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및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각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일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정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수경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이상헌 산림과장입니다.

송영범 생태공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56건으로 이중 완료 30건, 정상 추진 23건, 추진 불가 3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 완료 4건, 정상 추진 1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회복지기금 신규 사업의 적극 발굴은 2024년 사회복지기금 사업을 공모하여 5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3쪽 복지급여 미환급액 환수 노력 및 수급 자격 조사 철저는 환수 대상에 대하여 일시에 환수가 어려워 매월 분할하여 환수하고 있으며, 복지급여가 누수되지 않도록 월별로 확인하여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분에 대하여 환수 조치와 사망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은 `23년 11월 경기도 공모사업인 ‘누구나 돌봄’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5개 분야에 대하여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가족돌봄, 영케어러 문제 대응 복지정책 당부드린 거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조치실적 보니까 경기도 공모사업 ‘누구나 돌봄’ 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아, 예. 빨리 움직여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총 7개 모집 분야에 주거안전과 방문의료 분야, 그게 2개가 서비스 제공기관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7개의 돌봄 서비스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거안전과 방문의료 2개가 공모가 안 되어 있는데요. 방문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변경을 해서 재공모 중에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대상이 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거안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분들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사소한 것들 고쳐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뭐랄까, 수익이 안 난다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땅히 이게 할 수 있는 제공기관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게 도비인가요? 도비 사업인가요?

예, 도비, 시비,

3,000만 원 정도,

5대5입니다.

5대5?

예.

예. 그리고 올 하반기 시행인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사업이 또 있지요?

예.

이거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2가지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둘 다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 ‘일상돌봄’ 복지부 사업은 전국적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군데인가 7군데에서 아마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령이 기존의 노인, 장기요양 활동지원 빼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

장기지원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예, 누구나 다, 경기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폭을 많이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남은 서비스 분야 제공기관들을 좀 빨리 모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관건인 것 같네요.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포천시민들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가 구축될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신경 쓰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여성회관 명칭 및 사용료의 면제 대상 확대 검토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4쪽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은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미개선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6쪽 다양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 발굴은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 프로그램과 신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취업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 6페이지 다문화가족 취업역량 강화 교육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할 때 결혼이민자들의 기술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는데요.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간 8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가족센터에서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그런 결혼이민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왔더라고요. 과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일자리 경계를 통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최근 3년간 결혼이민자 6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이 실적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재까지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은 한국사회에 초기 정착을 해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필요한 교육들을 해왔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나 자녀양육 교육이나 그런 교육들을 해왔고요. 이제 초기 정착 단계를 넘어서 중기, 또 오랫동안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이 생겨나고 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신규 사업을 보니까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진행할 계획이고 예산도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약 6,5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결혼이민자 취업교육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기존 교육은 예산도 적었고요. 그리고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은 타 기관과 연계해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아주 열심히 다른 방법으로 또 `24년도는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 생활 안정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함께 취업연계 사후 관리까지 굉장히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이중 완료 6건, 정상 추진 3건, 추진 불가 1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요청은 보조금 지원시설 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쪽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은 행정 리통별 1개소 설치 원칙과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명문화할 경우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명문화는 어려운 실정이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금년부터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0쪽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8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업무연찬회를 통해 시설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어요. 그 기사 확인하셨나요?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아, 예. 지금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 수를 파악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 가칭 준 경로당,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나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라는 그런 기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도 미등록 경로당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하고 잘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참고자료 보니까 안성시에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고 가평군, 고성군, 정선군, 또 울산광역시에도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숙 의원님.

노인장애인과 2페이지에 경로당 공과금 감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경로당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행감 이후에 보면 노인장애인과가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경로당 대부분이 공과금 감면 수혜를 받게 되었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파트 경로당 15개소는 전력 사용 계약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공과금 감면이 보편적인 복지에 해당하는 만큼 저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과장님께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아파트 경로당의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면 공과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는 가능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조 계량기 설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아파트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수용가번호가 없더라도 별도 계량기만 있으면 그 양을 갖다가 환전해서 확인을 하고 감면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현장 출장을 나가서 가령 계량기 위치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 현재도 이제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체적인 양 중에서 경로당이 쓰는 양을 갖다가 체크하는 계량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로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전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일단 관리소 측면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차별 없는 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나중에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추후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의원님.

과장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내지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미등록차량 주유비 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목적외 지출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지적사항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책으로 회계규칙 이해도가 부족해서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하겠다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등록차량 주유비 지출이나 세출목적외 지출은 이거는 지금 유용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회계규칙을 몰라서 이런 오류를 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유용을 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유용을 하는 거잖아요, 아시면서도? 저는 차라리 이런 교육이 아니라 좀 도덕 쪽은 어떤 강한 행정조치나 패널티를 같이 겸한 이런 것들에 대한 도덕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인지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동감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약간 의도적인 것이 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회계법령을 갖다 교육 시키더라도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벌칙조항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관계 법령을 좀 더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뭐 회계교육을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이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협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것도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만 지금 이번에 1% 달성 완료하셨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달성하셔서 수고 많으셨는데 이것도 좀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 시뿐 아니라, 집행부뿐 아니라 읍면동 홍보물을 좀 비치를 한다는 말씀이 여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여기 우리 관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게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10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생태교란 식물에 대해 유모기, 성장기, 결실기 등 여러 번에 걸쳐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그곳에 갈대, 억새 등 대체식물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철저는 `22년도 사업비를 정산하여 7,800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9쪽 부당한 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은 대행 관련 내용은 포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장자,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자체 처리 협의는 지난해 11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장자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체납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주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자, 용정 폐수처리장 이 문제가 지금 이제 5월 30일이면 협의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점에 보면 장자는 현재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용정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정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의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리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안 됐을 경우 대안이 있나요?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장자 결정에 따라서 용정은 이제 분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가야 될지 이거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자체처리 방식으로는 가기는 가는데 지금 장자와 용정을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연계 처리, 연계 처리가 아니라 이제 위탁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향후 일정에 지금 기업인협의체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지금 사업이 바뀌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돼서 입주기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4페이지에 보면 지금 재활용품 자원순환 추진계획 수립 요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조치실적에는 재활용품 자원순환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저희 과 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페이지요. 재활용품 교환사업 적극 홍보 및 재활용품 자원순환 추진계획,

4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 말씀하시는, 시정처리 4번?

