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보고의 건(계속)

부의장 강준모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바깥에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센터 의정활동모니터링단 이순자님 등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서 제14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보고의 건(계속)

10시 04분

부의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주요업무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두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쪽,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올해 초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연두순시를 실시해서 총 207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총 5회에 걸쳐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리더 역량강화를 위해 4개 권역별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였고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체험을 운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취업 교육비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지난 1월 신성장동력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7쪽입니다.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신상필벌의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인사설문 실시, 격무부서 가점 부여, 양성평등적 승진인사확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확대, 장기 근속 모범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통합 채용을 토입하여 총 8회에 걸쳐 192개 분야 31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전직원 출퇴근 시스템 도입과 복무관련 매뉴얼 마련 등으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당직시스템의 전산화 도입과 공문서 작성 원칙, 생산문서 공개 기준 적립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 번째,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육성입니다.

새마을회, 적십자봉사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 봉사활동 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참여형 지역공동체 실현을 도모하고 지역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네 번째,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마련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장보육시설, 구내식당, 독신자숙소, 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가족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부서별 체육대회와 공무직과 청원경찰까지 확대한 배낭연수 지원을 통해 직원 복지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상시학습프로그램과 전화외국어 및 대학원 등 위탁교육 사업, 노사관계 업무 처리 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0쪽의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을특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4개 읍면동 주민의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지역별 연도순시와 지역 현안사업 협업을 위해 유관 단체장과의 시정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두 번째, 신뢰와 소통 기반의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포천시 비전과 전략 목표에 부합하도록 기부 및 인력에 최적화를 통해 부서간 협업 증대와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들이 인정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으며 정년퇴직 등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무평정 시기를 각각 4월과 10월로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휴직 및 조직개편 등의 결원에 대비해서 공무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기본에 충실하고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분기별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여성공무원 증가 등 공직 환경 변화에 따라 당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로 인한 비상 근무자에 대한 휴무 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안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청사방호 매뉴얼을 마련하여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새마을회 등 3개의 국민운동단체와 자율방범대 등 4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봉사단 등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워라벨 실현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장 동호회, 독신자 숙소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신규 공무원의 우리 시 전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겠으며 공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상생협력으로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시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특수시책으로 경기도 특별사복경찰단 포천수사센터 신설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경기도 전체의 11.7%인 4,038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소지하고 있으며 양계, 양돈 등으로 발생하는 축산 폐수와 여름철 계곡에서의 불법 상행위 및 난립된 미등록 캠핑장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경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력하여 내년 하반기 중에 포천 수사센터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감 1쪽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포천시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인사가 없도록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격무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설문을 통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본청과 읍면동 간, 지원부서와 사업소 간 전보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양성평등적 인사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임용률이 7.24%로 저조하였습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합당하도록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6월 승진의결 시 5급 승진의결자 전체 9명의 33%인 3명을 여성공무원으로 승진의결하였으며 이로서 5급 이상 공무원 58명 중 여성공무원은 7명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12%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주민자치사업 추진방식 개선입니다.

주민자치 사업을 형펑성 있게 추진하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편성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보조사업인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비를 수강료 수입이 적은 하위 7개 읍면동에 대해서 차등해서 추가 지원하고 금년도 주민자치운영성과평가회를 통해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4개소에 2020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의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마련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표준 운영 기준이 없음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 7월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도 10월 2일에 훈령으로 발령하여 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공무여행의 형평성 제고 및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입니다.

공무여행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전 공직자들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정책 제안 등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배낭연수는 기존 연수 참여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격무팀, 친절공무원, 공무직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형평성 있는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수결과 보고 및 제안보고서에 대해선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조회해서 시정에 접목하거나 포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구내식당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구내식당 선정 시 지역 업체나 사회적기업 등을 고려해서 선정 절차를 준수하는 등 공정한 추진을 당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내년도 4월 1일까지 2년간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득해서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위탁 운영자 모집 시에는 관내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나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 조직진단 반영시 개편 철저입니다.

경영진단시 격무부서 및 현장 실무부서 등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서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 정확한 진단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부서별 의견수렴을 통해 인력충원 및 조직확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부서별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회를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추진시 경영진단 최종보고서를 적극 활용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천시 공무원 조직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조직이 소통과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이 공감하는 인사조직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모든 공무원이 공감한다고는 장담하기 어렵고요. 나름대로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는 이런 인사 운영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인사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연공서열도 적절한 조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제 생각에는 적절히 조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의원

과장님, 인사담당하시는 책임 부서의 과장님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의원

과장님 국장이라는 직책이 7~8개의 과를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의원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 2개월만 국장을 하고 정년퇴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공무원이 공감하는 인사 행정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송상국 의원

과장님, 인사담당 주무 책임자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건 인사권자가 정하고 또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부분까지 깊숙이 답변드리는 건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포천에 인사과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 인사팀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존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가 퇴직을 하고 결원이 생겨서 승진요인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 내에서는 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가 결정을 해서 승진의결을 하고 명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부분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상국 의원

그런 건 본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의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이세요. 아까 말씀 그대로 7~8개과를 총괄하는 국장님이 2개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에 대해서? 인사행정시스템이라는 거는 어쨌든간 우리 포천시가 어쨌든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과 업무수행과 그거로 인해서 포천시 발전에 밑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의원

정말 현장에서, 필드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뛰는 공무원들의 어떠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위에 컨트롤타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량을 갖춘 분들이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정말 2년씩, 기본적으로 2년을 하면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저기에도요. 그분들을 발탁하고 그분들을 최종인사권자한테 추천하고 그분들에 대한 발굴을 하는 것도 우리 인사행정팀에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4급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한테 전체 명단이 들어가고요. 그중에서 직렬 선정이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4년이 지나야 4급 승진할 수 있는 최저 승진 소요 연수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체계 내에서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신 거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유경임 국장님이 내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용태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거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말씀했듯에 소통과 공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적극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만, 어저께 감사과 업무보고 받다가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의원

그 명단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인사위원회 명단은 의회에서 추천한 분은 의회에서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명단은 일단 비공개 대상입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한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감사과에서 요청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정확히 말씀드리면 6급 이하의 경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5급 이상이나 그 다음에 6급 이하의 중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인사위원회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사의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서를 대하다 보면 항상 사업부서의 인력 부족을 말씀하십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공감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공감합니다.

