대한 의제를 좀 채택해 주시고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분기라고 했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안 했지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고 거기에 의사 타진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한 번 다시 간담회 때나 그때 한 번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께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훈령이 나와서 경기도가 200만 평이요?

예, 200만 평,

200만 평이라고 했으면 뭐,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배정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배정을 원하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6군단 사령부 부지가 27만 평이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그 일대 한 22만 평 정도 해서 한 50만 평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희망 사항이지요, 50만 평은?

예. 그런데 이제 6군단 사령부 부지는 기부대 양여 사업하려면 시차가 있는 거고, 단계별 계획이라는 전제하에 일단 6군단 부지가 아닌 쪽에 한 22만 평 정도 먼저 선 개발하고 추후에 반환 받으면서 더 확대 개발하는 걸로 기본 안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사실 50만 평이지만 드론산업으로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버겁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6군단 사령부 부지 외에는 산단이 중심이 되고요. 6군단 사령부하고 시유지 부분은 거기에 산단과 연계한 거주시설, 공원, 그런 기반시설도 필요합니다. 기부대 양여 사업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부가가치가 너무 낮지 않은 그런 시설들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번 회기 때 군사시설 운영에 대한 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단장님 그날, 작년 12월 18일날 우리가 고도제한 문제, 그다음 15항공단 이전 문제를 얘기했을 때 분명히 안 된다고 그쪽에서 얘기했던 부분 아시지요?

예.

왜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분도 그쪽에서 거론했어요. 양쪽의, 그러니까 고도제한 구역에 양쪽으로, 그러니까 좌우 측으로 4.5㎞, 그다음 길이로는 5.5㎞인가요?

예.

그다음 활주로 7.4㎞, 이 부분에 대해서 ‘45m 고도제한 구역에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작전성 검토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지장물이 없으면 이전 검토 가능하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파고들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15항공단 양쪽에 있는 고도제한은 최소한 한 군데는 풀어줄 수 있는, 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파고들어서 국방부에 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전을 검토하려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으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럼 현재 둘 중에 하나는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전략적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국방부하고 상생협의체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장관 면담이라든가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부분까지도 꼭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단동 주민들도 6군단이전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범시민위원회에 어떤 분과로도 들어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질문드리려는 거는 이게 아니고, 지금 기회발전특구에 드론산업으로만 채우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군수산업과 최첨단산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도 접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그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했고, 드론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사업과 섬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식량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기회발전특구에 넣을 수 있으면 넣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지금은 드론사업만 강조하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산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신다 그랬으면 그럼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드론산업만 부각시키시는데, 지금 드론산업 말고도 군수산업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뭔가를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드론산업 관련해서 충분히 포함이 되는 건데요. 좀 구체화하지는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포함해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할 때 확장성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섬유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자꾸 섬유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도 섬유고, 지금 포천이 전국적으로도 섬유가 벤더산업들을 다 지금 보유하고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국에서 지금 군복을 만드는, 군복 제조하는 큰 회사가 3군데가 있어요. 시흥에 2개, 부산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회발전특구로 인해서 포천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여기 포천의 섬유회사 다 같이 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또 기회발전특구가 돼서 그게 포함이 된다면 그 업체들이 당연히 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가져오면 사실 포천의 섬유경기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신청에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은우 단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탄강댐과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포괄적은, 정확한 용역은요. 한탄강댐 주변에 관광객이 오지만 주거하고 먹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디에 위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정확히는 한탄강댐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10년 동안 홍수터와 그 인근에 투자한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억의 예산은 거의 홍수터 안의 기반시설 그런 부분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홍수터 이외 쪽에 어디에 입지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사업까지 가려면 이제 재정사업이든 민자 유치든 그런 부분이 또 추후에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광과에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올해 용역을 통해서 도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경제국과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보고를 끝으로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우 단장님, 배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계현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그중 완료가 1건, 정상 추진 4건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쪽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 촉구 건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농어촌의료법에 규정된 사항 준수 철저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 9개 보건진료소 모두 분기별 운영사항 보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완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약시스템 및 운영 개선 검토 요청 건입니다.

현재 매주 화요일 주 1회 야간 정신건강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예약뿐만 아니라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인터넷 사전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 법령에서 규정된 관련 업무 추진 당부 건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수립하였고 지난 26일 1차 연도인 2023년도 시행 결과와 2024년도 시행계획안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다각화 추진 당부 건입니다.

