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다음은 긴급한 의안으로 제출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일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신미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이상헌 산림과장입니다.

이춘수 생태공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님 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성과입니다.

66쪽에 복지정책과에서는 든든한 사회보장체계 실현을 위하여 보훈가족에게 37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였으며, 주민주도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읍면동 보장협의체에서 3,700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32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로 자활사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족의 성장과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기 집중투자사업에 32억 2,500만 원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에 25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과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109억 5,80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과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에 24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함께하는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66억 1,500만 원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16억 3,800만 원을, 경로당 건립 사업에 33억 6,7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영북 시니어센터 건립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권리증진정책협의기구를 마련하였고, 장애인 지원에 297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내촌 공설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장례용품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69쪽에 환경관리과에서는 행복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ASF 확산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2,827마리를 포획하였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14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 총량을 시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과태료 6,000만 원 부과 등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량과 생활폐기물 적기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70쪽의 환경지도과에서는 맑고 푸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으로 454건의 행정처분 등을 하였으며, 58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환경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 지원을, 생활 속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생활 민원 발생원 집중 관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 지원과 공중화장실 34개소에 안심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1쪽에 산림과에서는 맑고 푸른숲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7억 7,900만 원을, 등산로 보수 및 둘레길 정비에 7억 4,2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재난 사전예방을 위하여 임도 및 사방댐 설치 사업을 하였습니다.

72쪽에 생태공원과에서는 푸른도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쌈지공원 등 5개 사업에 12억 7,100만 원을,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으로 21억 7,700만 원을 들여 4개 공원을 정비하였으며, 생활 속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65억 1,800만 원을 들여 일동기산근린공원 등 4개 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74쪽에 첫 번째 복지 분야로 함께하는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보훈가족 예우 강화를 위하여 보훈수당을 33% 인상하고 다양한 보훈 행사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주민력 강화를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위기가구의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부를 통한 희망나눔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공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의료·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로 자립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성평등 조직진단 실시와 여성권익 증진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회관 리모델링 착수와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꿈마루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이전, 신축, 열린 어린이집 추가 지정,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영유아수당 지원을 부모급여 지원으로 확대하고 영유아기 집중투자를 통한 양육 지원을 병행하며 신읍동에 통합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든든한 아동 돌봄을 위하여 돌봄취약아동을 위한 함께돌봄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 지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보호아동 지원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돌봄통합센터를 착공하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인문도시에 활기찬 노년 보장을 위하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북부권역의 시니어센터 개관,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장사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포천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내촌 공설자연장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입로 확장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두 번째 환경 분야로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품격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구축하고 환경계획과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도시의 기반을 만들고, 지속적인 수계와 대기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수질오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전 예방, 생활악취 발생원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하여 생활민원 발생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 중립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로 대기환경을 조성하며 폐기물 분야 배출권 거래제 지정에 대응하고, ASF 확산 원천 차단 등 체계적인 유해야생동물 관리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78쪽에 청정 클린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체제 개선과 환경자원센터 선별시설을 현대화하고 폐기물 불법배출 처리 단속 강화와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지원, 다중이용시설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과 지원을 병행한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노후 환경시설 교체, 유지 관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대기방지시설과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의 세 번째 산림공원 분야로 숲이 살아있는 생태도시 포천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인 태봉공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도심 속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 숲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를 실시하고 산림생태 보호 및 체계적인 숲길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난 사전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소나무 재선충병 및 돌발해충 방제, 임도 조성과 사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생활 속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호병저수지 수변공원 등 7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 요구 5건, 처리 요구 10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 10건, 환경 분야 7건, 공원 분야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가 9건, 정상추진 13건으로 모두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세부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승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훈대상 의료기관이 포천 관내에 어디어디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천병원하고 내과, 한성내과인가 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병원이라하시면 도립병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포천의료원이요.

포천의료원.

예.

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보훈대상자들이 특히 고엽제 환자 같은 경우들은 정말 거동도 불편하고 이동수단도 불편한 상황인데, 포천 관내에 지금 한성내과가 맞지요, 한성내과?

예.

한성내과라는 곳이 투석전문?

예.

그러면 오로지 우리 도립의료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부 외부로, 지금 서울이나 의정부로 전부 나가셔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분들은 아프시면 보훈병원을 주로 다니시는 걸로 있고요. 보훈처에서 별도로 국가유공자들이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포천병원만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좀 더 넓게 해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관계는 저희가,

그렇지요. 넓고 편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그러니까 가까운 데.

