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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9월 05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 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처리하실 안건은 2건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받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3 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9시 33분
위원장 임종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 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과 7월에 국외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출장순 및 성명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예, 먼저 양해 말씀 구합니다. 지금 발표 자료 중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수정하느라고 한 5분, 10분 정도 늦어질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들 먼저 발표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종훈
지금 다음 순서로는 조진숙 의원님이신데 조 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진숙 의원
그러면 일본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안애경 의원
상관 없습니다.
조진숙 의원
일본 먼저 하세요.
위원장 임종훈
그럼 손 의원님, 수정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손세화 의원
지금 급하게 수정 작업중이어서 하는 대로 바로 갖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심사위원회에서 보고한 게 조금 많이 수정되나요?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
손세화 의원
지금 발표자료 만드는 과정에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예.
위원장 임종훈
지금 순서 변경 요청을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의원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다 하시고 나서 추후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거 순서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 보고한 순서대로 저번에 일본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위스 순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의사진행에 방해되거나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하였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의원
예, 그럼 정회 요청하신 대로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도시 재생과 스마트도시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다녀온 출장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스위스에 가게 된 경위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회의를 통해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께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포천시에 접목해서 배울 건지 이런 사항을 좀 디테일하게 발표해 주시면 좋겠다.”, 또 “매번 전체적인 총평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른다고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결국은 여행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테일한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고 ‘진짜 제대로 다녀왔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끔 보고를 자세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부터 세밀하게 그리고 포천시에 접목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받았고 심사위원님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스위스에 가서 느낀 바와 또 포천시에 접목해야 될 부분들을 심사위원회에 가서도 실제로 보고를 드렸고, 이 자리는 시민 여러분들께 도시 재생과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스위스를 갔다 오고 포천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로마의 테르미니광장에 다녀왔, 첫 번째로 테르미니광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르미니역은 현재 로마 지하철역에서 A선과 B선 모두 영업하는 유일한 역이라고 합니다. 교통 분야의 스마트시티 개념을 접목시키고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포천과 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포천에서 효율적인 스마트시티로의 전환과 공공 서비스의 역할을 고민해 봐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테르미니광장은 포천시에 전철 7호선이 개통되면 사람 중심의 역세권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테르미니광장은 2011년에 대형 분수, 벤치, 녹색지대 등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민선 7기 역세권 사업과 또 민선 8기 역세권 사업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포천시에도 역세권 사업에 녹여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피렌체시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피렌체시청에 방문해서 스마트시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살피고 왔고, 또 대규모 데이터 분석 지원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환경과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한 피렌체의 스마트시티 운영 관계자들과 함께한 시간은 상당히 유의미했습니다.
포천시는 826㎢라는 큰 면적에 비해 약 15만이라는 시민이 거주하고 있어서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특히 피렌체는 관광객도 많아서 포천시처럼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관광인구의 편의성까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피렌체는 트램이나 공공 서비스의 역할과 에너지의 효율성이 특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피렌체 시내에서 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포천시에 직접적인 접목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좀 더 편리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렌체에서는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구축해서 4년차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력 소비량이 유의미하게 줄었고, 시간대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포천시의 경우 넓은 면적에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야간에는 특히나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는 모든 곳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지만 밤에 통행할 수밖에 없는 차량을 위해 지나갈 때마다 가로등이 켜지거나 시간대별로 발길을 자동화해서 조절할 수 있다면 안전한 운행 환경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에 도입이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 할 것이고 앞으로 도로에 조성되는 조명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와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접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다녀온 곳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메르카토 센트랄레 밀라노 중앙시장입니다. 오래된 시장을 활기찬 공간으로 푸드코트와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낸 메르카토 센트랄레 밀라노 중앙시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탈리아 음식뿐만 아니라 국적 불문, 음식 종류 불문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문화를 결합하고, 또 음식 그 이상의 점포의 개성을 살리는 재생 공간들의 합, 그 이상이었습니다.
