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158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0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오신 행감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멈춰버린듯 했으나 올해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을 빛을 보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집단 면역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때까지 방역과 백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포천시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여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본 감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견제와 균형이 함께 이루어지는 질 높은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포천시민들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임기응변식이거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는 국과 소의 직속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해당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겠으며 담당관 및 사업소에서는 개별 증인 선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감사담당관 등 6개 부서이며 감사 순서는 사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담당관님과 국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감사사항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행 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감사담당관 이윤행

위원장 박혜옥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 부분으로 1-1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2020년도에 9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175건, 재정상 2억 6,574만 7,000원, 신분상 29건을, 2021년도는 3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60건, 재정상 361만 3,000원, 신분상 21건을 조치했으며 복무감사는 2020년에 3회 2021년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 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자체감사는 2020년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9건, 2쪽 2021년도에는 일상감사, 일상경비 특정감사 등 3건을 실시했으며 행․재정상 및 신분상 조치내역과 2쪽부터 13쪽까지 세부 지적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상감사 실시현황으로 2020년 326건, 2021년 100건을 실시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1-3 상급기관 특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0년은 경기도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8회 46쪽 2021년에는 2회로 세부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1-4 징계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 공무원 등 8명을, 2021년도에는 복무위반 등 4명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1-5 민간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제2기 민간감사관은 2020년 5월 18일 열한 분을 위촉하고 7월 21일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국도 43호선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1-6 사업별 결산현황으로 2019년에는 3억 444만 9,000원 중 4,358만 5,000원의 불용액이, 2020년도에는 4억 1,953만 2,000원 중 8,932만 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2번 조사 분야입니다.

2-1 민원 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로 2020년에는 10건, 2021년도에는 5건이 2회 이상 반복 민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52쪽 2-2 공무원 비위 처리 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품위유지 위반 등 66명을 2021년에는 품위유지 위반, 의무 위반 등으로 55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53쪽 2-3 내부공익 부조리 신고현황은 없었으며, 2-4 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2등급, 2019년 4등급이었으나 2020년에는 3등급으로 1등급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2-5 청탁금지법 위반 실적 현황으로 2020년에는 부적절한 골프 모임으로 3명에 대하여 경징계, `21년도에는 금품수수 등으로 1명에 대하여 징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2020년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164명으로 이중 경고 5건, 보완명령 10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1년도에는 등록의무자가 181명으로 5월 15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고 3건, 보완명령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 55쪽 3-1 계약심사 내용 및 결과로 2020년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평가 등 228건을 심사하여 2.69%인 14억 2,51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69쪽 경기도에는 91건에 5.5%인 40억 7,784만 원을 수정하였습니다.

75쪽 2021년은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87건에 1.1%인 1억 6,541만 3,000원을 조정하였으며, 80쪽 경기도는 26건에 2.83%인 3억 9,991만 8,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82쪽 법무규제 개혁입니다.

4-1 소송현황은 총 130건의 소송 중에 62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7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5쪽 4-2 청문제도 운영은 2020년도에 349건, 2021년도에 279건을 청문하였습니다.

86쪽 4-3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20년 17회 2021년도에 4회를 운영하여 16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4 규제개혁 발굴 실적으로 2020년 86건 2021년 1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4-5 고문변호사 등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7쪽 4-6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은 2019년에 353회, 2020년 68회, 2021년 5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분야가 진행될 때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 항목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감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020년 자체종합 특정감사 이게 보면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허위 출장에 따른 여비 부당 수령, 급량비, 특근매식비 지출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간외근무 관리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2021년도 급량비 지출 부적정, 출장여비 부적정 발생 합쳐서 11건 정도가 돼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환수 조치된 게 1,109만 6,500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도 살펴봤습니다.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간외근무 부적절, 급량비 지출 부적정 총 10건 정도 되고요. 회수 금액이 264만 9,370원입니다. 공직자들은 공무활동 예산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액 차이는 조금 있지만 부적합하게 사용한 건수는 비슷합니다. 개선이 잘 안 되나봐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게 이제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달 때 본인 실수로 뭐 관용차량 이용했는데 안 한 걸로 달거나 이래서 출장여비를 회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개인별로 봤을 때 3만 원 정도가 저희가 잘못 지급한 것으로 조사 감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적은 하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올시스템에 출장을 달 때 분명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그리고 이제 출장을 나갈 때 출장 시작하고 종료했을 때 다시 와서 확인을 해서 출장을 갈 경우에도 두 번을 결재를, 사후 확인 절차까지 두 번을 결재 받도록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부분은요.

임종훈 위원

그 시스템 개선된 게 언제부터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금년도부터 많이 개선이 됐,

임종훈 위원

금년도부터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자체 종합 특정감사에서도 보면은 급량비 지출 부적정이 있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있습니다. 이거 새올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아니요, 그거는 이제 금년도 분이 아니고,

임종훈 위원

아니, 2021년 자체 종합특정감사,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19년도, 그 전년도 거 `17년도부터 보통 3년치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2021년도 4월까지 이거 수감자료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감사를 하면 `21년도 분도 감사가 포함이 되지만은 `17년도부터, 읍면동은 보통 3년치를 감사를 하니까 뭐 `18, `19, `20년도 이때 이제 출장여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금년도 분보다는.

임종훈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21년도 자체 종합특정감사인데 어떻게 `17년도 수감 자료가 여기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아니, 기간이, 금년도에 감사를 하지만은 그 감사 보는 기간이 저희가 3년치를 보니까 그 전년도, 그 전에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감사 실시했지만 그 전년도에 이제 이루어진 부분들을 회수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단순히 실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저희가 분석했을 때 그 금액이 개인별로 많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1인당 보통 3만 원 정도 되면 1년에 보통 1건에 1만 원 정도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번 정도 본인이 관용 차량을 이용을 했거나 이런 데 이용 안 한 걸로 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의성이 있었으면 징계 여부를 했을 텐데 이건 이제 고의성보다는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보면 큰데,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별로 보면 이제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의 처분을 하거나 훈계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도에 포천시 체육회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보조금하고 운영비를 체육회의 한 직원이 횡령을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는데 공직자 분들도 이러한 단순 실수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부적정하게 사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공직자의 마인드가 이런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공무원 스스로가 뭐 이렇게 부적정하게 또 부적절하게 이런 시민의 세금이 출장여비든 급량비든 아니면 시간외근무 수당이든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은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니까 행정상 시정으로 끝난 게 신분상 징계 이게 주의 한건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단순 실수라고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액에 어떤 1만 원, 2만 원 이런 상관 없이 징계 수위를 좀 높이고 또 환수 금액도 조금 더 2배, 3배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이런 출장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의 부적정이라든지 급량비의 어떤 부적정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금년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금년 1월 1일로 현재 개정이 되어서 시간외근무 수당이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고의성이 입증이 될 경우에 그 징계 수위가 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2배 이상, 2배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고 2배 이상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도 있어야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새 힘드시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아니요.

송상국 위원

과장님, 지난 `19년도 체육회 횡령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어요. `20년도 6월 달에 감사하신 거 맞으시지요? 특수감사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은 감사는 꼼꼼히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다만 과장님 이거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 과에, 해당 과에 혹시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근래에?

감사담당관 이윤행

최근에 일단은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적한 사항 중에 일부 규정,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나 이런 기준이 안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법령 기준 그런 거 했었어요? 했어요, 체육회에서? 규정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체육회에서 이제 지난주인가 이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사단법인이 7월 8일 날 출범한 다음에 그 징계 규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규정을 다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상국 위원

이제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감사결과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작년에 끝났는데 이제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이제서, 그것도 제가 이걸 자료 요청하니까 전혀 손을 안 대두고 했다가 감사결과에는 후속 조치에 “복무규정을 규정해라.”.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다시 바꿔라.”.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이런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횡령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감사과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첩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그걸 했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감사,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작년에 체육회가 민간조직으로 바뀌면서, 체육회장님이. 그거 관련해서 좀 미뤄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송상국 위원

과장님 그거는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임종훈 위원 말대로,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우리 포천시에 어떠한 그러한 단초가 된 거예요, 비리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그게 돈 370만 원도 아니고 무려 3억 7,000만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횡령한 사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그게 사단법인으로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거는 무슨 관계성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게 이제 저희 쪽에서는 빨리 조치를 하도록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상국 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런 거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왜 자꾸 이렇게 회피성 발언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회피성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감사결과 중에 감독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보조금 정산을 아직도 제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2020년도, `19년도에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2020년도에 1년이 지났는데도 감사를, 특수감사를 했는데도 문화체육과에서는 보조금 정산을 아직도 제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산 문제에서 기인한 2019년 보조금 횡령 사건 이후에도 관련 업무 처리 행태가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파악 자체도 못하고 있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아까 임종훈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여기 체육회 관련된 겁니다. 출장 시 공용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일비의 1/2을 감액하지 않고 총, 여기는 상당히 심합니다. 506건, 금액으로 515만 5,000원 과다 지급합니다, 이거를. 감사결과 나타난 거지요? 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조문, 결혼 등 업무이외의 목적은, 목적의 출장임에도 여섯 명에게 금 17만 8,000원의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세 분 가가지고 조문, 결혼에 경조사비를 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경조사비를 낸 건 아니고요. 차량, 이제 출장을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관용차를 썼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 506건에 금액은 뭐 515만 원이라면 많거나,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이런 506건의 부적정 관용차량을 사용해서 제가 거기에, 선수단에 대한 관용차 일지, 차량일지를, 자료를 요청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아직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 대한 저거인데 “보조사업 종료 후 적절하게 반납되어야 했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2억 2,900만 원을, 2억 2,900만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최장 1133일 휴면 상태 등의 방치하는 등 회계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계좌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현재 부적절하게 많은 은행 계좌를 보유 중인 거예요. 무려 645개의 계좌를 보유 중인 거예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은행 계좌, 법인카드 포함해서 645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다 해지할 수 있는 건 다 해지해서 세입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다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여기 보면은 포인트, 우리가 이제 체육회이든 어디든 문화체육과든 포인트를 사용하잖아요. 뭘 사면 포인트 적립이 되는 게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마트든 어디든. 현재 금액이 220만 원이에요. 그 포인트도 본인들이 마음대로 저거하고 세입 조치, 이렇게 세입으로 잡지도 않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계속근로 1년 기간 미만의 근로자의 퇴직금은 적립 및 보유 사유가 없어 보조금 정산 시 반납해야 하지만 네 명 분 719만 원은 반납하지 않고 현재 보유 중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감사과에 대한, 감사부서에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어떻든간 감사결과라는데 지금 전혀 이런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를 복무 일지나 관용차 차량 일지나 자료를 요청해도 담당 부서에 자료를 안 가져와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가져 왔는데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안 가져오고 팀장이란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위원님, 감사청구를 하시래요.” 아니, 뭘 해야지 감사청구를 하지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전혀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부서에서 감사결과를 후속 조치를 내렸지만 전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회수나 세입조치 다 된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 체육회 관련해서 감사 중에 조치가 안된 부분들이 사무국 관련 징계 관련 규정이나 이런 규정이 정비가 안 된거고요. 이런 통장계좌나 지금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왜 횡령 사건외에도 관련업무 처리에 대한 전혀 개선되지 않다고 그렇게 감사결과를,

감사담당관 이윤행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감사 볼 당시에 그랬다는 거고요.

송상국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 이후에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송상국 위원

피드백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거는 문화체육과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그 말에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이런 일련의 어떻게 보면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포천시가 상당히 많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게 단초가 돼가지고 어쨌든간 많은 우리 포천시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처분 내용을 보면 견책, 불문, 전부 다 경고 물론 제가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결원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지적을 했고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1,000여 명, 1,9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정말 돼지열병서부터 시장님 말씀대로 다섯 개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시민과 같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우리 공직자의 행태를 보면 부적절한 골프 모임에 그것도 중복되어서 부적절한 골프 모임, 언론에 나오는 모든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우리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달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5월 달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눠서 전 부서를 다니면서 공직기강 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제가 외부감사제도를 한번 생각, 검토를 해보자.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은 인구 30만 명 이상이 되어야.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검토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꼭 그런 규정을 둔 게 아니라도 별정직이라도, 외부감사 요원을 별정직이라도 선발을 해서 우리 공직자와 별개의 의미를 갖는 그런 별정직 감사 요원을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어쨌든간 지금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터졌을 때에 보면 ‘제 식구 감싸기다.’ 그냥 경찰 수사에 의뢰만 하고 할 일을 다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그런다면 우리 포천시민이 책임행정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에 모 일간지에서 0지역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기사를 냈습니다. 시민과 횡령했다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태를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는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터져도 우리 시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일련의 사태로 그냥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게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게 저는 더 문제가 있고 앞으로에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책임행정을, 우리 시민들한테 책임행정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이라는 중요한 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감사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러한, 그러한 결과가 없다면 우리 시민들은 우리 포천시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더 큰 불신을 가져올 겁니다. 우리 공직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정말 그분들도 물론 자기 뜻에 일부러 그렇겠진 않았겠지만 그런 안일한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서 정말 격무 부서에서 열심히 일 하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 업무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거 나머지 건은 제가 문화체육과 때 다시 한 번 상세하고 면밀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아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도 고의성이 있거나 직무유기를 했거나 이러면 이제 경징계 요구나 중징계 요구를 하고 5월에도 이제 읍면동 감사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세 명에 대해서 경징계 요구를 지금 한 상태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여튼 고의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우리 이 자료를 보면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감사결과보고서 자료를 준 게 보면은 여기에 빨간 글씨로 “비공개용, 외부유출금지”라고 이렇게 해서 줬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이걸 보면 우리 포천시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위원한테 자료 주는 것도 비공개고 외부유출, 이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걸 굳이 무슨 비공개고 외부유출금지이고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우리 포천시가 상당히 폐쇄적이다.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아무쪼록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우리 포천시의 어떠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우리 감사 부서의 업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예, 강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48페이지 민간감사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감사관 제도를 지금 포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감사관 제도에 대한 취지나 역할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짧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저희가 민간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것은 `17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명예감사관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감사관의 역할은 시민 생활 불편이나 불만사항 제보,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뭐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제도관행 시정 건의 이런 정도로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전에는 읍면동 감사 때 감사관들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전문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작년부터 규정을 개정해서 주요사업장 현장감사할 때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5월 달에 새로 오신 위촉을 하셨어요. 열한 분을 위촉을 하셨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활동 내역을 보시면 위촉한 다음에 7월달에 워크숍을 한 번 개최 했고 그다음에 11월달에 두 곳의 현장감사를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도 두 군데를 현장 감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두 곳의 현장감사 내용을 보시면 전부다 43호선 도로 개설공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감사예요. 지금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열한 분이 계셔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 했을 때도 전문성 결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열한 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열한 분의 지금 전문성이 있이신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짧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금 감사관 제도를 운영 했을 때 그 안에는, 규정안에 1년에 어느 정도의 회의와 어느 정도의 현장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정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렇게까지는 규정을 안 해 있고요. 현장감사 참여 정도로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게 상하반기 정도 지금 현장감사를 참여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 되면 횟수를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과장님, 담당관님께서는 2017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그리고 2017, 2018, 2019, 2020 올해 벌써 5년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설명에 맞지 않은 내용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인구가 많은 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저희는 사실은 타이틀은 민간감사관이지만 명예감사관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문감사관 제도를 민간인들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있거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이나 조교, 시장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던 사람 아니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사람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문감사관이 인력이 충분하니까 경기도 같으면 70명 정도를 공개 모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명예민간감시관을 하다가 지금 “명예”라는 말을 삭제를 한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은 전문가를 이 민간감사관에 위촉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 작년에 두 군데 갔지만 전부 다 도로 관련 어떤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인데 결과 추진실적 48페이지 보시면 현장감사를 하시고 추진 결과를 보시면 사업장 안전관리와 시민불편사항 사전 예방 검토, 기록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기록물 실태 유지 점검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거는 이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작성 안 해놨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분들 임기가 내년 5월까지 거든요. 추가로 내년에 위촉을 할 때는 일부는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작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 2020년도 5월달에 위촉을 해서 이분들 임기가 2년인데.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작년서부터 4년차라고 한다면 조금 더 면밀히 이 위촉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도 아마 참여하시면 10만 원의 수당을 드리는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을 좀 올린다든지 해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하여튼 지금 뭐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면 전문 분야를 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방금 송상국 위원님도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외부 감사, 외부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 분, 열한 분에 대한 부분을 전문성을 충분히 되시는 분을 위촉을 하셔서 정말 이 예산을 씀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포천시의 발전 방향을 이분들이 또 제시를 할 수 있고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 민간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했으면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리고 이 추진실적이라든 결과에 대한 내용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지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두 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좀 자료를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아직 안 왔는데 얘기를 못들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현장감사 했던 이 지금 결과가 짧게 나와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를 부탁을 하시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이 민간감사관 운영 현황에 대한 아마 조치결과를 작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조치결과를 자료를 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거 충분히 뭐 다른 시군도 아마 이 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전체가 다 하지는 않고요. 일부 시군만 운영하고 있는,

강준모 위원

일부 시군에서도 포천시가 운영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감사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좀 추진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예, 조용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20년도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은 예방적 감사 및 시민을 돕는 법무 행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조용춘 위원

그 성과 지표를 보면 법령 위임 조례 적기 개선율은 목표치가 75개로 되어 있고 성과 대비 미달한 지표의 대비는 70개로 93%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조용춘 위원

그 원인 분석을 보니까 조례 마련 부서의 소극적인 대응과 자치법규 담당자 대상 심화 교육 연찬으로 적기 마련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성과 지표 대비 미달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교육을 추가적으로 법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청렴한 공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민간감사관 운영을 현황을 보면 열한 분의 민간감사관이 계시는데 소재지가 8개 읍면동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빠진 읍면동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읍면동 단위로 저희가 위촉을 한 게 아니고요. 전체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사실 관인이나 창수 이런 데는 이게 축산 단지가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악취라든지 가축 분뇨 무단 배출.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이 축산 단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의 어떠한 민간감사관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산 같은 경우는 공장밀집지역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여기서도 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또 소음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민간감사관이 안전시설, 주요사업장 답사하면서 안전시설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그런 지역, 이런 민생 관련 현장에도 민간감사관들이 적절하게 투입 되어서 감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개모집할 당시에는 그쪽 지역 분들이 신청을 하신 분이 없어서 못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위촉하면서는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신청을 기대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또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신청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조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이지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조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평가결과를 보시면 종합평가결과에 대해서는 1단계 상승했어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서 내부청렴도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지금 2020년 6월 30일로 해서 75명의 우리 포천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설문결과 내용이거든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 업무청렴에서 보시면 인사, 예산, 업무지식에 대한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7.04%, 7.04프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7.04라고 그래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점, 7.04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아마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인사 분야하고 업무 지시 공정성 부분이 낮게 나와 있는데요. 인사업무 중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던 그런 사주는 없는 거고, 편의 쪽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강준모 위원

편의라고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거는 이제 부탁을 들어주거나 이런 정도로 보고 금품이나 향응은 없던 걸로 청렴도 조사결과는 나온 거거든요.