연제창 의원

공감하시는 부분은 같이 알겠고 지금 여기 내년에 신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목표치라든지 구상하고 있는 계획안이 있나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적어도 저희 결원이 20명 이상이 되는데요. 적어도 정원 플러스 10% 정도는 상시 유지를 해야 휴직이라든가 도 전출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원 플러스 10%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제창 의원

한 100명 가까이 유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의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지만 포천 같이 이렇게 개발 수요가 많은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보태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신규 공무원만, 그러니까 신규자들만 이렇게 채용을 할 게 아니라 경력직, 임기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이거 업무를 처리하기까지에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의원

그런데 저희같이 시급한 인력 조달이 필요한 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 일정 부분 해소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의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도에서도 금년도 시설직 채용에 있어서 점수가, 문제가 어렵고 그래서 미달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경력경쟁 채용을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 채용하는 경력경쟁 채용을 해서 지금 아직 합격자 발표까지는 안 된 거 같은데 저희가 1월이나 2월 중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추가 저희가 증원이 더 부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쨌든 포천에 산적해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배치를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앞서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저희 정원의 120% 정도가 인원이 되어야지 원활하게 마음껏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퍼센트가 나와있는데 저희 포천은 아직 110%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미달입니다.

박혜옥 의원

미달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결원이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 직원복지라든가 다양한 일의 능률성이나 이런 걸 봐서 120%까지는 맞춰 나가야 된다고 저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작년 아니 올해부터 시작했던 출퇴근 시스템이 있잖아. 지문인식.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의원

일단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시행해보고 결정을 하시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시행을 해보고 나서의 직원들의 반응이라든지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출퇴근 하는 부분을 전부 체크하기에는 좀 어렵고 복무차원에서는 필요하고요. 일부 복무관리가 안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출장 같은 부분에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면 상시 출장하고 있는 직원들은 하루에 몇 번 출장하는데 일일이 달고 취소하는 거 보다는 그 지문 인식을 보완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개선하고자 추진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조금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의 시스템은 많은 불편함을 주는 게 더 많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쨌든 신뢰하는 직장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서별로라든지 다양하게 개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노조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섭할 때 많은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반영을 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리고 이건 제가 나중에 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한 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운영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의원

이거는 우리 사회단체 중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민주평화,

임종훈 의원

그쪽으로 사업보조금을 내려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인력이 안 부족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평통을 통해서 하면 어떠신지 제안을,

임종훈 의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단체에 관한 많은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통일 자문기구에다가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사업비라든가 사업 가지수가 적어요. 상당히 적은데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으니까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여성 공무원 승진 관련해서 양성평등, 성인지 관점에서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여러 분을 5급 이상 자를 승진을 시켜서 겨우 13.6%를 맞추셨거든요. 제가 겨우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의원

그런데 부서도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부서가 있다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기도의 목표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선진적으로 가는 입장에서 조금더 여성 공무원들한테 승진의 기회라든지 어쨌든 그리고 제한적인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참고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간에 얘기치 못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몇 개월간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격무부서에 대한 돼지열병을 담당하는 축산과 직원들이나 환경관리과 그쪽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격무부서에 대한 가점 관계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도 있고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언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드백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격무부서라고 하면 직원들 설문이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다음연도 상반기에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가점을 주어지고 있고요. 지금 축산과나 친환경정책과가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가점을 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걸 동원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조직진단 반영시 개편철저해가지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 이번에 시장님이 해서 조직개편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포천시가 용역준 업체에 해서 두 번 정도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계획이나 이런 반영할 내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고요. 그 이후에 조진 진단에 필요한 경영진단을 해서 7월에 최종 보고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고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한 지 채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두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차후 조직개편할 때 반영을 하되 어느 선까지 반영할지 그거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2020년도에는 다른 방법의 어떤 지금 현재의 체제로 그냥 계속 가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저희가 포천시에서 용역 계약을 해서 얼마를 줬지요? 3억이었나요? 용역진단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서요. 3억 얼마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3억이 조금 넘은 금액이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최종 보고회 할 때도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부서간에도 논란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정리가 다 안 되어서 그 상태로 갔는데 3억이 넘는 예산을 해서 2019년 1월 1일에 조직개편하고 중간에 용역보고회를 해서 그냥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민선 7기가 올해가 넘어가면 거의 1년 반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음에 지방선거가 이제 또 반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늦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올해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용역 보고 들어가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무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경영진단 부분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공약사항으로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용역은 했고 그거를 반영하는 여부는 어디까지 반영할지는 향후 진행되는 조직개편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버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언제 조직개편을 할지. 그러면 어느 선까지 반영을 할지는 그때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조직개편은 거의 1차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새로운 시작에서 새로운 민선 시장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1차년도에 조직개편이 시작하고 마무리 되는 게 1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닌가요? 벌써 지금 2차년도 넘어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조직개편을 추후에 언제할 지는 인사권자께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때는 또 의회와 협의를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은 자꾸 인사권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서도 과장님 빼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이런 요구사항이 분명히 과장님한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무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 업무가 우리 부서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말씀은 좀 많이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강준모

이런 부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대규모 조직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도별로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정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 그런 범위내에서 소폭의 조직개편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거는 내년도 것은 현재까지는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를 들게 되면 저희가 민원인을 상대했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데 축산환경하고 일반 환경정책과에서 환경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민원인을 상대했을 때 불편하다고 느낀 건데 축산환경하고 일반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환경지도 단속하고 이원화 되고 있는 부분을 실제로 민원인들은 축산환경하고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단속이나 어떤 민원현장에 가보면 양쪽부서가 아닌 데도 양쪽부서가 다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로 보면 아마 시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연락을 다 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마 조금 지도단속하는 부분도 조금 조율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 이런 축산환경이라든간에 일반환경이라는 부분이든간에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일 예를 하나 들은 거고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지난 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다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때 일원화를 시키지 못했는데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쪽으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 소규모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밀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소규모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조직개편이 될 것 같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거는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간담회나 아니면 그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토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이 부분은 또 내년에 올해 어떤 용역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서 내년 행정감사 때도 다루어질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자치행정과가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인원부족이라든지 기타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용역에 대해서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자치행정과가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가 마무리해야된다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보면 약간 인사권자에 대한 어떤 쪽으로 많이 미루는 경향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 개선해서 과장님이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많은 우리 시장님한테 전달 역할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직관련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기획행정 추진입니다.