포천시도 일정한 영역을 선정해서 개성 있는 점포들로 만들어낸 활기찬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설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일이 점포마다 점주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힘들겠지만 포천시의 일정 구간에 반짝하는 야시장을 만들거나, 특히 관광지 일정 구간에 특색 있는 푸드코트의 개념을 도입하고 문화적 요소를 함께 도입한다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탈리아 베니스 아르세날레 단지입니다. 아르세날레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군부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르세날레 단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사전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르세날레 단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아 방치되었던 조선소와 군사단지를 1990년대에 들어서 베니스시가 큰 마음먹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현대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든 곳입니다.
배를 만들었다는 조선소 내부는 생각보다 컸는데 유기적으로 전시되어 있어서 도시재생의 커다란 결과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르세날레 단지를 보면서 포천시 군내면의 돼지축사를 갤러리로 승화시킨 모돈갤러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포천시는 실제로 곳곳에 방치된 오래된 축사, 양곡창고, 군부대 등 쓸모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를 발굴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 주민들이 활용해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와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르세날레 단지에서 보듯이 군사단지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낸 것처럼 포천시에서도 적합한 군유휴지 시설을 선정해서 쇠퇴하고 낙후된 포천시 공간을 르네상스, 문화의 르네상스 중심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포천시에서는 읍면동의 군유휴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및 아트밸리 등 자연유산과 연계해 문화 공간을 만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6.25 전쟁 후 개발 성과가 거의 없는 포천시 북부권에 이런 공간을 조성한다면 지역경제 제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니스에 있는 사람들은 수상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베니스 시내를 이동할 때 수상 택시를 많이 이용했는데 도시를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물의 도시 베니스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린 교통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유네스코 자산 한탄강을 보유한 포천시가 한탄강 지질공원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수상 교통수단을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뱅엔마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스위스 일정에 포함이 되는데요 환경관리과 소관 공무원과 함께 가서 친환경마을이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쓰레기 묶는 시스템도 포천시와 달랐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포천시에 접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집집마다 정돈된 꽃을 심어서 마을경관에 조성을 직접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인상 깊었습니다.
경관 조성은 대부분 관이 주도적으로 하기 마련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의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된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집 경관을 마을의 경관이 된다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포천시의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 조성을 주민에게 직접 맡겨보는 정책을 시행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와 관련된 자료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스위스의 벵엔마을에 조성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안 넘어가는데, 맨 첫 번째 장으로 넘겨주세요. 사진에서 보듯이, 집집마다 꽃을 다양하게 심었고 거리가 좀 깨끗하게 조성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리기산 케이블카입니다. 여기는 스위스 루체른에 위치한 곳입니다. 스위스 루체른의 리기산은 해발고도 1,797m이고, 포천시 명성산은 해발고도가 921m입니다. 다소 가파른 고도에서 리기산 케이블카를 타고 루체른 호수와 리기산의 산세를 볼 수 있었는데, 그보다 고도가 낮은 산정호수 케이블카를 타고 산정호수의 명성산의 산세와 억새군락지를 볼 수 있는 것은 포천시의 또 다른 매력 요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높고 가파른 고도에서 운행되는 케이블카는 탑승객으로 하여금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지만, 이와 대비되는 포천시 산정호수 케이블은 낮고 편안한 고도이기 때문에 탑승객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된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한다면 휴식을 갖고자 산정호수를 찾아온 관광객에게 더욱 매력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유람선을 타고 루체른 호수를 지나고, 리기산 케이블을 탑승한 것처럼 포천시 영북면의 산정호수 입구에서 작은 유람선이나 오리보트를 타고 산정호수를 지나 케이블카를 탑승해서 물 위와 하늘 위를 모두 관광하는 색다른 관광 코스를 접목한다면 관광 상품을 찾는 포천의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위스 바젤지구입니다. 바젤 메셀플라츠는 산업도시에 예술을 입혀서 회색도시가 예술의 도시로 바뀌었다는 바젤이라는 도시는 ‘예술로써 도시가 살아났다’는 표현이 가히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 세계 미술시장의 중심에서 관광객이 꼭 찾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은 바젤시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공공건축물 디자인에 있어서 포천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특히 느꼈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거대한 창이라는 건축물을 보면서 바젤에 와야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포천시에서도 이처럼 이와 같은 포천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바젤에는 40여 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다고 하는데 예술에 대한 바젤시의 깊은 관심을 통해 도시를 살린 성과물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포천시도 현재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포천시의 정체성을 살려서 제대로 건립한다면 이 또한 포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젤지구의 바이엘러 파운데이션입니다. 바이엘러 파운데이션은 세계 3대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이 열리는 곳입니다. 관광객으로 하여금 예술작품들을 전시해서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포천시도 과거의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숲과 물의 도시, 인문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인구 유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외부 관광객도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라 캠퍼스입니다. 비트라 캠퍼스는 바젤지구에 있는데 여기는 국경상으로는 독일에 속합니다. 비트라 캠퍼스 조성, 첫 번째로 비트라 캠퍼스의 조성 배경을 통해 배운 점입니다. 비트라 캠퍼스의 조성 배경을 보면 비트라가 예전에 가구 공장이었는데 거기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비트라는 예전에 공장을 복원하는 대신에 프랑크 게르의 디자인 미술관을, 스위스 건축가 듀오 헤르초크와 드 메롱에게 가구 7,000여 점을 보관하고 전시할 수장고를, 자하디드에게는 소방서를, 알바로 시자에게는 생산 공장을, 그리고 안도 타다오에겐 컴퍼런스 파빌리온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비트라에게 창의적인 공간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직접 비트라 캠퍼스 내에 비트라 하우스를 통해서 건물과 디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건물 사진이요. 예, 여기가 비트라 캠퍼스의 전경입니다. 비트라 캠퍼스를 보면 건축가의 철학에 따라서 건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의 내용과 기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손에 꼽을 만한 성공 사례라 할 것입니다.