그렇지요. 일반환자들도 멀리 이동을 하면, 여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료시설, 포천시 의료시설 기반이 너무 약하잖아요.

예.

그런 데다가 우리 보훈대상자 분들은 나이도 워낙 고령이시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왜 관내에 오로지 도립병원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병원이나 강병원이나 양분화 한다면 2군데 정도는 적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훈처에서 진료병원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끝나면 가서 보훈처에 저희가 추가로 지정 요청하면 추가로 지정을 해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서 추후 나중에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처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요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알아서 해줄리는 없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훈처에 협조하셔서 편리하게 작은 질병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에서 치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23년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2월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반영된다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21년도, `20년도 이렇게 계속 1·2월에 있었잖아요. 그런 때에는 항상 추경예산으로 올려서 나중에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본 사업은 올해 신규로 저희가 만든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저소득 노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은 기존부터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 노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차상위까지 해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추경에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사회보장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 경기도랑 복지부에 사회보장 심의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게 거기에서 승낙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저희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조례를 이미 제정해놨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22년도까지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예.

여기 신규라고 써있지 않아서 저는 계속 이어진 건 줄 알고 어떻게 1·2월 항상 추경으로 들어가면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우리 손세화 의원님께서 자료화면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TV시스템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는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라서요.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에 동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쨌든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포천동 국공립 어린이집 통폐합 얘기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예.

뒤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이 노인복지회관 위쪽에 위치하는 그곳 맞지요, 계획하고 있는 데가?

예.

물론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포천동에 2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도 그거는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폐합 얘기를 어느 정도 자치행정국 부서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면 해당 부서와 어린이집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발언을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통폐합에 관련되어서는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나요?

지금,

그런데 이게 통합육아지원센터를 우리 자체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거기 계획에 통폐합 얘기가, 어린이집 3개 모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할 때 계획에 그게 있었는데, 아마 그걸 자치행정,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에서 말씀하셨으면 아마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 생각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통합육아지원센터를 자체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내부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검토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와서 지금 지구단위가 거의 끝나서 아파트 사업승인 들어와야 될만한 게 한 7,000세대 되는데, 보통 300세대 이상 500세대, 보통 들어오면 500세대에서 1,000세대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마다 또 법적으로 어린이집이 다 들어가게,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 할 때 여기에 통폐합이 맞는지, 그리고 아파트별로 어린이집을 비율대로 그것도 검토해서 이거 할 때 같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아파트 법적으로 새로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한 번 인구 비례해서 잘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같이 저희 국에서는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통폐합 자체에 대한 거는 신중하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개, 포천동에 3개가 있잖아요, 국공립이. 그런데 지금 2개를, 2개가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든지 교직원도 다 인정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은 없지만, 지금 어쨌든 위치상으로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원장님 뿐만, 거기 교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아니면 선언적으로 이거를 통폐합하겠다.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에서 통폐합 검토하는 거는 센터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예, 어제 말씀하실 때 국공립 어린이집 통폐합으로 2군데에서 1군데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만약에 통합을 하더라도 정원을 고려해야,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들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그런 정책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이집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통폐합하게 되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의 의견, 위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디 가까운 데 하니까 그런 거 다 의견 들어서 통폐합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발언들은 공직사회에서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공직자 분들한테 그런 정제된 발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지원에 있어서요. 여기 보면 31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경로당이 307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10개로 나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수는 307개소가 맞고요. 3개소를 추가적으로 한 것은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양문1·4리 경로당이 이제 분리가 되고요. 공동주택인 모아엘가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끝나서 그거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신읍11통이 경로당이 없어서 금번 추경에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3개분에 대해서 여유분으로 더 추가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3개는 경로당이 신축을 하는 중인가요, 지금?

예, 올해 안에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310개가 되겠네요, 경로당이?

예.

자꾸만 늘어나니까 지금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잘 돌아가는 경로당도 있는가 하면 조금 잘 안 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조금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관심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진행이,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뭐가 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2월에 의원님들한테 어떤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기존에 소흘읍에서 건의했던 장애인 리프트식은 저희가 아트밸리에 설치한 걸 현황을 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 같아서요. 정식 엘리베이터식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협조를 조달등록한 업체를 순회를 해서 내일 8개 경로당을 순회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금번 추경에 가능한 부분을 갖다가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일 답사하신다고요?