포천시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및 비전 제시를 위한 혁신발전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1,532억에 해당하는 18건의 계속사업과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7개의 신규사업을 추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포천도시공사를 전환설립하는 한편 2020 혁신신규사업 91%를 발굴하고 시정혁신연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채무잔액 20억 원을 전액 상환해서 지방채무 제로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비 1,710억과 도비 68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1,50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시행해서 2020년 11건에 3억 2,600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 부분 사례에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가 정주환경 분야 장려를 수상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4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리적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선진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3개국 4개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국제교류서포터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교류기반 구축을 위한 ‘인구 업(up) 정책’으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미래성장능력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획행정 추진입니다.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비전·전략체계 개선을 통한 실행력을 강하겠으며 협업시스템 도입으로 부서간 협업을 통한 협업정책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SOC 등 균형발전사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혁신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참신한 시정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입니다.

전략적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인 예산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 예산편성에 선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메뉴얼을 공유하고 컨트롤 역할을 강화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추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각종 평가의 지표별 전략을 수립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서간 협업프로젝트를 통해 혁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객관적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해서 2020년도에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이상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실리적 대외협력기관 구축 및 시민공감 교류행정 추진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실리 위주의 다각적 교류 추진 및 국제명예협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간 연계 중앙협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정부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탄강 생태휴양도시 조성 등 미래핵심 투자유치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업(up)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포천 풀(Poll)’ 구축 운영계획입니다.

‘포천 풀(Poll)’이란 포천과 투표의 합성어로써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의 주체적 정책참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고 2021년도에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방식은 PC, SNS, 연락망을 활용한 투표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이를 위해서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소통하고 함께 하는 협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일 중심의 협업을 위하여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협업포인트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조직 내 협업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협업조정관 제도를 도입하고 현 기획조정위원회를 콜라보회의로 전환하겠으며 향후 정책관의 협업방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민공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추진하여 60억 원 이상의 사업을 투입해서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공모사업의 접수기간을 연중 상시로 확대하고 유형을 세분화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코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제명예협력관 제도 도입입니다.

국제교류도시별 동향과 정보를 전달해서 글로벌 외교에 가교역할을 하는 국제명예협력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임무로는 자매결연 체결 및 국제통상, 학술문화 등 교류사업 지원 및 자문, 시 대외홍보추진을 통한 실리적인 국제화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17쪽~1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예산과 소관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인구 유입 정책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지난 10월 31일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성과관리 부진지표 관리를 위하여 월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보고회를 추진하였고 부진지표는주 단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적극적인 인구 유입대책 강구를 위하여 지난 7월 30일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1월 27일 인구정책 공감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맞춤형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공사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도시공사의 적정 운영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및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주요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 의회와 적극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올해 4월 권역별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등 예산 편성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영진단TF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경영진단TF팀 26명을 구성해서 인구연구용역 종료 시까지 총 7차례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참석자에게 배낭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제교류협의회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 대상 국제교류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분기별 국제행사 견학 및 체험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당시에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정했을 때와는 약간 틀린, 지금 올해만 해도 1,500억 원이 조성됐고요. 지금 4회 추경에 보니까 1,30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연제창 의원

물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주시 같은 경우가 저희가 파악했을 때 2,000억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 1위였어요. 이렇게 되면 2,800억이면요 아마 최고의 어던 재정안정화기금 보유 지자체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기금으로 조성했다가 나중에 빼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기침) 죄송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건전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금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긴급하게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이게 4호에 있는데요. 사실 이 건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에는 예치금으로 되어 있지 기금에서의 지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거기다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선행을 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가 되면. 그래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출을 하게 되면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제창 의원

그거 확실한 겁니까,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보고사항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보고사항 아닙니다.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회계는 심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요. 전출이 일반회계로 가는데 어떤 목적사업으로 가서 여기에서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일반회계에 가서 저희한테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두 번째 경우입니다.

연제창 의원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맞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두 번째가 그럼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저희가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거의 시의회 패싱효과가 있는 우려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되더라도 지방행정투자 심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60억 이상이면 경기도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요. 200억 이상이면 중투를 통과해야 됩니다.

연제창 의원

그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도 다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일단은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해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 과다한,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전부를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집어넣는 게 과연 우리 지방회계법상, 아니면 회계의 효율적인 집행이 맞는 건지는 제가 의문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협의 통해서 가장 적당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공사 인력 충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게 제가 도시공사에 여쭤봐야겠지만 지도감독의 의무가 또 이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인력을 어느 정도 충원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라온 안이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지금 단계에 있고요. 인력은 동결입니다. 인력범위 인건비 내에서 직급체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절차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처음에 본부장하고 이렇게 채용하겠다는 안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연제창 의원

지금 공모하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공고 중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연제창 의원

제가 알기로는 7급, 8급은 채용한 거고 5급, 6급인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여기에서는 개발본부장이 관건이기 때문에 개발본부장은 지난번 한 번 말씀드렸지요, 4급과 상의를 했다고.

연제창 의원

됐나요, 4급이?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4급,

연제창 의원

4급으로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일단 이사회 의결을 다 거쳤고요.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연제창 의원

저희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그건 도시공사에서 보고할 겁니다.

연제창 의원

그거를 이사회를 안건이나 아니면 이사회 통과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먼저, 여기 아까 추진사항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보시면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4급으로 직급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저희가 다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연제창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한테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그게 며칠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보고드릴 겁니다.