가구 디자인에서부터 건축 디자인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공간은 가구와 디자인, 그리고 건축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포천시에도 이런 방치되거나 버려진 공간을 기존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통해 조성한다면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공간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관 주도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시민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도록 포천시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비트라 캠퍼스를 통해서 본 포천시 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비트라 캠퍼스에서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건축가들이 직접 설계한 건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부지에 모인 유명한 건축물을 보면서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전시와 디자인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트라 캠퍼스 자체가 또 다른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커다란 박물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천시에서도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건축물이라는 부동산을 통해 하드웨어와 하드웨어의 연결로 문화와 디자인의 전시적 요소를 고려해 조성할 필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특히 네 번째로는 비트라 캠퍼스를 통해 본 포천시 마홀앤의 차별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라 캠퍼스 내에 소재한 비트라하우스를 보면서 포천시 군내면에 소재한 마홀앤을 차별화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고객들에게 찰스 앤 레임스 체어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시즌마다 새로운 디자이너들과 협력해서 개성 있는 가구들을 만들어내고 소비 창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은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니라 문화와 디자인을 향유하는 소비 경험까지 선물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는 사진과 같이 공간을 특별하게 이렇게 꾸며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가구를 전시하는데 이것도 색깔 있게 해서 사람들이 앉아보고 직접 체험하고 색깔도 볼 수 있고, 이것과 연계된 경험들까지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넘어서 소비 경험까지 추구하는 요즘 시대의 소비 형태를 보면 이제 포천 마홀앤에서도 그 가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접목한 가구의 생산이 아닌, 가구를 통한 디자인의 새로운 설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가구들이 돋보였습니다. 가구의 성능 실험을 하는 것도 고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가구 쇼핑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의 마케팅 요소가 될 수 있어서 포천 가구 마케팅에도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시켜서 차별화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접목시킨다고 하면 포천시 가구 소비 활성화도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트라 슬라이딩타워를 통해서 한탄강 가람누리 전망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라 슬라이딩타워를 보면, 마치 흡사 포천시 한탄강의 가람누리 전망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한탄강 가람누리 전망대와 오른쪽에 비트라 슬라이딩타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통점과 차별화된 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비트라 슬라이딩타워는 아이들이 미끄럼틀처럼 놀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건축물이 아니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한 것을 보면서 포천시도 건축물 기능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전철 7호선 연장 등으로 인해서 교통 분야에 포천시는 중요한 변수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그동안 수도권이지만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할 만큼 넓고 긴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고 교통의 불모지로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인구 절벽과 교통의 편리함 속에서 포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포천만이, 그리고 포천시민만을 위한 특별한 출구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도시 트렌드를 읽어내고, 얼마나 멀리 도시 설계를 내다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선정한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와 스위스였습니다. 관광 도시이면서 또한 도농복합 도시이기도 한 면에서 닮은 점도 있었고, 또 도시의 발전과 농업 모두 살려낸 도시의 특징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테르미니 광장과 밀라노의 메르카토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전통시장을 현대화한 모습으로 즉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일부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테르미니는 기차가 오가는 활기찬 공간에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블록별로 위치하고, 2층에 공용 테이블을 놓아 편리하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복합기능의 대합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지하철이 생기면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걸어서 혹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인구의 흐름이 바뀌고 그에 따라 상권도 바뀌게 될 것인데, 이를 미리 예측하고 인구가 머무는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을 찾아내서 시민들이 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게끔 조성해서 도시의 변화 속에서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장 영감을 많이 받은 도시는 스위스 바젤이었습니다. 