강준모 위원

그러면 업무청렴하고 인사하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업무 지시 공,

강준모 위원

업무 지시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맞은 부분도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부당한 업무 지시 경험률이 안 좋게 나와 있고요. 인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인사 운영계획 수립할 때 인사청탁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내부고발 창고를 무기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저희도 내부청렴도가 안 좋게 나와서 지금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18, 2019, 2020년도를 보시면 2020년도는 내부청렴도가 최하예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갈수록 개선되지가, 행감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담당관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청렴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내부청렴도에 대한 문제는 아마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담당관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겠다.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업무 분야가 내부청렴도 그쪽 분야도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봐서도. 그래서,

강준모 위원

지금 포천시는 전국 평균 이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그럼 전국 평균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전국 평균 이하예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매 때 행정감사 때마다 과장님은, 담당관님은 대책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대책이라는 게 정말 직원들한테는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이래서 아마 직원분들이 휴직을 하든지 아니면 들어온 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직원들은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신입사원을 뽑고 있지만 계속 결원이 생겨서 뽑아도 현원을 보시면 더 줄었, 더 현원을 보면 직원을 뽑아 채용을 했는데도 더 떨어져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이 문제가 이게 맞는 거지요? 이 내부청렴도 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분들의 현원하고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같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상황같고요. 저희는 이제 최근 신규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사표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원인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공직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 오래 근무하신 분들만 해도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도 상당히 안 좋고 그 다음에 보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최근 2~3년 사이에 포천시 같은 경우는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그 다음에 코로나 등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많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아까 70여 명의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문제도 있고 부당한 업무 지시도 있을 수 있고 예산에 대해서 이 항목이 담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떤 건을 내놓으실 거예요?

지금 내년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지 않고 내년에는 자료를 볼 수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대책에 대한 거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대책을 내놓으실 때마다 내부청렴도는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특별한 어떤 방법을 지금 강구해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저희 감사파트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고발이나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강준모 위원

직원간의 부당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담당 부서가 많다 보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들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75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적은 부분도 아니에요. 75명이 설문에 응해 주셨는데 정말 이거 여기 행정감사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되면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을 하지만 개선된 부분이 지금 여기 평균치 3년간 보더라도 개선된 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하여튼 인사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3년치의 결과를 보시면 지금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담당관님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직원분들의 사기가 오를 수 있는 방법, 내부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정말 특별한 어떤 강구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행정감사를 하실 때는 포천시의 내부청렴도가 좀 올라가서 직원분들의 사기가 높고 포천시의 공무원들의 복무환경이 또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는 소폭 상승하고 내부청렴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청렴교육 추진결과를 보면 사이버교육 수료, 청렴사례 발송 6회, 음주운전 근절메시지 40회 발송, 이게 다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아니, 이거 가지고 정말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아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 교육을 실시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전 직원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서라도 교육을 실효성 있게 실시를 해서 외부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래서 2021년도 추진목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추진계획이 있는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8개 정도 추진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정도 추진계획을 갖고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서 해나갈 거고요. 하여튼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다 잘 압니다. 원인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부분도 확실히 알고 계시고요. 원인을 찾으셨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아까 강준모 위원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의 진짜 불만요소가 뭔지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문제를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어떤 청렴도 우수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벤치마킹 하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청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희가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징계를 받은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어떠한 이유로 징계를 받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혜옥

얼마 전에 접대골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게 있다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접대골프는 아니었었고요. 코로나 방역, 근무 평일에 오후에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상황인데 거기에 직무관련자가 있었는데 비용은 각자 부담을 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방역지침에 사적인 모임 금지하라고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품위손상 쪽에서 한 거지 접대골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어쨌든 관계가 있는 업체하고 골프를 친 거는 맞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품위손상으로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위원장 박혜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일상감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던 부분으로 기억합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조정률이 2.94%였고 2020년 3월까지 4.12%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전체 조정률이 2.69%, 2021년 3월까지 11%로 상당히 수치가 개선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과에서 어떤 개선의 수치가 상당히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20년도 행감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전체 집합을 시켜놓고 대면교육을 시키지는 못 했지만 일상감사 하면서, 계약심사 하면서 관련부서에 그런 얘기, 의견을 전달을 해서 개선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조정률이 0이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일정 부분의 조정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설계시점 하고 저희한테 계약심사 받는 시점 하고 자재단가 같은 경우는 변동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1일 단가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조정률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조정률이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자체심사 뿐만 아니라 경기도 심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연제창 위원

저는 이게 단순히 수치만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된다면 지금 눈에 띄지 않는 지금 조정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용역에서는 많은 조정률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계약심사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고 정확한 그런 용역대가가 반영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 예산 절감에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담당관님과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상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법무규제 개혁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규제개혁에 보시면 조례규칙심의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저희가 조례규칙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저희 최근에 의회에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를 보면 거의 전문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충돌이 되는 그런 조례안들이 그냥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국소장님들이 조례규칙심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국소장님들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국소장님들이 그정도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수 없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의미가 없는 심의위원회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아니 그런데 저희가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그게 그냥 의회 와서 모든 것을 저희가 다시 수정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기남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일동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정남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박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혜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헌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번 자치행정 추진에 2020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집행률 38.4%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일부 집합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금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아동, 청소년 등 참여대상에 맞는 특성화된 문화행사를 소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통합관리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소속부서별로 관리하던 호봉, 근속연수, 급여, 퇴직금 등을 자치행정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무교육 운영은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서 노동관계법 및 위반사항과 벌칙내용 등 노무교육을 실시하여 노사간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2-3-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입니다.

2019년도 결산현황은 9개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액 812억 원 중 77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약 5%인 41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9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액 858억 원 중 77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액의 9.74%인 8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총 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6억 3,455만 원 중 4억 7,35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 개소일정이 변경되어 근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발생한 인건비이고,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반납액 6,529만 원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급여 감소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국도비 집행현황으로 총 7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액 5억 5,907만 원 중 4억 6,7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16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로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른 신규 채용인원 감축 및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발생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39쪽까지 자치행정 지원 분야로 먼저 2-1 각종 단체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이통장연합회 등 총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로 8억 9,886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사업목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3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로 먼저 주민자치센터 읍면동별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4개 읍면동에서 1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월 22일부터 금년도 2월 17일까지 휴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14개 읍면동에서 8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자치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관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9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진행상황 추이를 보면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직원 후생복지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구내식당 운영현황으로 직원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내츄럴푸드시스템과 2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어린이집 운영으로 직원 자녀 교육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 중 과실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방어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액을 민형사 구분 없이 한 건당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의 우리 시 정착을 돕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6명의 직원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수험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총 17명에 대하여 1,51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 적용되면서 1명에게 125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복무점검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도에는 하계 휴가철에 즈음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시간외근무 및 병가 등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 부서 교육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봉사시간 인정기준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1쪽의 자원봉사센터 봉사시간 활용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1년을 기준으로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1,07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누적시간 기준으로 5,000시간, 1만 시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인증패를 수여하고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등록기준으로 총 4만 4,146명이고 1회 이상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는 2,454명입니다.

그리고 1365 자원봉사포탈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원봉사시간 1만 시간 이상 실시한 봉사자는 총 3명이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대학생 지항행정체험 연수현황입니다.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은 대학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지방행정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는 회차별 20명씩을 선발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회차별 50명씩으로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많은 대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넓혔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쪽 인사 분야입니다.

부서별 정원 현황입니다.

3월 말 기준 정원은 984명이며 현원은 917.5명입니다.

결원은 66.5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5쪽까지의 2020년-2021년에 5급, 6급 승진자 현황입니다.

5급 승진자는 먼저 2000년도에 행정직 5명, 농업직 2명, 시설직 3명, 공업직 1명, 환경직 1명 등 총 12명이며 금년도에도 행정직 3명, 의료기술 1명, 시설직 1명, 지도직 1명, 녹지직 1명 등 총 7명입니다.

6급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20명, 금년도에 14명이 각각 승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쪽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은 승진 및 보직 부여 등 11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쪽 6급 무보직 공무원 현황은 금년도 3월 말 기준으로 45명이며, 49쪽 무보직 공무원의 보직 부여는 30명입니다.

다음은 51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으로 현재 우리 시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총 9명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98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입니다.

홍보전산과 등 총 10개 부서에 15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에 12명이 승진 및 팀장 보직 부여 등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3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결원이 해소되는 하반기에 전문관을 추가로 지정 선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직위해제 및 직권현황으로, 직권면직, 현황으로 최근 3년간 총 5명에 대해서 직위해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까지 한 부서 동일업무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장 등 총 86명이 해당되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고위공직자 퇴직현황으로 최근 3년간 총 39명이 퇴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242개 사업에 대해서 922명을 채용하였고 금년에는 133개 사업에 361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민원토지과의 사무보조원 등 8개 분야에 13명을 채용하였고 금년도에도 교육지원과, 청소년지도자 등 5개 분야에 1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신규공무원 배치입니다.

2020년에는 총 55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8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하반기에는 경채인원을 포함해서 총 200명을 목표로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공무원 중 퇴직자 현황으로 최근 3년간 18명이 타 기관 재임용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파견 공무원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9명의 직원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 등 11개 기관에 파견되었으며 현재는 2개 기관에 3명의 직원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장애인공직자 의무채용비율 및 인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공직자 의무고용인원은 정원 984명 대비 3.4%인 33명으로 100%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의 인사고충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41명의 인사고충 상담이 있었으며 이중 32명은 반영조치하였고 9명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번, 자치행정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20년도 시장님 공약사항 중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 관리 일원화 통합 조직 개편을 했는데 2021년도 하반기 조직분석 결과를 특별회에서 개선 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많이 미비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저희가 이제 수질, 수량, 재해 관련, 물 관련해서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공약 사업 중에서 저희가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019년 1월 달에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를 통폐합 해서 상하수에 대한 그 업무를 통폐합해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 관리를 포함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정책 분야와 지도단속 분야를 구분해서 친환경정책과와 환경지도과로 이렇게 개편을 했고요.

다만 지금 소하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통합하는 관계는 현재 소하천 분야는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동 지역은 본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본청으로 다 이관했기 경우에는 본청의 업무가 과다하게 많아지면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당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이 소하천법 및 공유 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해서 안전총괄과하고 각 읍면동에서 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조용춘 위원

현 상황에서 읍면이 소하천 관리 등의 사무가 안전총괄과와 통합할 경우에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업무가 가중되는 실정이 업무 처리가 저하되는 우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조직개편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조용춘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조용춘 위원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2020년도 인력 운영비가 불용액이 79억 1,892만 6,000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게 불용 사유 잔액을 보니까 공무원 공무직 인건비가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조용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남겼다가 나중에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이렇게 지급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이제 당초 인력 운영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이렇게 인력 인건비 인력 운영비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예상보다도 더 많은 공무원이 스스로 퇴사를 많이 좀 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휴직 인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력 운영비가 좀 불용액이 생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인력이 많이 부족, 결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속하게 충원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인력 예측을 저희가 목표로 한 그것보다 한 일이십 퍼센트 정도, 많게는 30% 정도 여유분까지 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용춘 위원

예, 요즘 보니까 직원들이 중간에 퇴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서마다 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없다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가 자치 역량 강화 및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 공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 운영 이 보면 목표치와 실적치를 보니까 달성률이 5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보니까 `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집합교육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좀 저조했고 지속적인 ASF 근무, 부서결원 장기화에 따른 업무 가중도 등으로 해서 교육 훈련 이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요인이 되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많이 부족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예방접종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이걸 직원들의 교육이,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동안 저희가 직원 교육이라든가 또 개인 교육이라든가 많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진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모이는 거 자체가 불가했기 때문에 집합교육에 대해서 많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면 그동안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수준 높은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불용액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작년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나오셨지요? 답변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2018년도에는 불용액 69억 생겼고 2019년도에 36억 2020년도에 79억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인사,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측을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배 가까이 불용액이 늘어난 거 같고요. 그 대안은 우리 전은우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길 “충원 계획을 임기제로 적극 채용 한다는 방법을 구상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이제 우선은 금년도에 이제 채용 목표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치 인원이 한 16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목표량을 상당히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21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충원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급박하게 어떤 업무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저희가 임기제를 통해서 바로 충원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많이 결원이 된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간에 퇴직하는 그런 직원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제창 위원

예, 그 부분 이따가 저도 인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질문을 할 때 할 내용은 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원이 작년보다 한 37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은 더 생기고 사십 몇 명이에요. 42.5명. 그다음 현원은 줄어드는 이런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무원 숫자를 30%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30% 이상 상향 조정해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충원되는 인원은 거기에 훨씬 못미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목표인원이 설정이 되면 그 목표인원보다 한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여유분 인력을 충원을, 포함을 시켜서 목표치를 상향시킨다는 그 말씀이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상향시키는데 지금 37명이 현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 우리가 80명인가 몇 명을 목표치로 했는데도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원이 늘어나는 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임기제를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시의 중요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뭘 꼭 수행 해야 될 그런 부서라든지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는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요구하는 인력을 신규 인원을 뽑아서 하기에는 너무 우리 포천시의 입장에서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급한 행정의 수요를 커버 하기에는 기존의 경험이 있는 그다음에 그 직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을 그 수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 작년에 한 분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인력이 충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특수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가 늘어난 거고 실질적으로 일반 행정의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은 제가 봤을 때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건축과에 두 분 정도가, 건축 인허가 담당 그다음 공공건축물 하자 조사 등 하자보수 하시는 분들, 일반행정을 어떤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은 두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도 건축 인허가 담당 하시는 분은 인테리어 전문직으로 뽑으셨는데 이 분이 또 건축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사 정책에 너무 부족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규 인력을 자꾸 뽑는 것도 좋지만은 적재적소에 그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수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인력, 그리고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사석이든 대화를 하다보면 다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고 어떤 국장님께서도 공감하고 다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될까요,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도 입장이 어떤 전문적인 그런 요구가 되거나 아니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그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 같아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할 거니 이런 인력을 충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충원해서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게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실무부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공감대 없이 자꾸만 한 부서에서만 지적하고 하는 그런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못한 답니다. 이런 걸 누가 컨트롤 할 것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쪽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인력을 충원 안 해주는 이런 구조라면은 그쪽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려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 예산부서에서는 서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 예산을 편성 못하는 구조이고 그러다보면 도로는 언제 깝니까?

어디서 하나는 숨통을 틔워 줘야 되는데 이 세 군데에서 다 핑퐁을 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 개선을 시키려면 어느 부서에서든 하나 나서서 이런 부분을 개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시고 나머지 인사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부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에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기피 부서라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에 있는 직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지금 기피 부서는 인사를 자꾸만 하면 기피 부서에 가서 휴직을 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임기제를 그쪽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 효율적인 행정업무도 되고 그런 인사의 어떤 결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어떤 특수한 목적이라든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고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임기제를 채용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아마 고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딱 눈에 띄게 일어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이라도 그런 걸 반영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예, 저는 페이지 3페이지 단위사업별 국도비 집행 반납 현황에 보시면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인력 운영비에 대한 반납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반납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액수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게 당초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2019년 초에 건립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됐었는데 건립 자체가 약간 지연되면서 직원 채용 관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을 많이 못했던 부분입니다.

강준모 위원

2020년도에는 직원 채용을 안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하긴 했는데 프로그램이 축소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 했던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갖다가 뽑은 거지요.

강준모 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이용하시는 이용 현황에 관한 거는 과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거는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보건정책과랑 협의해서.

강준모 위원

아니요, 그 담당부서에는 제가 따로 질문을 할 거고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저희,

강준모 위원

인력,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해가지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신 건데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고 올해는 어떤가요? 2021년도는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제 뭐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추이에 따라서 많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비슷하게 또 나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위원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거의 뭐 프로그램 운영도 아마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지금까지는 그런데 하반기에는 많이 코로나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예측이 되면, 완화가 되면 프로그램을 더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국비를 남겨서 반납해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다음에,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 받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제 뭐 어떤 반납 사유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이 건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 시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공통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강준모 위원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포천시가 `19년도에서부터 정말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개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어요, 우리 포천시가.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결국에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많은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요. 과장님도 그건 인정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코로나 사태부터 돼지열병서부터 해가지고 방역이면 방역 그다음에 봉사면 봉사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예방접종센터, 공설운동장에서 온갖 우리 봉사단체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피로에 대한 누적도 많이 있고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새마을지회나 모범운전자회, 적십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분들이 아무 대가도 없이 이렇게 계속 정말 봉사를 이렇게 다니는데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시의 관내 사회봉사 단체들은 전부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물론 봉사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배려나 혜택이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흡한 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지만 관련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일부 감해주고 또 그렇게 동참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분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봉사, 오로지 포천시를 위해서 봉사로 일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뭘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19년서부터 이렇게 이 봉사자들한테 많은 봉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단체에 대한 어떠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성 분들이 연세 있으신 여성 단체 협의회가 모여서 이제 꾸려서 다 가는 단체인데 사무요원이 없는 거예요, 사무요원이. 무슨 행사를 준비하려고 해도, 그런데 그 사무요원을 정기적으로 배당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 인원을 배당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행사 때만 조금 파견을 나와서 무슨 워드 작업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요청을 하는데도 부서별로 다 그냥 서로 막 넘기는 거예요. 핑퐁 하는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 포천시에서는 봉사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봉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작은 배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어떠한 인센티브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씩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작은 거만이라도 조금 저희가 무리가 안 된다면 해주는 것도 저희로서는 시에서는 어떤 성의 있는 행동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런 봉사단체 회원님들 어떤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봉사단체 임원진들이라든가 회원들이라든가 한번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사기 진작책이나 지원책을 시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많이 그게, 상당히 많은 세월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잖아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진짜 이거에, 물론 자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데 정말 `19년도서부터 그 부서에, 그 격무부서에, 그 담당부서에 일하시는, 예를 들면 보건소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과장님. 이런 공무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뭐 공무원도 사람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자기 맡은 바 저기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한 가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래도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마을마다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다드림 코너 뭐 이렇게 해서 물론 경기도 사업이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 같아요. 저희도 거기 개소식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떻게든지 코로나 어려운 시국인데도 주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게 좀,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저도 의원으로서 흐뭇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들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고맙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1번 자치행정 추진 분야가 아니라 지금 지원 분야를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위원 여러분 앞으로는 그 분야에 가서 적절하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자치행정 지원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예, 조용춘 위원입니다. 각종 단체 운영 및 지원 현황을 보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조용춘 위원

2020년도에 이통장자녀학자금이 125만 8,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전학년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2019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조용춘 위원