예, 내일 8개를 다 돌기로 업체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직 리프트식인지 일반 엘리베이터 형식인지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네요?

리프트식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한 3m, 한 층을 올라가는데 30초 내지 40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고요. 내일 한 번 점검을 받고 이게 설치 여부하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게 설치비용 건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면 공동주택을 1층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이전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층에는 관리사무소들이 있는데 관리사무소하고 그러면 노인정하고 바꾼다는 얘기이신가요, 위치를? 1층을 매입한다고 한다면,

공동주택 아파트를 갖다가 매입을 한 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고장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불편하고 향후적으로도 계속 경로당을 사용한다고 하면 2층보다는 또 1층이 편할 것 같으니까 1층에 주거지역에 있는 것을 경로당 시설로 그렇게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것은,

그건 더 비용이 엄청 들 것 같은데요. 물론 아파트 시가가 워낙 올라서 그거보다는 엘리베이터 쪽이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안전문제도 있고 노인분들이 작동을 하다 보니, 보통은 다 2층이잖아요. 보통 다 2층이거든요.

예. 이제,

3층은 없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간단 조작이 제일 나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어떤 설계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나 그게 궁금했었는데 내일 또 답사를 하신다니 차후에, 우리 지금 8개 곳이지요?

예, 8개소 맞습니다.

지금 2층에 자리하고 있는 노인정들이, 거의 소흘읍도 전부 다 한 구간에 가까이에 다 근접해 있으니 시공상에도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추진상황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스템 점검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업무보고와 관련된 서류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당장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조금 보도가 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꼬리만 잘린 고라니 사체 수십 마리, 야생동물 잔혹사’라는 타이틀로,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났는데요. 어제 포천 선단동에서 방치된 고라니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많이 널부러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마리의 고라니가 선단동의 인도와 가까운 데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현장 나갔다 오셨나요?

제가 어제 직접 나가지 못 했고요.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30명 구성을 하고 그분들이 야생멧돼지, 고라니, 그 다음에 농작물에 피해 주는 그런 야생동물에 대해서 포획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민원 발생시키신 분도 피해방지단원분 중에 한 분이세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처리방법이 정해져 있고 매몰처리, 소각, 랜더링 이렇게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한파가 계속 지속되면서 매몰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방지단원 분들이 자기가 포획한 고라니를 현장에 쌓아놓으신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ASF 때문에 멧돼지는 랜더링 처리를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고라니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랜더링 처리를 하려고 저희가 비용이나 어떤 업체를 사실은 파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고 저희가 랜더링 처리를 위해서 현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시던 피해방지단 분들 고라니를 다 냉동창고로 현재는 옮겨서 보관 중이고요. 그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랜더링, 동절기에는 랜더링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일자 사진인데요. 오늘 2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체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현장에서 다,

다 하셨단 말씀이시지요?

예, 수거해서 냉동창고,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냉동창고가 있고요. 거기로 다 운반해서 랜더링 업체 정해지면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렇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보상금만 가져가시고 사후처리는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관련 부서에서는 수사의뢰를 하셨나요?

그게 수사의뢰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법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불법처리다, 아니다라는 거를 매몰처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행위 자체가 그거에 해당되는지 좀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피해방지단의 구성원이신데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방지단원 모집공고사항에 조치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상 이렇게 쌓아놓는 것 자체가 이거는 법을 일탈한 행위라고 알고 있어서 아마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도 이거는 경찰측에서 이걸 인지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고발조치를 하거나 엄중한 처벌을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더링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든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고라니 꼬리를 잘라서 무조건 보상금에 대해서만 지금 목적이 있다 보니까 처리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엽사분들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랜더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포획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어제 이 사건이 있고 저희가 고라니 포획은 다 중지를 시킨 상태이고요. 이 내용은 경찰도 같이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인지수사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부서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관리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피해방지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책자 24페이지에 보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있지요.

예.

지금 1년에 1번 하고 있나요? 시기를 정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기를 딱 정해서 1회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주요 활동시기가 5월부터 11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생육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제거로는 또 자라기 때문에 한 3차까지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회정도 하고 계세요?

예.

