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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2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과, 교육지원과, 도서관정책과)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과, 교육지원과, 도서관정책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자치행정국장 박경식입니다.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양명석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규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일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2년도 주요성과 및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에 `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공감 자치행정 추진을 위하여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특화사업 추진과 창수면 등 4개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제20회 포천시민의날 축제와 함께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포천을 위한 내부행정 추진을 위하여는 민선8기 시정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작년 11월에 단행하였으며, 정기적인 복무점검 실시와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작년 7월부터 남녀통합당직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신규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독신자숙소 제공과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직자 대상포진 및 독감예방접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앱기반 메시지 전송 시스템 구축으로 카카오알림톡 발송을 통한 예산 절감의 성과가 있었으며, 데이터 분석 시각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죄 재난 취약지역 CCTV 확대설치를 위해서 포천천 산책로에 31대, 생활방범용 9대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범죄취약지 지능형 CCTV 성능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 36개소에 68대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지능형 CCTV AI이벤트 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금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목표액은 3,260억 2,300만 원이고 부과액은 3,14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징수액은 3,060억 4,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3.9%입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금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세정 운영평가 및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45쪽에 세정과 소관입니다.
공평합리 세정구현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조사 및 추징 387건,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은닉세원 발굴 303건, 법인세무조사 175건, 성실납세자 지원 등의 업무추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징수과 소관으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이월 체납액은 477억 1,100만 원이며 이중 143억 4,500만 원을 정리하고 333억 6,600만 원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단속은 606대에 3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민간 채권추심 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회계과 소관 입니다
명확한 지출과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고시, 보통예금계좌 관리 개선, 수의계약 금액상향에 따른 관내기업 참여 확대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체계적인 공유재산 임대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시청사 증축 건립사업은 현재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북면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는 작년 12월에 준공 처리되었으나 신북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민원실 등 내부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금년 3월 입주예정입니다.
영중면 행정종합타운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는 `22년 11월에 완료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민원과 소관 시민중심 고품격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친절 교육 및 민원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민원실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여권배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스마트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 민원처리 바로알림 시스템 구축과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장중심 원스톱 민원서비스 운영 및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사업 7개교 10억 9,000만 원,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에 50개교 20억 원, 교육재단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추진에 10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평생학습 및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으로는 평생학습축제 및 북페스티벌, 인문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였고 청소년 주도의 참여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 늘푸른청소년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상 수상, 청소년 119 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 경기도 1위, 전국 5위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지식정보사업의 인프라를 구축 하기 위해서 도서관 장서 구입에 2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1만 2,241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흘읍주민자치센터 내에 365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 속에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2만 1,074명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내촌면 작은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책 읽는 도시 시책추진 사업으로 올해의 책을 선정, 독후감 공모전 및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생활 속에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더 큰 포천 실현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공감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중인 읍면동 공감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만큼 시민의날 축제를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더 큰 포천을 위한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상반기 내 추진하고, 신뢰받는 인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사 사전예고제를 확행하겠으며 인사정보 공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소장 인사권 부여, 직위공모제 시행 등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사각지대 없는 시민중심의 미래도시 환경 구축입니다.