산업도시로, 회색도시로 불리우던 이 바젤이라는 도시가 독일의 국경과 맞닿아 있어서 그리 유리하지 못한 입지가 어쩌면 포천시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예술인이 모여드는 미술도시로서 재생된, 재탄생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모여서 도시를 재생시켰고, 또 실용성 있는 호텔, 상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바이엘러재단이 수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시물과 유명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 포천시 문화재단도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지원하고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양질의 작품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가기 전에 여러 군데 국내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통영에 갔을 때는 미술 작품이 아닌 국제음악당으로 전 세계의 오케스트라와 아티스트를 끌어모았는데, 이 또한 세계적인 규모의 전시시설, 공연시설을 구비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자체가 도시 트렌드에 맞춰 세부적인 정책을 끌고 나갔기에 가능했던 부분도 미리 살펴본 바 있습니다. 포천 또한 이런 국내외 트렌드를 읽어나가면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도시로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융합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 있어서 트램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부산에서는 국비 사업을 통해서 트램 설계 중에 있고, 또 사전에 경기도 성남, 위례와 판교를 벤치마킹 갔다 온 바 있는데, 트램 도입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포천은 도시를 일직선으로 잇는 모양새가 트램이나 BRT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트램보다는 BRT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국외 출장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BRT노선을 확보한다면 포천시가 지하철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외 출장은 버스를 대절하지 않고 각 도시간은 기차로, 그리고 도시 내에서는 도보와 버스,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실제 관광객이 겪는 어려움과 교통의 편의가 주는 중요성에 대해서 여실히 느끼고 체감하는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출장 비용도 현저히 줄었고 실제 시민들이 삶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직접 이용한 것은 도시간 촘촘하게 설계된 광역교통망이 정말 편리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마지막으로 ppt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스위스 바젤의 비트라 캠퍼스 내에서 안도 타다오가 국내에 만든 건축물입니다. 저희 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고드렸을 때 포천시에서도 이런 특별한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는 데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포천의 경우에는 미래의 스마트 교통과 도시문화, 혁신적인 재생은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포천에서 인구 유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당연스럽게 외부의 인구도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산업화 여러 가지 AI가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와 산업들이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요소를 통해서 포천시를 발전시키고 또 살고자 하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위스와 이탈리아에 다녀온 부분을 접목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소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저와 임종훈 의원님과 조진숙 의원님 3명이 다녀왔습니다. 개별 보고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같은 장소를 다녀와도 보고자 하는 방향과 그리고 느낀 부분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별화된 보고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보고 온 바들이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포천시의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임종훈 위원장님, 손세화 의원님과 함께 해외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포천시만의 특화된 정책 개발을 위한 운영자료를 수집하고자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여러 도시를 견학했습니다. 앞서 손세화 의원님께서 출장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만큼 본 의원은 방문도시의 우수시책 사례와 시사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테르미니광장, 밀라노의 메르카토 중앙시장에서는 과거 번성했지만 오늘날에는 잊혀진 공간을 재생함으로써 도시 가치를 재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버려진 조선소와 군사단지를 활용한 대규모 도시 재생으로 비엔날레 전시를 유치하는 등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환골탈태한 아르세날레 문화복합단지를 견학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시 도시재생의 방향성과 지역의 역사성, 상징성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아르센날레의 우수사례를 포천시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렌체시청 직원과의 간담회에서는 과거와 현재, 관광과 일상이 하나로 융합된 대표적인 역사도시가 도시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스마트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운영, 교통 관리 등 사회 인프라 영역에서 폭넓게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피렌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견학하고 우리 시 도시관리 및 운영에 피렌체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스위스 벵엔은 우리 포천과 환경적, 지리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친환경 관광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주민자치의 목적과 가치에 가장 부합해 보였습니다. 벵엔의 청정자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주민자치 활동의 우수사례는 우리 시 관련 정책의 추진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바젤은 역사성을 가진 구도심과 현대적인 미술관, 산업건축물들이 절묘하게 어울리는 신구 조화 그 자체입니다. 권위 있는 국제예술박람회인 아트바젤이 열리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시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 유명 작품을 보유한 유수의 재단들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 학생들을 매료 시키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산과 잠재력, 문화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바젤의 성공사례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를 화두로 한 의정활동과 정책 입안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면서 견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진숙 의원님의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4박 5일 동안 추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행정 체제와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 방재·안전 분야와 복지 및 도시재생 사례를 연구하고자 오사카, 고베, 교토 일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출장내용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안전 분야입니다. 방재·안전과 관련하여 방문한 기관은 고베시에 위치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 재해기념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입니다.
