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임연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1억 9,299만 1,000원이 증액된 243억 56만 5,000원입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하단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가축 살처분 도태 및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중간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국내 발생 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지원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비로 당초 보다 7억 원 증액된 11억 4,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부터 333쪽 상단 가축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지원을 위하여 AI 방역대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2021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7억 2,695만 9,000원 증액된 169억 4,491만 5,000원입니다.
먼저 661쪽입니다.
상단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용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하고자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사용관리시설 등 지원을 통해 친환경 가축 사육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 농가의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여 고령화된 한우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우헬퍼 사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하단부터 662쪽 상단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 헬퍼 사업비 3,600만 원, 유전적으로 우수한 후대축 생산을 위한 우량 정액 지원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착유기, 원유 냉각기 등 착유환경 개선을 위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상단 어린 돼지의 폐사율 감소 및 어미 돼지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돈 인큐베이터 지원 등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2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질병 매개체인 난좌를 지원하여 AI 사전 차단 및 질병 근절을 위하여 친환경 위생 난좌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양계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차열페인트 지원 등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2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양봉사료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양 관리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3,600만 원을, 벌꿀 품질검사 등 3개 사업과 양봉장비 지원 등 양봉산업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사업비로 5,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중간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7억 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재해 긴급 지원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하단부터 664쪽 상단 축사 비상발전기 및 낙뢰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재해 예방을 위하여 축사 전기안전 강화 사업비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7·8월에 시작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국산 조사료의 생산 이용 활성화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산 조사료 자급기반 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하단부터 665쪽 상단 볏집 등 보존 자원을 활용한 곤포사일리지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볏집비닐 지원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상단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수양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학생 승마체험 사업비로 4,032만 원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사회 공익 승마 사업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승마 수요 증가 등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을 육성하고자 승마장 보험료 가입비, 장제비 등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비로 1,7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성공적인 말산업 종사자 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신규 인력 지원을 위하여 말산업 청년 인턴 취업 지원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 치유를 위한 승마체험 사업비로 1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 진작 및 우리 시 축산업의 유성을 홍보하고자 전국 및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가축 품평회 및 행사 지원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한우, 젖소 우수성 홍보 및 농가 사육 가축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가축 의욕 고취를 위하여 한우 고급육경진대회 및 홀스타인품평회 등 민간행사 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긴급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 살처분 및 방역예방용품 구입, 전문 수의사를 통한 감염병 예방접종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 가축 방역 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소독용 고압분무기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 지원을 위하여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하단부터 668쪽 상단 구제역 등 법적 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 및 농가 접종 지원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재료비로 18억 2,248만 1,000원을,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및 돼지열병을 차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야생동물 미끼 예방 살포비로 6,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서코바이러스 질병 근절을 위하여 접종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고자 돼지서코백신 지원사업비로 4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하단 가금농가별 맞춤형 가금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상단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위한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2,0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축산 관련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 상시 수집 확보 등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위하여 축산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환 공급 체계 구축 사업비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하단부터 670쪽 상단 구제역 질병 근절을 위하여 소규모 및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비로 11억 1,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항체 형성률을 높이고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비로 4,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8,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하단부터 671쪽 상단 구제역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항체 형성률을 높이기 위한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로 도비 지원비로 7,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전문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 도비 지원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ASF 및 AI 등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중 위험 농가의 선제적 거점 소독통제초소 운영비로 7억 1,4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2쪽 하단부터 673쪽 상단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국내 발생 시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중간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구제역 체혈비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소 보툴리즘 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 보툴리즘 예방백신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상단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AI 차단 방역약품 악성 미생물 차단 약품 등 가축질병 발생 차단 방역약품 공급을 위하여 가축방역 지원사업비로 1억 9,7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을 통하여 일제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5,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4쪽 하단부터 675쪽 상단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 소모성 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상단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 지원을 위한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예찰, 폐사검안, 긴급 접종 등 공수의사 가축방역 업무 추진을 위한 공수의사 활동 수당으로 1억 2,000만 원을, 축산농가 소독 지원 및 가축 매몰지 유지관리를 통한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방역 지원 및 매몰지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7,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5쪽 하단부터 676쪽 상단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 사체 및 매몰지 잔존물을 비매몰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살처분 사체 처리업체 장비시설 지원비로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중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및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미분해 사채 소멸 처리를 통한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와 환경오염 사전 차단을 위하여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소 출하 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양성축 조기 색출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체혈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상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의약품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 전파 사전 차단을 위하여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축산농장 또는 생산자 단체의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신청 수수료, 검사비, 기타 비용 등 지원을 위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지원 사업비로 4,998만 원을, 관내 대형 유통매장 축산물 안정성 검사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7쪽 하단 축산물 전문 판매점 해충 방제 및 정기적인 소독 관리 지원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한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상단 관내 소 사육농가 신생 송아지 전두수에 대한 귀표 부착비 지원을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사업비로 8,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축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8쪽 하단부터 679쪽 상단 초중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6,000만 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4억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상단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시 시식 등 행사 운영 및 추진을 위하여 포천 우수 축산물 홍보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유실․유기 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센터 사육 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 실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관리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하단부터 680쪽 상단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 보호, 접종, 관리 및 입양 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유실․유기동물 관리 개선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상단 읍면지역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 중성화를 통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따른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 및 동물보호복지 실현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하단부터 681쪽 상단 신속한 유실 동물의 소유자 확인 및 반환, 과태료 처분 등 행정력을 강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 보호 조치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비로 시비 400만 원과 도비 보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인력을 고용하여 유기동물의 신속한 포획, 보호 및 치료 등 적극적인 동물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동물 구조 등 인건비로 2,400만 원을,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고자 동물보호 문화 정착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1쪽 하단 반려동물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상단 축산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악취측정기 측정센서 및 포집백 구입 교체 등을 위한 악취측정관리기 지원비 600만 원을, 이동형 무인 악취측정기 및 태양광 패널 구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실질적인 악취 저감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축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축분뇨 악취 저감 환경 개선 사업비 7,000만 원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탈취제 자동 분사 시스템 등 폭염 대비 및 악취 저감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방취림 조성을 통한 악취 방지 미세먼지 저감 및 주변 경관 개선 등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원활한 축분 관리 및 퇴비화를 위한 축산분뇨 퇴비화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축산악취 ICT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악취 발생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악취 측정 ICT기계장비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상단 축산농가 악취 및 농장 주변 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산환경 개선비 등 공급 사업비로 3억 1,270만 원을,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 건조를 위한 밀폐용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밀폐용 축분 처리 장비 설치를 위한 악취 저감형 축분 처리 장비 지원 사업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축산농가의 노동력 문제 해소 및 가축분뇨의 신속한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 지원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3쪽 하단부터 684쪽 상단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축사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감소 및 축사 내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4쪽 하단 지역별 여건에 맞는 축산 악취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축산악취 개선 사업비로 1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축산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축사 악취 저감 활동 지원사업비로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수산물 생산, 수질오염 예방 등 내수면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내수면 양식비 지원 사업비로 3,250만 원을, 양식장에서 고밀도 사육에 의한 사육환경 악화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5쪽 하단부터 686쪽 상단 강·호수 등 내수면의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비로 1억 3,0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지역 개발로 인한 용도지역 및 지번 변경 시 포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위하여 포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부터 680쪽 상단까지는 축산과 소관 일반행정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