늦은 밤 안전한 귀가 서비스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구축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290개 마을 4만 4,247세대를 대상으로 기존 마을방송 시스템을 고효율 저비용 스마트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언제 어디서나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세정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철저한 부과와 징수로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목표액은 `22년도 보다 290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689억 9,300만 원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구현을 위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누락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추징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공감 소통 시책의 일환으로 고령층을 위한 알기 쉬운 납세고지서를 제작배부하고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고지서도 별도로 제작해서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방세 공감 소통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세입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정확한 세입결산과 신속한 과오납금 환급에 만전을 기하고 부과징수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포천시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에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확한 재정운영과 공정한 계약추진을 위해서 `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확행하고 탄력적으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 정기예금 문자알림서비스 제공과 정기예금 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우선 계약 추진과 1인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하고 하도급자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 등 계약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를 관리해 나가겠으며, 재산 보호를 위한 적극적 소송대응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사업은 금년 6월까지 외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 준공하여 시청사 전 부서가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제1별관과 3별관은 9월까지 철거 및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시청 녹지공간 광장 조성사업은 금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감동과 신뢰 기반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민 감동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야간민원실 사전예약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전입 지원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민원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 민원처리 바로알림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고 민원처리 사전예고를 통한 민원처리 지연 제로 프로잭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스톱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부터 민원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0월 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한 후 11월에 콜센터를 개소해서 시민행복 민원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2쪽까지 교육지원과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품격 있는 인문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문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인문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인문학당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대학과 연계한 인문도시 지원사업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서점과 연계한 도서구입 및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도서관별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택트시대 전자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책읽는 도시 시책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 개보수 및 노후 냉난방시스템 교체를 통해서 품격 있는 인문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금년도 12월에 재개관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에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4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61쪽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작년 11월 사전절차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4년 12월에 완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수련동 및 어울림동의 실내외 실외체육시설 개보수공사와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성과 및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2건으로 그 중 완료가 19건, 정상추진 13건입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쪽에 다양한 업무경험 및 전문성 강화, 인사고충 해결을 위한 순환보직 실시입니다.
정기 인사 시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부서 조사를 통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근무성적 가점 부여, 복지포인트 추가 제공, 배낭연수 및 표창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4쪽에 스마트폰 이용 무선 마을방송 도입입니다.
`23년 상반기에 군내면 2,6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징수과 1쪽,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관련입니다.
주요 체납업체에 징수 독려 결과 작년 11월말 기준 2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 체납법인에서 작년 10월 말 18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2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 징수 관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1쪽에 시청사 증축 후 부서 재배치를 통한 의회시설물 반환 요청 건입니다.
의회청사 1층에 배치되어 있는 허가담당관 사무실은 증축청사 및 본관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11월경에 부서 재배치를 통해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회청사 1층에 재난상황실과 주무과인 안전총괄과가 배치되어 있어 안전도시국장실을 별도 출입구를 설치를 해서 현행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 3쪽에 24시간 무인민원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작년 11월 무인민원 발급기 시간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읍면동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4시간 확대 운영에 대한 추가수요가 없었습니다.
24시간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CCTV 등 장비가 구비된 외부 부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1개소당 약 2,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읍면동별로다가 무인민원 발급건수 분석 및 읍면동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쪽에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시설 확보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위탁 수영장 선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담초등학교 수영장을 활용한 교육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3쪽에 학교 체육시설 민간개방 요청입니다.
현재 코로나 및 학생들의 안전성 문제로 학교장 재량으로 일부 학교만 개방 중이지만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에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 1쪽, 디지털 홍보관 활용방안입니다.