6,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경험을 통해 재해의 예방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2022년 4월 효고현이 설치한 시설로 자료 수집과 교육 및 실천적인 방재 연구와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방재·안전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관광과 연구시설로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으며, 해당 시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안전체험관 등의 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 관련 분야로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서 고령사회를 대비해 온 일본의 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행복촌을 방문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전반적인 시설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설을 둘러보고 느낀 점은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보고로 16페이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우리 포천시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를 조사·수집하고자 오사카시에 위치한 가모현 니기와이 프로젝트 추진지역을 시찰하였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시작하여 총 34개의 빈집을 개조하여 활성화시킨 프로젝트로 레스토랑, 숙박시설, 사무실 등 10여 곳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해당 도시재생 사업이 국가나 지자체의 주도가 아닌 민간 지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에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업성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구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였다는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중요한 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이 밑바탕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해야 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일본에서 보고 느낀 사항들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님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무국외 결과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철 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의회사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26만 원이 증액된 13억 3,721만 7,000원입니다.
451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교육 등 국내 출장 소요 증가로 인해 의원국내여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1,2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공헌 포상자 추천 증가로 인해 상패 제작 비용으로 846만 원이 증액된 1,944만 원, 입법고문을 신규로 위촉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자문수당으로 180만 원이 증액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운영입니다.
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운영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하단 의원사무실 운영입니다.
의원사무실 운영경비 증가로 인해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원, 노후 집기 교체 소요 증가로 인해 집기 교체 비용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 공용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교체를 위해 공용차량 구입비용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장님 차량을 카니발로 1차 변경하고 그 금액으로 내수연한이 경과된 모닝 및 스타렉스를 교체, 구입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거는 차량 교체 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포천시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9% 증액된 13억 3,72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은 의정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총 4개 항목 중 3,826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의정활동 및 의정역량 강화 사업 반영과 정책토론회 운영, 사무실 집기 교체 등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국내의원여비가 200만 원이 증액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올라왔는데요. 이거 이렇게 증액해서 추경 예산안에 올리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이번에, 현재 1,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43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월에 의원님들 벤치마킹하고 교육을 가실 예정입니다. 그 비용이 제주도행이 1인당 60만 원 정도, 그리고 교육비는 한 1인당 10만 원 정도가 1일 예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지출잔, 예상액을 보면 한 52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 비용이 딱 이번에 하고 6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향후 가실 수 있게끔 잔여분을 더 여유있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10월에 제주도에 가는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 반영이 된 거지요? 혹시 그런,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거 의원들한테 추경 예산안 올라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냥 200만 원 국내여비 증액만 이야기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하반기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날짜는 공지를 해드렸고요. 그 예산 비용을, 그 전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예산을 할 때는, 예산 이거 추경 예산안을 의원님들에게 설명해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해주신 바 없고요. 자료 하나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입니다. 제가 의원국내여비 예산이 1,016만 4,000원이 지금 잡혀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1/N로 해서 지출액에 대해서 한 의원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1/N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더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그거는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왜 1/N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한 의원이 쓰려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그 뜻은 아니고요.