연제창 의원

그럼 여기 조치사항에 대한 건 이행 안 하신 거네요? 사전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소통을 안 하신 거잖아요? 협의를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하고는 협의를 안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일단은 시장님의 결침을 받아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또 절차의 이사회 절차를 거치고 관련 직제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일단은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한번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디 부분에도 말씀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구두상으로 일단은 ‘4급 직제를 한 분만 상향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말씀을 드린 거가 있는 것 같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연제창 의원

지금 공모를 이제 하셨다는데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급하다, 포천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시급하다는 이런 취지로 올 6월에 설립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연제창 의원

6월에 설립했는데 이제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게 4급이든 5급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나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라든지 포천시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해서 설립을 했는데 정작 시급한 개발부서는 인제야 그거를 해서 인력을 공모한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지연된 사유가 도시공사의 내부적인 소통이 덜 됐고요. 그 체제를 저희가 중간에 조정역할을 하느라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일단 알겠고요. 상당히 지금 도시공사가 본부장이 저희는 5급인줄 알고 있는데 4급으로 급수를 올려서 이사회가 통과되고 공모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대한 보고를 쭉 하셨는데 기획예산과는 제일 중요한 업무가 예산에 대한 어떤 부서간의 조율과 그 다음에 포천시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포천시민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각 부서하고 2020년도 예산을 짤 때 보면, 저희가 다음주 되면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고 보고를 받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시면 2019년도하고 비슷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비슷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예산이 정말 포천시 예산, 포천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정말 맞는 건지를 한 번 과장님 쪽에서 생각하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본 예산의 기본방향은 기본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경비와 경상적경비, 그 다음에 특수한 사업들은 별도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용해서 내년도에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예산 관계는 신속 집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국가경제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재정에 대한 신속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하여튼 추경의 재원으로써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편성하는 데에서 보면 갈수록 매칭비율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시장님 아마 각 부서하고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따올 때 보면 그런 부분을 같이 시비하고 매칭을 좀 하라고 그러는데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한 매칭비율이 거의 시비가 7이 되어가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지금 경기도 조례가 개정을 안 했습니다만 경기도 운영방침이 기존에 시군이 70%를 부담했던 비율을 5개 시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5:5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민인 사항은 지금 경기도 예산이 시작되고 있는데 5:5는 조정은 됐지만 경기도의 부서에서는 적용을 종전 룰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의 전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님들도 매칭비율도 포천시가 7을 부담하는 거는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도 최소한으로 50:50 정도는 좀 되어야지 저희가 심의를 할 때도 어떤 사업이든 간에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포천시에서 한 70%를 부담하고 국도비에서 30% 부담하는 거는 좀 너무 많지 않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따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매칭비율이 좀 안 좋고 정말 좋은 사업 아니고 그냥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 예산조차도 저희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부서하고 협의하고 읍면동 하고 협의할 때 문제에서 우리 2020년도 예산 짤 때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어떤 생각인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반영된 걸로다가 예산이 편성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아직은 부담률에 대한 비중이 이번 예산서에서도 보시겠지만 5:5 적용이 아직 안 된 경우가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 물론 시장군수협의회나 의장님협의회 쪽에서 그 작업들을 많이 의견을 내시는데 그래서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재정 여건하고 맞부딪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종전대로 내려온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들에 대한 선별하는 과정은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시만 안 갖고 올 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 실무적인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한 문제는 보고 받을 때 다른 부분을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고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김영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 주요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중심의 시정홍보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구독자를 대상으로 SNS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민기자단 기자취재, 포천웹진기사 등록, 뉴스레터 발송 및 소식지 발행, 전국노래자랑 등 방송 컨텐츠 홍보 및 촬영 유치 등 시민이 공감하는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관광자원 홍보는 계절별, 이슈별로 축제 및 시정홍보를 위해 라디오CM과 홍보영상CF 제작 및 송출, 기획동영상 자체 제작 및 신바람주간뉴스 등 영상 제작, 도시재생박람회 등 박람회 참가마케팅 지원, 관내 청사 전광판 및 외부 구, 서울청사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홍보 보도자료 적기 제공입니다.

중앙지 및 지방지, 인터넷 뉴스 등에 1,154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특히 전철7호선 연장사업 유치 등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1,711건이 배포되었으며 특집 인터뷰 6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80여 개의 언론매체 보도자료 스크랩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물, 기업 등의 미담사례를 월 2회 이상 발굴 취재하고 보도하여 우리 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ICT혁신행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IT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매년 행정정보시스템장비 통합유지 보수용역계약을 하여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5년마다 수립하는 포천시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정보보호 컨설팅 실시, 각종 모의훈련 및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오류자료 정비와 혜안을 활용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대비해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노인지원제도 보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노인등록 행정통계 9개 분야를 신규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스마트 안전안심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 향상 지원을 위해 CCTV통합관제 시스템 및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5월 31일 CCTV스마트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우범지역 밝은 마을 조성을 위해 고화질 CCTV를 71개소에 296개를 신규 설치하였고, 웹GIS를 활용해 포천시 주요 현안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4페이지,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중심의 시정홍보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뉴미디어 매체 적극 활용을 위해 시민에게 유용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매체별 대상과 컨셉 활용, 세대별, 지역별 데이터를 근거로 한 각종 SNS등 뉴미디어 특장점을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매체를 운영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통합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계절 및 이슈별 전략적 종합홍보 추진입니다.

기존 CI, BI를 통합한 도시브랜드 개정에 따른 포천의 전략적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강화하고 관광, 농산물 등의 협업을 통한 통합도시브랜드 홍보 및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홍보나 부서의 요청사항을 지원하는 영상편집 및 제작을 지원하고 뉴미디어 공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천소식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언론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부서와 언론과의 소통교환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하고 특히 허위,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정보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정현안에 대한 기획홍보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언론보도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언론매체 상시 모니터링 및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 취재하여 시 이미지 개선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ICT혁신행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중단 없는 내부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IP성능 및 장애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전파 탐지측정을 위한 청사 내 유무선도청 및 몰래카메라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이터 기반 효율적 행정업무 지원으로 2020년 4월까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 기 개방된 자체 데이터 및 표준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개선 및 신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한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시청 민원실 등 51개소에 공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 번째, 스마트 안전안심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등 5대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방범, 교통, 환경, 시설물 관리 등 각종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기반 소프드웨어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여 도시관리를 효율화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CCTV 10개소 40대, 생활방범용 16개소 6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간정보 정사영상 DB 구축은 사업비 7,700만 원으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행정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을 살리는 포천청년PD입니다.