작년 10월에 경기도 노후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박경식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감에서 이 기금이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사용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업도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기금을 재활용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 이자로 어떤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될 거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 이율보다 지금 몇 배가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이자수입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향후에 이 이자수입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구상은 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먼저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호전되고 잘 진행이 됐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경색된 국면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존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유예해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동의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남북관계협력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봤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용도로밖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에 청소년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으면 우리가 이 통일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어린 아이들, 청소년 대상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한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 벤치마킹, 예를 들면 독일에 서독과 동독이 분단 되었을 때 통일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벤치마킹 시켜주는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막연하게 아이들에게 통일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통일이 됨으로써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민족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꼭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이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필요한 교육인 거 같습니다. 또 남북협력기금은 그 목적에도 맞는 거 같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사업 발굴을 다양한 쪽에서 다양한 각도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독신자 숙소 신규 공무원 대출 지원 강화를 통한 정착 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8급 이하 공직자 주거 비용 지원에 대해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8급 이하 3년에서 7급 이하 3년으로 적용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8급까지 지원을 해주다가 7급까지 확대를 해서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혹시 그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대상자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별도로다가 제출토록 하는데 금액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1,100만 원, 1,000만 원 내외였었다가 11월, 12월에는 1,30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대상인원은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필요하시면 의원님께 별도로다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신규 공무원 대출 지원 강화뿐만 아니라 이제 월세 지원도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목적은 그거잖아요. 외부에서 포천으로 공직자들이 왔을 때 주거를 지원을 해서 정착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전문관 5개직이 5명, 직위공모제 11명 선발 그리고 전문직 분야에도 전문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32개 분야 41명 이런 식으로 거의 외부에서 유입되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7급, 8급보다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실제로,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면서 그 업무 분야에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습득하게 되고 전문관 위촉 하는 거는, 선정되는 거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실제로 공고나 이런 것들 외부에서 보면 당장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에 대해서 가장 관건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뭐 1년이든 정착기간에 대해서 좀 지원이나 관사에 입사할 수 있는 정도만 되더라도 좋을 텐데 아예 7급 이상, 6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예 관사 입사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아예 공고에 응하려고 하는 거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더라고요. 6급 이상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지원 이렇게 뭐 8급, 9급과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걸 보장한다기 보다 1년이든 계약기간이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조금 이어지는 건데요. 이것도 뭐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건데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보니까 연말에 채용되거나 연초에 채용되거나 그러면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안 되는 지자체들이 좀 있나봐요. 포천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포인트는 이제 연초에 배정을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1/n 해서 본인이 다 쓸 수 없는 것처럼 중간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잔여 기간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추가적으로다가 복지포인트를 배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말에 들어왔다고 하면 1개월 단위로다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는 경우가 생길지는 몰라도 제도적으로는 그게 월할 계산을 해서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게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시의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보니까 연말에 정산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연말에 채용된 부분에 대한 직원들이 연말 포인트가 지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조금 짚어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포천시에도 만약에 연말에 채용된 부분 직원들이 있는데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그것도 한번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말되면 우리가 가맹한, 위탁하는 회사하고 정산,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정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12월 15일 정도 내에 다 미리 사용을 하라.’ 사용 못하면 이월 되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이렇게 취업이 되는 직원들까지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해에는 복지포인트가 조금 늦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월 20일 이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포인트가 연초가 개시되면 동시에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번에 구축이 안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저희가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그런 개인별로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작년하고 늦게 배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배정이 되었는데 조금 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서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이번에 설날이 빨라서 복지포인트를 활용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공직자들도 있었고, 저 또한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복지포인트는 거의 연초와 동시에 가급적이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그냥 여쭤보는데 궁금해서요. 주거안전 자금 지원 전세의 이자하고 월세 지원하는데 포천 관내 관사만 그게 주거가 이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포천 관내가 어느 곳에 대한 선택되어서 선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주택도 월세 계약이 됐으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쭤봐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유재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올해 2023년 공공와이파이 신규 설치에 대해서 여기 사업보고서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 대상이 595개소이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만 버스정류장 110개소 경로당 220개소를 상반기 설치 완료하겠다고 보고서에 있는데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관광지 6곳, 도서관 3곳 이렇게 해서 9곳이더라고요, 2022년도에 설치한 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비율을 확대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일단은 예산이 좀 많이 확보를,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부서에서,
연제창 의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큰 폭으로 확대가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CCTV도 많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필요했었는데 CCTV가 많이 보급되면서 전원 설비가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연제창 의원
예, 예전에는 이제 어떤 전원 문제 때문에 접근을 안 했었는데 그런 보급을 확대하려고 방법을 찾아보니까 CCTV와 연결하는 대안이 있어가지고 보급을 확대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고맙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CCTV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AI CCTV라고 우리 시에도 적용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으신지요? 노후된 거부터 교체를 들어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성능 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규 설치까지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지금 그러면 CCTV 기능이 지금 것까지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에 연계되어서 범죄라든가 등등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더 많이 좀 발전이 되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AI 인공지능 CCTV를 파격적으로 보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치매노인들이나 또 범죄 이런 것들에 그 뭐라고 그러지요? 객체의 특징을 조합해서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 때문에 많이 적용하고 한다는데 지금 얼마나 교체가 됐나요?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몇 군데 정확하게 이번에 나간 게, 금년도에는 69개소에 114대를 성능개선 대상으로 지금,
안애경 의원
작년은?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작년 거요?