요즘은 또 코로나 어르신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2021년도 사업에 보면 단체보험 가입해 주고 협의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국외연수 이게 잡혀 있는데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금년도 이제 코로나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용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송상국 부의장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봉사단체들도 고생 많이 한다고 얘기해줬는데 우리 이장님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른 뭘로 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원할 방법, 방안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지금 당장은 계획된 거는 없지만 이런 봉사단체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뜻을 많이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사기 진작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방안을 마련해서 해주시면 이장님들도 고생한 보람이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연말에 그냥 반납만 하면 또 그분들의 사기 진작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다음은 이제 요즘 들어서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 시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포천시 민원 복무 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이제 민원 업무에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격한 민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그런 민원을 전담으로 보는 그런 부서라든가 그런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비상벨을, 응급 비상벨을 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청원 경찰을 배치를 해서, ‘제복을 갖춘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신속하게 그런 과격한 민원에 대해서는 대응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비상벨이 본청에만 53, 읍면동까지 해서 53개가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이 민원인들, 해서 이제 폭행 등 여러 가지 해서 민원이 왔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용역업체에서 오나요, 경비업체?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업체가 경찰한테 신속하게 연락해서 용역업체 오고 경찰 오고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 그렇게 거기 그거를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래서 노조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휴대용 녹음기기라고 해서 과격한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을 때 녹음을 할 수 있는 휴대용 녹음기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송상국 위원님이나 조용춘 위원님께서 각종 단체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단체 안에서도, 봉사단체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간을 쪼개서 일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우수 봉사자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정말 자기 시간을 쪼개서 자기 일처럼 봉사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어떠한 우수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 혜택이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관내 관광지 입장 요금 세 군데 무료이고 또 행복이가득한치과 진료비 10% 할인, 반월아트홀 공연 입장요금 일부 감면 이 정도의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임종훈 위원

저는 이제 단체에 어떠한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런 분들의,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고 자원봉사를 조금 더 참여 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사기 진작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생각하는 거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사기 진작책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갖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사기 진작 체계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뭔지 그거 먼저 조사를 하고 그것에 바탕으로 해서 지원책을 하반기에 마련토록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여기 이제 할인 업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대하시고 또 의료 전문 병원의 어떠한 할인 업소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자원봉사자들께서 건강하셔서 봉사 참여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임종훈 위원

그런 것도 확대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부서하고 또 이제 봉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우대 혜택 이런 걸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서 제가 잠깐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가산면에 프로그램 중에 경기민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다른 주민자치센터보니까 이런 민요라든가 이런 거는 프로그램 진행 안 하고 있는데 가산면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민요 수업이 괜찮은가요? 어떻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고 계시나요? 19쪽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개방하도록 조치를 취해놨고요. 여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은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 되는데 민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에 괜찮을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3월 31일까지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백신을 맞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건지는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이런 것 좀 다른 센터나 그렇게 형평성이 있게 그리고 저희가 우려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인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아까 못다한 인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현원이 작년에 비해 37명 늘어나서 984명 그다음 현원이 917.5명인데 이게 5월 현재, 5월 말 자료로 받은 게 여기서 떨어졌지요? 더 떨어져서 912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결원은 작년에 비해서 42.5명이 더 생겨서 상당히 많은 결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7명이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원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데이터 자료상으로 나온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현원이 늘어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원만 자꾸만 늘리고, 공무원만 더 채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 인사 어떤 충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37명이 증원이 됐으나 증원만 된 거지 사실 현원 채용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 채용 목표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20% 이상 목표치를 세워서 그렇게 채용을 진행 중에 있고 8월 말, 9월 초에는 채용이 다, 임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9월 초가 되면 결원 문제는 모두 해소가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예비 인력까지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결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9월 달 이후에는 그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상한대로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인사설문 결과를, 2020년도 인사설문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991명 중에 262명 26.4%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우리 인사의 운영이 뭐라 그래야 될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질문에 답변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보통이다.’가 35%인데 이거는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17%, ‘매우 그렇다. 그렇다.’ 포함해서 17%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게 ‘그렇지 않다.’가 34%, ‘매우 그렇다.’가 14% 한 48%가 합리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아까 그 문제입니다. 인력 충원이 지연이 되어서 인력으로 인한 업무가 매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인력 충원이 안됨으로 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더 쌓이고 본인이 어떤 짊어지고 가야 할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 설문조사에 나온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이거를 보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결과만 나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조치나 대안은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 부족에 대한 게 인사 운영의 비효율성, 직원 초과근무 증가, 조직 운영의 비효율적, 주된 원인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의 결과가 나왔고 격무부서 또한 교통행정과, 환경지도과, 노인장애인과, 친환경정책과 이게 쭉 추가 격무팀 제외격무팀 이렇게 나눠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이런 거를 여기에도 담았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들을 공무원들한테 좀 알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안내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이제 1년에 평균 한번 이상 이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매년 연초에 인사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사 운영 계획을 보면 여기에 나온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인사 부서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원칙이라든가 방침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최우선 과제가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요.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에 채용 단계로 그런 뜻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채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한가지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외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운영 기준 마련 또 인사 고충 반영, 직렬 직유 간 승진 인사의 불균형 해소 또한 기타 의견에는 2년 이상 근무자 전보 인사 보장 그다음 기피 부서와 선호 부서 순환 보직 필요, 격무 부서 장기 근무 시 우선 승진 등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 이런 것들 우리가 늘 인사 부서다가 건의했던 거 이것들도 공직자 분들도 다 똑같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 받는 분위기, 공정한 인사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고 보편화된 우리 그런 인사 정책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아까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사 운영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전 직원에 대해서 인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급 하고 9급은 우리 직접 찾아가서 1:1로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인사에 대해서 설문 조사라든가 이런 걸 1:1로 다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급, 7급은 이제 본인이 희망할 시에 인사 상담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인사 상담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을 청취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인사에 반영시키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피 부서에서 근무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 제도를 운영 하고 있지만 그것만 갖고서는 어떤 기피 부서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든가 이런 거로는 부족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피 부서로 지정된 16개 부서, 팀에 대해서는 적정 근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직원들한테 설문을 해서 차기 인사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인사라는게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요. 당연히 불만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객관적인 어떤 잣대로 한다면 인사 당사자인 본인만 불만 있을 뿐이지 다른 시각에서는 합리적인 인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실 부서의 인사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제가 이 사항을 작년 행감부터 회계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부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아마 올해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노면청소차량 운영에 있어서 전담 임기제 채용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올해 1월부터 3월 달까지 노면청소차량이 전무했습니다. 아예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번 행감 때 다시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려다가 이거는 그쪽의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인사부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고정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2명을 고정 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초에, 업무보고 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한명은 퇴직 예정자라서 장기 휴직 가시고 한 명은 무경험자라서 행사도 가시고 뭐도 하시다보니까 우리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냥 대기 상태에 있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인력 운영이 아니잖아요. 장비 운영도 아니고 몇 억짜리 차를 사다놓고 지금 사용을 못하는, 그다음 1, 2, 3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눈 오고 제설제 뿌리고 노면이 지저분 했을 때 저희 노면청소차량이 가서 차량을, 노면을 청소해야 하고 또 3월, 4월에 가장 시급한 그런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노면 청소차량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1, 2, 3월에 아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간제 채용을 5월에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가장 시급할 때는 3월, 4월인데 또 5월에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원만하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이번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회계과에 관계없이 인력, 전담 인력을 이쪽에 운전원을 배치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운영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뭐 지금 운전직 하시는 분들은 회계과에서 컨트롤 하지만 회계과에서 우선 순위가 노면 청소가 아니에요. 자체 행사가 우선순위에요. 포천시 행사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혜택들을 그 행사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게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운전직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5월 10일부터 배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경력직 운전직을 4명을 채용해서 아마도 6월 하순이나 7월 초에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직에 대한 인원은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친환경정책과하고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근무지를 친환경정책과로 부서 지정을 한다든가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렇게 잘 협조를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9월이면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부서에도 충원을 해야 될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태공원과에 공원 관리 하는 쪽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뭐 거기 2명밖에 없습니다. 팀장님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포천에 지금 도시공원이 4개이고 쌈지공원 85개이고 도시공원 조성 중인 게 2개이고 어린이 공원 10개, 그러니까 전체 우리 포천시에서 공원 관리를 해야 될 게 110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걸 팀장님하고 직원 주무관 한 분이 하고 계세요. 가로수가 150㎞이고 1만 9,000본 식재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녹지, 공단 녹지 이런 걸 따지면 도저히 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시라든지 도심지역 같은 경우도 관리 1·2·3팀 이렇게 둬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포천에 녹지를 조성한다’, ‘공원을 조성한다’ 조성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결을 같이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도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인사라든지 충원이 되면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연 위원님이 자료 가지고 계신 설문지 내용에 대한 건데 설문지 내용이 유기명으로, 무기명으로 하고, 무기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기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새올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새올행정프로그램으로 설문조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개인실명이 기재되거나 혼용되고는 있지 않지만 저희가 취합할 때는 누가 의견을 냈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려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위원

고충이나 부정적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좀전에 연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가장 많이 토로하는 게 인력 충원 관계가 가장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잘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년에 했던 그런 사항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 질문은 앞에서 연제창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이 자료는 있으시지요? 2021년도 포천시 인사 운영계획안은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이 내용에 올해 2021년도 포천시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격무부서 지정 및 가점 부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는 2020년도 설문결과를 종합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16개 되어 있는데 격무부서를 다시 재지정하겠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6개 말고, 그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20년도 게 올해 적용시키는 거고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 2022년도에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지금 여기 적용된 것은 2019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된 거고 이게 매년 격무부서를 지정하게 되면 인사가점을 주는 점수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6개월 경과 후부터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1년마다 설문조사 해서 격무부서를 지정하게 되면 최고 0.6점밖에는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격무부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격무부서 지정을 하게 되면 최고 1.6점까지 가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격무부서 지정은 2년에 한 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팀은 16개 팀이 지정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격무부서에서 순위를 매겨서 딱 16개 팀을 그 선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6개 팀이 18개 팀도 될 수 있고 20개 팀도 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딱 16개라고 지정된 바는 없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모든 부서를 격무부서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그정도 선에서 지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준모 위원

여기 지정된 팀을 보시면 주로 첫 번째가 장묘팀이고 환경 관련, 개발 관련,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그 다음 도로관리에 교통부서도 있고요. 축산환경팀도 있고 동물방역팀, 교통행정팀, 청소행정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6개 팀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16개 팀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 ‘우리도 격무부서인데 왜 우리는 지정을 안 해주냐’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모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서 직원들이 다들 고생을 하고 있고요. 다들 어려운 고생, 힘들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내가 있는 부서가 최고로 고생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진짜 이 부서가 굉장히 힘들고 격무부서구나 그런 걸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갖다가 하는 거지 그 직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부서를 다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설문조사가 끝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위원

내년 2022년도는 올해 재지정할 예정인데 지금 내년에는 지정할 팀이 정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내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준모 위원

올해 설문조사를 내년에 반영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아니 이제,

강준모 위원

2년씩 하신다는 거지요, 2년씩?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2019년도에 설문조사를 해서 격무부서 지정을 했고요. 2020년, 작년도에는 지정을 안 했고 금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설문조사는 끝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분석 중에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를 하시면 가점을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예시를 보시면 2019년도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2020년도 6월 30일 근무를 하면 총 가점이 1.2점이 가점이 부여되는데 1.2점이면 어느 정도의 승진이나 인사에 대한 어떤 플러스 되는 부분에 1.2점이 어느 정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가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점수를 매길 때는 근무평정이 70점 만점으로 그렇게 되고요. 경력평점이라고 해서 강력평점은 30점 만점, 그리고 가점제도는 과외로 추가적으로 점수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게 좀 그런 상황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여기 1년 근무, 격무부서 1년 근무해서 1점, 2점 가점을 부여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위원

가점을 더 준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점, 2점을 받고, 내가 잘 가서 근무를 힘든 부서지만 하고 와서 나에 대한 어떤 승진이나 기타 부분에서 나에 대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인정이 되는 점수가 되는 건지요, 1점, 2점이면?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점수는 승진할 시기에 따라서 작은 부분 때문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워낙 대상자가 많아서 작은 부분이 또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점수는 변동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만 갖고서는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갖고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차기 인사 시에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부서로 적극적으로 전보를 추진하는 계획을 갖다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가점을 더 주든 다른 부분에 대한, 아까 8급, 9급도 개인상담을 해줘서 고충에 대한 부분도 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다양하게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이게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인사권자들의 의식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팀 단위에 대한, 16개 부서가 지금 지정되어 있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가점 부여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한 플러스가,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서 청렴도 문제에서 내부청렴도 문제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제가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이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인사에 대한 문제, 결원에 대한 고충에 대한 문제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지금 인사평가를 지금 하향식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그 밑에 직원들을.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위원

다 평가하는 그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실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내부청렴도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는 위에 직급이 높으신 분이 밑으로 일에 대한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는 어떤 부당한 지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금 평가방식도 하향식인데,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즘은 상향식 평가도 좀 하기는 해요. 지금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아직 그거를 도입해야 될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직원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그거 하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위원

교수님들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이 좀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연구를 많이 하시고 부당한 지시라든가, 거기도 뭐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도 향후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밑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입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불편한 것보다도 인사 운영기준이라는 게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부터 예규로 다 지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향식 그거는 저희가 성과상여금 배점을 할 때 그때 다면평가 방식이 도입이 돼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윗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앞으로는 확대되어서 정말 과나 팀이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어떤 우리의 공직생활에 같은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로 또 포천시 행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아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다 담아져 있는 거지요? 여기 이 안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금년도 저희 인사,

강준모 위원

포천시에 대한 인사는 다 이 안에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혹시 이 안에 이 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계획이나 인사원칙도 있고 계획에 대해서 다르게 인사가 된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기본방침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태도라든가 근무성적이라든가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게 저희 인사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나 거기에 앞서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으로 직원 1:1로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게 뭔지 이걸 저희가 수렴 중에 있고 수렴을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안대로 하고 계시는데 이 안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느냐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원칙을 다 지키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또 있으시겠지만 인사문제는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정확한 잣대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과장님의 원칙대로 우리 자치행정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19년도, `18년도, `19년도 초부터 시정질의나 5분 발언으로 제일 많이 질문한 게 인사, 우리 공무원의 결원문제입니다, 결원문제. 그때부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전임 과장님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인사문제나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제 그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이 담당 주무부서의 사무관으로 오셔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가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만큼 사업비도 많아지고 예산도 1조가 넘는 예산을 추경까지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행정수요도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우리 행정수요가 그걸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예전에 구시대적인 그 시대가 아니라고요. 물론 전산화도 되고 많은 그런 게 시스템이 많이 전산화가 되고 IT화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의 격무부서는 민원현장을 가고 현장직이 상당히 많아요, 직접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데 이 결원 문제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저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된 사항인 거예요. 계속 그때마다 “충원하겠다.”, “가점제도 하겠다.”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인센티브 제공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왜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이런 인사 개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승진 문제, 과 순위 1등 하면 뭐해요? 저번 승진인사에서 과 순위 1등 전부, 전부 승진 탈락 했어요.

아니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랑 상당히 상충된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과 순위 1등 팀장들이 전부 다 승진을 하셔야지요. 물론 그중에는 어떤 획기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일을 하셨든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가 말뿐인, 허울뿐인 그런 거로 끝난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조직 개편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상하수과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 개편을 해서 통폐합이 됐는데 상하수과가 특별회계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은 부서예요,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부터가 이 조직 개편이라는 게 왜 분리, 통합을 해서 더 어렵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과 한 번 과장님, 상하수과 거기 과장님이나 거기 직원들이랑 한 번 면담 한 번 해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물론 다른 격무부서도 그러겠지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보면 이 결원이 격무부서에 제일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친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안전총괄과 상당히 격무부서에 결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부서협의도 하셔라”,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우리가 조언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렇게 보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지요.

상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이거는 분리되어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렇게 해서 업무 추진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저희 동료 위원들 생각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도 우리 자치행정과의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저도 알아봤더니 시설직 6명을 뽑는데 전부 다 과락이어서 점수미달로 채용을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연제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배수를 확보를 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공무원 결원 문제 같은 경우. 이러다 보니까 불친절 민원도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과 폭행, 폭언 이렇게 부닥치게 되는 거고 포천시 공무원들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작은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내는 거고 어쨌든간 물론 애들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도 내지만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저는 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인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 파트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잘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님이 획기적인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 충원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지만 “항상 투입될 수 있도록 여유 인력을 한 10%~20% 정도를 미리 확보해 놓아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금년도 채용인원을 222명으로 늘린 거고요. 금년 채용에 있어서는 응시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응시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인원대로 다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부터는 이런 인력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한 분야라든가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임기제를 급히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부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연제창 위원님하고 강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사 운영에 관한 설문지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무기명이지만 새올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누가 제출했는지는 아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무기명이 아니라 유기명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위원장 박혜옥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가거든요.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무기명으로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을 때 어떤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한 번 그래서 무기명으로 전환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제 설문조사를 하지만 저희 인사 설문 담당하는 그 직원만 알고 있지요. 저도 사실은,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 시스템을 못 들어가기는 때문에.

위원장 박혜옥

어쨌든 그 직원만 안다고 하는 거는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저희가 시스템을 무기명으로 바꿔서 충분히 직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됐을 때 그런 어떤 불만이 해소가 되는 거지 결국은 누가 했는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저희가 이번에,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신규 채용 예정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토목이 40명이고 건축직이 24명이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지금 공고가 나간 건가요? 이번주에 시험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이번주에 토요일날 시험 봅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토목직이 40명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배수가 확충이 필요해서 40명을 뽑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인원 산정할 때는 정부에 인력 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분석을 해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저희가 토목직 40명이 정부에서 승인된 인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럼 저희가 다 채용을 하는 거예요, 40명?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제 다 채용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포천시에 지금 현재 있는 토목직 외에 신규 40명이 필요하셔서 40명을 뽑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신규 40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채용하는 인원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내년도 후반기까지 예측을 해서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후반기까지 퇴직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요인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인력을 감안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현재 저희가 포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토목직이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금년도 채용 목표를 세울 때 실질적으로는 전체인원으로 봤을 때는 한 160명 정도를 목표로,

위원장 박혜옥

몇 명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160명. 목표치를 했습니다만 시험을 응시하다보면 저희가 원하는 인원만큼 다 합격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합격률을 보면 거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채용 목표를 원하는 것은 한 150명에서 60명이지만 저희가 채용목표를 212명까지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목표로 했던 150명 그거는 내년도 후반기까지 퇴직자들이랑 중간에 이직할 수 있는 예측을 통해서 한 인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니까 내년 신규 채용 이전까지 필요한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제가 물어본 질문에는, 여쭤본 질문에는 “포천시에 토목직이 몇 명이 필요하신데 40명이냐.”. 저는 왜냐하면 40명이라는 인원이 정말 필요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더 이상의 인원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외부에 계신 분한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실질적으로 40명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중에 합격률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인원을 늘린 겁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실제 필요한 인원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박혜옥

예, 그러면 건축직도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원은 저희가 목표치로 했던 인원보다 상향으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옥

제가 보니까 상향으로 하신 거는 지금 시설직군에서 특별히 상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저희가 과도하게 많이 상향해서 지금 내신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과도,

위원장 박혜옥

그런 부분은 저희 포천시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과도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합격률을 봤을 때 특히 시설직에 대한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현저히 높아질까요? 이거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실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필요한 인력보다 조금 너무 과도하게 인원을 지금 신규 채용에 올리지 않으셨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외부에서 “포천시 왜 그러느냐”는 물음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일단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은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에 1-1 `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은 총 26건으로 신규사업이 1건, 계속사업이 25건입니다.