손세화 위원
그 뜻이 아닌데 저는 이 자료를 의정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예.
손세화 위원
예. 다 보이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의원국내여비는 1,016만 4,000원이 잡혀있고 그중에 총 지출액인 이 자료를 받았을 때 기준으로 해서 저번달에 받았지요, 8월에. 430만 8,5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액의 잔액은, 집행잔액은 지금 많이 남아 있지요. 집행률이 42.3%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까지 다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1/N로 해서 1인당 145만 2,00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출액에서 초과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만약에 국내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재를 올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그뜻은 아니고요.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이 못 가시니까,
손세화 위원
예산이 이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없었고 그 부분 때문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사전에 설명하시지도 않았고, 또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의원님께서 한 의원이 너무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1/N을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확인한 결과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다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저는 예산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고, 지출액을 보고 향후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신다면 이 정도의 금액이 적당할 것 같다고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직 공지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50%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셨대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남은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의장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해될 정도로 한 의원이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요. 그 부분은 의장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는 “집행잔액이 50% 미만이 되는지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과장님의 과실이 크다고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3년 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1/N로 이렇게 집행, 추경 예산을 세우라고 나온 부분도 없고 오히려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의원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내예산 같은 경우는 1/N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거나 예산을 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그 지침은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는 자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때문에 국내 출장가는 것도 결재를 받으라고 의무 없는 일까지 강요를 당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모든 복무는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N을 넘었기 때문에, 지출합계 430만 원 중에서 제가 156만 6,646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국내출장을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동의는 아니었고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관리과와 청소 관련해서 필요한 업무였고, 또 1박 2일로 음성에 있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청소업체를 환경관리과 미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청소업체 관련해서 업무를 통해서 국내출장을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무 없는 일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방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저는 방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방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는데 이거 방해 맞아요. 이거 저는 그렇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이렇게 강요하실 필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짰냐고 하시니 안원근 의정팀장님께서 “유영석 정책팀장님과 함께 짰다”,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어요. “집행률이 이거밖에 안 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없고 이거 예산을 올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1/N을 하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느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전체가 다 균등하게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균등하게, 제가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있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면서까지 국내출장을 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내출장 합당하게 갔다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예산이 다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방해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없는 일을 저한테 강요하셨다는 것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저희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제주도행도 의원님들이 가시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그 500만 원 정도가,
손세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주도를 가느니 어떻게 하겠다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공론화하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아직은 지금 저희한테도 계획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는 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짤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예산을 짜고나서 1/N이니 그 이야기를 나오고 나서 제주도니 뭐니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워낙 의원님들이 많이 희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더 준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분명한 건 이거,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결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결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짚고 있는 겁니다.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거 의정활동 방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 못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1/N은 아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의정활동 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풀예산으로 작성하셨잖아요. 그럼 애초에 그렇게 하셨으면 ‘1/N×의원수’로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면 국내, 국외여비든 국내여비든 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일관성을 유지하시면서 업무를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처음에 추경 예산안 올릴 때랑 지금이랑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저희가 당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장님의 차량이 승용차로 구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안을 다 확정하고 이 근래에 카니발 임차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모닝이나 스타렉스로 교체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세화 위원
기존에 추경 예산안을 처음에 의회에 올렸을 때는 9,000만 원의 관용차, 의장님이 타시는 거를 올렸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그때 특정차량을 꼭 필요하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예.
손세화 위원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한 상태에서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어제 바뀌었어요, 어제. 처음 온 거부터 일단 올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어제 공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변경되기 전까지 공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의원님들께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전차량, 공용차량으로 바꾸는데 왜 9,000만 원이나 드냐. 그리고 집행부 차량 같은 경우는 4년 임차하는 거 월 기준으로 79만 원인데 임차가 더 저렴하지 않느냐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렌트하는 거 알아봤냐고.