아직도 보면 가을하고 봄·여름에 자란 덩쿨들이나 그런 가시밭, 단풍잎, 가시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주변에. 3번이나 하시는데 아직도 보기가 아주 안 좋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는 아는데 저희가 포천시에 이미 다 생태교란식물이 다 퍼져있는 상황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라든가 관광지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곳곳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작업이 다 미치지는 못하는 거고, 제가 3회정도라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 포천천이라든가 한탄강 관광지 주변, 이런 데 위주로 작업을 한 번 하고 또 자라면 또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읍면동에 별도로 교부를 해서 작업은 하고 있지만 그 예산이 사실은 많지 않고 한정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주요 도로변 위주로만 현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위주인데, 물론 시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관광지역이랑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보다 국도 주변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3회씩이나 하고 국도 주변이 아직도 이렇게 여름에 자란, 늦여름에 자란, 또 가을 동안에 자란 것들이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광지, 아까 말씀하신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산책로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국도변에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제거하는 데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위주로 작업하다보니까 그게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은 또 도로과에서 별도 예산이 있고 공원은 공원대로 예산이 그런 풀베기 사업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시기적으로 잘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같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놏치기 쉬운 이 부서간에도 잘 연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미숙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소형음식물 폐기물 감량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이라든가 배달로 인해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음식물분쇄기가 있었지요. 그것은 좀 이렇게 ‘좋지 않다’ 이런 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지원사업에 음식물처리기는 그것과는 다른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소형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계 설치지원사업이 있고 저희가 일단은 계획 수립해서 결재까지는 완료가 됐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물분쇄기라고 해서 그냥 갈아서 하수도로 처리하는 부분은 사실은 환경부에서 일정 어떤 인증해주는 제품 외에는 다 불법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원하는 감량기는 그런 불법사항들을 제외한 화학적 처리, 아니면 퇴비화, 감량, 이런 위주의 가정용 처리기 2.5㎏ 미만의 소형 처리기를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서울시나 다양한 지역에서 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다 파악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가정에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될까요?

예, 이게 가정용 소형감량기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여기 보면 6월, 사업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그러면 주문한다거나 그러면 이용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계획은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서 지원은 그때 하겠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신 신청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를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필요해서 사고싶다고 그러면 시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구입을 먼저 하시고요. 구입한 내역을 지원신청서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그 금액의 50%까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음식물 처리에 맞는 제품이나 처리방법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업체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 마트나 이런 데에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전자제품 코너도 있고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환경이 더 깨끗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리프트와 맞지 않는 일반쓰레기 전용 수거함 보급에 따른 미사용 대책 강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리프트 장착 미이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태성크린 4대 중 2대 장착완료, 영북환경 3대 중 2대 장착완료, 갈산환경 3대 중 1대 장착완료, 우진환경 3대 모두 장착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2023년 1월 생활폐기물업체 전 차량에 대한 리프트 장착 실시, 이거 혹시 완료됐나요?

예, 업체에서 다 아직 전 차량을 리프트를 다 장착하지 못 했고요. 전 차량에 대해서 리프트를 다 장착하지 못 했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일반수거차량 전 차량이 리프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리프트 미장착이 2022년 4월쯤에 어떤, 공드린 뉴스인가에서 아마 보도가 났을 거예요. 리프트장착이 미이행되어서 환경업무, 청소노동자들이 근로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기사가 나온 게 4월이고,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9월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한 바가 있는지 물었으나 그때도 시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지났고 계획된 1월에도 추진사항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빠른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조치를 기다려야만 될까요?