예, 4번이요.

예.

여기 재활용품 교환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기는 한데 이 재활용품 교환사업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체 내부 결재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 별도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와 관련해서 ‘탄소포인트 가입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많이 가입이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지지난 월요일 날 시청에서 홍보해서 지금 한 150가구 정도 추가로 가입은 돼 있고요. 지금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청공무원을 1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나 읍면동 다 돌아가면서 이제 더 추가로 가입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탄소포인트나 재활용품 자원순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 청사에 재활용품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지금 다회용기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자활센터를 통해서.

예.

지금 수거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과 주관은 아니고요. 이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자활사업으로 해서 시민복지과에서 지금 일정 기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도,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재활용품 자원순환이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와도 완전 무관한 업무는 아니어서, 또 사실상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2대를 지금 경기도자활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신 청사에 들어 있는 카페 앞에 하나 있고, 그리고 1층 구석에 한 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150개 정도가 컵이 수거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카페 앞에 설치된 무인회수기에는 145개, 1층 구석에 있는 무인회수기에서는 5개 정도 하루에 수거가 된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설치된 거를 보여주세요. 세 번째 장에. 이게 지금 설치된 부분들인데요. 세 번째 사진에서 본 것처럼 구석에 있어가지고 저기에 수거함이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많았고요. 일반 시민들도 카페에서 다회용기 컵을 받아서 굳이 카페에 가지 않으면 저기 1층에 수거할 일도 없고 카페까지 가지 않으면 수거도 되고 있지 않고, 수거 비율이 지금 목표의 5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자활센터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있어서 저기에 있으면, “저도 저기에 있는 줄 몰랐고 카페를 이용하지만 카페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1층에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얘기했더니 자활센터에서는 “저거를 오히려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를 했으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퇴근하면서 회수를 높이는 데 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가 대처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환경관리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랑도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앞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서가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이제 거기가 좀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줘가지고 지금 이제 일단 임시로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 카페에서 사용하는 컵들이 회의실이나 뭐 회의 용도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다회용기 컵이 잘 회수가 안 돼서 지금 이제 안쪽에다가, 사실은 컵에다가 표시를 했었습니다, 다회용기라고. 그런데 인식을 잘 못 하고 막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일단 그 컵홀더라고 그러나요? 그 컵 거기다 회수한다는 내용을 다시 좀 보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1층에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치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탕비실이 있습니다, 층마다. 거기다 놔두면 카페에서 회수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은 조금 더 협의를 필히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기회비용의 문제인데요. 저게 경기도에서 30 몇 개인가 정도를 배정을 받았는데 그중에 2대를 포천시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저렇게 회수가 5개밖에 안 될 거라면 포천시의 다른 데에 설치를 해서 다회용기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도 있는데 이 기회비용을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게 엘리베이터 앞에 어떤 이유 때문에 설치가 부적절하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왜 회수율이 낮은가 해서 직원들이랑,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회용기를 반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창고에 처박혀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게 반납기랑 옆에는 막 이렇게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같이 있어서 굳이 저기에 들어가고 싶은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 환경관리과, 청사관리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부서가 다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엘리베이터 앞으로 옮기든, 아니면 더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옮기든, 아니면 포천시청이 아닌 다른 곳에 재배치해서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와 관련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처리 5번에 보면 ‘부적정한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에 대한 향후 대책 제출’이라고 되어 있고, 또 부당한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조치실적에 보면 지금 과다계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계약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1월 6일날 변경계약을 실시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실적에는 11월 6일날 변경계약이 된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거 변경계약 언제 하셨지요?

계약 날짜는 11월 6일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도 계약이 안 돼서 그때 추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의견 받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1차로 저희가 변경계약, 이 지적하신 내용은 11월 6일에 한 게 맞고, 이제 그 외에 추가로 또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생한 것들 2차로 변경한 게 12월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럼 조치실적에 11월달 것만 적시되어 있으면 안 되겠지요. 12월달에 어떤 걸로 변경이 되었는지도 반영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 합계 8,888만 3,000원이 삭감돼서 변경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변경사항이 있다는 부분인가요? 추가로 변경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는 거는?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추가로 변경계약을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변경이 됐겠네요?

예,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부실하게 자료 제출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이때 지적하신 내용은 11월 6일에 전체적인 게 변경이 다 된 거고요. 이제 그 외의 것. 저희가 이제 연초에 계약했던 거에서 변경된 사항들 전체적으로 정산하기 전에 변경되는 거 있으면 다시 한 번 변경을 하거든요. 그렇게 12월에 한 번 더 작게 한 거 있습니다.

변경계약이라는 게 여태껏 이례적인 일이었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정산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변경계약의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산과는 다르게 변경계약이라는 거는 별도의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부실하게 보고하는 건 좀 의아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12월달에 한 거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 있잖아요. 1.7% 상승한 거 그거 때문에 한 거였고, 이거 지적하신 사항은 11월 6일에 다 반영을 해서 변경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도 어쨌든 변경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변경계약이 아니고 반영된 부분을 추후 보완하는 상태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별도의 개념으로 이것조차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PPT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이요. 이 자료가 부서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기타경비에서 3억 4,311만 7,205원이 변경 후에 이제 전액 삭감이 됐고요. 또 합계 금액에서도 4,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세부 내역은 없어요. 어떠한 근거로 해서 감액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억 4,300에 대한 거는 이제 기타경비로 해서 계약이 돼 있던 금액인데 이제 기타경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기타경비 중에 지금 법적으로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원래 지급해야 되는 잡재료비하고 전력 및 수도광열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이제 추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수리·수선비에 리프트 설치하는 비용 그 비용을 정산해서 3,700만 원 정도를 또 증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금액은 4,500만 원 정도가 된 겁니다.

예, 뭐 세부 내역을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금액이 큰 잡재료비에 대해서 하나만 오늘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잡재료비가 지금 3억 4,300만 원 감액된 부분 중에서 잡재료비가 2억 6,609만 1,934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큰 금액이 거의 잡재료비에서 증액이 됐는데요. 잡재료비 산정 근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잡재료비 어떻게 산정하셨지요?

