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4억 3,756만 5,000원이 증액된 387억 3,257만 1,000원입니다.
505쪽 중간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로 당초보다 696만 6,000원 증액된 17억 7,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당초보다 1,000만 원 증액된 8억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하단부터 506쪽 상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 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최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보험, 장재비 등 승마 육성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551만 원 증액된 3,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중간부터 507쪽 상단입니다.
전문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 시술비로 당초보다 7,191만 원 증액된 13만 1,4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상단입니다.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거점 소독 초소 및 통제 초소의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설 개보수비로 당초보다 3,150만 원 증액된 4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 소독시설 증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당초보다 4,830만 원 증액된 1억 1,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당초보다 8억 6,318만 3,000원 증액된 96억 1,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상단 가축 전염병 현장 대응 및 예방활동 차량 구입비로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럼킨스병 발생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예방 약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럼킨스 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중간부터 509쪽 상단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접종 명령에 따른 백신 예방접종 지원비로 3억 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간 가축 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208만 9,000원 증액된 4,9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0쪽 중간 피학대 동물 180두를 긴급 격리 조치함에 따라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상단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의 직불금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어가 직불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액은 208만 9,000원이 증액된 387억 3,466만 원입니다.
럼킨스병 발생에 따른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비로 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4억 2,721만 1,000원이 증액된 213억 7,212만 6,000원입니다.
851쪽 상단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 사양 관리를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사업비로 5억 5,021만 3,000원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사양관리 시설 등 지원을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하단부터 852쪽 상단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낙농 헬퍼 사업비 4,000만 원, 유전적으로 우수한 후대축 생산을 위한 우량 정액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유기, 원유 냉각기 등 착유 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상단 돼지의 폐사율 감소, 폐사율 감소 및 고 스트레스 저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안개 분무기 설치 등 추진을 위한 양돈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1억 3,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매개체인 난좌를 일회용 종이 난좌로 지원하여 AI 차단 및 질병 근절을 위한 친환경 위생 난좌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 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차열페인트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1억 5,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사료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양관리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 하단부터 853쪽 상단 자연생태계 보호 및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품질 검사 등 4개 경상사업과 양봉 사업, 양봉 장비 지원 등 양봉산업 현대화 등 7개 자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사업비로 8,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중간 자연재해 및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5억 2,650만 원을, 축산시설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축산재해 긴급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하단부터 854쪽 상단 축사 발전기 및 낙뢰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축사 전기안전 강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 상단 가축의 면역력을 높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854쪽 중간 국산 조사료의 생산 이용 활성화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로 2억 3,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조사료 자급 기반 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로 3,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54쪽 하단부터 855쪽 상단 볏짚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상단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소양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학생 승마 체험사업비로 4,032만 원을, 승용마 생산농가 조련 기술 향상을 위한 승용마 조련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사회공익 승마사업비로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하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대체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승마장 보험료, 장재비 등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비로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상단 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비로 3,500만 원을, 856쪽 중간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 진작 및 우리 시 축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전국 및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가축 품평회 및 행사 지원사업비로 1,900만 원을, 우리 시 젖소 농가 우수성 홍보 및 농가 사육가축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계량 의욕 고취를 위한 홀타인품평회 민간 행사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하단부터 857쪽 상단 긴급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가축 살처분 및 방역예방용품 구입, 전문 수의사를 통한 감염병 예방접종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 가축방역비로 1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중간 구제역 등 법정 가축 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 백신 약품 공급 및 농가 접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20억 7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및 돼지열병을 차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상단 돼지 서코바이러스 질병 근절을 위한 서코 백신 지원사업비로 4억 8,600만 원을, 꿀벌의 주요 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꿀벌 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사업비로 1,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8쪽 중간부터 859쪽 중간 구제역 질병 근절을 위한 소규모 및 전업농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사업비로 12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중간 구제역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구제역 예방백신 완화제 및 접종 시술비로 1억 5,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 하단부터 860쪽 상단 소 보툴리즘을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상단 인수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양성축 조기 색출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체열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돼지 소모성 질환 발생 최소화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하단부터 