사실 지금 이 리프트는 대형 수거통에 대한 리프트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수거통이 보급된 공동주택에 수거를 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리프트를 전면 다 대형수거형으로 교체를 하는 계획인 거고, 이제 저희가 1월에 맞춰서 다 전면교체를 하고 어떤 차량이 그 지역을 돌더라도 사실은 다 대형수거통에 맞게 리프트를 장착하려고 했던 건데 업체하고 약간 그런 행정사항이나 이런 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근로자들이 대형수거통 수거하는 데 일단은 현재는 리프트차량이 모자라서 수거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이 여기 계획된 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저희가 1월까지는 다 장착하려고 사실은 업체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인데 업체에서 나머지 부분이 이행이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2월 내에 다 장착이 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거는 알겠지만 아마 과장님이 들으신 말씀으로는 장착한, 지금 현재 장착한 리프트차량으로 모두 수거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은 아마 업체에서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는 리프트 장착이 안 되어서 어디를 지나갈 때는 리프트로 수거를 하고 지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차량에 장착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업체를 위한 리프트 장착이 아니고 근로자분들이 일하는 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프트 장착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라는 업체의 말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업체의 의지가 상당히 미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조율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건 업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물론 계속 지적을 하고 감시감독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22년 4월 그때 이후로 거의 1년이 되어가도록 이렇게까지, 차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4대 중에 2대만 장착하고 3대 중에 1대 장착하고 이건 정말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건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 2월 안에는 다 장착이 완료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있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담당 팀장님한테 받은 얘기는 어느 업체 하나가 4월에 교체하는 차량이 있나 봅니다. 그거는 4월에 교체하면서 장착하고 그것 빼면 6대가 장착이 안 됐는데, 지금 이 보고서보다도 또 1대, 최종 장착 안 된 게 7대입니다. 그런데 4월에 교체하니까, 4월에 교체하면서 장착하면 되고 나머지 6대는 늦어도 3월 안까지는 다 하겠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분기에는 거의 그게 완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지난해에도 3개월 안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왜 업체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믿고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저희가 계속 재촉하면서 이게 빨리 3월 안으로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근로사항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업체가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업체에 어떤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일정 부분 행정명령을 이행 안 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도 해가면서 페널티라고 명칭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효율적인 청소구역 재정비 필요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의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권역 조정을 실시했으나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장에서는 동선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2023년 청소대행업 원가 분석 등을 통해서 권역별 경쟁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대행업 원가용역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공감한 바 있어서 2023년 청소대행업 원가 분석 그러면 다시 새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원가분석업체가 다년도 계속 한 업체로 했던 부분 때문에 객관성에서 약간 문제 소지가 있었던 건 그거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올해는 분석, 원가계산업체도 용역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꿀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별개로 권역 조정에 대한 분석을 별도 용역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조정,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권역의 불합리한 점을 권역 조정을 다시 조정을 해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원가분석도 하고 저희가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하던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과장님과 다른 자리에서 수차례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포천시에서 청소대행업체 원가분석용역을 했던 게 한 업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사실 이번에 1차 평가와 2차 평가 2차례를 하면서 1차 평가와 2차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근로자나 업체나 많은 반발도 있었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의 제기를 한 부분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면서 포천시의 의견 때문에 청소대행업체 용역평가가 달라졌다는 이런 얘기까지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청소대행업체를 다시 바꾼다고 하더라도 포천시가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과업지시서를 손 봐주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계약이 다시 끝나가지요? 언제 또 있지요?

다년도 계획으로 해서 3년 계획을 했고, 그게 3년 계획을 했고 3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약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계약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 준비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용역들입니다.

예, 권역별 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하면 기존의 업체들이 계속하게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경기도에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권역입찰을 진행중이고요. 본인이 청소하는 권역이 바뀌는 상황이 될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기존의 청소업체가 바뀌는 지자체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현실상 거의 아마 권역입찰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입찰의 방식이든 청소영역업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계속 하던 업체가 계속 하게 되는데 업체가 이런 작은 지시사항들도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찰이 답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포천시에서 정말 직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업체가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 없다고 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고 해서 입찰도 입찰이겠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의 입장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뭐 당장 직영이다, 아니면 어떤 다른 제3의 기관에 위탁을 준다 어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를 해본 바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타당성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갱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금 남은 올해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일단은 권역 조정과 관련된 분석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원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통해서 이제 권역이 조정이 되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그걸 갖고 저희가 입찰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대략적인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공고를 한 10월쯤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가 상당히 책임감 있고 부담감이 많은 자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와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청소근로자들의 중간적 입장에서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이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더 감시 감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지금 손세화 의원님의 제안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원가 계산 용역이나 과업지시나 모든 것들을 다시 개편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마당에 불이행 시에, 과업지시 불이행 시에 어떤 아무런 페널티가 조건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런 이행을 안 했을 시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아무런 조항은 없습니까?

사실은 청소대행업체는 평가를 별도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의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방법에서 어느 일정 점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제도는 이미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평가를 했을 때 그 점수 범위를 항상,

