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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8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폐회중)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8월 2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1시 38분 개의
위원장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8분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포천도시공사 등 52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종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종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종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포천도시공사를 포함하여 총 51개 부서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91건, 처리 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123건 등 총 25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력 관리에 있어 결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복적인 인력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인사 관리 개선을 요구하였고, 보훈단체 등 관리에 있어 사망, 전출입 등이 발생했음에도 회원관리명부가 미정리되고 보조금도 그대로 지급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이 매년 증가함을 지적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블랙박스를 이용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포천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 미흡을 지적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관련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마을공동주민 제안사업 신청 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한 검증 미비 등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방향성, 목적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신규사업 적극 발굴 등 적극행정 추진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1시 42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 관련하여 지난 6월 7일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요구한 증인 중 서태완, 권희안 증인은 불출석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불출석 이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출석한 증인 서태완, 권희안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2일 개의되는 제15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종료되지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시정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임연식
【참고자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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