861쪽 상단 기피제 및 소독제 살포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바이러스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유입 차단 지원사업비로 2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상단 가금 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최소화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질병관리 지원사업비로 7,800만 원을, 전문 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등 해충 방제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 사업비로 4,800만 원을, AI 신속 검사 및 검사 강화에 따른 시료채취 인력난 해소를 위한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사업비로 1,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상단 농가 출입자 및 차량 등 평소 방역 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고압 분무기 등 농장 단위 차단 방역 지원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 사체 및 매몰지 잔존물을 비매몰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살처분 가축 사체 처리 장비시설 지원사업비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하단부터 863쪽 상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약품 적정 처리를 위하여 축산농가 폐약품 처리 지원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상단 가축 전염병 발생농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62억 9,075만 원을, 가축 방역 지원 및 매몰지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7,4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중간부터 864쪽 상단 축산농가 가축 전염병 예방 교육 및 가축질병 발생 차단 방역용품 공급 등 청정화 유지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가축 방역 지원사업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상단 가축 전염병 예찰 긴급 접종 등 가축 방역 업무 추진을 위한 공수의사 활동 수당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4쪽 중간부터 865쪽 상단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중 위험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자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초소에 대한 운영비로 5억 8,8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상단 ASF 등 각종 전염병 발생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비로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하단부터 866쪽 상단 가축 질병 사전 대응 및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점 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거점 소독시설 세척 건립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중간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거점 소독초소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가축 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5,8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6쪽 하단부터 867쪽 상단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및 관리 기간 해제에 따른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 상단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정보 확보를 위한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4,365만 9,000원을, 867쪽 중간 축산시설 방역 관리를 위한 축산 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으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7쪽 하단부터 868쪽 상단 축산농장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신청 수수료, 검사료, 기타 비용 등 지원을 위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지원사업비로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상단 대형 유통매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수거비로 80만 원을, 축산물 전문유통매장 해충 방제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관리 지원을 위한 축산물 판매점 지원사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8쪽 하단 송아지 귓표 부착비 지원을 위한 축산물 이력 관리 사업비로 7,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상단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비로 2,100만 원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3억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하단부터 870쪽 상단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포천시 우수 축산물 홍보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상단입니다.
우수 축산물 홍보를 위하여 출산한 산모에게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마음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비로 2,650만 원을, 870쪽 중간 유기유실 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센터 사육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동물보호 관리 사업비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70쪽 하단부터 871쪽 상단 유기동물 입양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상단 읍면 지역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 중성화를 위한 수술비 지원으로 2,880만 원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 해소 및 동물보호복지 실현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하단부터 872쪽 상단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비로 자체 보조 500만 원과 도비 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중간 신속한 포획 보호 및 치료 등 적극적인 동물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동물 구조 인건비로 2,400만 원을,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고자 동물보호 문화 정착 사업비로 900만 원을,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을 위한 명예 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원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상단 악취로 인한 민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악취 측정기 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로 1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및 농장 주변 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농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산환경 개선제 등 공급사업비로 1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분뇨의 신속한 발효 건조를 위한 밀폐형 축분처리장비 설치를 위한 악취 저감형 축분 처리 장비 지원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하단부터 874쪽 상단 축산농가의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가축 분뇨의 신속한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하여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상단 축산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자 축산 이미지 개선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감소 및 축산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퇴액비 이용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퇴액비 유통협의체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240만 원을,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를 감소시키고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축산 민원 해결 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상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도우미를 채용 지원하여 공동체 홍보 및 운영 지원을 통한 활성화, 운영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비로 1,000만 원을,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내수면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하단부터 876쪽 상단 양식장 사육환경 악화 및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수산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비로 9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상단 내수면의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비로 1억 3,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76쪽 하단부터 867쪽 중간까지는 축산과 소관 일반 행정 운영 경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