이거는 유류비에 최대 지급할 수 있는 38%, 그 금액으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그러면 변경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류비의 38%가 최대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24년 잡재료비 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38% 하셨나요?

올해는 저희가 최대로 하지는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있어서 노무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많아서 이제 이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여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잡재료비에 대한 게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부 고시에는 재정 여건상 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어떨 때는 38% 최대치를 산정하고 올해는 8%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잡재료비를 중간에 변경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약 도중에 산정 변경을, 그 계약 공식에 대해서 변경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율로 산정을 통해서 변경하는 게 이게 변경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거를 좀 다시 검토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거를 다시 감사를, 경기도 감사에서 다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추후 조치를 안 한 부분이라서 감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이 퍼센트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예산이 돼 있는 상태라 38%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금액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금액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비율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면서 퍼센트를 임의로 산정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변경계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프트 비용인데요. 이것도 변경계약 하는 도중에 3,707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청소차 리프트 비용을 수선·수리비에 반영해서 이미 반영을 한 부분인데 또 다시 증액을 하는 게 변경계약을 통해서 산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설치하라고 강조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비용을 산정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는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인지하고 이미 그렇게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리프트 비용을 한다 쳐도 신규 업체는 총액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리프트를 만약에 추가로 설치했을 때 이거를 시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이게 모든 100% 차량에 다 리프트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6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 저희가 이제 이 통을 배포해놓은 그런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또 이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근거 규정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액계약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거를 추가로, 수선비에 추가로 다시 변경계약을 하는 사안이라고 하면 총액계약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미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매번 원가산정용역을 계산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그거를 준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위법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3월달에 차량감가상각비를 증액해서 변경계약을 하겠다는 게 시의 생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올해 3월이요?

예, 올해 신규 업체랑도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별도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팀장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현재 차량들이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고 이제 신차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거는 현재 차량에 맞게 감가상각비를 올리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 번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액계약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이래서 올려주고 저래서 올려주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이번에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나, 총액계약이 무의미하게 되는 방향으로 시가 계속 이끌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에서 오히려 반발을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를 다시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권역에서는 유류비 예산이 오버됐다고 불만인 부분들도 있고, 1,000만 원이 잡혀 있나요? 1,600만 원이 잡혀 있나요? 그런데 열흘 동안 800만 원을 지출해서 나머지 동안 유류비 지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2권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권역 뉴크린텍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는 저희가 지금 인지를, 저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지금 그리고 2권역 뉴크린텍에서는 차량수선비도 이미 많이 써서 수리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선이, 차량 수선이 안 되면 근무자들 안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장점검을 하셔서 직접 이거를 과장님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의회에서 제가 업체들 4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해서 근무자들이 할 말이 많았는데 안 오셔서 상당히 아우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 하시고 피드백도 안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날 시장님께서 오셨다가 간담회를 잡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도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고 ‘말로만 하는 행정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간담회 때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월요일날 간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일정이 변경돼서 취소된 거로 알고 있었고 나중에 추후에 결정해서 다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일정이 안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나가지 않았던 사항이고, 그 업체 미화원들이나 업체는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해서 그때도 뉴크린텍하고 최고 문제되는 1권역, 2권역인데 거기도 현장 가서 미화원들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충분히 저희가 수시로 가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매일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도 그 전 주에도 바로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일날 팀장님하고 가서 상황 파악하는 정도에서 처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 오셨는데 팀장님만 오셔가지고 온갖 수난을 다 당하셨어요. 근로자들 불만 사항을 다 혼자 받고 가셨는데, 가장 중요하고 시장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사유로 안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상당히 실망감이 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의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가 안 잡히는 걸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된 추후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번에 새로 선정된 업체 4군데 중에 2군데가 88%, 89%,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근로자들이 우려를 했고, 입찰심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님과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최저입찰을 했을 경우의 부작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입찰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성평가랑 정량평가랑 다르게 구별지어서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최저가로 입찰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로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가장 중점된 사안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전혀 되지 않고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이다’라는 게 근로자들의 입장입니다. 공통된 의견을 심사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도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가격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입찰금액 퍼센트 입찰률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을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액을 낮추는 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 그분들의, 환경미화원들의 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찰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럴 수 있지요.

우리는 최저가로 입찰해서 최대효율을 뽑으면 좋으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청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최저낙찰률이라고 하면 이렇게 낙찰률을 무조건 낮게 해서 진입장벽을 허물고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업체가 적합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심사하지 못 했다는 거를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최저가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을 안고 이미 심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예견된 문제를 예견되게 지금 발생하는 거고 조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입찰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원가계산용역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부정당업체로 2024년 2월에 지정될 거라고 예정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는 거지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찰서에서 그때 당시 조사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예, 경찰서에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랑은 상관 없이 이미 수행 자체는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11월 6일날 부적정하게 수행한 걸 근거로 해서 환수조치, 그러니까 변경계약까지 하신 사안이잖아요. 11월달에 변경계약을 하시고 나서 2024년 2월에나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시겠다는 게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게 기간이, 이미 환수하고 그다음 변경계약까지 할 정도에 이르렀으면 이미 이거는 부정당업체로 인정이 된 상태에서 포천시가 행정행위를 한 건데 부정당업체 지정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아니, 심지어 지금도 부정당업체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1월이니까요.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들으셨지요? 무혐의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거거든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업체가 정말로 이 법을 위배한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부정당업체의 제한은 여기에서 이렇게 부정당하게 수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환수하고 변경계약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감사원, 감사원이 아니고 경기도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정행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빠르게 조치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1월 6일자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은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재산정 용역, 소흘읍 초가팔리 관련된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몇 가지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발 빠른 조치가 없었다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PPT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월달에 청소업체가 4개가 다 바뀌는 바람에 시민들이 좀 불편한 사안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거는 민원이 직접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업체가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운행시간표라든지 청소차량 권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찾아봤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운행시간표가 지금 갈산환경, 우진환경, 영북환경, 태성크린스트리트 이거 그대로 포천시 홈페이지에 개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지금 노선은 확정된 건 지난주에 확정이 다 됐고요. 현장을 다니면서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늦어진 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예, 뭐 빨리 업로드 시키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운행시간표나 이런 것들이 안 맞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조만간 업데이트하겠다’라고 공지를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포천시,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뭘 찾아보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이런 거를 봤을 때 ‘시에서는 도대체 홈페이지 한번 찾아보지 못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대처가 늦나’라는 이야기를 좀 안 들을 수 있도록 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금에 대해서 9쪽에 보면 퇴직금 정산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매년 퇴직금 정산에서 ‘퇴직금 일시 정산액 차이를 노조 측과 상의하고 비교 계산해서 의회에 보고 바람’이라고 지적내용에 조치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예.

