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민선 8기 비전 전략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 민선 8기 포천시장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시장직 인수를 추진해 민선 8기가 적기에 출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 공약 체계 구축 및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10대 분야 53개 공약 사항을 확정해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약 사항을 평가할 공약추진평가단을 위촉하여 지난해 10월에 공약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을 기본으로 시정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홍보 책자와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기획 및 전략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시 전략사업으로 역점사업 58건을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고 지원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및 행안부 접경지역 사업 등 지역발전사업으로 총 29건의 3,652억 원을 신규 발굴 및 지속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66건을 선정하여 공개하였으며 청년비전센터 설치를 위해 총 31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에 준공하고 오늘 오후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 전략 추진 성과입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총 예산의 26%인 3,42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원하였으며, 자주도 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총 37.9%인 4,980억 원을 확보하여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난해 마지막 추경까지의 재정자주도는 59.6%로서 경기도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특별조정금 및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141억 원을 확보하여 역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36건 112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실적입니다.
우선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확보 기관평가 등 시정발전 기여 우수자와 시군 종합평가 실적 달성 우수 직원에게 성과시상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 조직 혁신안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제출한 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교세 15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3본부를 1부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며 직원 사기양양책으로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개편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실적입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신청해서 국비 3억 원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구정책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으로 미래 세대인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형극을 실시하였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지역활력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에 의거 6대 분야 102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정세에 맞는 실질적 교류 행정 추진 성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일본, 중국 등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와 온라인 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프랑스 파리에 우리 시 가노농악단이 참여하여 유럽 도시와의 문화교류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네팔 신두리시와 우교를 통해 방문을 추진하고 향후 농업기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태국 방송국 관계자와 포천시 관광지를 방문하여 한류 콘텐츠의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에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의 첫 번째 새로운 미래 비전을 통한 미래 도시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중심의 창조적 기획행정 및 인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역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역 발전 사업으로 선제적 발굴 및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종합 추진 체계를 확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자문단의 내실 운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원활한 의회 업무 지원으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해 미래 도시 성장 동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시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생활 10대 밀접 분야에 대한 적극 투자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대규모 사업의 가시적인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재정민주주의 강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시정 전략 수립을 통한 각종 대회 평가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민선 8기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 확립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합리적인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공감 행정 실현을 위한 제안 제도의 적극 운영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 방안 제시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리적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앤데믹으로 인해 대면 비대면을 활용해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권을 뛰어넘은 유럽 및 미주지역의 국제교류 발판을 마련하고 각 사업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국제 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명예협력관을 활용해서 공공 외교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두 번째 지역발전사업 선도적 발굴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 계획입니다.
경기도 동북부 지역 6개 시군에만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4년까지 확정되어 2029년까지 총 8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올해부터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 답사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2024년도에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중간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도 적극 수렴하여 민간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세 번째로 미래비전의 대규모 정책공모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시 시정 방침인 바른성장 미래도시와 균형발전 자족도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대규모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00억 원 내외 대규모 사업 2건, 50억 원 내의 일반 규모 사업 4건 등 총 400억 원 규모로 창의적인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3월 말에 계획을 시달해서 4월 말까지 접수받아 5월 중에 심사를 완료하고 6월 중에 본 심사를 통해 확정한 다음 2024년도 국도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네 번째 10대 시민생활 밀접사업 집중 투자 확대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IMF 시기보다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한 쓰리고(3高)로 인해서 서민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일반조정교부금 및 교부세 등 의존 재원의 추가 확충으로 인한 여유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시민생활밀접 분야 10대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민 생활의 집중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응 및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연 1회 추진하는 것을 올해 상하반기 등 연 2회로 확대해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사전에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 재원배분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또한 시민들의 재정참여 욕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적 성과 관리로 시정혁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군 종합평가 실적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확대와 지표별 전략적인 실적 관리 및 부진지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3위 이내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부서 및 전 직원을 상대로 정책 발굴 역량강화 워크숍과 제안경진대회를 5월, 6월에 개최하여 행정혁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비전의 달성을 위한 통합적인 성 평가체계 구축으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과 시설 운영으로 내부 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조직 혁신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시와 공정한 경영평가 및 성과 진단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곱 번째 2020 애니버서리 국제교류 강화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시 승격 20주년 및 일본 호쿠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이에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서 일본 및 중국의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와의 축하 사절단을 초청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행사나 축제의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 및 내실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자매 결연 20주년을 맞이하는 일본 호쿠토시와의 상호 방문과 우호증진 확대를 위해서 사진전과 문화, 스포츠 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부서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페이지에 협약 체결 시 체납 여부 확인 철저 건입니다.
본 건은 협약 체결 시에 체납 여부 확인을 거쳐서 납세 의무를 해태하는 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지양하고 협약 체결 시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및 체납 검증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토록 시정을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0월 4일에 포천시 협약 체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전 부서 시달 및 공람을 완료하였고 협약 체결 전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전 협약서에 대한 점검 및 체납 여부 등 검증을 통해서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포천 청년비전센터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추진 철저 건입니다.
본 사항은 자진 설계 변경 및 추가 예산 투입 등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계획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지난해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 건물의 노후로 인한 개관 및 벽체 누수 등의 발생으로 제2의 추경 예산에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11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오늘 1월 31일 오늘 오후 2시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기간 준수 건입니다.
본 건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조례인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조항을 적용하여 임기 만료일을 짝수년도 6월 말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개별 조례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불용액의 발생 최소화 요구 건입니다.
본 건은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에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재정집행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집행 계획의 적극 추진과 점검 그리고 예산 집행률 10% 미만의 예산 삭감 조치 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연초부터 효율적인 신속 집행계획의 수립과 정기적인 예산 집행률 점검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예산 낭비 예방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철저 건입니다.
본 건은 예산 편성 시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 낭비 차단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에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지방보조금의 총액한도제의 부서별 적용으로 과도한 증액 요구 방지 및 일몰제 적용을 통해서 예산 낭비를 적극 억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 미선정 사업 보완 발굴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제안 건입니다.
본 건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만큼 미선정된 사업도 보완을 통해 발굴 추진하고 낙후 지역 지원 강화 방안의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사업에 신청서 작성 및 선정 절차 등을 적극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지원 강화 방안을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접경지역 사업 등 특수 지역 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토록 정책적 배려 방안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보 당부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보조 재원이 부족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 요청한 것으로써 이미 우리 시는 금년도 본예산에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보전 계획을 추진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비 확보액은 1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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