그래서 렌트하는 그 비용을 계상하셔서 월 194만 원, GV80 기준으로 해서 월 194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제가……. 월 194만 원 48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다계상된 부분 맞다. 이 부분 제대로 살펴봐라. 그리고 임차했을 경우랑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랑 이 부분도 따져봐라. 집행부 같은 경우는 임차를 했을 때 분명히 저렴하다고 해서 임차를 한 부분인데 왜 의회에서 이렇게 과다계상 해서 한 부분이 있느냐고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안 주셨어요. 정확하게 다 안 알아보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산안이 어제 변경이 됐어요, 어제 오후에.
어제 공용차량 구입비가 9,000만 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스타렉스와 모닝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모닝이나 스타렉스나 지금 등록일자가 2014년 4월이기 때문에 최다운행 연한기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탈만하다고 하면 계속 타는 게 맞겠지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거 운행거리 인지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운행거리까지는 인지하지 못 했고요. 최대한 운행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요구를 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최단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해 운행한 경우, 최다 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최다 운행연한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최다 운행연한 10년이 경과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최다 운행연한이 10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쓸만한 차량이면 당연히 계속 쓰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최다 운행거리를 일단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잔고장이 있는지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지 이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유를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최다 운행연한 10년 경과한 경우라고 하면 차 사놓고,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차를 사놓고 10년 동안 세워두다가 10년 지났으니까 바꿔야 합니다라고 해서 바꾸는 경우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동안 6만 4,412㎞ 탔고 모닝은 6만 5,102㎞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경제적으로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인가? 수리비가 많이 드나?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어제 안원근 의정팀장님께 수리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수리비에 대해서 발생한 내역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얼마나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모닝 같은 경우는 211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손세화 위원
몇 건 정도 발생했지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건수까지는 저거고, 지금 연도별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스타렉스같은 경우는 76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760만 원이라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월 76, 1년에 76만 원 정도 수리하는 데 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잔고장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스타렉스를 타고 환경관리과랑 국내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상이 없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랗게 문제를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올릴 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예산안이 중간에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만연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안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향후 모닝이나 스타렉스에 대한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사항이 저희가 지금 차량을 교체를 한다는 걸 검토한다는 거지 그거를 아예 구입을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걸 검토단계에서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포천시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으로, 국가도 어렵지만 포천시도 어려워서 내년부터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만연하게 짜놓고 의원님들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올라온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정보는 향후 구입할 때, 그러니까 교체하게 되면 그 사항을 의원님들 하고 상, 보고를 드리고,
손세화 위원
교체하게 되면 그 교체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해야 되는 건 맞고요. 교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모닝이든 스타렉스든, 주행거리가 어떻고 차 상태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최다운행 연한기간 10년이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입장에서 의회 예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부분이 저는 저희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용차량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임차니 뭐니 이 부분도 다 비교 분석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그러면 아예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공용차량은 예, 구입을 하는 거, 전기차로 구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조차도 만약에 임대가 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 모든 정보를 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심사결과를 받으시는 게 맞다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인 만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포천시의회에 예전에 인사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분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 포천시에서는 의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의회에 지금 인사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공백이 생겼지요. 그래서 인사업무를 의정팀장님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포천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파견기간이 12월 말일자로 종료가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인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인사업무를 맡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포천시의회 인사와 관련해서 수사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인사 분장업무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정회를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임종훈
예.
연제창 위원
이걸,
손세화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먼저 받고, 어쨌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서로 오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례도 없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논의될 일인가. 우리 의회 내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모여서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를 감시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런 소통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의원님들께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 의정활동 하는데 바쁜 거 아십니다. 여기 놀러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 개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를 이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임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간에 어떠한 의견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논의하고 싶은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시면 이런 논의를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 4시에 잠깐 시간 내서 1시간 얼굴 보고 의논하는 것들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고 이런 거를 질문하고 문제제기 할 거 있으면 그 시간에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성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 내에서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참석하시고 끝까지 좀 있으세요. 있으셔야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거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다 보고하시고 논의할 거 있으면 다 논의를 하세요. 전부터 이런 오해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꼼꼼하게 오해가, 의원들끼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료 준비를 잘하셔서 그런 시간에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전문위원 최순이
【참고자료】
1.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각 1부.
2.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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