지금 그 미화원들은 고용 승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퇴직으로 볼지 퇴직으로 안 볼지, 이거는 뭐 퇴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퇴직금 정산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퇴직서를 낸 직원이 몇 명 있거든요. 아예 그 기존 업체에서 퇴직 처리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퇴직금 정산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승계가 돼서 그냥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거로,

그러니까 고용 승계는 됐지만 고용주가 달라져서 아예 계약관계가 새로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포천시가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 업체 퇴직금 관련해가지고 정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예 없지는 않고요. 이게 노무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서 그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인 인건비에 대한 이윤 9%를 기존 업체에다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예산으로 지급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됐나요?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 총 금액 외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12월 말로.

예. 그런데 저희한테 신청이 아직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그 계산이 이미, 어느 정도의 예산에 대한 윤곽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존 업체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저희한테 안 와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신청하면 정산한다는 그 취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이렇게 쭉 이어서 가는 게 노조 측이랑도 상의가 완료된 상태라는 거지요?

완료됐다기보다는 저희가 노무사하고도 법적인 것도 의논을 해봤는데 뭐가 옳다 그르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측에서는 업체 고용주가 바뀔 때마다 정산을 하고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퇴직금이 이제 그 업체에 적립 형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협약을 할 당시에 포천시에서 관리하고 포천시가 이 퇴직금에 대한 누적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는, 일괄 지급하는 형식으로 맺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지금 현재 이 방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좀 진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애매하게 계속 시간만 흘러가니까요. 이거는 뭐 9페이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말하는 게 지금 시장님과의 대화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업체 사장만 만나고 갔지 근로자들을 만나고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계속 저를 통해서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근로자를 어떻게 만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거나 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의회에 좀 조치에 대한 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님.

예,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 3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내용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버려지고 치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지요. 무단투기뿐 아니라 상습투기뿐 아니라 불법소각도 지금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CCTV를 14대를 설치하셨네요, 이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또 그런데 문제점을 또 보면 결국은 CCTV 설치 요구를 해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집집마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골목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점을 써놓으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로 인해서 환경 문제나 악취 문제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대책이 딱 하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시민들이 인식 개선이나 시민들의 의식을 좀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읍면에 한 개씩 추가해서 CCTV를 계속 설치는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반경에만 단속을 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고 또 의식이 좀 높아져야 그만큼 생활 주변의 쓰레기 투기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이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저와 같은 공감을 해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저희는 우선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부과되지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투기는 5만 원 이하, 그다음에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은 10만 원, 사업장폐기물은 100만 원까지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투기는 5만 원? 6만 원, 5만 원,

예, 1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요.

우리가 또 뭐 환경오염물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강력한 산업법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있지만, 보완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일반쓰레기 투척이나 일반쓰레기 소각 같은 것들은 사실 조금 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사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우리 포천시의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발했을 때 강력한 조치를 하면 이것도 또 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 완료 3건, 정상 추진 2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주유소 개방화장실 지정 검토 및 안내표지판 부착은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주유소협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나 법 개정 전이라도 확대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석면 철거 사업의 적극 홍보 및 국도비 예산 반납 최소화 당부는 지침의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축사, 창고 외의 비주택과 건축물 이외의 방치 보관 슬레이트도 가능하도록 확대된 바 이를 적극 홍보하여 반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요청을 당부드렸습니다. 조치실적을 보면 분기별로 1회씩 해서 공문 협조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 외에 다른 홍보 방안은 없었나요?

저희가 읍면동 월례회의를 할 때 읍면동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 게시판이나 각종 회의 때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장님들께서 이런 신고 보상금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 많고 특히 시민들도 이 제도가 있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웹사이트라든지 SNS 등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홍보 안내문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천시에는 환경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조차도 이런 보상금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천시에 운영하는 어떤 웹사이트라든지 환경단체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런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고 또 환경오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신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저도 좀 연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상금이 얼마 정도예요? 어떻게 보상금이,

저희가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해서 위반행위가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100분의, 징수 교부액 100분의 10%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행정처분이 개선 명령이나 이런 거는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조업 정지나 사용 중지는 10만 원, 폐쇄 명령 같은 건 20만 원 이렇게 최고 한도를 정해가지고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0이요.

10.

예. 그리고 최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끔 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요즘 보면은 신고 제도가 우리 세무서 쪽이나 우리 이쪽을 보면 굉장히 아주 투철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보상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보다 이제 좀 전에 제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면서 패널티를 좀, 보상금 이런 것도 조금 후하게 간다라면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투자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동기도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존도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 투자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느 일정한 규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정한 금액에 맞춰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신고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적합하도록 지금 우리 임종훈 의원님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하셔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예, 손세화 의원입니다. 시정 처리 2번에 보면 공공기관 석면 건축물 해소 단계적 추진 계획 수립 요청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금 포천시 소유 석면 건축물 현황 및 단계별 해소 계획에 포천시 소유 석면 건축물이 17개가 있네요. 그중에서 지금 철거 계획이 잡혀 있는 게 11개가 있고 6개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 계획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아예 안 하고 있나요? 계획 수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부분이 좀 의아해서요.

