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과 의사일정 제27항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관내 비시가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의 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비시가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크게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총 면적은 376.9㎢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색채, 높이 등 제한 사항과 환경 및 경관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에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17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4차례에 걸친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협의결과 11건의 의견이 있어 10건은 반영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15쪽까지는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협의결과와 우리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세부 내용으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1,183개소 중 집행시설이 772개소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시설 411개소이며, 시간적 기준연도는 2023년 기준으로 목표연도는 2029년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사업 대상 시설에 대한 후순위 선정 및 재원 조달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1,183개소, 5,224만㎡로, 이중 집행면적은 61.6%인 3,220만㎡이고, 미집행 면적은 38.4%인 412개소, 2,004만㎡입니다.
다음 3쪽에서 4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 산정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1개소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3조 250억 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설별로는 방지시설이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는 2026년까지 3년간이고, 2단계는 4년에서 5년차까지와 6년차 이후로 재정개혁을 반영하여 구분하였고, 우선 사업 대상 시설 선정은 5년 이내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