2023년에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플로깅 캠페인 및 금연 홍보, 초·중·고 흡연 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도 세계 금연의 날 5월 31일을 맞이하여 금연지원사업단,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한 합동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금연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약시스템 및 운영 개선 검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예약이 온라인 구축이 2023년 12월에 완료가 됐다고 하셨지요?

예.

12월에 완료된 이후에 그럼 1월달에 인터넷 예약을 한 건수들이 좀 집계가 됐나요?

저희가 그 구축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담 실적은 없습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예약한 시스템에서,

예, 예약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예약시스템이 구축된지 몰랐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신보건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팝업에 뜨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오프라인으로만 진료를, 상담을 받던 사람들은 굳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계속 상담을 받으시는 분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안 하게 될 텐데 이용하는 상담 내담자들도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 안 한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구축은 됐는데,

저희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 정신건강상담이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상담 신청 내역은 없네요.

예.

이것도 아마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대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수요를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센터 직원이 혼자 근무하게 됐을 경우의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자의 안전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확대하기보다는 수요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예약이 오프라인으로만 받아져서 좀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연간 누계가 5,149명이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잡고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주말을 제외하고 250일 정도로 치면 하루에 20건 이상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앞으로에 대한 이런 게 온라인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아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3건, 정상 추진 4건입니다.

완료 3건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정상 추진 4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의약품 예산 낭비 개선 필요에 대한 건입니다.

의약품 소진 예상량을 3개월 단위로 예측하여 구비함으로써 폐기하는 의약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폐의약품 수거 방법 개선 요청 건입니다.

수거함 설치 장소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시 홈페이지·SNS·옥외전광판·포천소식지 등에 게시하였고, 설치 장소를 알리는 스티커를 관내 수거함 설치 장소에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미참여 약국의 수거를 적극 독려하여 참여 업소를 발굴 중이며, 신규 개설 약국에는 개설신고 수리 시 폐의약품 수거함을 지급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5쪽 건의 1번 헌혈 활성화 방안 제안 건입니다.

작년 8월 헌혈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공공배달앱 지류 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헌혈자 우대업소를 모집하여 헌혈자 할인, 쿠키 제공 등 헌혈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의 3 경기도의료원 재활의학과 의사 채용 협조 당부 건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경기도와 협의하여 포천병원에서 요청 시 의사 보수액을 민간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경기도 포천병원에 전달하여 의사 채용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 포천병원에서는 `23년도 11월까지 15차례 채용공고를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채용 중입니다.

현재까지 채용 공고 중이나 응시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경기도의료원 재활의학과 의사 채용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수인가요?

보수도 있고, 또 서울에서 좀 멀다는 인식이 의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우리까지는 그래도, 송우리 진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 의사를 2명 확보하고 있거든요.

송우리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거리가 걸린다고.

그래서 참 저희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포천병원은 의사 신분이 1년 계약직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거기 경기도의료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보수 상한선 민간 수준까지 조정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이상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연제창 의원님께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조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의사가 지원하는 의사가 있는데 보수에 불만을 갖는다 그러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의사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소장님께 저번에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아예 공고를 할 때 조금 보수의 상한선을 좀 올려서 공고를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어쨌든 이 재활의학과는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꼭 필요한데 지금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이거를 요구를 하시는데 이거는 의료원과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때 조금 상향해서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공고를 할 때 연봉 3억 3,000에 상담을 해서 상향이 가능하다고 말미에 그렇게 첨가문을 적었는데도 지원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좀 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소장님께서 그렇게 계약이 안 되면 요일별로라도 한 번 아산병원 이런 데서 오실 수 있게 좀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예, 그 검토를 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의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파견 근무해서는 보험 청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 좀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염병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고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실적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규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를 주문했었는데 올해는 아주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신 덕분에 규정대로 적법한 처리가 아주 잘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세탁물 처리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데가 23군데지요?

예.

예. 그러니까 14개 기관이 위탁 처리 대신에 자체적으로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지요?

예, 그거는 의원급입니다.

예, 의원, 네?

병원급 9개소고요. 의원급 14개소 해서 23개소고, 그리고 세탁처리업이 5개소, 그래서 28개소가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탁물을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데가 14군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14개소고요. 이제 위탁,

예,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지금 처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영세한 의원이 다수지요?