공식 SNS 및 블로그,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의 시각으로 포천의 풍부한 자원을 다양한 영상미디어 콘텐츠로 기획하고 촬영하며 제작할 수 있는 포천청년PD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시민의 참여유도를 위한 공모로 지역상권 홍보를 위한 영상블로그를 제작하여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 홍보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시정참여 및 홍보를 유도하고 직접적인 지역상권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두 번째, 포천시 디지털 소통실 구축입니다.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데이터를 연계하여 실시간성 정보를 제공하고 포천시 지도와 기 구축된 홈페이지 정보제공 자료, 활용자료 게시판을 통합하여 이를 시각화 작업을 통해 각종 현황을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지역내 각종 문제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면 저희 부서는 시정 1건, 처리 1건, 건의 3건 등 총 다섯 건이 지적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페이지, 시정언론 보도 관련입니다.

시정사항으로 적극적인 언론 홍보 및 언론중재위 역할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언론보도 피드백을 강화하고 특히, 기획홍보를 다양화 하는 등 언론대행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보도 기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부서와 공유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페이지, 포천소식지 제작 및 배부 관련입니다.

처리사항으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점자소식지 우편배송과 점자프린터기 확보로 소식지와 연계운영 하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군 소식지 점자책 제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연합회를 통해 점자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점자프린터기를 구입하여 자체 제작하는 것은 인력 및 비용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아 현재처럼 연합회에 의뢰하여 경기북부시각장애인 전자도서관에서 제작 및 배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3페이지, 포천시 홍보대사 정리 및 위촉 운영 철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홍보대사 운영 시 활동여부에 따라 위해촉 정비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실효적으로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축제 및 시정홍보물 제작 등 이슈가 있을 시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기피하거나 계속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홍보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만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되며 홍보대사의 활동은 시 요청과 홍보대사의 일정이 맞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센터 운영 전문인력 보강 관련 및 관련부서와 연계통합 운영방안과 운영비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3명과 모니터링요원 12명이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장소 선정부터 협의하여 추진하고 행정예고 시 환경단속 목적을 명시하여 영상정보를 활용 운영 중으로 상반기에 쓰레기 및 폐기물 단속 등이 가능한 다목적 CCTV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시정홍보물 제작 시 친화적 제품을 제작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 가능 종지재질 시정홍보용 종이가방을 제작하였고 향후에도 시정홍보물은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서정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제가 11월호 포천소식지를 점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또 9월호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11월호를 보니까 많이 변화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갔어요. 많이 노력을 하셨다 생각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포천소식지를 배포하고 나서 시민들의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

지금 포천소식지를 배포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시민들은 어떤가요? 구독, 이런 거는 파악이 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요즘 부쩍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변화가 되고 계속 구독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로. ‘더 하겠다’고, ‘좋다’고 ‘많이 변화가 됐다’고, 기존 것보다, 그런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까?

박혜옥 의원

현재 책자형태로, A4용지 크기의 책자형태로 발행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그런 형태로 나가는 건가요? 현재는 컬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도 좋은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또 변화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저희가 지금 11월호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글보다는 사진을 많이 넣고 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책자형은 내년 계획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신문형으로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신문형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식으로, 저희 일간지 같은 신문형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타블로이드.

박혜옥 의원

이게 월 한 번 나가는데 일간지 같은 형태의 신문지로 배포하시려고 계획이 있으신,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니요, 월간 신문지요. 월간 신문지.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일간지 같은 형태의 신문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그런 식으로.

박혜옥 의원

지금 저희 월간지 형태로 나간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박혜옥 의원

그러면 기사 내용이 더 빡빡하게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크기도 그렇고?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면수는 저희가 지금 책자형은 16면인데 면수는 12면으로 좀 줄일 거거든요, 면수는요.

박혜옥 의원

보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신문지형이면?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그거는 지금 저희도 책자형으로 하다가 신문형으로 바꾸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는 한 번 추진해 보고 검토해봐서 그거는 저희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문형을 처음 하게 될 거라서,

박혜옥 의원

저는 처음 어쨌든 계획하고 시도해 보는 거는 저는 어쨌든 안이, 사진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형태라는 것이 기존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든가 해서 직원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지금 형태가 좋은지 바꾸는 형태가 좋은지 이런 거를 해보고 나서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저는 신문지형이 월간으로 나가는 거는, 글쎄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월간지 형태로 나가는 거는 좀 더 책자 형태나 이런 것은 고려해서 의견 청취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그러겠습니다. 하기 전에 의견 청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인플루언서, 특수시책이 아니고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인플루언서 협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접촉 중인 인플루언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직은 없습니다.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냥 계획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손세화 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 지역을 살리는 포천 청년 PD 이 사업이 있는데 청년 자원을 이용해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관광사업과에 보면 또 포천여행 UCC 공모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차별화된 특별한 게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이거는 지금 다양한 자원이라는 게 저희가 관광지도 있지만 지역상권도 있고 저희 주요 시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포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쪽만 하고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저희 시정에 대한 주요 행사라든지 회의, 지역상권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청년 자원이라는 게 여기 포천에 있는 청년들 말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저희가 한 5명 정도 계획은, 아직 세부계획은 안 되었는데요. 5명 정도 선발을 공고를 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자세한 사업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명의 청년 PD를 연초에 선발해서 선발한 PD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 과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부계획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짤 때는 한편에 최소, 그 한사람이 한편에 최소 한편 이상을 내고 한편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도 해야 되나요? 지급되는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되고 그 이상 됐을 경우에는 차별화된 금액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계획을 개인별로 받을 겁니다, 5명에 대해서.

손세화 의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지요? 5명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5명은 일단은 조건이, 선발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촬영 장비를 소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촬영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저희가 받을 때, 선발 할 때 필수로 자기소개 영상을 4분 정도 되는 것을 받고 그거에 대한 관광지라든지 본인이 제작한 거를 두편 정도, 시정홍보에 관련된 2편 정도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이게 1년 예산이 1억 4,000정도라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아니, 이제 이 금액은 청년 PD는 8,000이고요. 뒤에 브이로그라고 해서 그게 6,000만 원해서 총 합쳐서 1억 4,000이 되는 겁니다.

손세화 의원

여기 근데 오타인 거 같은데 23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을 살리는 포천 청년 이거는 14억이라고 나와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죄송합니다.