저희가 이제 해당 관련 공공기관 읍면동이나 실과소나 회계과 이런 데 공문을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관련해서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획을 받았는데 새로 신축된 건물들은 이미 천장재가 텍스나 이런 걸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계획이 없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주민이랑 직원들이랑 밀접한 공간들이에요. 포천 양문폐수 처리장, 포천 시립일동도서관, 이동면사무소, 이동면민회관, 관인면사무소, 관인면민회관 여기 상당히 주민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반기별 정기 점검이랑 2년마다 실내 공기 측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2년이 길면 긴데 짧으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예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내 공기질 검사는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300만 원 산정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그 2년 전에 했을 때 실내 공기질 농도 보면은 보시다시피 기준이 0.01 이하인데요.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실내 공기질 검사, 정기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철거 계획을 당장에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더라도 석면 때문이 아니더라도 비 새는 거며 뭐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철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랜을 세우고 미리 부서에서 사전에 대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석면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거나 이럴 때 대부분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기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면 그때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읍면동에서 리모델링 계획이든 뭐든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계획을 일단 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거 계획엔 없어도 비고란에 철거 계획은 없지만 리모델링 계획은 몇 년도에 있다라든지 이런 걸 좀 인지하고 있으면 부서에서 더 관리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이중 완료 4건, 정상 추진 3건, 추진 불가 2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산불유급감시원 유류비 지원 방안 검토는 타 기관의 산불유급감시원 유류비 지원 현황을 조사한 바 의정부시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불감시원에게 유류비를 지원할 경우 타 기간제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6쪽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검토는 도내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 중인 시군은 용인시 등 8개 시군으로 우리 시도 산불 조심 기간 중 주 1~2회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 임도를 활용한 휴양 레포츠 행사 계획 수립은 현재 신읍동 일부 구간에 대하여 800m의 흙길과 세족 시설 등을 설치한 바 있으며, 걷기대회 등 규모 있는 행사를 하기에는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한 실정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산림과 4페이지에 보면 한북정맥 등산로 조성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북정맥 등산로 실태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서 잔도길 설치에 대한 것만 있고 별 특별한 게 없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 실적이 나와 있네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또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여기 말고 또?

예.

그런가요? 그것도 조치 실적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언제 착수해서 언제 준공이 되는 거지요?

지금 계약자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착수해서 6월까지 지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이 용역이?

용역 비용은 1억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기본 지금 2023년 4월 14일날 완료된 한북정맥 등산로 실태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과의 차별화된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잔도를 설치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잔도는 이제껏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잔도 설치와 관련돼서 좀 세부적으로 관광지 관련된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게.

그 지금 한북정맥이 어떻게 보면 그 운악산 사라키 바위에서 단절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절벽에다가 잔도를 설치해서 연결을 하는 용역인데 그 250m 구간의 잔도 구간에 대한 설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50m 설치와 관련된 용역이 1억 2,000만 원이나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잔도길을 설치와 관련된 시설 용역인가요? 이게 내용을,

안전성 검토를 포함해서, 예.

그런가요?

예.

착수하게 되면 대략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2023년 4월 14일날 완료된 이 용역도 보고서를 좀 의회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숲길에 100대 명산 인증제에서 포천시가 한북정맥 구간인 백운산, 운악산이 포함돼서 이 부분을 홍보에 많이 활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저도 산을 많이 좋아해서 이거를 인증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블랙야크 100대 명산 인증’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앱을 좀 더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산악인들이나 관광객에게는 더 호응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산림과 8페이지에 임도를 활용한 휴양 레포츠 행사 계획에 대해서 추진 불가로 얘기하셨네요? 결과를 그렇게 내셨네요?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는 좀,

그렇지요?

주변 여건이.

본 의원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워낙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야 될 임도에, 그래서 건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하려면 문제점이 있는 행사 장소나 대형 차량 차도, 대형 차량이 다니려면 이제 차량들이, 대형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차도 또 주차장 이런 것들이 문제도 있고 또한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관광 행사를 하다 보면은 산림 훼손을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안들도 지금 대두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포천시 테마 임도는 우리 수도권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 청정지역 임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의 건강생활 스포츠로는 너무나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런 곳은 포천 시민들을 위해서 보존하고 앞으로 또 그리고 또 보존도 해야 되지만 활용을 해야 할 그런 귀한 자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맨발로 걷는 시민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밤에는 거기에 반딧불도 보입니다. 그렇게 아주 경관이 좋고 자연이 좋은 곳인데 이게 관광객을 유치할 그런 대형 행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 포천 시민들을 위한 건강생활 스포츠를 위한 소규모 행사만 좀 개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 관광객 유치가 아닌 포천 관내의 시민들에게도 아직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소규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나 대형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할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해서 자그마하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절별로 하면 더 없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은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또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좀 방향을 지향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마 임도 구간 한 800m 정도를 거기 또 마침 또 흙이 나온다 그래서 무상으로 흙을 공급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구간에다가 지금 흙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족 시설도 만들어 놨고요.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신 거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아,

굉장히 좋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행사는 좀 주차장이나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소규모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임도길이 남은 공사가 있지요? 그 부분도 구간구간 아스팔트나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물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간을 줘야 되는 배수로 구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흙토의 밀려 내려오는 이런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콘크리트 포장이나 포장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좀 최소화해서 그대로 흙길을 좀 가능하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어떤 좋은 또 즐길 거리를,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줄 수 있는 소규모 행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중 완료 7건, 정상 추진 4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철저는 회충 퇴치기 설치 및 노후 안내판을 교체하였으며 객실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부족한 생활용수 확보가 필요하여 상반기 중에 관정 개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우금리 저수지 둘레길 조치 요청은 통행이 불가능했던 사유지 구간에 대한 기부채납을 완료했으며 이 구간에 대하여 2023년 11월 공사를 착공했으나 낚시터 구간에 대하여 농업용수를 방류하는 시기인 5월 말에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10쪽 소흘읍 어린이 물놀이 공원 조성 검토는 현재 공사 중인 태봉공원 특례사업 부지 내 또는 2구역 공원 조성 계획을 연계하여 물놀이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보산에 대해서, 천보산 휴양림에 대해서 우리 조진숙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미나실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하고 객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객실 확대는 지금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지하수 개발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착공과 준공이 12월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제 진행이 되신 건가요? 마무리가 되셨나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그게 산지전용 허가 신청했었는데 그게 매장문화재 그거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걸 협의하다가 아직 지금 산지전용 허가가 나와서요.