미달한 적이 없었는,

항상 미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페널티를 준 사례는 없고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점수가 미달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구역 동선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이런 점수가 만족이 됐다라면.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집행부가 할 수 있고 우리 포천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업체들에게 이런 민원들이 발생됐을 때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강력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이번에 어차피 다시 모든 거를 개편하고 다시 살펴보는 시점에서 챙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저희가 지금 청소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평가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고 사실상 저희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이 여러모로 우리 환경 쪽에 많이 수고를 하시고 일이 많으신 건 아는데 이 환경 문제는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분야이고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한 조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고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은 생활악취 발생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세 공장 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이 영세 공장과 이 생활악취 연구용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범위는 포천시 전체가 되고요. 축산이나 모든 시설은 다 포함을 했거든요, 저희가 계획에. 그런데 이제 사전 미팅을 해보고 한 결과, 이제 사계절을 다 넣고 또 이 대상 사업장을 모든 악취 발생시설을 다 넣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약간 부족하고 시기적으로도 이게 12월 말까지는 끝날 수 없는 사업이 돼서 지금 약간 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축산이나 배출시설로 저희가 등록돼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갈 거고요, 당연히. 또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들, 그러니까 면 단위나 읍면 단위로 해서 저희가 대상 시설들은 다 취합을 할 거거든요. 지금 취합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거 좀 의문이 들었어요. 예산은 지금 1억이라고 편성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종합적으로 ‘영세 공장 등’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축사가 포함이 됐는지 축산분뇨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정도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생활악취라는 게 어떤 한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이게 공장이냐, 축사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냥 악취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증액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악취에 대한 악취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

악취지도가 그려져야지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그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축산과하고 좀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잘 이 용역이 수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대규모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사현장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천시에 빌라나 다세대 또 개인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방진막 설치가 의무 규정인가요?

의무라기보다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들은 거의 다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외딴 곳에 떨어져 있거나 주변에 민가가 없거나 하면 생략할 수는 있거든요, 신고 당시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나 다세대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공사장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소규모 건설 공사장에도 이 방진막을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망으로 된 방진막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망 사이로 먼지나 소음이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주변에 주택들이 창문을 못 열고 아주 되게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소규모 공사장에도 의무적으로 방진막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서 사업양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현재도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게 한 육칠백 건 되긴 하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규제 미만일지라도 저희가 현장 가서 이제 조치를 하고 뭐 어느 정도 저감을 하라고까지는 하는데 그렇게 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걸 법을 개정하는 거까지는……

저희 조례로 담을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법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그러니까 지도 감독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주의나 계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에만, 또 업주는 공사에만 또 뭐 열중하고, 그 주민들의 어떠한 그런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주민 피해는 계속 그렇게 발생돼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비산먼지는 1,000이라는, 300평, 대략 300평 이상이라는, 소규모는 뺐는데, 결국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공사장도 그걸 하려면 지금 이 환경 파트 법보다 인허가를 내주는 담당 부서에서 이제 조건을 부여하든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제 그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환경이 비산먼지 관련 법으로 그 밑에까지 규제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허가담당관하고 좀 협조를 해서 꼭 아주 방진막을 철저하게 설치를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환경 문제니까 저희 과에서 그 부서로 협조 공문을 이게 이제 1,000 미만은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소규모 공사장도 비산먼지 좀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의원님.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할 때 포천시청에서 직접 고용하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일부, 한 직종만 올려주셨어요. 어쨌든 그동안 근로자들이 최저시급을 받다가 생활임금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여러 직군의 어떤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유사한 업종인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그런 전문진화대에 대해서만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했던 거고요. 그 외에 보면 직접 일자리 사업이 한 35개 정도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거를 굳이 또 산림 분야만, 산림 분야의 근로자들만 그걸 해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또…….

그러니까 그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직접 고용에 하는 게 삼십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고 일부가 그러니까 다수가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진화대는 작년에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그렇게 이제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같은 일 거의 비슷한 일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최저시급을 받고 어떤 분들은 생활임금도 받고 우리가 이제 형평성이라는 거는 좀 나아진 상황에, 어떤 개선된 사항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처음에 공문을 보낼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과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보냈는데 너무 각 부서,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 행감에서도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이 포천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평균 급여, 평균 임금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생활임금으로 반영된다고 해서 그 순위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우리 공공에서나 아니면 소규모 기업체, 중소기업에서도 임금에 대한 반영 배려가 타 지자체보다 좀 부족하고 열악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공에서 의식, 인식의 전환 그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제일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작년에 이제 본예산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답변을 하셨고 지금 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약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사실은 그 근로자들은 한 달에 한 10만 원 내외 정도 차이 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시간에 한 400원인가, 500원 차이 나요. 그분들은 그래도 그게 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의원님.