손세화 의원

숫자 하나에도 이런 거 작은 거지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손세화 의원

이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그러겠습니다. 계획이 잡히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실효성을 많이 거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해공갈단도 CCTV로 적발을 해서 어떤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는 도움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이런 면에 대해서 참 활용을 잘 하셔서 그래도 포천시가 범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어느 단초가 되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해당 과와 협업을 해서 우리 포천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천시가 쾌적한 환경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 포천시에서 시민기자단 운영하고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의원

시민기자단 기사들이 어디에 게재가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시민기자가요. 저희 시정소식, 포천소식웹진에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식지.

임종훈 의원

소식지하고,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그 다음에 뉴스레터라고해서 거기 올라가고요.

임종훈 의원

블로그에도 많이 게재가 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의원

그런데 우리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는 시민기자단들의 기사들이 전혀 게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포천시가 운영하는 SNS에 시민기자단들이, 기사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그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시민기자단분이 정말 알기 쉽게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활동을 요새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3개 매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계속.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시정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지금 시 언론사에 홍보비 지급이 올해 기준하고 내년의 기준이 바뀐 게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기준은 저희가 아직 이번 달에 저기할 건데요, 내년 집행 준에 대해서. 그런데 거의 뭐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바뀌는 거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저희가 올해할 때 기준을 마련을 제가 와서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거 같은……

연제창 의원

예, 일단 제 생각은 물론 지금 80여개 언론사들이 일률적으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금 포천에서, 우리가 시에서 홍보자료만 내는 부분에 대한 거를 게재를 하는 신문사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신문사에서 포천을 홍보하는 신문사 아니면 또 포천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담는 신문사 이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포천에 대한 홍보와 기사를 게재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조금 예년과 다르게 비율을 산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올해 집행은 다음에 집행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처럼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지역지나 인터넷이나 활동 많이 하시고 직접 취재하시는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더 지급했고요. 앞으로 내년 계획에도 그런 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의원

어쨌든 지방지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뭐 그분들 홍보비를 깎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지역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여러 행사장이나 이런 취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영길

세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세정과 2019년 성과 및 2020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세원 확보 및 시민을 위한 세무 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9년 세입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시정 운영에 뒷받침하고자 노력한 결과 12월 1일 현재 2019년 세입목표 99.9%인 1,20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비 1억 정도 징수를 못하였습니다.

12월 한 달동안 정기분 자동차 부과 후에 올해 세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을 위한 세무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시민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 제작, 지방세 국세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5쪽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 지원 및 공평 합리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전산 추첨을 통하여 납세자 1인당 5만 원의 포천사랑상품권을 500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공평 합리 세정 구현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 조사를 통한 66건에 6억 500만 원,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하여 72개 법인 3억 6,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세정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적 세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목표를 2019년 대비 7.3% 증가한 1,292억 6,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세입 상승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과 동일한 45억, 330억, 170억으로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2019년 대비 2.9%를 인상하여 350억으로,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7.1% 증액하여 300억 원으로 책정하였고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0년부터 일반회계 시세 세입으로 새로 편성되는 세목으로 5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 중입니다.

과년도 체납은 12.5% 상승한 45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과세 등 과세 자료에 대한 정비 및 확인과 고액납세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하여 납기일에 납기를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확충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국세설명회, 지방세 환급금의 조기 환불을 위한 독려, 성실납세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과 10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국세의 부과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납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비과세 감면 사후조사와 탈루 은닉 세원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지방세 세정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과 12쪽의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상담 및 처리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포천시청과 포천세무서의 협업 관계 구축을 통하여 민원편의를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개인소득세의 업무가 2020년 1월부터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업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수준의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한건으로 처리완료 한 건입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징수액과 목표액의 차이가 크니 현실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여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8년, 2019년 본예산 세수 추계를 엄격히 하여 2019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없이 당초 목표액 대비 최종 목표액이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12월 1일 현재 2019년 당초 예산 목표액의 99.9%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접한 세입을 책정하였다고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20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4쪽부터 5쪽까지 성과입니다.

4쪽에 지방세 이월 체납액 정리로 목표액 대비 79.4%의 92억 3,0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아래 현황과 같이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함께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였고 특히 5쪽 세 번째, 세외수입 중점 징수 대상으로 장자산단 공공폐수 사용료 체납액에 대하여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현장 활동을 통해 전년 동월 대비 11억이 초과된 24억 1,98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쪽 네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실태조사반 활동입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1만 4,166명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69.4%에 해당하는 9,836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8억 4,0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입관리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기반 조성을 위해 세수 추계와 수수료 현실화 관련 법령 정비 등 실무담당자 업무 협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정확한 세입 결산과 신속한 과오납 환부로 시민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친화적 세무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쪽에 여섯 번째입니다.