산지전용 허가가?

예, 그거 해야 되고 또 지하수 영양 평가도 또 받아야 된다고 또 나와 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계획이 안 되고 지연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쯤이나 착공 시점이 될까요? 이 생활용수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금 소규모 관정 가지고는 물이 모자라서 가지고 대형 관정을 보는 건데요. 대형 관정에서 그 영양 평가 받고 그러면 또 물 나오는 거 그거 착공해서 그러면,

아마 3~4월,

상반기,

상반기 돼야,

관로까지 물이 나오면 관로까지 또 지금 기존 물탱크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예산을 또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반기에도 정리가 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일단 추경에 관로 공사 그런 또 행정적인 또 추가,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고.

예, 그걸 세워서 마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세미나실 활용은 이거하고 또 연관이 있나요? 이것도 세미나실 그거에 관련해서 계획변경신청과와 뭐 경기도와 협의한다라는 게 자료에 있는데 이 협의할 사항은 어떤 건가요?

세미나실 자체가 수양관에 그러니까 휴양림에 설치하는 세미나로 해가지고 한정된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걸 광범위하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그거를 휴양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구역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타 용도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휴양지구를 축소해서 그 구역에서 빼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더 확인해 봐 가지고요.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세미나실 이용을 하는 거는 생활용수하고 관계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예, 없습니다.

예,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는 지하수 우리 생활용수, 지하수 확보와 별개로 이거라도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도 좀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세미나실 활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셔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애경 의원님께서 천보산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천보산 휴양림이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투자 대비 이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시설이 좀 미흡했던 시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설치된 거 보면 최신 시설로 해놓고 접근성이 좋게 해놓은 데는 수익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천보산 휴양림 운영부터 시작까지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또 그 운영이 중단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설물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물도 어떻게 보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또 이렇게 고장난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이게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7월부터 도시공사에 위탁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늘, 도시공사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간 사업으로 해서 그 주변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천보산이 시작된 지가 꽤 됐잖아요. 한 10년 이상 됐나요?

예.

그동안 계속 적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객실도 더 공급을 한다고 하고 지하수도 다시 판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따로 근무 인원도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여기에다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속 투자할 게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다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중간에 민간 위탁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민간에서 위탁받았을 때는 그렇게 적자 나지는 않았었고요.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 나가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고 그러면서 중지를 했다가 지금 또 직영을 했다가 도시공사로 작년부로 위탁이 갔는데요. 거기가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는 물이 항상 부족했던 상태여서 옛날에 물을 한 번 개발하려다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물 공급이나 이런 게 잘해가지고 문제점 없이만 한다 그러면은 그 수익률이 거기 지금은 60 몇 프로인가 그런데요, 마이너스가. 근데 그거를 100%까지는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시설이 늚으로 해서 막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잘 운영이 돼가지고 시비만 투자되는 시설물이라는 소리 안 듣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역대 과장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 흑자를 내겠다.’ 근데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어떠한 대책이 전혀 없었고 똑같은 지금 입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물론 생각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다시 한 번 도시공사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민간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고, 돌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로 문제가 심각한 건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은 조용하지만 또 이게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마을하고도 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앞으로 봐서 저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니다 싶을 때는 얼른 정리를 해서 다음 대책을, 지금 우리가 적자는 봤지만 그 적자를 계속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을 봐서 빨리 정리를 해서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안애경 의원님 말씀하신 거 회의실을 앞으로 이용하려면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 회의실이 지금 어떤 관계 돼 있나요? 강의실을 지금 뭐 수리를 하려고 그러거나 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좀 그전 때 갔을 때 제가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상태로 보였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5급들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

교육하면 이제 첫째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려면 일단 식당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런 거가 준비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웁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거 어떠한 상태가 돼 있는지 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지역의 민원이라 한 가지 좀 간단한 걸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가로수 관련인데요. 가로수 문제 관련인데 지금 제가 가로수 현황 및 관리 계획을 쭉 보니까 내촌면에는 거의 벚나무가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예, 내촌면에는 내리부터 해서 마명리에 벚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내촌 초청간담회 때도 마명2리 이장님께서 그 말씀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계획에 보니까 내촌면에는 방제로 2023~2029 해서 방제로 끝나 있네요.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는 과장님 좀 알고 계시나요? 벚나무로 인한 피해가?

피해요?

예, 이제 보도블록이 거의 좀 다 너무 수령이 오래돼서 벚나무가 굵어지면서 그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요게 그 민원이 사실은 벌써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얘기인데 이번에도 소통 간담회 때 또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확인해가지고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방제하고 이래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한번 좀 보셔서 직접 보셔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민원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 사항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국장님, 송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영원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경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명식 축산과장입니다.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시정처리 6건, 건의 3건, 총 9건으로 그중 5건을 완료하고 3건은 정상 추진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쪽 시정 1번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 촉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 따른 사업별 기본계획은 2023년에 수립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시정 2번 개간허가와 관광농원 인허가 관련 제도적 기준 마련 촉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광농원과 관련한 개발계획 승인 및 사무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예규의 형태로 제정한 바 있으나 조례 등 상위법령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관련부서 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시정 3번 농업 관련 사업 자진포기에 따른 대안 마련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의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침 등에 따라 사업을 자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으며, 사업포기로 인한 농가의 불이익은 물론 하반기 사업 포기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확정 후 진행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사업포기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쪽 시정 4번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재가입 여부 확인 철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농어촌민박 중 폐업한 4곳을 제외한 23곳의 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재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박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현황은 포천시 재난관리 업무 포털사이트와 연계되어 시스템으로 관리 중으로 향후에도 관련 자료 등의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민박사업자의 책임보험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시정 5번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 시비 지원 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2022년도에 트랙터 18대, 콤바인 6대 등 24대에 대하여 1억 6,6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 관련 농림부의 예산 관련 동향 파악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약 133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정부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못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농림부 등 중앙정부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수 시비로 사업비 확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정 6번 법령에서 규정된 관련 업무 추진 촉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기본계획은 2020년 8월 3일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관련하여 전체 92농가 중 82농가에 친환경 인증비용 5,243만 9,000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이며 2023년부터 편성한 친환경유지장려금 지원사업은 55농가에 1,36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기도 사업인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과 동일하게 추진하여 지급 농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 외에도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인증농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건의 1번 농산물 축제 시 김장 축제로 진행 검토 및 당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 및 지역농협,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하여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10쪽 건의 2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관심 및 추진 당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업·농촌 자원과 체험·관광을 활용한 관광 자원, 휴양 개발도 지역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9월 18일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2023년 10월 31일 창수면 추동리 가래울마을과 군내면 명산리 마을이 선정되어 2개 마을에 각각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생적 강소마을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도비 연계사업 모니터링과 지역농촌 자원 발굴을 통해 농촌 지역에 청정 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건의 3번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추진 철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을 갱신한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비 보조금 신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보조비율을 70%에서 50%로 변경되었으므로 인증비용 전액 지원을 위해 자치예산 2,325만 3,000원을 순수 시비로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근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농산물 축제 하실 시에 김치 축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거는 여러 단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협의를 해보시고 사업성이 있거나,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할 사업성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개간허가하고 관광농원 인허가 관련해서 제가 기준을,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드렸는데 이게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때 완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시지요?