의원급이다 보니까 세탁물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체, 이제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아주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보면 그것이 시설 기준에 맞는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또 세탁물 처리량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이게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하지만 가서 뭐 kg 수를 잰다거나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로 확인하고 신뢰해서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처리가 정확성을 담보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아까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이제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규정에 이제 제11조를 보니까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을 지도 점검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탁물이 적법한 절차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따라서 실적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예, 저희 이거 지도 점검 할 때 세탁물이나 이런 거 저희도 확인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담당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큰 곳은 다 위탁처리가 되니까 잘 되지만 작은 곳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를 집에 가서 빨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다 이래서 한 번 지도 점검을 좀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면서 의료세탁의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폐의약품 수거 방법 개선 요청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나 SNS에서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저도 또한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 홍보에 따른 성과가 좀 궁금합니다. 지정약국의 참여를 독려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폐의약품 수거 지정약국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수거량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고 계신가요?

예, 지정한 곳은 작년에 41개였는데 올해 또 홍보한 덕분에 한 2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보내고 있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전하게 버릴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수거량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수거량은 저희가 환경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지정약국을 신청하면 수거함, 폐의약품 수거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 폐의약품 수거함 증정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곳이 환경에 적극 협조하는 약국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시에서 자부심을 나타낼 수 있게 명패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작해서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약국마다 폐의약품 수거하는 걸 보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되게 다양해요. 그냥 약 봉투에 든 채로 그냥 수거함에 넣는 경우도 계시고, 지퍼백에 이렇게 온갖 종류의 약을 다 넣어서 넣으신 분도 계시고, 주민들이 그런 거를 알면 ‘여기에서 수거하네’ 그러고 참여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홍보를 통해서 지정약국이 늘어난 만큼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수거량도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홍보라든지 성과까지도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소장님께서 사업설명을 앞서서 설명을 안 해주셨으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을 보고는 다 일일이 자료 요청을 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과 모든 과를 다 봤어도 이렇게 감염병관리과처럼 이렇게 내용을 조치실적을 간단하게 성의 없이 이렇게 작성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자료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은, 요구를 해야만이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앞서서 소장님 설명이, 부연설명이 있어서 조금 알겠고, 또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알겠는데, 과장님, 그 포천시, 지금 1페이지만 봐도 ‘헌혈추진협의회 개최’ 개최를 하셔서 추진계획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들을 도출하셨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여기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페이지에도 의약품 예산 낭비 개선. 예산 낭비 개선을 하라 그러면 폐기물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3개월마다 예측해서 의약품 구입하겠다’ 이걸로 끝이에요, 조치실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다음에도 지금,

예, 이거는,

또 하나, 지금 좀 전에 연제창 의원님 앞서서 질의하신 경기의료원 재활의학과 의사 채용 협조 당부,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치실적이 ‘담당자와 유선통화’ 의원님들이 이런 행감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을 이렇게 성의 없이, 이게 유선으로 통화해서 끝날 조치사항인가요? 적어도 방문 정도는 하고 ‘뭔가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 등등의 세부적인 그런 어떤 업무가 좀 연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유선통화 하나로 해서 끝날 일이면 이런 거를 의원님들이, 우리 시의원이 뭐 하려고 이거를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간절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관리카드조차도 무성의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성의있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저희가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러면 이거 다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그리고 소장님, 소장님께 또 한 가지 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사항이 아니고 제가 민원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재활의학과 의사 충원 문제 말이에요. 충원이라고 할지 채용이라고 할지.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립병원 관계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건강지원센터 거기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하고 그런 대화를, 민원이자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지금 근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우리 연제창 의원님이 마련하셨잖아요.

예.

이거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이리 올, 지원하고자 하는 의료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공모할 때 추가 지원사항에 대해서 같이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소장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때 공모하실 때? 추가로 어떤 지자체에서, 우리 포천시에서 추가로 어떤 것들을 더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아까 넣으셨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그 인건비 보수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3억 3,000까지 연봉으로 게시를 했지만 상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의사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연봉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복지에 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그렇게 언급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3억 3,000인데 5,000까지는 우리가 가능하다든지,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조항을 달았나요, 공모에?

예.

그런 언급의 조항을 다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주면 채용이, 여기 공모하는 의료진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눈에 딱 보이는 어떤 그런 지원을, 근거가 마련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하셨으면, 추진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료원 원장님하고 통화를 해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부족,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잖아도 저도 보고 의회에 들어가는 모든 제출 공문은 보건소장까지 결재를 맡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도 이거는 최종결재자시니까 그런 지시를 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이런 관리카드는 서로 이거는 행정 낭비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계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일까지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공사·재단 임직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