사업별로는 한탄강관광단지 조성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13건,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등 균형발전사업이 10건,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임진강평화문화권 사업, 생활SOC 복합사업이 각각 한 건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1-1 사업별 결산현황 중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에는 9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3,023억 6,147만 6,000원 중 2,894만 8,5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28억 7,559만 6,000원입니다.

2020년에는 10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1,583억 8,309만 7,000원 중에서 1,104억 5,61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28쪽에 2-1 협약서 체결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환경지도과 소규모사업장 방제시설 설치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등 16개 부서에서 47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는 동일한 사업협약 등 12개 부서에서 21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126쪽의 2-2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실태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201건으로 88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54쪽에 2-3 역점사업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역점사업은 58건으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 2-4 시정혁신연구단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시정혁신연구단은 연구단장을 필두로 당연직 2명, 위촉직 27명,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3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정기회의 시 5개 분과에서 7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차 정기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료취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차 정기회의 연구과제 최종발표회는 2020년 말에 분과별 연구과제 PPT 발표로 진행하였으며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를 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1차 추경 확보 후에 금년 4월에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4개 분과에서 4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고 이후에 총 다섯 개 분과에서 6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3쪽 2-5 정책실명제 운영현황입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21년 중점관리대상사업 68건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에 2-6 지역균형 발전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1-2 20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하므로 위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7쪽에 2-7 시정조정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에 총 8회 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일부채택 3건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총 5회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5건 모두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에 2-8 미사용 건축물 공공건축물 활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민선7기 실현과제 중 하나인 관내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것으로 문화교류 소통 및 취창업 공간, 시민을 위한 영상제작교육 등 미디어센터 건립, 신성장드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드론클러스터시설 등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4월 6일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11월에 리모델링 공사 완료 및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별 현황 및 활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259쪽에 3-1 `20년-`21년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자치행정과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등 963건에 편성액은 4,547억 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등 총 880건에 편성액은 약 3,9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74쪽에 3-2 `20년-`21년 주요사업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현황입니다.

먼저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문화체육과에 제41회 경기종합예술제 등 24건을 실시하였고 8건은 적정, 16건은 조건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지원과에 관내 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등 8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 1건은 재검토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기획예산과에 포천시 스포츠도시 비전 및 실행 전략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 18건을 심의하였고 13건은 적정, 4건은 조건부, 1건은 재검토로 심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포천시형 주민자치회모델 개발연구 등 10건을 심의하였으며 7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75쪽에 3-3 최근 3년간 예산전용 사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대상자 확대 등 총 5건, 6,408만 6,000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6쪽부터 286쪽에 3-4 최근 3년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에 대하여 총 예산액 278억 6,184만 2,000원 중 39만 2,1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에 대하여 총 580억 8,785만 원 중 541억 8,26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4개 기금에 대하여 총 예산액 1,119억 3,140만 7,000원 중 27억 8,7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3-5, 우발채무 관리현황입니다.

용정산단 미분양 부지에 대한 매입확약에 대한 우발채무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600억 원, 2020년도 말 기준으로 100억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용정산단 전체부지가 분양됨에 따라서 대출잔액 100억 원을 상반기 중 전액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금년도 말 우발채무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부터 288쪽에 3-6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영북체육문화센터 냉방기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액 3억 3,900만 원 중 3억 3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포천시민 영상블로그 제작 홍보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액 2억 3,234만 5,000원 중 2억 7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화현4리, 마을회관 캐노피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액 1억 7,700만 원 중 3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부터 290쪽에 3-7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영북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초과에 따른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6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서 총 6건 35억 5,130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35억 1,9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3월 말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및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등을 위해서 총 8건 398억 7,101만 2,000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으며 275억 5,8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쪽에 3-8 최근 3년간 간주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에서는 연도 말 국도비 교부 등에 따라서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11개 사업에 75억 3,3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66억 2,96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2018년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신북배수지 조성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18억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0억 2,79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에서는 시군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32억 5,33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3억 1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2019년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자작동 등 4개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중 9억 4,32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년도 일반회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302쪽에 각종 사업 내외부 평가현황입니다.

4-4-1입니다.

2020년 시군종합평가 94개 지표 중 S등급 66개, A등급 11개, B등급 4개, C등급 7개, D등급 6개 종합점수 89.83점으로 3그룹 11개 시군 중 6위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에는 98개 지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표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쪽에 `20년-21년 내부 평가결과입니다.

2020년 내부 평가결과 담당관, 과, 소 36개 부서 중 지원부서그룹 3개 부서, 사업부서그룹 3개 부서, 읍면동 14개 부서 중 3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내외부 평가는 현재 추진중이며 그 결과는 내년 4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303쪽부터 304쪽에 4-2 포천혁신발전 경영진단결과 사업발굴 현황입니다.

청년마에스트로 육성사업 등 총 22건의 사업을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검토 중 11건, 추진 중 5건, 기시행 1건, 추진불가 2건, 추진완료 3건입니다.

향후 검토중, 추진중, 기시행, 추진불가 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0쪽에 `20년-`21년 성과시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총 21건을 선정해서 1,3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에는  총 11건에 8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성과시상금은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1쪽에 5-1 2021년 국제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호쿠토시와 중국 화이베이시 등 2개 도시이며 국제우호도시는 중국 라이우를 비롯한 5개 도시입니다.

2020년-`21년 기간 동안 포천시 중국 양천시 태권도협회간 교류협력사업 협약 등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총 7개의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시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21쪽에 5-2 현안사항 건의 및 반영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군 위수지역 확대 및 장병 외출외박 전면 시행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지원 건의 등 14건을 건의하였으며 5건의 반영 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9건은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천시 노선 반영 건의 등 12건을 건의하여 3건의 반영 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9건은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2쪽부터 27쪽에 5-3 인구업 정책 추진실적입니다.

인구정책 총괄부서로써 대외홍보를 위한 2개 사업을 비롯하여 인구정책위원회 발족,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실무추진단 구성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5개 부서에서 신규 14개 사업을 포함한 총 103건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인구정책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8쪽부터 330쪽에 5-4 대외협력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추진활동은 교통거점 생태휴양도시 조성, 통일 대비 남북교류 협력사업, 포천시 신도시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대외투자 유치활동, 포천시 미래비전 대외협력 등 우리 시에 필요한 5개 유형의 사업을 대상으로 34개 단체를 방문하여 협의와 제안, 자문,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번 기획예산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신규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2021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 관리감독 이런 거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나 도에서도 수시로 사업현장도 방문을 하고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또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제가 현장 방문을 한 번 갔었는데 포천공유가치 허브, 이게 아니구나. 이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장을 돌아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소관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제대로 점검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저희가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특수상황지역 같은 경우에 예산을 받아오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면 다음연도에 신규사업을 받는데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챙기고 있고요. 사업에 따라서는 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챙겨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되도록 잘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179억 2,690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거에서 155억 2,600 예비비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불용액이 되어서.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비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조용춘 위원

예비비가 불용액이 거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1/100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가 있지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음으로써 사업이 여러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말 되면 이런 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남았는데 다음연도에 이게 자꾸 누적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SOC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라든가 하수관로 이런 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업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긴급하게 수요가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마련해 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지출할 수 있는 수요가 나름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55억이 불용액이 남은 거는 그 당시에 지출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SOC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추진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부서 입장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런 SOC사업 쪽으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기획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기획에서 협약서 체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포천시가 협약서 체결 건수가 46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4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47건이에요, 47건. 그래서 그중에서 쭉 봤을 때 제일 마지막에 쌍방울그룹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작년 8월 28일날.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처음에 최초에 체결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포천시로 협약서를 체결하자고 담당, 민간기업이면 민간기업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포천시에서 검토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보통 관공서하고 협약 체결하게 되면 민간이나 관련 단체에서 먼저 제안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협약체결 메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메뉴얼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쪽에, 법무쪽에도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 검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시가 의무부담을 한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의회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그런 메뉴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민간기업에 대한 협약서 체결은 조금 신중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민간기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하고 협약 체결해서 포천시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많이 아마 검토를 대상이 되는데 그때 시작을 했을 때 여기 비고 끝에 보면 부서명들이 쭉 있으면 체육은 체육 관련 부서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는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쌍방울그룹과의 업무협약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어요. 이 기획예산과로 업무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원부서의 입장에서 여러 개 과가 관련이 되면 그러니까 지원부서 쪽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쌍방울 측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섬유산업협력이라든가 스마트팩토리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와 관련있고요, 물류산업 역시. 그 다음에 K-방역 부분은 축산과하고 관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경제 협력은 평화기반조성과 여러 개의 부서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원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럼 지금 아까 협약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 건데 이거를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진행되는 어떤 상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강준모 위원

지금 섬유산업 협력하고 스마트팩토리하고 물류산업하고 K-방역 등 기업투자에 관한 부분이 네 가지 사업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네 가지 사업인데 이 네 가지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축산 K-방역 부분은 한 3차에 거쳐서 축산과하고 협의가 있었고요.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 하고 연계가 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개,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움트리, 한국미라클, 신궁한과, 서진니트, 반월, 승화식품 그래서 금년도 3월, 4월까지 지속적으로 업체방문이라든가 그렇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나온 게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 이후 상황을 확인한 결과 나름대로 그 업체에서도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선뜻 아직 수용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처음에 8월 28일날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8월 28일이면 6월이니까 거의 10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지금 이 4가지 사업을 보면 포천에, 보도자료도 있지만 상당히 포천에서 의미 있는 협약 체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의미 있는 어떤 협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 협약 체결 전후로 해서 포천시교육재단에 1억 원도 기탁을 하고 12월에 새마을지회에 물품으로 10억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쌍방울이라는 그룹이 이미지에 맞게 포천시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구나’ 했지만 이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그 가지고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이 4개 사업이 아니라 골프장 관련 사업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저도 나중에 지역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접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쌍방울 측에서 저희한테 감췄던 부분이고 골프장 인허가 관계는 도시정책과에서 작년에 접수된 걸로, 작년 12월에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자체적인 검토도 하고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승인사항은 경기도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환경부 그런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마 골프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 2년에서 늦게까지는 한 10년 이상도 추진해야 될 아주 장기간에 사업인데 이 협악서 체결을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쌍방울그룹이 와서 체결했을 때는 정말 이 4가지 사업으로 보면 정말 충분히 민간기업이라도 충분히 협약서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대상이 됐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쌍방울 그룹과 체결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참 보시면 제가 아마 대충 과장님께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제가 이 질문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셨겠지만, 좀 이상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이 4개에 지금 관련 기업지원과든 축산과든 저도 이거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다른 부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하고 있으니까. 흉내만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4개 사업은 거의 불확실하게 아마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부서한테는 쌍방울하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어떤 질의를 제가 안 했습니다.

참 우리 포천시가 많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보면 지금 쌍방울그룹이 이 4개 사업은 전면에 내세워놓고 실제로 하겠다는 사업은 스포츠레저사업인 골프장에 더 관심이 있는 걸 포천시에서 응해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기부금을, 교육재단에 기부금을 낸 거 물품 지원도 다 골프장에 관련된 거를 초점을 두고 기부금이라든지 기부물품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언론 보도상에도 그렇게 비춰졌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그런 사항으로 사료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알아보기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전면에 내세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실정상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필요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협약까지 가게 됐던 거고, 그 이후에 붉어진 부분에 대혜는 저희가 향후 골프장 인허가 관련해서 저희가 인허가에 다 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검토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준모 위원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 문제는 포천시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천시가 인허가 부분에 배제되지 않고 아마 포천시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인허가 문제에 관여를 하게 될텐데 향후에 참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부서를 이걸 어느, 문화체육과를 할까 기획예산과를 할까 했는데 어차피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부서가, 이렇게 몇 개 부서가 있을 때는 기획과에서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협약서를 때에 따라서는 기업과 관련된 협약내용도 되게 많아요. 정말 좋은 협약서, 포천시에서 들어와야 될 협약서를 해서 포천시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포천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약은 있지만 이런 어떤 개인기업하고에 대한 협약서 내용은 정말 충분히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협약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매스컴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도자료가 나오잖아요, 집행부쪽에서.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어떤어떤 그룹과 어떤 업체하고 협약식을 했다고 하면 우리 포천 관내에 있는 언론사 쪽에서 보도자료가 내면 이거 정말 홍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포천시민들이 봤을 때는 위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골프장을 진행 중인 거지만 포천시의 골프장이 우리 포천시에 관해서 어떤 기여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4개, 사업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는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든지 기부물품 이런 것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던 거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이런 협약식은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는 산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상당히 브레이크를 많이 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대단위, 36홀 골프장 60만 평에 대한 부분을 산지개발을 했다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하고 나오시는 어떤 포천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협약식을 해주고 그 회사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하는 거는 포천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할 당시에는 골프장 부분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약서 내용에 담겨진 대로 잘 이행이 되면 그야말로 협약서 내용에도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이 잘 추진되도록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팩토리라든가 K-방역 부분, 그 다음에 남북협력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강준모 위원

글쎄요. 쌍방울 그룹이 지자체,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남북경제 협력이거든요, 상당히 경색되어서.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포천시도 슬로건에 남북경제협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그룹에서 남북경제 협력을 하자는 거는 포천시의 어떤 슬로건과 맞추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골프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아마 과장님이나 협약서 체결할 때 이런이런 업체가 이런 네 가지 사업, 다섯 가지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협약을 하겠다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에 선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을 알고 있지, 있을 수 있다는 정말 의구심을 들게 되는 이 협약서 내용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그 협약 내용이지만은 앞으로 이런 민간기업과의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은 정말 면밀히 검토 하고 아무리 저희 중요한 어떤 포천시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부서에서는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협약할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렇게 달라진 상황을 봤을 때는 향후 민간기업하고 협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한번 더 짚어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걸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 내용 하고는 끝난 거지만 물품 10억 원어치 준 게 새마을지회에도 전달이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그런데 그 물품 내용이 사이즈라든지 기타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거까지는 못 들었고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는 뭐 내의, 스타킹, 비비안 쪽이 그쪽 계열사니까, 마스크 그런 거를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기부는 뭐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기부 받는 거에 대한 거는 관여를 안 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참 10억 원어치의 어떤 속옷이라든지 기타 쌍방울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10억을 받았는데 아마 이 물품도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걸 받아가지고 상당히 나눠주는 데도 힘들었고 남은 거, 사이즈 안 맞는 것도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금액만 10억이지만 10억에 걸맞는 어떤 물품을 기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정말 협약식은, 하여간 또 민간기업에 대한 협약식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위원님 말씀대로 금번 사례가 나름대로 본보기가 되어서 향후 민간기업하고 협약할 때 조금 더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강준모 위원님에 덧붙여서 협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020년도에 평강랜드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몇 쪽인지 좀.

연제창 위원

6쪽입니다. 6쪽.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6쪽에 평강랜드, 예.

연제창 위원

사실 평강랜드가 아시겠지만 요즘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강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민간 하고 할 때, 의도를 우리가 자세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 민간기업이 포천에 어떤 돈벌이 수단의 하나로 생각해서 들어와서 좋은 이미지 남기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라고 그래야 되나 투기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을만큼의 어떤 그런 이익을 챙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개성인삼조합은 지금 이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포천시 장자산단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이걸 보시면 이게 이쪽 맑은물 주식회사, 포천맑은물 주식회사 하고 이걸 협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가 그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거 실무 부서에다가 저희가 해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뭐 공공폐수시설에 대한 체납이 거의 한 29건 그다음에 체납액이 13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그런 민간기업인데 지금 어쨌든 기 투자했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정리 안 하고 우리가 협약 맺었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완납을 하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한번도 안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협약 내용에 대한 담당부서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협약서 총괄 부분이었고요. 아까 쌍방울한 거는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내용적인 거까지 제가 아는데.

연제창 위원

총괄 부분이면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도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챙기는 데까지는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챙겨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시장님 표창받을 때도 세금 안 내면 못받잖아요. 다 완납하고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뭐 지금 포천시하고 협약 맺는데 13억 3,000의 체납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협약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 개성인삼, 공공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 할 말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2020년도 1회 추경 때 이게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총 사업비가 5억으로 저희가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0년도에 6월 달에, 6월 10일날 그 협약을 맺으셨어요. 물론 이 사업비 자료가 이때 당시에는 5억이었지만 지금 수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우리가 추경에서 반영한 총 사업비는 5억인데 지금은 사실 인테리어비만 25억 5,000으로, 25억 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22억 5,500.

연제창 위원

예, 22억 5,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저희가 예산 통과해준 시점에서는 5억이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 기억으로 작년에 청년센터 예산 1회 추경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했을 때 그때 위원님께서 ‘도대체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거냐.’ 해서 그래서 저희가 ‘층별로 한 5억씩 20여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연제창 위원

그때 그러면 시점에 청년센터 예산 반영 시점에서 이게 인테리어비가 올라간 건가요? 그런데 전에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때 전체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들 건지를 알려 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평화기반조성과, 그때는 평화기반조성과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전산과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연제창 위원

그거는 사업부서 이야기이고 인테리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래서 층별로 5억, 그때 말씀을 추계를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걸 애초에 사업계획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을 이거 담당 부서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용도의 활용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당초에, 처음에 우리 추경에 반영 됐을 때, 5억으로 하게 될 때, 한다고 그럴 때, 이걸 5억을 예산을 가지고 뭔가 어떤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설계용역,

연제창 위원

설계용역이면 구조 진단이 잘못되었다, 뭐했다, 총 비용이 산출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5억을 예상 했는데 22억 5,5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겠다. 결론이 났을 때는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때 5억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5억의 예산을 세워서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큰 골격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비를 산출해서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지는데 그때 당시에 청년센터 그다음에 평화, 드론산업과 관련해서는 얼마씩 들어갈지 추계를 했을 때 ‘층별로 5억 씩이면 됩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때 한 20억 정도를 말씀을 드려서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은 최초 당시에 우리한테 5억을, 예산을 요구가 왔을 때, 추경에, 그런 설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예산안이 올라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때 5억의 예산을 가지고는 어떠어떻게 하겠다는 산출 기초는 있었을 겁니다.

연제창 위원

있지요. 있긴 있는데 이거와 나중에 반영된, 최종적으로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비용은 갭이 너무 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억의 예산은 아웃트라인 아주 최소의 비용이었구요. 층별로 들어가는 비용은 또 별도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층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뭔데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를 들어,

연제창 위원

시설건축비용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렇지요. 시설에 따라서는 내부 인테리어 부분이 자재라든가 그런 게 특히 방음,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연제창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다 따로 있잖아요, 지금. 10억이.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거 말고도,

연제창 위원

또 들어간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인테리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층별로 5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이상은 진행, 저희도 그 건축,

연제창 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올 때는 어떤 설명을 주셨냐면요. 외관을 페인트 칠하고 급한 거 안에 시설 구조를 뭐 급한 구조가 1억 얼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층별로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그때 설명은 사실 안 하셨고요. 그래서 5억이라는 게 사실 뭐 가성비 면에서 5억을 사용해서 10년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천시에도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사실 22억 5,000, 23억, 10년간 이용할 때 한 달 평균 2,00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한 달 2,000만 원 들어가는 포천 시내, 포천 전체로 따져서 한 달 2,000만 원 들어가는 임차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면적에? 이거는 하나 지어야 하는 상황이지요, 차라리.