12월에 종료되는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금고 운영을 위해 NH농협은행 포천시지부와 4년간 약정을 체결하였고 일곱 번째로 특수시책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을 6월에 구축 완료하여 민원인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이월 체납액 정리를 2019년 대비 114% 증가한 120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으로 세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 사항으로 체납액 조기 징수를 위한 예금 및 급여 등 다양한 채권의 신속한 확보와 공매 활성화, 가택 수색 및 차량 영치 등 현장 활동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조세 포탈 및 재산 은닉에 대한 범칙 사건을 연중으로 조사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결손처분과 체납처분 중지로 경제적 생활지원은 물론 체납 세무 행정, 체납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실 채권 정리 및 결손 사후 관리 등 철저한 관리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체납 인지 제고와 납부 부담 경과 및 편의를 위해 정기적인 고지서 발송과 분납을 안내하고 생활 실태를 감안한 맞춤형 징수 실태 조사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징수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부서별 관심도와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로 민간 채권추심경력자 활용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에 대하여 금융조사, 동산 압류, 거래 활동 지속 등 민간의 새로운 징수 기법으로 다양한 재산을 발굴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로 공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체납실태조사반을 `19년도에 이어 2000년도에는 일반적 행정기관 입장에서 벗어나 체납자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여 사회적 회생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세입 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세수 징수 전망을 분석하고 사용료 수수료 등 요율 정비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함께 정확한 세입결산을 위해 연간 자료 구축과 과오납을 신속히 환부하여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과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보다 선진화된 차량 탑재용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3월로 3,97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적인 민간채권 추심 기법을 도입하여 채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결손처분 사후관리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 등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채권 추심 경력자 두명을 2020년부터 2년간 채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860만 8,000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정상추진 1건입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복수 금고 지정 종합검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단일 금고와 복수 금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조례 개정,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 유리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이후 금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독 제안한 NH농협은행과 2020년부터 4년간 금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차기에는 시 정책 방향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이익을 추가하면서 주민의 이용편의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금융산업 여건, 타 시군 도입 추세 등 다각적인 환경을 반영하여 금고 운영 방식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으로 지적하신 체납액 징수 관련 주요 내용은 타 시군의 전 직원 책임징수제와 같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체납 대책 수립과 기간제 인력 확보, 인력 충원 등 전담팀 확보를 통해 체납액이 결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건의사항으로 경기악화로 인한 폐업 및 부도 등으로 징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고액·고질 체납자가 증가 되고 있고 인력 부족 상태 또한 지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문적이고 장기간 소요되는 고액의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전문 채권 추심 임기제 채용과 조직개편시 인력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부터는 임기제 채용, 단속시스템 구축과 함께 체납자실태조사반을 31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세금통합납부시스템 도입 검토 건의사항으로 여러 가지 세금을 전화 한통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2 시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행안부에서 시스템의 통합 연계를 통한 실시간 징수 실적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의 세수 추계 예측 등 업무처리 자동으로 업무환경 개선 및 민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작업이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중복 운영 가능성이 제기되고 복잡 다양한 지방세 세외수입 담당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운영 효율성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다양한 납부방법 등 편의시책을 안내하면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금고를 갱신하신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연제창 의원

과장님은 이 금고를 갱신하시면서 나름대로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모든 일이 할 때 만족스럽다고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사실은 올 초만 해도 저희가 기금이 6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1,500억이 조성이 되고 금년 4차 추경에 1,300억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철도기금이 150억이 들어오면 전체 3,500억 이상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짐작해 보면 물론 전에 했던 협력지원금보다 지금 협력지원금이 많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상당부분 올라갔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우리의 기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거는 반영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도 요청이 들었던 게 복수 금고를 제안을 드리고 했던 부분이 내돈 같았으면 내가 맡길 데를 찾아다니면서 “너 얼마 줄래, 몇 퍼센트 줄래?”를 할 텐데 이거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협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인정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약정이 되었으니까 4년간은 이대로 가겠지만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는 금고를 선정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이 내년이라서 이제 이 자리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이 금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후임자들한테 꼭 구두상이 아니라 문서상으로라도 꼭 인계인수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생각을 우리 후배 공무원분들한테 알리셔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올해 2020년도 추진계획 15쪽에 보시면 민간채권추심강력자 채용을 하셔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 재산 은닉을 찾아서 징수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이게 물론 벤치마킹을 하셔서 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추진 업무에 보면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택 수색하고 동산 압류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이거는 기간제가 아니고요. 임기제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가능한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가능합니다.

박혜옥 의원

보통 체납이 있거나 이러면 가택 수색을 들어가는 건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뭐 많이는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이는 못하는데 꼭 필요성이 있으면,

박혜옥 의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양주시하고 연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력자를 채용해서 실제 성과가 있었나요, 많이?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벤치마킹을 했는데 어떤 수치화된 거는 잘 모르시고 그냥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어쨌든 징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런 거 대비해서 징수율 대비해서 양주시, 연천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없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글쎄요. 그거까지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3월에 다녀오셨다고 되어 있어서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아니, 벤치마킹을 연천하고요. 연천을 갔다온 거고 양주는 이런 식으로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수치화된 거는 없으시고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수치화된 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규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9년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 6월에 홈페이지에 고시하였고 고문공인 회계사와 세무사 2명을 위촉하여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찬을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포천탁구장 등 15개소에 대하여 8억 7,110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349건, 용역 351건, 물품 815건을 계약 처리하였고 사업소, 읍면동에 입찰대행을 45건 처리하였으며 이중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총 577건 73%를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실시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1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278건 3억 2,000만 원의 공유재산대부료를 부과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건물 재해보험 및 공제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08건의 정수물품을 승인하였고 불용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170건, 매각 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환경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신북면 청사 보조안전진단 및 내신성능평가 용역, 시의회 청사 옥상방수공사, 제4별관 전산실의 가스 소화 설비 설치공사, 제3별관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기술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청사에너지 전략은 8월말 기준 123% 달성하였고 노후 공영차량 교체 교체 18대, 전기자동차 12대를 구입하여 각 부서에 배치완료하였으며 시청사 증축사업은 사무공간 추가 확보와 고객위원회 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부득이 2차례 설계를 변경하였고 당직실을 현 위치에서 정문쪽으로 이전하고자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0년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민이 신뢰하는 지방행정 재정시스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투명성과 효율성이 조화로운 재정 운영을 전략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내년 4월에 실시하여 6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촌 체력단련장 등 7개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1인 수의계약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계약실태를 파악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를 통한 하도급자 보호와 관내업체, 관내 생산물품, 관내 중장비 등이 우대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입니다.

효율적인 재산임대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와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군사시설 시유지에 대한 반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재산보호를 위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시청사 증축건립사업은 202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북면청사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2020년 3월에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5월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계획입니다.

시청사 증축으로 공사구간 내에 주차장 55면 감소에 대비하여 호병천 복개주차장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내부연한 경과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14대를 교체하고 공용차량 보험가입과, 유류사용 단가계약을 일괄 추진하여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으로 대금지급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용역 물품대금 지급 건에 대하여 별도의 문자발송을 실시하여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포천시 시유재산 찾기 특수시책입니다.

과거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 기부채납과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시유재산을 찾고자 합니다.

2019년 3월에 시유재산 찾기 사업 우수 지자체인 남양주시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상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명의인 설득과 소송을 진행하는 등 소유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요 계속사업은 신북면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주요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7건, 정상추진 3건입니다.

1쪽입니다.