일단 저희 농어촌정비법이나 이런 쪽에 근거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은 사실상 현재 입장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조례나 예규도 중앙부처에서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저희가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찾아봤어요. 그쪽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데 이 반영시점에 대한 걸 저희가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건의는 지속해서 해나가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했습니다.

마무리한다는 게, 완료라면 모든 것이 저희가 이제 촉구를 한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그런데 이제 완료라고 표현이 됐고, 또 여기서 이제 예규라는 건 행정규칙을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한 가지 예로 관광농원에 대한 규제사항 중에 7조에 보면 대상지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관광농원 개발 대상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광농원 개발 대상지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1항, 2항, 3항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건 강행규정인가요, 임의규정인가요?

임의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임의규정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지침에서는 3km 이내에 허가를 낼 수 있나요, 없나요?

현재는 아직까지 접수된 건은 없는데요. 여기에서 서로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행정규칙상에 3km 이내에는 안 해주는 걸로 돼 있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조례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강행규정으로 해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나오는, 조례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관광농원개발대상지선정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놓고 그쪽에서 안 하고 그냥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개간허가 같은 경우는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요?

개간 쪽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간허가하고 관광농원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도 최근에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개간 쪽에서요?

예.

아직까지 거기는 제가 인지는 못 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임목 축적 헥타르당 150% 이하’, ‘50년생 이하 활엽수 50% 이하’, ‘개간 경사도 15% 이하’, 그다음 ‘사토 처리 1,500헤베 대상지 주변 50m 이내’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삭제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던 거예요, 제가 행감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만 규칙에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이거 상당히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걸 침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중의 하나로 통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3km 이내에 내주지 않으시려면 조례에 내주지 않는 근거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에는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규칙에서는 못 해주게 만들면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리를 안 하시고 완료라고 하니 제가 좀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완료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직 추진될 부분은 많은데 좀 저희가 실수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이게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반영 여부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적용을 못 시켰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쪽을 검토해 나가고요.

개간 쪽에서 말씀하셨던 선정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놨다면 이렇게 규칙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만 이거는 강행규정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허가지 대상지의 위치라든지 여건을 반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의 지적사항인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어떻게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에 대한 말씀 당부를 좀 드렸었습니다, 건의를. 아마 내년에, 그 이후에 이것을 홍보하셔가지고 창수면 추동리가 한 군데 가래울마을이라고 아마 선정이 됐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것이 농촌마을의 지구적인 노력과 기획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각 지자체들마다,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도농복합지역, 농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6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속도감이 없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기 농촌에서 지은 것을 먹어보고 또 돈을 주고 사보고 체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농민 소득으로 올려줄 수 있는, 또 민박도 할 수 있고 이런 체험학습이 사실 2016년부터 굉장히 많이 활성화 돼 있거든요, 타 지자체들은. 지금은 거의 뭐 성장세에 가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작년에 본 의원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가면서 갔는데, 혹시 두 분 중에 ‘팜핑’이라는 신조어를 알고 계시나요?

요즘 하도 신조어들이 많아서, ‘팜핑’이라는 건 농장과 캠핑을 함께 하는 것을 ‘팜핑’이라고 신조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신조어가 벌써 나오듯이 농촌을 체험하면서 캠핑하면서 또 여기에서 뭔가 가공농산물들 제품을 개발해서 창업까지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지역에 정착을 해서 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6차산업입니다.

이런 성과를 추진하시고 또 이런 결과물을 내셔서 추진하고 계신 거에는 저는 감사를 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6차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세미나라든가 또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육성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것인가 등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그중 2건은 정상 추진하였고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1쪽 시정 1번 농업기계 안전교육 실시 철저 건입니다.

입·출고 시 안전교육을 1,661회, 농기계 운전기능사반 30명, 농기계 안전 이용 팸플릿 1만 부를 제작·배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구입 및 현장실습교육 병행 추진 등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 및 농업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쪽 건의 1번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 계획 개선 당부의 건입니다.

