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포천시 부시장 이계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 1만 9,543명 중 외국인 근로자가 47%를 차지하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외국인 주민수는 가산면, 소흘읍, 선단동 순이며 국적별로는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순으로 많고 결혼이민자수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 함께 행복한 포천이라는 비전으로 외국인주민을 시민의 한사람으로 포용하고 배려하는 외국인주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언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가정방문을 통한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지도 등을 실시하여 좋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내국인의 소통을 위해 주기적인 가족모임과 명랑운동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영북도서관에 다가온을 설치해 다문화가족과 내국인과의 커뮤니티 공간 구축으로 실질적인 소통과 융합을 활성화,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실시한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서비스는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과 상담으로 자기 정립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오며 부모의 언어를 배우는 이중언어 교육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개설해 높은 참여율과 호응을 얻어 내년에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통역 서포터즈를 통해 단순 언어 해석뿐만 아니라 의료, 체류, 노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흘읍 태봉공원 내에 설치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다문화가족센터를 건립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포천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내면 하성북리 501-1번지 일원에 2023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개소의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한곳에서 고용, 체류, 통역, 상담 등 정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검토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북면 가채리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에도 다문화가족을 배려한 기능을 포함시켜 가능한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이 포천 어디에서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와 관내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련 정책과 예산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다시 외국인 관련 정책 예산이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 및 이민자 관리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 간 협력사업은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여 또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나마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교육, 통역 서포터즈 운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지원과에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개보수와 화장실 공사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시장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력 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으며 존경하는 손세화 의원님께서도 상생을 위한 길 찾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포천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우리 버스터미널 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외국인 식당, 종교시설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과 연계하여 다문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포천도시공사에서는 인근 공유지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외국인 친화적인 소통공간, 상업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거리가 조성된다면 외국인주민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고 주변 지역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다문화소품샵, 다문화카페 등 창업문화 지원과 외국인 주민이 청년가게와 함께 협업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색다른 즐거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포천사랑상품권은 포천시민, 외국인주민, 관광객 등 모두 구입 사용가능하므로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지를 제작하는 등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는 지난 번에 청년정책으로 방향을 열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번 질문을 통해서도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평소 존경하는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포천시 2020년 계획 및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체 14만 8,583명 중 노인 인구는 18.5%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박혜옥 의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는 5개년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중기 증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중기 증진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저상버스 4대, 장애인콜택시 3대를 증차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저상버스 5대 및 장애인콜택시 2대를 증차하는 등 단계적으로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이후의 계획은 `21년 하반기에 마련하여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조정하고 발전시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북부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보다도 넓은 토지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도농복합시 형태로 소흘읍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보다 신북, 관인, 영중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인구가 더욱 고령화되어 있어 노령층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중형저상버스 도입과 복지택시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모델로 지정한 대형저상버스에만 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로 운행하는 버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북부지역 버스 노선에 대하여는 버스업체에서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및 교통소외지역을 운행하는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이 개발되는 시점에는 포천북부지역 벽지노선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예산으로도 벽지 및 공영노선에 중형저상버스 도입하는 것도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택시 지원사업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택시 지원사업은 현재 6개 읍면동 12개 마을에 대하여 운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계약된 택시를 이용할 경우 10㎞당 1,250원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통장회의, 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교통소외 지역의 주민들의 보완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장애인 콜택시 증차계획에 따른 효율적 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2012년 4대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총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천시 장애인수 2,037명 기준으로 법정대수 14대 대비 조금 상위하는 수준입니다.
운영 인원은 관리자 1명, 상담원 2명, 운전자 24명입니다.
운전원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자 18명과 1일 4시간 근로자 6명이 있습니다.
4시간 근로자 6명은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충원된 인력과 장비로 2019년 11월 운영사례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총 3,278건의 이용접수신청 민원에 비하여 중 민원 중 43%에 해당되는 1,400여 건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용자의 불만과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보완사업으로 그동안 상담원의 임의적 배차 등의 사유로 이용자들의 불신이 강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또한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었던 구형 네비게이션을 모든 차량에 대해 교체하여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분들이 지속 요청하고 있는 증차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12월 국비보조차량 1대를 신청하였고 도비보조차량 2대는 경기도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차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은 운전원 증원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17대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있어 1일 1인 8시간 근무 기준 시 수학적으로는 24시간 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면 51명의 운전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현재 24명의 운전원들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4분기 내에 수요자에 대한 설문과 현장체험 그리고 운영 경험 등을 통해 이용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마련하여 장애인 단체, 포천도시공사, 운전원, 행정이 참여하는 장애인이동권위원회에서 증차, 증원 등 제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옥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포천시 의원님들의 중요하고도 현명한 시정질문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