이거는 제가 이제 앞에 산림과에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국 차원에서도 직접 포천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비단 산림과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다음 생태공원과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부서가 또 이게 아니면 포천시 부서 전체가 이거를 이원할 필요가 없이 조금 생활임금 수준으로 다 올리는 거를 제가 우리 국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국과 또 우리 복지국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우리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약계층이고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니까 좀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좀 줄 수 있으면 좀 더 주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저희 국만이 아니라 이제 포천시에 이제 다른 국도 좀 비슷비슷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만 그렇게 올리고 다른 데는 안 올렸을 때 민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집행부 전체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저희 어느 부서 하나만 이렇게 해 갖고서는 또 그게 오히려 또 민원이 될 수 있는, 특수하게 좀 어려운 일, 다른 일을 하면 모르지만 비슷한 일일 때는 어느 하나를 올릴 때는 다른 부분도 같이 올려줘야 민원이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런데 의원님이 좀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주면 어떠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니까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국만이 아닌 전체적인 거 파악해서 검토해서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없던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하는 것들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미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또 포천시에서도 그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태공원과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자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그 기준을 갖지 마시고 조금 어려운 근로자들한테 최대한의 우리가 급여를 준다는, 정상적인 급여를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정 내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주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비슷한 일을 할 때 다른 국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아니, 다른 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국들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복지 업무를 하는 국이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종훈 의원님.

과장님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뭐 어쨌든 임시, 시범적으로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추후에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비도심 지역의 아이들한테 조금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포천시청 근처에 있는, 근처에 임시 물놀이장 운영을 하고 또 일동면 권역에는 기산 물놀이 시설도 있고 관인이나 영북, 영중 이쪽의 아이들에게는 조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물놀이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음에 확대한다라기 보다는 조금 곳곳에 이런 임시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많이 들어가지요.

많이 들어가나요?

일단 어린이가 없는 지역에 물놀이를 하기도 좀 그러니까요. 일단 이번에 운영을 해보고 운영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본 다음에 이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린이가 왜 없어요. 관인, 영북에 초등학교 학생들 많이 있는데 거기 유휴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는 이거를 시범 운영하고 확대하기 보다는 좀 이렇게 비도심 지역에 소외된 우리, 폭염 소외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조금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군데만 더 설치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5분 발언으로 송우3단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에 대해서 5분 발언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청회를 준비하신다고?

공청회는 아니고요, 주민간담회. 2월 14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 간담회 대상을 좀 공정하게, 그게 필요하신 분, 제거가 필요하신 분, 아니면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양면을 다 공정성 있게 의견을 수렴하려면 또 다 양면을, 양쪽 측면을 다 공정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대상자 선정은 소흘읍 쪽에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다음주 중에 대상자 선정 상태를 보고 찬반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저한테 참석자 대상들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그래도 또 기본적인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완성이 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가산면에 훼화나무가 녹병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제거된 상태인가요?

아니요. 지금 설계 중이고요. 일단 주민들하고 어떤 수종을 심을 건지는 이제 의논 중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왔어요, 복자기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옆에서, 아니, 병에 걸려서 다른 나무 더 높이 있고 또 옆에 있는 것들까지 옮겨지지 않나 그래서 제거는 되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올해 `23년도에는 그게 그러면 제거되고 심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전체는 안 되고요. 일부 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나무로 잘 심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제 임종훈 의원이 말씀하신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했던 물놀이,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산리에 현장 방문을 가서, 현장 답사를 가서 기산리에 있는 어린이 공원의 물놀이 시설을 봤을 때 굉장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감탄을 했습니다.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 좋은 시설에서 물놀이를 할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범사업으로 에어바운스를 이용한 풀장을 포천동에 하시고 또 확대, 성과를 봐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 그게 취지고 좋은데 이 사업과 별개로 이제는 기산리 어린이 공원에 있는 물놀이 시설 정도의 수준을 이제는 지역에 보급을 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급한 대로 일단은 에어바운스를 통해서 물놀이를 운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일종에 어떤 지역에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물놀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계절 내내 어린이 놀이터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이. 그런 시설들을 여러 군데에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도 인구 정책의 하나입니다.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구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과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되실까요?

저희가 공원 녹지 기본계획이 경기도에 지금 승인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다 물놀이 시설을 놓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권역별로나 지역별로라도 이렇게 골고루 필요한 데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에도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으시잖아요.

일단 공원 조성할 때 저희가 하면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다 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뭐 저희도 포천시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마다 다 넣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집중적으로 몇 군데 말씀하신 권역별로는 몇 군데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적극 반영을 해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임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 감안하고 고려해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 주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