우리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지요. 반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발을 잘못 들여 놓으면요. 그냥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 그냥. 5억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또 5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가고 20억이 들어가고 이러한 사항을 기획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22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이걸 우리한테 설명했을 때 우리가 추경에서 이걸 통과시켰겠습니까? 우리 시의 건물도 아니고 소유권도 우리 것이 아닌데 10년 사용하자고 23억이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예산인데 일단 5억만 필요합니다. 추후 나중에 17억, 27억은 또 청구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해줬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 기억으로 처음에 저희 과에만 5억의 예산을 세웠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현장 방문도 하셨고 저희 그,

연제창 위원

그거는 청년센터할 때 얘기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5억은 그 한참 전에 일어난 거고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센터, 우리가 현장 방문한 거는 청년센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타당하냐 아니면 손을 떼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본 거고요. 그거는 그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때 제가 설명드린 기억으로 층별로 5억 씩 들어갑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후에.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저희가 추경이 섰을 때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한번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건 한참 이후에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설명 해 주신 거고.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당초에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외벽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뭐하고 뭐하면 이 정도면 됩니다.’ 라고 해서 5억이 통과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 발굴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저희가 이런 사업이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포천 전체로 봐서 처음에 5억, 10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계획이 바뀌고 전부 뭐, 다 의도는 좋습니다.

국비 따온다. 도비 따온다. 처음에는 비율이 50% 30% 이렇게 따오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총 사업비로 보면 시비가 한 80% 들어갑니다. 이거 도비, 국비에 욕심낼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은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사업 발굴을 하시고 예산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발굴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또 사업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목적을 정해 놓고, 우리가 어떤 부서, 어떤 부서가 이걸 들어가겠다고 수요를 예측하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이걸 그런 계획을 잡고 부서에다가 ‘여기 들어갈 사람, 손들어.’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사업 초기에 이걸 진행부터가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52페이지 포천시 환경재단 설립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과장님? 환경재단 설립하는 거, 이거 소관 부서는 친환경정책과인데 이 내용을 아시나요? 환경재단 설립 하는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환경재단,

송상국 위원

52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이거 공약사업.

송상국 위원

예, 공약사업에.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깊이 있게는 모르고요. 자료에 있는 내용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게 지금 친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혹시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여기 보면 지속적인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드는,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혹시? 전혀 상관 없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의정부 자일동 말씀.

송상국 위원

예,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예산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예산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3-2 주요사업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포천시 스포츠 도시 비전 및 실행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예산은 3억 7,000이지요? 용역비가. 3억 7,0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잠깐만요. 2억 조금 넘 었.

강준모 위원

2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예산과 자료 보면은 여기서 3억 7,000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여기 자료 주신 거는 2억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용역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몇 번인지, 몇 쪽이지요?

강준모 위원

226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266쪽. 처음에 심의받을 때는 3억 7,000으로 심의를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계약한 거는 2억 조금 넘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산 받으신 거는 3억 7,000을 받으신 거고, 감액된 게 아니고. 3억 7,000이었는데 사업비를 2억을 하신 건가요, 용역비를?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심의는 3억 7,000으로 받았었고요. 일상감사 의뢰했었는데 거기서 깎여서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자료 주신 2억 40만 원이 맞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용역이 중단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중단된 게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여기 현황에는 2021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1년도 1월 20일날 용역 중지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당초 계획은 5월 준공이 맞고요. 그런데 코로나 2.5단계 상황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면 시설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방문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을 못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딜레이될 것으로.

강준모 위원

향후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저희가 한 6월 정도에 용역을 재개해서 빠르게 중간보고회를 하고 잔여 기간이 재개가 되면 46일 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최종보고회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옆에 포천시청 증축 현장에 휀스친 데 보면은 포천 스포츠 도시 비전 및 실행에 관한 이 사업에 대해서 거기 조감도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조감도입니다.

강준모 위원

조감도가 지금 그려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도 포천시에 하는 사업에 대한 조감도가 다 붙여져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지금 뭐 하늘다리라든지 비둘기낭이라든지 그거는 뭐 지금 사업비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관광객이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뭐 저 사업이 어떤 거냐. 조감도 내용도 보면 상당히 멋있게 조감도가 그려져 있는데 좀, 제가 이 금액이 크고 지금 용역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향후에 지금 아마 진행보고회를 작년 12월 달에 여기 계획서엔 보시면 했던 거고 지금 용역이 중지 되었지만은 이 용역이 나온 거 가지고 향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상반기 다 지났어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총 투자사업비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총 투자비, 투자사업이, 이거 민간사업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아직 그 사업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 같으세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그 부분은 규모라든가, 총 예산 규모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업지시서는 주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줬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시면 대충 어느 부분, 지금 나오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대충은 나올 수가 있으, 지금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착수보고회 했을 때도 저희가 중간, 진행 상황 보고할 때도 보면 내용 자체가 어떤 시설을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업지시서는 민간사업 부분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비율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실현 가능한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과업지시서에 담았는데 실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적어도 중간보고회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추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2020년도에 용역 과제가 총 18건이에요. 준공 예정인 것도 있고 준공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은 뭐 예를 들면 12번 같으면 영중 지역 폐교 활용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학교를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1번 같은 이 스포츠 도시, 비전 도시에 관한 거는 앞으로 이 용역비 관련돼서 준공된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이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못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강준모 위원

못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참 2억이라는 돈이 연구용역에 들어갔을 때 사업을 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못 했을 경우에 대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외람되게도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민자 부분도 일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민자 부분은 상황에 따라 가부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중이 크면 총 사업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여기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그때 업무보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다루고요. 이 용역 결과가 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용역 재개 하고 중간보고 시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링제를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언제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연제창 위원

201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11년,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10년 정도.

연제창 위원

예, 11년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뭐 11년 전에는 우리의 예산 규모라든지 또 지방채, 부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충분히 그때는 실링제라는 걸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효과적으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1년이 지난 지금 포천시의 예산 규모라든지 아니면 주위 환경 그다음 재정 여건, 시대 흐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시대에 뒤처지는 제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국가 예산이든 지방 예산이든 가게든 어쨌든 한정된 예산에서 그 규모에 맞게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이 들어오면 50만 원은 저축 하고 50만 원은 쓴다든지 우리 지방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연제창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아니요. 개인적이지만 국가, 기재부에서도 현재 실링제를 그대로 유지 하고 있고요. 단지 너무 빡빡하게 운영하는 거보다는 실링제를 운영을 하되 가용 범위를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100을 가지고 했다면 여건이 좋아지면 110이나 120까지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주요한 현안 사업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를 한다든가, 우선순위에서. 그런 유도리도 같이 겸해서 재정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포천시가 재정안정화 기금의 수준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연제창 위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2,800억 조성할 때요. 1위가 진주시였습니다. 진주시가 3,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가 2위였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201억만 더 하자. 우리가 1등 먹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수적으로 우리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생활SOC라든지 복지가 그만큼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포천이 아닌 인근 의정부나 양주 같은 경우는 실링제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사업부서에다가 사업을 다 내라고 그러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짤라서 그걸 반영하는 걸로, 그런 체계로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를 딱 정해주고 ‘이 안에서 사업을 해라.’ 그리고 어떤 실링제로 인해서 부서에서 칼질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의 의지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가 다 있겠지요.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안 올린다.’ 그런 어떤 핑퐁 게임을 하는 부분도 다 저희도 알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재정 여건이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재정 여건 좋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뭐 우리가 돈 잔뜩 모아놔서 은행에 갖다놔봐야 0.75%에요, 평균. 그것도 제가 또 이율 문제에 대해서도 또 차후에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 낮은 이율로 저희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이율 낮은 데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생활SOC에도 투자를 하고 도로 계획 도로 뭐 지금 공공 부지, 우리가 앞으로 개발 예상 되는 데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수요도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공공 부지도 사 놓고 여러 가지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 반영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재정을, 아니면 지방 재정을 어떤 기업의 가계라든지, 기업 회계라든지 어떤 가정의 가계로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정 수입에서 어느 정도는 떼어 놓고 지출을 하고 이거는 저축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지방 재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들어온만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쓸 것인지 그 방법론의 하나가 실링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제창 위원

없으면은, 없으면은 충분히 우리 지방 여건이,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우리가 11년 전에 그렇게 부채가 있었고 지방채 발행했었잖아요, 그때. 도로 까느라고 지방채 발행해 갖고 200억, 300억 지방채 발행해서 부채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용 재원이 많잖아요, 지금. 가용 재원이 많은데도 그 가용 재원을 염두해 놓고 또 그 가용재원 만들려고 공격적으로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입세출을 다 봤을 때 우리가 써야될 돈을 안 썼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시민들의 복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편익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가용 재원이 2,800억, 2,500억이 생겼을 때까지 이분들이 그만큼 투자를, 우리가 시에서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편의를 봐줬, 편의를 느꼈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안 해줬으면 이제라도 해줘야지요. 그걸 또 가용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 개념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어쨌든 정책 결정 문제이기도 하고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는 빚까지, 때에 따라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살림을 꾸려가려고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짜서 그것도 1, 2, 3차 마지막 추경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져 가는 게.

연제창 위원

예, 저희도 뭐 사실 행감 공부하면서 예산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독립회계 원칙 이게 뭐 저도 공부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세입과 세출을 여기서 같이 논하자면은 세입의, 지방세 세입의 문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만약에 세입 부서에서 지금 세입 목표를 지금 굉장히 적게 잡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되게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지자체, 인근 지자체 다 조사해봤더니 우리처럼 보수적으로 잡은 데가 없어요,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잡습니다, 세입 목표를. 세입 목표를 공격적으로 잡았을 때 거기에 따른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세출 분야에서?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면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공격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실 겁니까? 거기에 또 따라서 가용 재원을 남겨 놓으려고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세입으로 잡을 수 있으면 세출로 잡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직접적인 사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이냐 예비비로 할 거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별개의 문제겠지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쓰냐 아꼈다가 조금 있다가 쓰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실링제라는 거, 실링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가용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염두해 놓고 실링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거는 뭐냐하면은 세입 예산을, 세입 예산 대비해서 뭐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 세입 예산이 늘어나면은 공격적으로 하실 거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지금보다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보다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좋습니다. 실링제에 대한 거는 변함 없이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신 거예요, 집행부, 시장님의 생각이 그러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시장님은 실링제까지도 별도로 말씀하시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거 같아요. 예산 부서에서 10여년 전부터 그 기본틀을 운영하고 있었고 국가 재정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실링제.

연제창 위원

인근 지자체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의정부, 양주,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있고 도시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어떤 행정의 서비스, 복지의 서비스가 좋아지겠지요.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건지 우리가 실링제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장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는 한 번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일장일단은 있을 거 같고요. 두 부분에 대해서 실링제를 없애고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점증 주위 예산하고 연기준 예산하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링제를 가져갈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한번 비교 검토도 해보고.

연제창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실링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실링제를 없애고 그냥 뭐 사업을 받아서, 각 부서의 사업을 받느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사업 부서의 마인드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전부 실링제 핑계를 대요. 하물며 우리 500만 원, 1,000만 원 사업도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거 꼭 필요하다. 필요성이 느낀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집행 부서에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도 있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가,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 부서에서 실링제의 어떠한 틀에 공무원들이 다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고해서 한번 실링제를 없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거 큰 차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안 나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 우리 세입 예산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하셔서 또 우리가, 우리보다 더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지자체에서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번에 이 예산과 세입세출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포천시 굉장히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예산 굉장히 다른 데는 공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을. 공격적으로 잡는다는 게, 세입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는다고 세입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세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그럼으로 순세계잉여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만 되게 보수적으로 이삼십 퍼센트 밑으로, 하향으로, 그 사람들은 5%, 10% 목표를 위로 잡고 세입 목표를 잡아요. 그러고 나중에 최종 목표를 5%, 10% 다운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세입 목표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삼십 퍼센트 다운해서 잡아요. 그리고나서 또 이 세출 부분에서, 우리 기획 예산 부분에서 알아봤더니 예산 다른 인근 도시에서는 실링제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만 11년째 존재하고 있다니 좀 이게 우리가 뒤처지지 않나. 행정이 뒤처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링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검토 잘 하셔가지고 시대에 뒤처지는 행정 정책은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해주길 당부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결산을 할때 한 650억 정도가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편성 비율, 이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0.88%, 2020년도에는 2.05%, 2021년도에는 0.58% 여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래요, “본예산 편성 비율을 높여감으로써 당초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행정 서비스가 적절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작년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17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최소한 이 정도는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저도 근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고 그걸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예산 정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점진적으로, 한번에는 어렵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0.5% 하던 게 50%, 100% 갈 거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어떤 예산 편성 방향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점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정과 행감에서 지적을 할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세출에 대한, 세입에 대한 목표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공격적으로 잡고 그 부분을 우리 본예산 할 때 편성 하게끔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릴 텐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은 아까 말씀했듯이 조금 세출에 대한 예산 반영을 공격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세입 예산이 많으면 세출 예산도 비례해서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걸 다 예비비로 갖다 놓지 마시고, 그걸 예비비로 갖다 주지 마시고 다 사업 부서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해주시고 반영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세입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가면서 시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이제 올해 본예산할 때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게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할 거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챙겨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특별회계가 11개 분야예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각종 기금이 16개.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다른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 이게 이제 특별회계 11개, 각종 기금이 16개가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시의 규모라든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다르잖아요.

송상국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특별하게 적립이 되어서 특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을 거고요. 그 시세에 따라서, 시의 규모 예산 규모에 따라서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운영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운영 건수가 적절한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한번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287쪽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저희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좀 오래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에 1% 해가지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57억 원, 주민공모사업 17억 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걸 보면 `19년도나 `20년도 이렇게 보면 집행 예산이 상당히 몇 억 수준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주민참여예산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총 예산 대비.

임종훈 위원

총 예산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외람되게도 이걸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는데 홍보가 부족,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도에서도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참여 공고 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모하는 게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

예, 공모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이거 시민들이 몰라요. 저도 이제 많은 주민들이나 만나면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배정을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있는데 한 번 공모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처음 들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단체장회의라든지 이장회의 때 많이 홍보가 되지만 그분들이 그냥 본인들만 알아요. 지역에 나가서 이런 주민들이 예산을 정하고 사업 발굴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제가 알기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읍면동에 찾아가면서까지 홍보를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는데요. 이통장회의라든가 해서 찾아가는 설명까지 했었는데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도 회의를, 단체장 회의를 많이 참석하면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만 알고 계세요. 밖에 나가서 마을에 가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 많이 아쉽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이 사업명을 보면 2019년도에 영북체육문화센터 냉난방기 설치, 아트밸리 입구 진입로 재정비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하천부지 재방석축 설치, 화현면 지현4리 배수로 설치, 화현4리 마을회관 캐노피 설치, 사실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안 해도 우리 사업 부서, 우리 시가 읍면동사무소나 안전총괄과나 도로과, 노인장애인과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도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뭐 진입로 재정비라든지 석축 이런 거는 다, 배수로 설치 이건 다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말씀하신 대로 홍보 미흡 등으로 신청하는 게 적다 보니까 그냥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주민참여, 건수가 적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던 케이스인 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많은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알고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주민 이런 숙원 사업 이런 기반시설 사업은 부서에 맡기고 정말 우리 주민참여예산 이런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우리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또 좋은 의견을 통해서 주민참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본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노력 등 조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정착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박혜옥

저희 기금에서 이율로 할, 이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9년보다 `20년도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율이 내려가면서 예산이 줄어든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이제 점차 이율이 점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사업비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거에 맞게 다른 예산을 세워서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거는 파이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형태로 키울지는 한번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양성평등기금이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그거 전반적으로 기금에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양성평등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대로,

위원장 박혜옥

그렇지요. 다른 것도.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이자로만 유지되는 그런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성과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과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대외협력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 하고의 교류는 지금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인터넷을 이용한 교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오프라인상에서는 어렵고요.

연제창 위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간 우리 시와 어떤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만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작년에 일곱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태권도협회에서 온라인 협약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유네스코 인증물품 홍보를 한다든가 홍보 영상 발송 그런 온라인상의 그런 교류를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그런 명맥은 이용하지만 우리가 방역과 관련해서 서로 간의 어떤 방역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면 태국도 지금 심각하지요? 태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태국이요? 예.

연제창 위원

지금 방켄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호 도시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방켄구요? 예.

연제창 위원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미 있는 태국군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호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방역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켄구하고는 작년에 한탄강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이 되면서 관련 홍보물품을 8개 도시에 발송을 했는데 태국 방켄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이외에 방켄구하고 교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지원은 중국의 주저우, 허저우, 양천시 3개 도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저희가 지원을 한 적이 있었고요.

연제창 위원

물론 중국 같은 경우야 우리보다 백신접종율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뭐라 그래야 되나. 율이, 발생률이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원에 대한 저거는 없겠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찾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이 이외에도 자매·우호 도시하고 저희가 현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우호 사업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자체 간의 어떤 자매 도시, 우호도시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거보다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잘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나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외협력관 추진 실적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우리 대외협력관 담당관님이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거는 저도 일정을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보면 328쪽을 보면 현대 아산을 방문해가지고 2020년 2월 24일날 한탄강과 내금강산 국제관광권역 연계 개발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한탄강과 내금강산을 가려면 남한과 북한을 서로 오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향후를 대비 해서,

송상국 위원

아니, 향후를 대비,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지금 저희 비전이 남북경협이 있듯이 한탄강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대비 부분도 어느 정도, 물론 생각과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될 거냐 아니면 먼 훗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준비를 하는 분한테는 준비를 안 하는 분보다는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몇 년을 볼까요. 내금강산과 한탄강을 서로 우리 국민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몇 년을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남북관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밑에 보면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가지고 개성공업지구를 우리가 남북경협 방안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국가에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못하는 남북, 경색된 남북경협에 대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가 얼마만의 성과를 낼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대외협력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뭐 안 찾아간 거는 아니에요. 국회나 국토부나.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현안 사업들 많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전철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에 대한 정체, 출퇴근 시간에 신북IC에서부터 만세교까지 고질적인 정체 문제 이런 거를 먼저 정말 추진하고서 이런 큰 사업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정말 큰 틀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 게 플랜을 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나름대로 대외활동을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중을 두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관하고 상의도 하고 향후 방향은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현안사업, 아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면한 현안과제 먼저 정책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토대를 마련해 놓고 앞으로 장기적인 큰 틀을 사업을 이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제가 아까 성과관리에서 놓쳤던 부분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정부합동 종합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개 군으로 나뉘잖아요. 저희 시가 속해 있는 군에서도 6위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근 몇 년간 저희는 시상금 같은 거를 한 번도 수혜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시군 종합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정부합동 종합평가에서.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정부합동평가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3그룹에,

위원장 박혜옥

예, 시군 종합평가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거기에서 1그룹, 2그룹, 3그룹 인구수에 따라서 3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1개 시군 중에서 6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그게 계속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시상금 같은 게 나오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몇 년간은 한번도 그 그룹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어떤 포천의 현황상 도저히 안 되는 이런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13년부터 `16년까지 기획팀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성과관리팀이 없고 기획팀에서 공단업무도 그렇고 시군 종합평가 업무도 다 했습니다. 그때는 3년 연속 최우수까지도 했었습니다. 그건 열의의 문제인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못 하는 거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우리 시가 아시겠지만 `19년 9월인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저희가 160개 농가에 농가소독초소를 직원들이 지원을 나갔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인데 1일 한 150명 정도가 계속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야간에 투입이 되면 대체휴무로 또 주간에 쉬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피로도 누적이 되고 그 다음 작년에는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40만 원이고 기간이 5개월이다 보니까 온라인 접수를 못해서 읍면동에서 전부 오프라인 접수를 했어요. 그때도 직원들을 읍면동에 투입하면서 그때도 하루에 몇 십 명씩 계속 지원을 나가서 정부합동평가, 신속집행 그런 거까지 하기가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부서 입장에서도 그것까지 다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거는 여러 가지 인원 부족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구조적인?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박혜옥

그렇지만 어쨌든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에 그런 담당을 하셨을 때는 등수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올해에는 좀 기대를 해볼만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런데요.