안애경 의원
예, 제가 그러면 자세한 자료는 제가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안애경 의원
혹시 지금 우리 포천시 사업에 신축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반드시 CCTV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 내역의 부분에는 어떻게 잡혀 있나요? 그냥 일반 CCTV로 잡혀 있나요? 그런 부분,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AI로 지금.
안애경 의원
AI로 스펙이 잡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안애경 의원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다시 또 비용이 투자되거나 또 이미 발달된 장비들이 있는데 그 예전에, 기존에 있는 CCTV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안전벨 그것도 정보통신과 담당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공중화장실은,
안애경 의원
안전벨?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별도로다가 관리부서가,
안애경 의원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안애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예, 연체장 의원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세입목표를 현실화 하고 세입목표를 상향하라고 주문을 했고 작년 예산에 굉장히 많이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을 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까지 세입목표를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정도까지 많이 늘리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입목표를 늘림으로써 현실화함으로써 우리 세출 예산액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도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입목표를 늘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에 보면 포천맑은물 주식회사에 대한 체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실적을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포천맑은물 주식회사가 총 체납액이 얼마였지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27억이었는데요. 현재 10억 남았습니다. 17억 받고요.
연제창 의원
18억 6,000만 원 납부하셨네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연제창 의원
굉장한 성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송이 정리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연제창 의원
왜 일부만 갚고 일부는 안 갚는지 의문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워낙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분납을 신청해서 분납으로 지금,
연제창 의원
그러면 소송 관계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분납으로 납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분납으로다가 지금 납부를,
연제창 의원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금에, 업체들로부터 받은 예금에 요금 징수한 게 현장에 있을 텐데 왜 분납을 신청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세금 압류한 거만 지금 받았고 그 사람들이 세입자들한테 다 받아서 가지고 있던 돈을 우리한테 안 준거잖아요. 그렇지요?
연제창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그러니까 그거를 분납으로다가 지금, 잠깐만요.
연제창 의원
답변을 과장님이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연제창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그러면 양해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최형규 과장님께서 답변을.
징수과장 최형규
지금 맑은물 주식회사 건은 못 받고 있는 거는 소송에서 서로의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못 받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압류, 우리가 예금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징수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금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된 거고 권리 의무에 대한 그 판단이 법원에서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납 형태로 남아있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형규
그렇지요. 그거는 누가 내야 될지 아직 확정,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연제창 의원
그런데 민사소송이 뭐 그렇게 오래하나요? 지금까지 2년,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징수과장 최형규
민사소송이라 게 원래 행정, 행정소송은 꽤 빨리 끝나는데 민사소송은 지리하더라고요.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보니까.
연제창 의원
지금 다른 민간업체 거기에 있는 체납업체들은 지금 분할납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납부하고 계신가요?