매년 강의평가를 통해 교육 만족도, 향후 추진 개선 방향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농업인대학, 청년농업사관학교 등 당해연도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희망 개설 과정 설문조사를 통해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다양한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수강 희망 교육생, 후속 교육 농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강소농 경영체 온라인 마켓 판로 개척 컨설팅 사업 등 신규 사업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 건의 2번 농기계 임대료 인하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의 제2항에 따라 임대 기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50% 인하된 금액으로 임대 중이며, 향후 경기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관련 지침을 적극 반영하여 추가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을 지속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담 없는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기여 확산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근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지원과 2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감에서 지적하고 농업지원과도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강소농 육성 교육 참여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청했었는데 행감 조치결과에 보니까 이렇다 할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강소농 육성 교육의 부진 사유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수년 전부터 강소농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요. 점진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교육 희망하시는 분이 많이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홍보를 많이 해도 좀 줄은 경향이 있어서요.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자체 사업으로 그동안 강소농 교육을 했던 분들은 강소농 교육을 했었는데 강소농 교육을 했던 분들을 모집해서 아이디어스라든가 이런 온라인 마켓에 자기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컨설팅을 하는 그런 교육을 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강소농 육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대상자 확대와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예, 맞지요? 그런데 얼마 전 농업지원과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활성화 방안을 보면 교육대상자는 지난해 관내 농업인, 농업 종사 예정자에 비해서 올해는 관내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오히려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홍보 방안도 이전과 다를 게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라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비 사업이 있었으면 좀 더 폭넓게 교육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요. 국비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사업으로 ‘강소농 경영체 온라인 마켓 판로 개척 컨설팅 사업’이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교육을 했던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교육 범위가, 수강생 범위가 좀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다시 국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 어려움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 국비 확보가 되면 다시 폭넓게 교육 대상을 모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안도 5개였는데 3군데로 줄었고.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한 강소농 육성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더욱더 내실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굴에도 박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쪽 양봉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당부의 건입니다.

2023년 축산과 양봉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양봉농가에 사료 및 기자재 보급 등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양봉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양봉연구회 연찬교육 2회, 전국양봉인대회 참석 및 선진지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꿀벌 실종과 폐사 등 양봉농가의 피해와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 축산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 발굴 당부의 건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및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축산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6개 사업, 바닥관리 시범사업 등 고품질 미생물 배양 및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의 발굴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근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그중 1건은 완료하고 3건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쪽 시정 1번 가축분뇨배출 위반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가축분뇨처리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서 2023년도 기준 254개소를 점검하고 20개 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과태료 부과 21건, 28건의 개선조치 등을 처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축산농가의 위법사항 발생 시 관련 부서와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사이미지 개선 사업은 2022년도에 3개소와 방취림 조성을 위해 13개소의 농장을 선정하여 편백나무, 측백나무 등의 묘목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이미지 개선 2개소, 방취림 조성 2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쪽 시정 2번 호병골 축사 악취 해소 대책 적극 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병골 축사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 발생으로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가축의 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2023년 11월 29일 운영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2023년 12월 26일 위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폐쇄 명령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폐쇄 명령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여 미이행 시 추가 재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신고 축사는 2023년 7월 12일 허가를 득한 창수면 추동리로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이전할 준비 중이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전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 농장도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사악취저감시설 등 총 5개 사업의 보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이동식 악취 측정기를 활용 등을 통해 관리 감독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시정 3번 포천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추진 요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매입 협의 금액은 17억 7,000만 원으로, 2월 예정인 매입계약 시 특약을 통해 기존 포천 에코플랜트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지를 추진하고자 하며, 협약 해지 및 매입 후에는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를 혼합하여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 시정 4번 축분 자원화 사업 진행상황 및 성과 제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축분 자원화 사업으로 축산분뇨 퇴비화 지원, 악취저감형 축분처리장비 지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악취저감형 축분처리장 지원 6개소,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3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보조 사업자의 수행 능력 및 추진 의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근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 1페이지 축산시설 주변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주민소통간담회 주민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화두가 축산시설 악취 문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기도 하지요.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 정책회의 중에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 불편 해결을 당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건수와 함께 개선조치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2년도에는 27건, 2023년도에는 69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축사이미지 개선 사업, 방취림 조성 사업처럼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도 매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악취 관련 민원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서 꾸준하게 지도점검도 하고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의식 수준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축산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약간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는 듯합니다.

지도점검도 봐주기가 아닌 법이 허용되는 한 무관용 원칙 있잖아요, 엄격하게. 지원을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축산과에서는 사실은 창과 방패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지원사업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20억 원을 이번에 시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악취 민원이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8개 사업이 약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예. 대부분의 사업이 자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6개가. 축산농가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악취 저감 사업 참여를 강제하거나 유도할 만한 해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5대5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20억 원 악취 개선 사업은 저희가 축산농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6대4로 보조금을 좀 상향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악취에 대한 개선 인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농가에 대한 악취라든지 경영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좀 추진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악취 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거를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만 좋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실 때 “냄새 잡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주민 숙원이기도 한 만큼 이렇게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행정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렵고 힘드시지만 좀 속도감 있게 이런 것은 또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근 소장님, 최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농업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시 농업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재단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료 조치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농축산 발전을 위한 소관 업무 적극 추진 당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재단 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걱정 어린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재단은 재단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단기, 중장기 계획이 반영된 조직개편을 2월 1일 자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단 운영 방향의 주요 방향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유통 분야는 크게 3가지로 첫째, 우리 농민이 생산하고 가공한 농산품의 로컬푸드마켓 입점지원, 두 번째로는 오픈마켓 입점 등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세 번째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중 교류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체험 대상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급식팀은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먹거리센터는 농산물의 전처리를 주로 하고 가공센터는 가공품 생산을 하기에 운영 방식과 운영 방향이 달라 각각 팀으로 분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관내 농산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전처리 품목 다변화를 통해 식품제조업체 및 외식업체 등 농산물 수요처를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현재 설비되어 있는 대용량 가공시설물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과 운영 매뉴얼화를 통해 대량가공품을 생산해나가는 한편 관내 중소농가가 소량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센터 내에 소량 가공시설물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농업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결원 인원에 대해 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재단은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을 통해 포천시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환 대표이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치실적에는 조직개편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지금 설명하시는데 쭉 들어보니까 이런 저런 팀들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유통하고 개발에서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기에 지적내용도 있듯이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 사업과 세부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거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신 거지요, 행감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8가지 사업이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는 사실 결원이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8가지 사업을 동시에 다 하기는 저희들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2024년도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먼저 단계적으로 하는 한편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차근차근하게 반영을 시켜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도 어쨌든 설립이 된 지 그래도 벌써 2년 차가 들어서고 중간에 있는데 계속 계획만 수립하고 할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 충원, 계획 수립 이게 아니라 이제는 플랜 도시, 뭔가 성과도 이제 올해 연말에는 좀 나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라도 한두 가지라도.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떤 세부적인 것들이 계획 수립이 돼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농업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농업재단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농업재단 직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