위원장 박혜옥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국이 코로나 상황이고 포천시나 인근 지자체나 별다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코로나 상황은 비슷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ASF라든가 그런 다른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위원장 박혜옥

아니, 그거는 아직 작용은 안 한 건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박혜옥

저는 안타까운 거는 정부합동종합평가가 보통 11월 말 정도에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팀장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주시 같은 경우는 항상 1~2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포천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양주시와 포천시의 차이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꾸 비교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평가에서도 양주시가 항상 저희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다른 지자체나 다른 분들이 저희 지역이 아닌 시민들이 오셨을 때 양주시가 훨씬 더 이런 평가를 잘 받으니까 좋은 곳이 아닌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그런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늘 행감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하고, 계속 “하고 있다”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서요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아까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ASF, 재난기본소득이 양주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고요. 지금 결원도 많고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결원이 9월이나 해소가 되면 시군 종합평가는 9월 말까지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금년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흔쾌히,

위원장 박혜옥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지금 상황 남은 시간으로 봤을 때 제가 전망하기를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 어쨌든 신규 채용의 지원자들도 그런 거를 다 보고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천시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면 좀 더 저희가 힘들지만 노력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전체 부서는 아니지만 일부 부서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에서 다 받아보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박혜옥

제출하는 것까지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지금 일부 과가 위원님들 말씀이 “자료 제출이 성실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행감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최대한 기간 내에 성실히 제출되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아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 추진 1-1 20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첫 번째 사회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사일정 부족으로 중단되었고, 두 번째 홍보대행은 포천 한탄강 유네스코 인증 1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 완료 예정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은 2020년 국토부 추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에 착수하여 올해 5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 2건으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번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입니다.

포천시 이미지 제고 등 7건은 계약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지역정보화 지원은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이 경기도에 의뢰한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 회신 지연으로 착수가 연기되어 2020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통계조사는 통계연보 발간과 관련한 취합된 자료 검증 및 편집기간 지연으로 2020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입니다.

포천시 이미지 제고는 포천 한탄강 유네스코 인증 1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이 사고이월되어 올해 7월에 완료 예정이며, 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인해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언론 홍보마케팅 강화 등 9건은 계약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CCTV스마트안심센터 운영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명시이월되어 올해 5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번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 통신운영 관리 및 통신장비 증설 등 2건과 2020년 포천시 이미지 제고 등 3건은 계약 및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홍보기획 2-1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 홍보비 5억 9,687만 6,000원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 관광지를 SNS, TV, 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2021년에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정책 및 도시브랜드 등을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2 홍보시책 발굴 등 홍보현황입니다.

2020년에 ‘사랑의 불시착’, ‘내일은 미스터트롯’, ‘구해줘! 홈즈’ 등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에 주요 관광지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였고,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 등에 주요 정책 및 관광지,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7페이지 2021년에는 KBS드라마 ‘누가 뭐래도’, tvN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2’ 등 촬영 지원으로 방송사 및 언론 관계자와 연계한 도시브랜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3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포천시 상징조형물 등 7개로, 군사시설 가림간판과 5군단 솔향카페는 정비 중이며 나머지는 양호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4 시정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20년에 포천소식지 등 5종의 디자인 및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였고, 2021년에는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컨텐츠로 시정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5 홍보대사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홍보대사는 9명으로 2020년에 권용운 등 8명이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시정홍보에 참여하였고,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농산물 홍보 등에 온택트 영상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6 SNS 활용 시정홍보 추진현황입니다.

1번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7종의 SNS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시정 홍보 및 SNS 활성화 이벤트 등을 7회 실시하여 1만 1,782명이 참여하였고, 2021년에는 도시브랜드 및 시책, 관광지, 농특산물 등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번 시민기자 및 SNS 서포터즈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은 제4기 시민기자단 16명이 활동하였으며, 2021년에 제5기 시민기자단을 위촉하여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활용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시민의 날 도시브랜드 선포를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퀴즈 이벤트,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도시브랜드 조형물 제작 설치, 퀴즈 이벤트, 버스 광고, 온라인 홍보 등 외부광고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8 시정 홍보물 활용 실적현황입니다.

2020년에 재활용 쇼핑백, 나전칠기 볼펜 등 4개 물품을 제작하여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 공공앱 활용실적입니다.

2개의 공공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첫 번째 ‘소통공감 포천소식’은 보도자료, 시민기자 기사, 영상, 독자 투고 등 시정 주요소식을 안내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 5월부터 운영 중으로 모바일 웹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천시 행정전화번호부는 2020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보 3-1 언론매체 홍보실적입니다.

2020년은 한탄강 유네스코 인증에 따른 언론매체 홍보 등 59건, 2021년에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에 23건을 홍보하였습니다.

3-2 10대 중앙지 등 주요 홍보실적으로는 2020년 40건, 2021년 16건을 홍보하였습니다.

3-3 보도자료 제공 및 발행현황입니다.

2020년에 1,476건을 제공하여 4만 6,202건이 보도되었고, 2021년은 229건을 제공하여 1만 99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3-4 신문 및 연감, 간행물 구독현황입니다.

신문은 2020년 중앙지와 지방지 44개, 2021년 43개 매체를 구독하였으며, 연감 및 간행물은 2020년 282권, 2021년에는 253권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3-5 허위보도 대응 실적현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ASF 발생 관련 등 4건으로 모두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4-1 정보통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 소프트웨어 구입, 시스템 구축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은 통합플랫폼 구축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4-2 서버 해킹 사례 현황은 최근 3년간 없었습니다.

이어서 4-3 컴퓨터 등 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컴퓨터, 프린터는 신규 직원,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교체 등에 대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4-4 공공 와이파이 설치현황입니다.

2015년 19개소를 포함하여 2020년에 주민자치센터 등 114개소를 설치하여 133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수요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4-5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숯골마을 등 3개 마을은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여 매년 마을 농특산품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역량교육, 홈페이지 등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5월10일부터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4-6 행정정보화 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 도청탐지(몰래카메라) 점검 실적 현황입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시장실

등 23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2021년은 5월에 3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통계 5-1 통계자료 관리 현황입니다.

통계청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매년 작성하고 있는 사업체조사 보고서, 통계연보와 2020년에 처음 작성한 다문화·외국인가구 통계보고서 등 총 3건입니다.

5-2 빅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구축사업이 2020년 10월에 완료되어 현재까지는 활용 실적이 없으나,  향후 분석결과에 대해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5-3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현행화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현황은 총 29건으로 민원인 요청 3건, 자체 개방 25건, 개방표준데이터 1건이고, 개방데이터 현행화 추진현황은 총 104건으로 민원인 요청과 자체 개방한 데이터 59건, 개방표준데이터 45건입니다.

2021년은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현행화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통합관제 6-1 CCTV스마트안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에 유관기관 및 부서에 1,110건의 영상 열람 및 707건의 영상을 제공하였고, 2021년은 3월까지 256건의 영상 열람 및 156건의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6-2 생활방범 및 다목적 CCTV 설치․관리 현황입니다.

생활방범용 199개소 560대와 다목적 130개소 515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1건, 홍보전산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홍보기획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12쪽 매체별 SNS 활용 시정 홍보실적을 보면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매체별로 게시물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블로그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사실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SNS가 있기는 하지만 포천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대 상관없이 어느 매체나 시정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위원

게시물 수를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유튜브는 좀 이해가 갑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또 만들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다른 SNS 매체는 사실은 복사해서 그대로 공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채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머지 다섯 개 업체하고 다르게 작년에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 작년까지 운영 중인 게 7~8개월 정도 됐고요. 카카오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매체처럼 업로드 해서 자료를 올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홍보사항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게시글이 적을 수가 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 이용한다고 해서 멋은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 찍기 좋은 곳이나 예쁜 맛집, 특이한 카페 그런 걸 옮기다 보니까 젊은 층이 좋아하는 걸 올리다 보니까 매체별로 이용자나 게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게시하는 글수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SNS를 이용하는, 사용하는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포천에 가 볼만한 곳, 포천시의 어떤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이 나이대 관계없이 계속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굳이 나이대 상관없이 어느 매체나 똑같이 시정홍보에 관련된 내용은 다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페이스북에는 올려져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블로그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정 홍보 게시글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코로나19 포천시 확진자 발생 현황도 페이스북에는 게시됐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 매체에는 안 올려 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런 게 코로나 정책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홍보전산과의 어떠한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모르면 그런 좋은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층이 아니라 저희한테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런 시정업무라든지 정책, 포천시 관광지, 이런 다양한 시정 홍보 게시물이 여러 매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저랑 페이스북 친구여서 ‘좋아요’ 눌러주고 하고 있는데 포천시에 각 부서별로 페이스북 계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페이스북 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시 부서계정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계정은 제가 보지 않았고요. 매체별, 부서별로 어떤 매체를 개설했는지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희가 그래서 한 번 부서별로 시정 홍보용이겠지요. 페이스북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홍보용 부서별 계정들이 활용도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포천자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계정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위원

최근까지 계속해서 홍보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포천세원’ 역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주로 포천시청 홍보 게시물이나 인터넷 기사 등 공유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권, 세금과 관련된 홍보물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포천도로’도 페이스북 친구가 총 242명인데 페친수는 좀 적지만 포천도로도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하고 인터넷 기사를 주로 공유하고 있지만 도로과 정책이나 업무에 관한 어떠한 홍보물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포천수도’를 보면 최근에 “포천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이렇게 해서 수도행정과 관련한 홍보물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상하수과 사무실의 위치도, 자꾸 포천 본청으로 오신다는 민원이 있어서 종합운동장이라고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천민원’이라는 계정을 한 번 볼게요. 친구가 2,009명인데 좀 많아요. 그런데 최근 게시글을 보면 2018년 4월 30일이 마지막이에요. 거의 3년간 페북계정을 활용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역시 예전 도시브랜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포천회계’, ‘포천허가’, 예전 도시브랜드니까 당연히 관리가 안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재연 팀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홍보전산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페북을 보고 계정은 안 들어가지만 다른 부서 것들을 서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SNS를 두 개 이상 운영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는 페북은 새로 오신 과장님이 오시면서 사용은 안 하시는 것 같고 밴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에 계속 게시를 하고 계세요. 계정이 두 개인 데가 있다 보니까 한 군데 거를 놔두고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분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저희 계획은 매월 4건 이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자체, 그 다음에 SNS계정에 게시된 거를 10건 이상 링크를 하든지 구독자 500명을 하면, 하도록 최소 저희가 항목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도 해서 연말에 시상금이나 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밴드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데 밴드를 주로 이용하다보니까 페이스북 활용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그리고,

임종훈 위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밴드 등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다 복사를 할 수 있어서 어느 매체든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홍보 이런 거는 SNS를 정말 활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공무원분들께서 맡은 바 본인 업무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부서업무라든지 정책 등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SNS계정을 이용하는 것은 크게 돈을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각 부서별 시정 홍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아까 시상금도 있다고 하셨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연말이나 내년초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렇게 시정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한 부서에게는 시상금도 줄 수 있는 방안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5군단 솔향카페랑 6군단 홍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기갑여단에 홍보관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그게 3월 말 기준에서 빠졌는지. 제가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위원님들은 안 가서 저만 갔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부대 안에 시설을 아주 엄청 잘 해놓고 홍보관도 아주 잘 더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가서 한 번 견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대 안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부대장께서 면회객들을 초청해서 그 안에서 부대 관련 홍보라든가 우리 포천시 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관람을 하게끔 배려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 예산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거기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 홍,

조용춘 위원

아니, 거기 새로 지었어요, 거기 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하면서 저희 홍보쪽에도 협조가 와서요. 관광산업과 예산으로 해서 저희 브랜드랑 다 변경을 해서 했어요, 거기 안에.

조용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조용춘 위원

소관이 아닌가요, 이게, 여기가? 홍보관.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홍보시설물은 기존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했는데 저희가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넣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거기가 잘 되어 있어서 관심사항을 갖고 있는데 6군단도 새로 리모델링이 되지 않았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6군단은 했었어요, 저희가. 리모델링 했습니다. 도시브랜드 바뀌면서 했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런 거를 잘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가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하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에서 군사시설 가림간판이 포천시에서 4군데를 설치를 하고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강준모 위원

지금 화현면부터 일동면 유동리, 이동면 도평리, 가산면 우금리 해서 4군데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관리현황을 보면 정비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비대상이라는 내용은 뭐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저희가 올 본예산에 군사시설가림판 정비하겠다고 예산 1억 7,000 세운 게 있어요. 플렉스 간판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체 중에 있다는 내용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맞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1억 7,000 올해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지금 계약 의뢰된 상태입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네 군데를 군사시설 가림간판을 설치하려면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4개만 되어 있는 거고?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4개 되어 있고,

강준모 위원

지금 포천 관내는 지금 4개만 있는 게 아니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강준모 위원

상당히 많은 수의,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나중에, 작년 연말에 3개소를 더 해서 지금 현재는 7개소인데요. 4개소는 플렉스 간판으로 하고 3개소는 도색만 했습니다, 도색.

강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총 7개를 우리 포천시,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관리하고 있는, 예. 군부대하고.

강준모 위원

포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강준모 위원

그럼 3개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지요? 지금 화현면 저쪽 47번 국도도 몇 군데 더 되지요? 47번 국도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내촌쪽에.

강준모 위원

내촌쪽에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이동 쪽에 하나 있고요. 내촌에 두 군데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내촌에 두 군데 더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어떤 홍보시설물 게시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당 부분 47번 국도라든지 43번 국도 안에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여기가 군사 관련된 부대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군사시설가림간판을 자연친화적인 거라든지 아마 생태적인 어떤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인공적으로 저희가 만들지 않아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이 7개 부분을 지금 운영하신다니까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포천시에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 혐오스럽지 않게 아니면 우리 관광에 대한 내용이나 포천시의 어떤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사진이나 이쁜 걸로 게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또 있는지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한 번 찾아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는 포천소식지가 1월부터 12월부터 발행이 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포천소식지가 지금 발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지금 여기 수량이나 보시면 이 부분을 또 기다리는 포천시민의 구독자도 계시고, 이 소식지가 지금 관외로도 나가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관외 구독 신청하신 분은 저희가 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구독 신청하시면 아마 우편물로 나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2021년도는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니요, 할 겁니다. 저희가 올해, 이게 이제 부수가 여기 있다시피 한 3만 부 정도 되다 보니까 나머지 5,000부는 우편발송하고 2만 5,000부는 경로당이나 학교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직접 배포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효율성이 없다고,

강준모 위원

지금 포천소식지가 발행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 때문에 발행을 안 했었고요. 인근 시군도 보니까 지면으로 발행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 발행부수를 줄인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강준모 위원

발행부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포천소식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계속 소식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7월부터 발행을 할 겁니다.

강준모 위원

7월부터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지금 6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7월 발행하면 하반기까지는 몇 번 발행하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7월부터는 한 6개월.

강준모 위원

매달 발행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7개월부터니까, 7월부터니까.

강준모 위원

매달?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매달 발행을 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아직 그러면 올해는 하반기만 하시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은 아직도 안을 잡으신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직은 내년 계획은 안 잡았지요.

강준모 위원

아마 이 지금 3만 부인데, 아마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홍보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소식지를 지면으로 발행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지금 1만 부해서는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고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고 하는데 어떤 게 효과적인 거 같으세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지면도 나가면 또 말씀하신 SNS를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면을 원하시고, 신문을 원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준모 위원

판단을 잘 하셔서 소식지를 계속 발행하실 거면 1년 열두 달 연중 계속 발행해 주시고 아닌 것 같은 판단이 드시면 지금 발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서 온라인으로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서 일관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포천소식지 발행에 대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시군은 의견수렴을 하더라고요, 소식지 발간에 대한 걸 정기적으로. 그런 걸 해서 다음에 할 때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자꾸 의견 수렴을 하셔서 예산도 효과적으로 쓰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작년에 3만 부면 적은 부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빨리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다른 방법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강준모 위원

7월부터 발행한다니까 연말까지는 발행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지난 1년이랑 올해를 견디면서 포천시가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상당히 홍보쪽에 치우쳐서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내수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주말에 관광객이 유입되는 현상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 분야에 어떤 좀 성과를 이루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말이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통합관제센터 얘기를,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통합관제센터로 인해서,

위원장 박혜옥

송산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그냥 위원장님 이거만 얘기할 게요.

위원장 박혜옥

통합관제가 마지막이라서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나온 김에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뿌듯함이나 안심을 할 수 있는 그점에 대해서도 많이 상당히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관제센터가 CCTV를 많이 확보해서 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포천시가 관광객들이 방문을 1회 관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광사업과나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잘 하셔서 그냥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는, 한 번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몇 번 우리 관광객이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관광지 안내라든지 교통편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점검을 계속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잘 올려져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저희가 특산품 관련해서 보면 링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 그 링크를 들어가서 열어보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거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링크가 안 되면 삭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여쭤보고 다시 탑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위원장 박혜옥

한 가지 또 하나는 저희가 버스터미널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카페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터미널 시간표가 2년, 3년 전인가 그거로 되어 있어요. 그때 지난번 다른 동의안 때도 현재 집행부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의 소관인가요? 아니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소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저희가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정비하라고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청을 하면 오는 데가 있는데 안 오는 부서가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2분기까지 요청을 해서 저희가 처리한 게 한 5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서에서 요청한 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당연히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좀 그거는 그 부서에 가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홍보전산과는 저희 홈페이지가, SNS시대에 홈페이지가 우리 포천시의 얼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꼭 해야 될 부서들은 분기별로 꼭 점검을 하셔서 그쪽에서 자료가 안 오더라도 한번씩은 확인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의논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팀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래서 앞으로도 홈페이지 관리에 잘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공보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정보보호 및 통신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의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숯골마을이나 지동산촌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낭 매출액이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비둘기낭 마을이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령 어르신들이 많고요. 작년에 이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교체가 되셨어요, 2020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19년도에 저희가 국비 중단이 되면서 `19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걸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운영을 못 했어요.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을 못 하면서 그런 공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작년까지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확인을 해보니까. 이장님 바뀌시고 올해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하면서 올해는 아마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 또 이장님 교체되면서 그랬고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가 부족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위원

그래서 그런 공백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관광두레사업이 공모사업에 유치가 됐어요. 이게 2020년 9월 1일 공모가 되어서 유치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진행상황이 어렵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그거는 지금 도시락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위원

어때요, 진행상황이?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라 두레사업은 제가 확인을 한 게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위원

7,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위원

매출액보다도 정말 많은 사업 예산인데 이런 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관광두레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 것조차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이런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갖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를 5월에 공모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니요, 공고는 저희가 3월에 했고요.