징수과장 최형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담당 팀과 여기서 나가서 징수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굉장히 분할납부나 이런 걸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과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분할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주식회사는 지금 대법원에 항고 중이다보니까 조만간 결심이 날 겁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것도 그런 거지만 어쨌든 지금 18억 2,000만 원에 대한 납부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저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안에 물품을 구매하는데 지금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용품 의무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데 이거를 예년도에 보면 수치를 상당히 포천시에서는 못 맞추고 있었습니다. 해봤자 화장지 구매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포천시에는 중증장애인 가구생산업체가 한 3군데가 있고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연제창 의원
이번 기회에는 포천의 다른 가구공장도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업체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러 군데를 배려해서 그렇게 구매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지는 못했고 아직 구체적인 비용 추계는 되지는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사항 잘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청사가 1992년 9월 준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의장 서과석
한 31년이 지나서 이게 안전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2020년도에 또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회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의장 서과석
C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사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래된 만큼, 내구연한이 지난만큼 청사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예산 낭비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금 본청이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 의회청사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에서, 시청사에서 여기 활용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공원 조성도,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의장 서과석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의회청사 이전을 하는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회계과장 안광호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내용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전에 의회사무과랑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협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의회사무과랑 협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전·신축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심도 깊게 계획하고 협의해 나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업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이거 진행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안광호
그래서 이전 설치라든지 이런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의견을 문서화 해서 주시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내부적으로 의회 승인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 통해서 행정절차가 이행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예,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이거를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게 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민조례 발안제로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가 시민들에서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래서 이게 절차상 사실은 의회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검증과정은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연제창 의원
그런데 검증하기 위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고, 그 다음 이거를 검증을 하고 조례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단축되어야지만 이게 조례 제정과 발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빠른 검증을 통해서 주민들이 발의하는 이 조례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인문도시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주민발의에 의해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우리 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 사후에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헌일
예, 저희가 민원 사후관리대장 다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거든요. 구술민원도 있고,
안애경 의원
그럼,
민원과장 박헌일
전자민원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안애경 의원
마스크를 벗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리네요.
민원과장 박헌일
저희가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구술민원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면요 저희가 해당과에 배부를 해서 처리결과를 전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1만 1,00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게 매달 기간별로 마감을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박헌일
건수별로, 건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은 아니지만 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주민조례 발안제로 하는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적극 지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 시민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인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지금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품격있는 인문도시 구현을 올해 본격적인 저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포천시에서 최초로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 인문도시에 대한 조례를 지금 발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조례에 대한 제정을 진행을 하시고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 자체로 지금 인문도시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설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3월 중에는 인문도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을 한 자리에 모으셔서 인문도시에 대한 주제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포럼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동안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행복학습센터를 1년에 한 3군데 정도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인문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14개 주민자치센터를 전면적으로 ‘인문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인문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자 저희 팀장님들 하고 직원들께서 14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인문도시라는 게 정의가 명확하게 어떤 게 인문도시다, 어떤 게 인문학이라고 정의를 내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다 인문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포천학사 입사생을 1월 27일까지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나 접수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가 `23년도 학기에 대한 포천학사 입사생을 지금 27일까지 모집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포천학사는 49명을 모집하고 있고 행복연합기숙사에는 1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등기우편을 포함해서 접수된 인원은 한 96명 정도로 경쟁률은 한 1.5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대학원생들도 자리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먼저 행감 때도 나왔었는데 대학원까지 차례가 하나도 갈 수가 없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지난번에 손세화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포천학사 운영 조례가 개정을 해서 대학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했는데요. 일단 조건이 대학생이 선발인원에 미달할 때만 대학원생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번에는 대학원생들은 조금, 다 찼기 때문에 지원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운영을 하다가 결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수시로 모집할 때 그때 모집인원에 미달할 때는 대학원생들도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해외유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추진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연천도 그렇고 타 시군에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학생들이 해외연수나 이런 유학을 도움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은 한 1인당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일단 조례 제정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추진에 대한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준비 중에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임종훈 의원
과장님께서 사례도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고향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더욱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니까 해외연수도 저희가 장학재단에, 교육재단에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아직 교육재단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방법론에서, 일단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재단에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 의원
해외연수도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임종훈 의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해외연수도 많이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재단이 하는 사업이 장학사업하고 여기 보니까 교육사업이 대학탐방 및 문화체험, 멘토링, 대학입시설명회 이 정도로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정책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안애경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박헌일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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