연제창 위원

3월에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저희가 면접 거쳐서 최종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게,

연제창 위원

채용을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5월 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5월 10일부터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작년에도 저희가 5월 20일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기간은 채용하는 시기는 저희가 마을이랑 다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마을 다 위원장님들 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서 근무를 5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실 때 심사위원회에 위원장님이 들어가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위원장님 안 들어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연제창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통합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거기 심사위원에 이분들이 안 들어가시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이분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도 헷갈리지만 이게 마을마다 특색있는 사업이잖아요. 추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사용자잖아요. 사용자의 입장이 잘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인력 채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지동산촌마을 같은 경우 캠핑장은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다른 부서에서, 저희는 그냥 정보화마을만.

연제창 위원

정보화마을만?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캠핑장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프로그램 관리자만 그냥 운영해서,

연제창 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만.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격론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력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원님들 간에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그래도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인건비인데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잘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둘기낭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데 공동체, 마을공동체 활동, 여러 가지 활동내역을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역이거든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활동을 다른 정보화마을보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안 오르고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은 홈페이지 접속이라든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 접속률이 있고 마을공동체 활동도 18회입니다. 다른 데보다, 지동산촌마을보다 많고 물론 숯골마을보다 적지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그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보호 및 통신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통계 분석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계 분석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통합관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형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단 소개를 마치고 자료 1쪽부터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 사업별 결산형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불용액은 총 9,739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에서 4,321만 3,000원, 세정업무 추진지원사업에서 3,415만 5,000원, 기본경비에서 1,966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용액은 없었습니다.

2020년 불용액은 총 2,676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에서 1,069만 2,000원, 세정업무 추진지원사업에서 1,256만 2,000원, 기본경비에서 291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용액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국비 8,403만 2,000원 중 8,20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99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활동 지원 도비 583만 8,000원 중 571만 8,000원을 지출하고 1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0년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국비 8,494만 5,000원 중 8,425만 2,000원을 지출하고 69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활동 지원 및 지방세정 운용평가 상사업비 관련 도비 3,236만 8,000원 중 3,12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4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1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당초 2,425억 600만 원이고 최종목표액은 2,728억 3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2,955억 9,823만 9,000원이었고 최종 징수액은 2,878억 9,794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3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당초와, 2021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당초와 3월 말 현재가 동일하여 2,558억 5,200만 원이고 3월 말 현재 부과액은 683억 928만 6,000원입니다.

4월 말 징수액은 954억 3,658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2 재산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 표준액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재산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과세처분과 재산세 정비분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재산세 수시분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3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 신청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하양 조정 신청 3건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2건은 기각되었으며 1건은 하향 인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4 비과세 감면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8만 6,758건에 368억 6,001만 1,000원을 비과세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법 감면 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 감면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말 현재 비과세 감면현황은 총 7,314건에 73억 766만 1,000원이였습니다.

5쪽입니다.

2-5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대상은 6,825건에 484억 1,275만 원 중 143건에 16억 3,906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 3월 말 현재 관리대장 4,158건에 336억 5,980만 원 중 7건에 6억 1,094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면분에 대하여 사후관리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하단부터 6쪽 골프장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10개 골프장에 대하여 2019년 지방세 부과 세액은 총 101억 8,839만 3,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2020년에는 포천시 관내 12개 골프장에 대하여 96억 4,916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 3월 말 현재 부과 세액은 1억 4,615만 9,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2-1 2020년부터 2021년 3월 말 현재까지 세원 발굴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에 따른 자진 신고 안내문을 1,720명에게 발송하였고 신고 누락 분 119건에 3억 5,14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63건에 4,187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사전입주건축물 520건 중 6건에 대하여 4,844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세표준액 누락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하여 경매낙찰자 임차보증금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총 5건의 누락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 3월 말 현재 과세표준액 누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2-9 최근 3년간 지방세 홍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월별로 세목별 납부 시기에 따라 신고 납부 홍보 및 지방세국세통합민원실 개소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홍페이지 및 지역지를 통한 홍보, 행정전화 대기 시간 이용 홍보, 시청 및 주요 읍면동 LED 전광판 홍보, 관내 유선 방송사를 통한 홍보, 아파트 안내 방송 및 홍보물 부착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0 최근 3년간 마을 세무사 운영 실적입니다.

3년간 67건, 국세 101건을 상담하였으며 상담 방법은 전화, 방문, 매일, 팩스 등을 통하여 상담하였습니다.

2-11 지방세국세통합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지방세국세통합민원실을 2020년 3월 19일 개소한 이래 2020년에는 국세 관련 증명 발급 5,291건, 사업자등록 777건, 기타 민원 1,2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말 기준 국세 관련 증명 발급 3,430건, 사업자등록 917건, 기타 민원 1,1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12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산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의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이며 전산 추첨으로 선정된 납세자 1인당 5만 원 상담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내용은 2019년에는 500명, 2020년에는 300명을 추첨하여 1인당 포천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3 지방세 납부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ARS 납부 시스템을 통하여 총 3만 4,248건, 76억 6,611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통하여 총 47만 21건, 819억 4,438만 7,000원, 기타 수납으로 76만 8,506건, 5,484억 5,602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 수납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 ATM기기 등을 이용한 수납입니다.

10쪽입니다.

3-1 최근 3년간 지목 변경에 따련 취득세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3월 말 현재까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총 1,092건 19억 5,992만 원을 부과하여 1,074건, 19억 2,572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2 최근 3년간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3월 말 현재까지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건수는 8건, 2,307만 2,000원이며 미부과 사유는 상속 포기입니다.

3-3 2020년 및 2021년 3월 말 현재 법인 세무 조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1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6억 2,757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 3월 말 현재 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법인 세무 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과점주주 간 주식 변동 상황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조사 완료할 것이며 연말까지 80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무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및 2021년 3월 말 현재 과오납금 및 환급 세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없으며 환급 세액은 1만 9,290건에 53억 4,714만 8,000원입니다.

환급 사유는 납세자 권리 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및 미등기 건 관련 환급, 경정 청구, 법령 개정,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 현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없으며 환급세액은 3,202건에 4억 7,45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공평 합리 세정 구현 및 세입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1번, 세정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세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김도현 전문위원님 TV 좀 이렇게 세워 주세요. 안 세워져요, 똑바로? 평평하게. 아니,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눕혀 있잖아요, 지금.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아니아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게 무슨 시설로 보여요?

세정과장 최형규

절로 보입니다.

송상국 위원

종교 시설이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송상국 위원

저게 위락 시설이나 그런 거는 안 보이지요, 과장님?

세정과장 최형규

예.

송상국 위원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이거는 뭐로 보이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최형규

역시 불당으로 보입니다.

송상국 위원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여기는 그 대웅전 안에 내부 시설을 찍은 거예요. 종교 시설이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송상국 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종교 시설입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예.

송상국 위원

이것도 종교 시설 맞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송상국 위원

이거는 과장님 뭐로 보이세요?

세정과장 최형규

여기서 확인이 잘 안됩니다.

송상국 위원

종각이에요, 종각. 법회 시작하는 종을 치는 종각.

2017년 종교재단법인에 우리 포천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법제처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종교 단체 또는 향교에 관한 면제 사항이 있어요, 취득세. 취득세 조사서를 보면 저 해당 건물에 저 해당 건물이 4동에 차동, 카동, 타동, 파동, 하동입니다, 5개 건물. 용도가 “기타 종교 집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2,200만 원을. 전 시장님이나 우리 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정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저 현장을 다 4년 동안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똑같이 내용이 종교 시설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이 분 딴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하다고 피력을 합니다. 4년 동안 계속 민원도 넣고 말로는, 제가 그분 주지스님의 말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당시 국장님이랑 감정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전 시장님이나 모르겠어요. 현 시장님은 왔다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와서 저 시설을 보고 다 종교 시설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 주지스님의 개인 명의로 되어, 뭐 이걸 취득 당시에는 개인 명의로 했는데 정확하게 종교재단 시설이고 그때 측량사무실에서 조금 착오로 인해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정을 또 했다고 합니다. 수정해 주고 보완 서류도 내고 그리고 용도가 보면 “기타 종교 집회장”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부과를 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최형규

저 사안은 제가 최근에 현장에 갔다온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예.

세정과장 최형규

그때 주지스님, 그 사무국장님이신가요? 종교법인의 사무국장,

송상국 위원

이사장님이시겠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그 젊으신 분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저 사항은 지금 문제가 취득세는, 취득세가 다시 우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취득세 건은 취득 시기의 법률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억이 맞는지 몰라도 저기 건물이 이종기 씨인가.

송상국 위원

예, 맞습니다. 주지스님 성함.

세정과장 최형규

예, 그분 있잖아요. 개인 명의로 취득을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는 다른 데 취득세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에도 있지만 종교 단체에서 취득하는 물건을 비과세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물건은 개인이 취득한 물건입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계사무실에서 이종기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이 품위 서류를 꾸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와서 수정 사항을 했다는 거예요, `17년도에. 거기가 도성사 종교법인재단이잖아요. 그때도 종교재단이 아니었어요? 종교재단이 맞잖아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게 종교재단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득은 취득 시점의 법률관계가 완성 되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정과장 최형규

그게 잠시만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나가봐서 현 시장님 있을 때도 또 문제가 생겨갖고 또 나가보고 해서 처리한 사안인데 그 사안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하자는 없습니다. 그게 그분이, 재단 이사장님, 이종기 씨인가요. 그 분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지 사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갔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그분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거기 현장을 가면 저게 어떻게 종교 시설이지, 개인 취득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게 절뿐만 아니라 저런 사찰뿐만 아니라 교회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든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저게 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이 교회 건물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세 부과됩니다. 성당을 취득해도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거는 현행 저희,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이, 여기에 그러면 취득세 조사서에 보면은 기타 종교 집회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자기의 측량 사무실에서, 본인도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세정과장 최형규

제가 그때 그분 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그게 측량사무소에서 잘못되었으면 그 측량사무소와의 인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송상국 위원

여기 법제처에 나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아무 법적으로는 부과한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형규

확실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그걸 몇 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송상국 위원

진짜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없습니다. 취득세는 문제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감사 청구를 할게요. 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조사기관에서 한번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감사 청구를 할게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거는 뭐 제가,

송상국 위원

그러셔도 되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그건 상관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를 요구합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떤 걸 감사 청구하신다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를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취득세를 그 당시에 정확하게 부과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저런 시설물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게 어떻게 종교 시설이 아니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냐는 거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위원님.

송상국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세정과장 최형규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종교 시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시설을 종교단체가 취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고,

송상국 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종교 단체, 재단 법인이에요.

세정과장 최형규

아닙니다. 취득 당시에 이종기 명의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거는.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해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게,

송상국 위원

그래서 수정 신고를 했고 수정 신청을 했고,

위원장 박혜옥

잠시만요. 송상국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감사 청구를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은 감사 청구보다는 감사 중지를 하고 10일날로 넘긴 다음에 그안에 자료를 조사를 해 보시고 이후에도 감사 청구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10일날 감사 청구를 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감사 중지를 하시는 건가요?

송상국 위원

예.

위원장 박혜옥

방금 송상국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 중지 전에 이 분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요. 골프장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2019년, 2020년, 2021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의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9년도에 101억 8,800이 지방세가 부과가 되어서 됐고요. 그때 10개 골프장이지요. 그리고 2020년도 보면 12개 골프장이 늘었어요. 그런데 96억 4,900만 원이 해서 오히려 지방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31일 현재 14억, 아니, 1억 4,600만 원 이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골프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포천 고속도로가 나고 이래서 지금 골프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잘된다는 매스컴에도 잘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줄었고 2021년도에 3월 달까지 1억 4,600만 원이 지방세가 부과되었는데 이거 왜 줄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2019년 6월 20일 정도 6월 15일 정도로 몽베스트 골프장이 36홀 중에 18홀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의 한 55%가 대중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중제와 회원제 간의 세율의 차이로 인해서 저희 2019년도에는 이미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세가 확정되었지만 2020년도에 55%가 대중제로 바뀌어갖고 재산세가 18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순수 18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개 골프장이 2020년도에 시범 라운딩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 골프장은 뭐라 그럴까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대중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이 골프장 자체가 아직 제가, 준공되었다는, 구분 등록이 되었다는 소리는 못 듣고 시범 라운딩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몽베르크 골프장이 대중제로 바뀌면서 18억 정도가 줄어든 거의 한 오육 억 정도밖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골프장이 12개로 늘어남에도 세액이 줄어든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조용춘 위원

그러면 올해 1억, 3월 말까지 1억 4,600만 원밖에 부과가 안 되었거든요. 이거는 따로 문제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형규

우리 포천시 지방,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방세는 골프장은 7월에 건물 부동산세와 10월에 내는 토지 부동산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과세,

조용춘 위원

이 지방세 부과는 공시지가로 하나요, 어떤 걸로 하나요?

세정과장 최형규

공시지가가 하나의 베이스가 됩니다. 기본 자료가 됩니다.

조용춘 위원

공시지가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다? 내려준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형규

공시지가는 내려준 적이, 제가 그게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시지가가 내려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조용춘 위원

골프장이 지역, 처음에 이게 골프장이 생기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 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준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사도 전부 다 그 안에서 먹게끔 해갖고 지금 주민들이 현수막도 붙여놓고 여러 가지로 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골프장만 노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지방세는 자꾸만 줄고 골프장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리 시 정책의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세정과장 최형규

이게 세금, 세금은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언급하기에는 좀,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조용춘 위원

부적절하다고요?

세정과장 최형규

아니, 제가 언급하기에는.

조용춘 위원

이 골프장에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 같아요. 이게 사업이 잘되면 여러 가지로 해서 여기도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하는 건데 상승세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가 이렇게 낮아지고 이런 거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최형규

지가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조용춘 위원

하여튼 이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민들이 엄청 힘들어 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골프장은 이게 좋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유념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당초 목표하고 최종 징수액 하고의 차이가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일부분 인정한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당초 목표액 대비 초과 징수액이 453억입니다, 지방세. 여기에 시세만 따지면 278억입니다. 물론 작년에 최종 목표를 반영하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지만 당초 목표액을 최종 징수액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작년 얘기지만 올해 그렇다면 최종 징수액 대비 2021년도에 당초 목표액을 상향해 잡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못미치는, 기대에 못미치는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작년 징수액 대비 한 32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지금 재산세, 이제 시세로만 따져도 25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너무 소극적인 지방세 세입 예산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최형규

잠깐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19년 본예산, 그러니까 당초 목표액 대비 7.09%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1,247억 정도로 예산 편성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제창 위원

시세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시세만입니다. 우리가 세입 목표는 시세만 하니까요. 그런데 12월 31일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1,529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대비, 당초 목표액 대비 129%를 증액이 된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2019년도에 2020년 경제성장률의 2% 내외라고 전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이 한 3% 정도 내외로 전망되었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때 7.09%를 인상 시킨 거는 보통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2% 정도 올라가면 재산세는 한 4%~5% 정도 올라간다고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산, 그러니까 세액이, 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이 생기니까요.

그런데도 이게 129%나 하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갖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2019년에는 본예산 대비 최종 징수액이 107%였습니다. 그러니까 7% 정도 상향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목표액 대비 7%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근 시군 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양주가 104%였습니다. 남양주가 105%였고요. 의정부 108%였고요. 동두천이 101%였습니다. 그런데 연천이 131%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런데 각각의 시군들이 우리가 7.7% 정도 세입 목표를 올릴 때 양주는 9.79%를 올렸고 남양주은 9.54%를 올렸고 의정부는 6.97%를 올렸습니다. 또한 동두천은 7.64%를 올렸고 연천은 28.1%를 올렸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당초 목표액 대비 131%를 초과 징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을 이렇게 비교하면 거의 비슷, 그러니까 저거 하는데 우리 시군이 특수한 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전년 대비 모든 상황이 똑같은데 우리 포천만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지방세 징수액이 21%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징수액 대비.

그런데 양주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101%를 했는데 양주는 2019년도 대비 지방세가 105%뿐이 안 늘어났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뭐냐면은 지금 세입과 세출의 규모를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하고 적용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러니까,

연제창 위원

지금 다른 시, 어디서 지금 그 자료를 받아본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징수액이 양주시 같은 경우 시세, 도세 합쳐서 3,310억 원입니다. 3,310억, 여기에 시세가 1,530억이에요. 2020년도에 징수, 당초 징수의 목표액이 얼마냐면 3,530억을 잡아요. 여기에 도세 빼고 시세만 1,620억을 잡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목표액을 공격적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거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세정과장 최형규

예, 어느 정도 그렇게,

연제창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제가 한번 말씀,

연제창 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말씀 드릴게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지금 양주의 징수액이 3,500억이에요. 여기에 시세가 1,520억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징수 목표를 3,550억으로 잡고 시세를 1,680억으로 잡습니다. 얘네들은, 얘네들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면요. 목표액을, 목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반에서 10등을 하는데 내년의 목표를 15등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10등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등 이상 9등, 8등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라는 게 원래 사전적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의정부, 동두천 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목표액을 잡고 있어요.

세정과장 최형규

위원님,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세요. 이게, 흐름이 끊겼네요. 어쨌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금 세입 추계를 잡고 있어요. 세입 추계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세출 분야에, 세출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걸 반영해서 잡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453억이 빵꾸났잖아요. 이게 언제 부과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연말, 연말 추경에 이걸 세액 목표를, 최종 목표를 올렸잖아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연제창 위원

그걸 뭐 어떻게 최종 목표를 올렸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도 못 쓰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당초 예산에 잡아야지만 세출 예산에 잡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예산의 어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포천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만큼의, 순세계잉여금 많이 나는 이유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면요. 최종 목표를 110%로 잡고, 당초 목표액을 110%로 잡고요. 세입 추계를 보고 최종 예산을 그 세입에 따라서 낮추거나 그대로 두거나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를 말씀드렸으니까 양주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양주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당초 목표액 대비 104% 초과 징수했습니다. 우리가 107% 초과 징수했고요. 그런데,

연제창 위원

최종 목표액 대비.

세정과장 최형규

아니요, 당초 목표액 대비요.

연제창 위원

예.

세정과장 최형규

그런데 양주가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9.79%를, 2019년도 대비 2020년에 9.79%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포천은 107% 초과 징수 했고 양주는 104% 초과 징수 했습니다. 3%밖에 차이 안 납니다. 3%뿐이. 그런데 우리 포천은 본예산을 7% 정도 증액 시켰고 양주는 9% 정도 우리보다 2%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저희는 129%의 초과 징수가 됐고 양주는 101%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연제창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당초 하고 최종 하고 그걸 지금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세정과장 최형규

아니지요.

연제창 위원

여기는 당초를 높게 잡아요.

세정과장 최형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거는 제가 있잖아요. 자료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양주하고 우리하고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양주는 2019년 대비 징수액이 6.6% 그러니까 크게 잡아서 7%뿐이 지방세의 세입이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1%가 늘어났습니다. 세 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똑같은 경제 상황에서 양주가 2019년보다 2020년에 7%의 세입뿐이 안 늘렸는데 저희 포천 같은 경우는 21%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저희가, 우선 전제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공격적 세입 예산 편성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하는데,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는 잠시만요. 그건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반영해서 세입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연제창 위원

양주는 7%밖에 안 늘어났는데 우리 20%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지요. 우리가 그 파악을 잘못한 거지요. 우리가 지가 변동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우리가 반영을 못해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20%가 늘어난 거지 그걸 어떻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정과장 최형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위원님한테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구두로 설명하긴 힘든데 우리 포천만의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가 상승률 3% 내외 그걸 다 반영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요. 작년에 공시지가가 3.12%, 3.07%인가가 상승했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가 측정하는 거나 양주가 측정, 추계 하는 거나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인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저희가 그,

연제창 위원

과장님, 지금 물가 변동률, 지가 상승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 않것어요? 여기는 5% 늘어나는데 양주는 10% 늘어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 하고 그정도 선에서 다 움직이는 게 공시지가율 하고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걸 예측하는 게 과장님 부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걸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과장님 역할이에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걸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게 이걸 적용한다면은 이것들이 다음에 본예산에 잡혔고 오늘 이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세입 예산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근사치에 반영이 되어서 이 예산이 다음연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에 반영 시켜줄 수 있느냐.” 충분히 자기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예산들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년 예를 들게요. 453억이 지금 다음연도 사업에, 사업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잠자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인 우리 예산 집행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덜 돌아가고 이것들이 바로 다음연도에 어디로 갑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든지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 가든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한테 별도의 자료를 있잖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이게 제가 이걸 구두로 말씀드리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안 다가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해갖고 사실 공격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야구에서 불규칙 바운드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오는 건 저희가 사실 저희 능력,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는 있잖아요. 추후에 최종목표액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장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보완장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런데 위원님,

연제창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세정과장 최형규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제가 과장님, 지금 일정 부분 인정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지금 당초 목표, 최종 목표액 징수액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요? 그거 인정 하시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다음연도 우리 예산을 짤 때 이 현실화 시킬 의지가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최형규

있지요, 당연히.

연제창 위원

예, 그러면 그거면 됩니다. 저희가 이걸 뭐 저희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뭐 일일이 어떤 수치라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과장님한테 들어봤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세정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하지만은 제가,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 목표를 잡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예산 규모도 적을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 예산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다음연도 예산, 세입 예산을 현실화해서, 최대한 현실화해서 그걸 사업 예산에 반영하자.’ 이게 제 취지에요.

세정과장 최형규

충분히 납득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걸 내년에 반영시켜 주시면 돼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하셨고 다음연도, 올해 본예산에 그걸 반영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제 능력껏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능력껏 최대한’이라는 건 그거는 또 다른 어떠한 여지를 남겨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90% 이상, 뭐 90% 내지 95%, 95% 정도 까지는 저희가 현실화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형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방금 전에, 조금 전에 송상국 위원님께서 세정 분야 중 지방세 부과 현황에 대하여 감사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된 세정과 소관 지방세 부과 현황 분야에 대하여는 6월 10일 제7일차 감사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번 세무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징수현황을 보면 2019년 966건에서 2020년도는 110건으로 줄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세정과장 최형규

개발행위가 줄어든 저거겠지요.

송상국 위원

개발행위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송상국 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를 그렇게 많이, 1년 안에 그렇게 많이 줄어드나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러니까 이게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 부서가 있어갖고 지목 변경 부서에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 세정과로 다 빠짐 없이 통보가 됩니다.

송상국 위원

예.

세정과장 최형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는 없고 만약에 이게 줄어들었단 얘기는 지목 변경, 지금 2020년하고 2021년을 비교하신 겁니까? 아니면,

송상국 위원

2019년랑 2020년도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러면 그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개발행위 건수가 줄어드는 경우.

세정과장 최형규

예, 지목 변경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만큼 개발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거는 규모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큰 규모가 있고 그러니까 집을 한 100평 지목 변경 하는 경우도 있고 50평도 있고 1만 평 지목 변경 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는 비교하기가 좀 적당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 자료에 집어 넣은 거는 저희한테 있잖아요. 인허가 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통보온, 통보와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송상국 위원

어디서 자료가 온다고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거는 인허가 부서,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산지 같은 경우는 산림과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과세 현황에 따른 거는 과세는 세정과에서 하잖아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지 않나요, 과장님?

세정과장 최형규

확인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지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인허가과에서 업무협의가 오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규모도,

세정과장 최형규

그거는 쉽게 얘기해갖고 취득세가 이게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 있잖아요. 일종의 기계적이라고 할까요. 지목 변경 돼갖고 산출된 그거 있잖아요. 지목의 변경이 그러니까 만약에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을 때 대지로 바뀌었을 때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산정해 갖고 그 차액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정량적인,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 재산의 규모를 따져서 적정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저는 건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 660건 거의 1,000건이었던 게 2020년도에는 110건으로 줄어드니까요.

세정과장 최형규

몇 번 얘기하시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10페이지 3-1번이요.

세정과장 최형규

이거는,

송상국 위원

건수가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개발행위에 관련되어서,

세정과장 최형규

이거는 그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거로 밖에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러니까 이게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건수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지목 변경이 줄었다. 지목 변경이 줄었다는 얘기는,

송상국 위원

개발행위가,

세정과장 최형규

개발행위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일부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집을 짓는 것도 개발행위 되니까요.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감사중지

19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춘수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세원관리과장 이춘수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원관리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현업시스템 구축 및 대책반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 330억 원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주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분납을 유도하고 납세회피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쪽 세외수입 부가징수기법 컨설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인사이동과 업무변동 등으로 다소 소홀할 수 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컨설팅을 완료한 후 10월 중에는 총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쪽 1-2 사업별 결산현황 중 1-2-1 사업별 불용액과 전용액 현황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 관리비용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3개 분야에서 2019년도에는 3,64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7,88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체납실태조사요원 인건비와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 및 세수 증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019년-2020년 모두 전체 예산의 92.6%를 집행하고 7.4%에 해당하는 6,034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원 및 징수관리 중 2-1 체납세,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으로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2019년에는 총 체납액의 32%에 해당하는 60억 6,013만 원을 정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총 체납액의 46.8%에 해당하는 93억 1,270만 4,000원을 정리하였으며, 2021년 3월 말까지는 총 체납액의 18%에 해당하는 32억 6,537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리실적에는 결손처분액이 포함된 금액임을 보고드리며 연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과 명단 및 범칙사건 등 처리현황으로 7쪽부터 1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2021년도 3월 말 기준체납액은 체납자 173명, 2,856건에 42억 2,957만 5,000원입니다.

세부 체납세액 및 처분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2-3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실적으로 2019년도에는 7건에 2억 919만 8,000원을, 2020년에는 3건에 1억 1,694만 1,000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월 기준이므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 2-4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자동차 공매실적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17건에 9,491만 1,000원을 체납세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20쪽 2-4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내역입니다.

2017년 1명, 2021명 2명 총 3명입니다.

다음은 2-5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실적입니다.

2019년도와 2021년 3월 말까지 가택수색은 총 6건으로 그중 일부는 완납하였거나 분할 납부 중이며 수색하면서 발견된 귀금속은 향후 검정을 거쳐 9월 중에 공매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택 수색은 자제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 강력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부터 27쪽까지 2-7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162명에 31억 7,964만 5,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021년은 3월 말까지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결손액 및 결손사유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8 체납세 징수종합계획 수립현황입니다.

먼저 `21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대비 정리목표율을 50.6%로 설정하고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신속한 채권확보, 행정 제재,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단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생활고가 과중되지 않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지만 고의로 납세 및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2021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현년도 징수목표율을 75%로 설정하고 현년도분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과년도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330억에 대해서는 정리목표액을 13.2%로 설정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정리 목표율을 13.2%로 낮게 설정하는 이유는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비,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이월체납액이 전체체납액의 7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액체납이 발생한 민원토지과 등 주요 체납부서와 협업을 통해 체납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동차 압류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6월 자동차 압류해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자동차 압류해제를 개별 촉탁하는 방식에서 실시간 수납확인 후 자동해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 2021년 3월까지 2만 2,331건에 70억 1,409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간 징수 해제함으로써 압류해제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2-10 시금고 및 스마트행정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시금고 운용의 적정성 등 자금의 관리실태와 수납대행점의 공공수납 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금고 및 관내 수납대행점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11 채권추심 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채권 추심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지난해 1월 22일 민간 채권 추심경력자 두 명을 채용한 결과 `20년도에는 1,585명 5,138건에 17억 7,251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 3월 말 현재 618명에 1,985건에 9억 8,642만 4,000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매월 2회 강력자를 활용한 채권 추심기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직무연찬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징수능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34쪽 3-1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전체 현년도 부과액 대비 60.7%를 정리하였고, 그중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28.9%를 정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월 말 현재 부과액 대비 48.4%를 정리하였고 이중 과년도 이월체압액 5.4%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과년도 이월체납액 급증으로 체납액 정리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42쪽까지 3-2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130명에 15억 9,975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021년도 3월 기준으로 9명에 1억 4,621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대부분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3-3 세외수입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 446건에 243억 9,783만 4,000원과 300만 원 미만 체납자 1만 5,566건에 49억 5,911만 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하단부터 71쪽까지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610명에 258억 2,820만 5,000원으로 체납사유는 대부분 경영상 어려움, 무재산, 폐업부도, 납세 태만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주요과목으로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자동차 검사시험 과태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납세자의 경제여건에 맞춰 분납 유도, 소유 물건에 대한 공매,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3-4 세외수입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실적입니다.

체납실태 조사사업은 2019년부터 경기도 주관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주요목적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체납액 일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1명을 채용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0만 원 이하 체납자 3만 5,472명에 대한 체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징수를 독려한 결과 7,761명 2만 1,352건에 22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 체납액은 1,331명 2,075건에 3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6,430명 1만 9,284건에 18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도 전화상담 11명, 현장근무 9명 등 총 20명을 채용하여 체납실태조사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금년에도 징수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반적 징수보다는 납세자의 경제여건을 감안한 분납 유도와 체납 처분 유예 등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원관리과 소관 1번 세원관리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세원 및 징수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오늘 처음 하시는 거 맞나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굉장히 연설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사해행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작년 행감에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사해행위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 다음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 9건인가요, 이게?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1·2·3건은 지금 사해행위를 진행 중에 징수를 하신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2번, 3번, 4번이 받은 거고요.

연제창 위원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사실 사해행위로 소송을 걸어도 이게 승소할 수 있는 비율이 저조하거든요. 이게 밝혀내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집행을 하다가 지금 징수를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행위를 한다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악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 징수에 어떤 그런 의지를 조금 높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일정 부분적인 기대효과는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일단 사해행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9명 정도를 의심되는 거를 추려냈기는 했지만 그 9명을 추려내기 위해서 한 768명에 대한 내용을 다 조사했고요. 그리고 그 건수가 한 1,400건~1,500건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9명을 추려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사해행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은닉하거나 면탈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음은 저는 이게 회계과에서, 회계과 자료에 시금고 이율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율에 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총체적인 관리를 세원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시금고를 맺고 나서 이율을 시금고 맺는 시점, 계약 맺는 시점에서 이율이 정해집니까?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고정, 이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장금리가 있고요. 우대금리가 합해져서 금리가 결정되는 건데 점장금리 같은 경우는 변동이지요. 우대금리는 고정이고 그런데 그거는 어느 금고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연제창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금고 계약을 맺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나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쉬는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하고 얘기를 할 때 는 우리 포천시가 시금고 이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마다 이율이 틀릴 거고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은행마다 이율이 틀릴 겁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의 방향이, 정책적인 어떤 금리로 인해서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이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낮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라든지 부채규모라든지 이런 재정건전성으로 따졌을 때는 최고금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저희가 인근 시군 위원님께서는 어떤 시군의 금리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인근 시군 의정부나 가평, 양주 이런 인근에 있는 시군들을 저희가 비교해봤을 때는 금리 선정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하나는 점장 우대금리 플러스, 점장우대금리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축성 수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저축성 수신금리에 감상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농협 우대시스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이 점장 우대금리에 기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법하고 농협 우대금리 시스템에 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양주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느냐 하면 저축성 수신금리에 감상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 지금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양주나 가평이 유리해요. 그런데 금리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면 저축성 수신금리를 적용하는 데는 정기적금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예금보다 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0.75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평잔으로 따져서 저희 0.15 정도를 만약에 생각한다 하면 일단 거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5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제가 예를 드는 거는 물론 과장님도 조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2019년부터 늘 주장했던 부분이 복수금고입니다. 복수금고가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금고는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경쟁을 시켜야지 우리 세금이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농협 협력지원금을 얼마나 받지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저희가 한 9억 정도,

연제창 위원

9억 한 5,000인가 3,000인가 그 정도 받지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구리시는 농협으로부터 1년에 2억을 받고요. 국민은행으로 1년에 2억 4,000을 받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어디요?

연제창 위원

2억 4,000이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배를 받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어떻게 받지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연제창 위원

1년에 농협협력지원금이 농협은 2억을 주고요. 국민은행은 협력지원금으로 1년에 2억 4,000을 줘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1년에요?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는 1년에 4억 4,000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수준보다는 두 배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7,000억, 한 칠팔 천 억 정도 예산 규모 수준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낮은 규모 수준인데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율은 어떻게 받느냐면요. 작년에 기준금리가 재작년 2000년 5월 기준이니까 0.5%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작년 6월, 7월 정도 수준에서는 금리가 다 떨어졌어요, 예금금리가. 다 떨어졌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다 개월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장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0.89%입니다, 농협이. 국민은행, 아니, 구리시 농협이 0.89%, 우리는 지금 0.75%지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 많다고 지금, 인근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에 1% 넘는 것도 있고 여기도 0.89%~1.7% 정도 수준 상당히 높은 거지요. 이거를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만 따져도 재정안정화기금만 따져도 한 3억 이상이 차이가 나요, 0.14%를 따지면요. 그러면 전체규모를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겠지요. 저희가 농협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경쟁사회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받을만큼 받을 궐 리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일단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그게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지원사업비가, 공식적인 지원사업비만 있는 건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공식 협력사업비가 있거든요. 미공식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합하면 한 28억은 넘습니다, 저희도요. 그런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미공식 협력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과장님, 미공식 협력사업 그거 농촌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아니 그러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도 그게 있는지.

연제창 위원

아니 구리는 그게 없다고 치더라도 농협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농협의 기능이 농촌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농협의 기본적인 사업방침이고 그거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포천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협지부에서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그거는 저희도 구리시 거를 한 번 받아보고요. 저도 비교해서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구리시 거는 제가 받은 거는 제가 드릴 거고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우리 농협이 중앙회가 포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지요.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거.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촌을 위한는 어떤 여러 사업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쟁사회에서 경쟁에 어떤 뭔가를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제가 농협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농협지부 앞에 도로가, 인도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아요. 지금 버스정류장 있고 뒤에 공간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그 다음 어떤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좁습니다. 그런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농협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협조할 사항을 요구하고 해주시기를 우리 당부를 드리고요.

이 시금고 이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율이 정해졌다니까, 계약 당시에 정해졌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차후에 우리가 시금고를 갱신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그때 복수금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 이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재정여건이라든지 재정규모가 구리보다 못하는 게 없는데 왜 구리보다 적게 받습니까, 우리는 농협에 몰아빵을 다 주는데? 몇 천 억을 몰아빵, 여기는 나눠주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적게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라도 다른 데보다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 및 징수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서를 보면, 과장님 제가 업무 보고받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전임 과장님한테. 우리 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노동자들이 차를, 그냥 대포차지요, 소위 말하면. 대포차를 구매해서 정말 도로 위에는 다니지 말아야 할 그런 살인무기로 전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보면 세금을 징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지금 체납결손 처분내역을 보면 36번, 35번, 46번, 47번 외국인 이름이라서 제가 뭐, 동남아분들인가 봐요. 제가 잘 읽지는 못하지만 60번, 63번, 64번, 65번,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상국 위원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쭉 거기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 보이시지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송상국 위원

90번, 91번, 92번, 93번, 95번, 96번, 101, 102, 104, 109, 110, 111, 113, 114, 119, 121, 122, 124번 쭉 있는데 외국인이 이분들이 행방불명이에요, 전부 다. 결손사유가 전부 다 행방불명이에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예.

송상국 위원

이건 뭐냐 과장님, 차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건 차를 버렸건 이게 방치차량으로 남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러 게,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세금 추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도 과목별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예요. 이거는 뭐냐 보험을 안 들고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시민들 학생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가정주부나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대포차 외국인들이 끄는 대포차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말씀드리며지만 과장님네가 이거 관련업무 부서니까 이게 세금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차는 우리가, 과장님네 과에서 어떻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몰수를 하든가, 그전에 몰수를 하든가.

여기 보면 2회 체납되고 1회 체납되고 건수를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몰수를 하든가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제가 행감 회의록을 봤어요. 회의록을 봤는데 외국인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수가 많아요. 건수도 많고 그런데 금액은 사실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 안 든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그런데 아까 차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게 차량이 어디 가있는지 몰라요, 부과는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주소로 부과를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 차량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세원관리과장으로 와서 작년에 행감받은 내용을 쭉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일단은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외국인고용업체한테 일단 안내문을, 외국어로 해서 영어하고 베트남어, 몇 개 3개 국어 정도를 해갖고 세금을 내야 하고 안 내면 어떤 처벌을 있고 이런 사항들을 다 일단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업체한테도 공문을 보냈어요.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해결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서 자동차를 영치하겠다, 앞으로.” 다 공문을 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어요. 각종 기업인협의회 때나 이런 때도 그런 사항을 홍보해달라. 만약에 우리가 사업장을 갑자기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외국인들 차량 조사하고 이렇게 되면 또 사업주들도 위축이 될 거잖아요.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그래서 사전에 안내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외국인 고용업체만 했지만 일반업체도 지금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나갈 때 외국인 공장들 사업장들도 가산, 선단, 소흘이 제일 많아요. 그쪽으로만 타겟을 잡아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CCTV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외국인 차량 번호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CCTV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가 나오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번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제안을 다시, 제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가 아까 CCTV도 있지만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경찰서에서도 음주단속할 때 불시검문을 해서라도 아까 번호판을, 번호를 차량넘버를 경찰서에 제공하는 방법도 한 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경찰서에 제공하는 건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개인정보이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경찰은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하지 서 있는 건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음주단속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번호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사실 경찰서쪽에서 음주단속은 비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는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싼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6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1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정남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포천시의회

5대

158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58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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