수의계약에 있어 공정한 계약추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은 분기별로 수의계약대상 시설공사 및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건이 편중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는 등 공정한 계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전기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공정한 절차 이행과 구입 시 구입처 배분에도 공정하게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은 2020년 공용차량 구매 시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미반환 세외세출외 현금의 관리에서 적극적으로 반환 추진 지적사항은 금년 6월 3일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 조치하였고 사업부서의 사업종료 후 미반환 세외세출외 현금 관리카드 작성과 반환안내표를 촉구한 결과 친환경도시재생과와 산림과로부터 관리카드를 제출받았으며 10월 말까지 24건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도로노면 청소차 운행에 있어 노면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운전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등 친환경정책과와 긴밀히 연계하여 도로노면 청소차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후화된 공용차량 교체 등 검토 지적사항은 금년도에 읍면동 화물차량 13대를 구입하여 교체하였고 노후된 승용차 12대는 전기자동차로 교체하였으며 2020년에도 연차별로 노후화된 공용차량 교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6군단 부지반환 방안대책 적극 강구와 관련한 지적사항은 6군단이 해체되는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부지연장 사용토록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6군단이 해체된 이후에도 6사단 예하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만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여 시유지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체납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변상금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당사자를 설득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청사 증축 관련 제3별관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별관은 LH 시행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용역이 금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시청사 증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증축 청사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비율 부족분 설치가 필요한 상태이고 설치되는 기록관, 통합방위상황실, 기사대기실, 광고물단속원 사무실 등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제3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호병천 복개주차장 활용방안 강구와 관련한 지적사항은 복개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시청사 공사 시 복개주차장 일부는 자재 및 장비 보관장소로, 일부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용차량 종합보험 계약 철저 관련한 지적사항은 2018년도에 문제가 된 산불진화차량 자동차 상해보험 보상한도액을 5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3억 원으로 하향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최종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페이지에 수의계약 철저이고, 올해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가 왔는데 지금은 12월이니까 올해는 저희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잘 이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여러 모로 지역경기도 안 좋은 실정에 맞춰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년에 2020년도에 가면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의원님들이 아마 이 내용을 다시 볼 건데 12월이면 거의 계약이나 공사 부분, 공사 거의 다 끝났을 텐데 잘 됐다고 보시는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데요. 사업발주 건수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토록 저희가 분기별로 공문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내년에도 더 분발해서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나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다른 부서들도 무슨 사업을 했거나 이랬을 때 보면 늘 조달청 가격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꼭 조달청 가격으로만 해야지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관급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거의 다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이미 다 검증이 끝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사급보다 더 상향된 것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조달청에 계약의뢰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대부분 그렇게 “꼭”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아니요. 지침 자체가 조달청을 통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구체적인 사례를 잘 모르겠는데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견적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제품이 더 좋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관내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혜옥 의원

아니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도 관내업체도 많거든요, 현재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의 봐서는 조달청 가격 이하로 되어 있는 물품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이 1/3 이상은 30% 이상은 비싼 가격으로 조달청에 대부분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꼭 조달청 가격이 아니더라도 비교견적이 들어오고 그 가격보다 이하로 됐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인 조달청 가격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을 저희가 자립도도 굉장히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냥 편리한 방법으로만 추구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또 저희 시에서 위탁 주고 있는 위탁기관에서도 그러면 조달청 가격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상급기관인 시청은 조달청 가격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또 위탁기간들은 적은 운영비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안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감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안 맞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우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물건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만들어서 낸 물품하고 가격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우수하고 한다면 저희가 굳이비 모든 걸 조달청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의원

같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그 안에 보면 주소하고 연락처가 다 나와 있어서 직접 구매를 하면 훨씬 싸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지금 행감 장소는 아닌데 행감에서 지적했는데도, 이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을 가보거나 이러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상식선에서 너무 비싼 가격으로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달청 가격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대개 조달품 가격을 찍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거까지 사제품하고 비교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박혜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제품이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거기에 나와 있는 데로 연락을 하거나 포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직접 연락을 하면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비 조달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같은 업체 건데도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박혜옥 의원

예, 일단은 그런 부분을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굉장히 편안하게만 업무를 보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만약에 한 업체에서 조달가격보다 더 낮게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사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2020년도에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예,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민원토지과장 김담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성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9년 행정감사 사무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시민공감 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 발급기 24시간 운영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자의 전입신고 편의를 도모하고 찾아가는 전입창구 서비스 운영과 신속한 민원발급을 위하여 읍면동에 노후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하였으며 아울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시민공감 민원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영중면 6개 리를 대상으로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신설 지적기준점 성과검사를 통하여 지적측량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치 있는 지적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행정처분 및 부동산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처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신읍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여 43명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하고 62명에 대하여 조정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신읍4지구에 대하여 경계결정을 하였으며 신읍5지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입회 및 경계조정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포천시 전체 필지 및 2019년 7월 1일 기준 상반기 분할, 합병 등의 발생토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여 공정한 토지행정을 실현하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오류를 정비하고 다가구주택 거주자 등의 도로명 주소 사용편의를 위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고품격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야간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7년도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받아 3년간의 유효기간을 종료되어감에 따라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을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읍면동에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 7대를 교체하고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15대 구입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화현면 3개 리를 대상으로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지적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일동, 이동, 영북, 관인, 화현면을 대상으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불법중계행위 집중 지도점검 및 개혁, 공인중개사의 소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신읍4·5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읍6지구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개발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을 실현하고 신속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통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 첫 번째, 지적측량성과 일제정비사업입니다.

지적측량에 따른 성과도가 발급되었으나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동 신청안내를 통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지적측량성과 일제정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내손 안에 받아보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SNS서비스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송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오늘 몸이 많이 아프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숨이 좀 차서.

(송상국 의원 의석에서 – 괜찮은 거예요?)

부의장 강준모

물 있으시니까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송상국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불안해가지고 지금, 목소리 그러시니까.)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제가 숨이 조금 차서……. 말을 길게 하다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송상국 의원 의석에서 -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16쪽 두 번째, 내손 안에 받아보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SNS 서비스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SN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도로명주소 일사편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매매로 인한 건축물대장 분리 시 도로명주소를 동시에 변경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우편 및 택배 이용 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두 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동 등의 무인발급기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연장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2019년도 상반기 두 곳을 24시간 운영으로 전환하여 총 다섯 곳이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도서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를 포함하여 전체 7대가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안부스 설치 등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단시간에 모든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24시간 운영전환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시민공감 민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기 위한 토지, 특성조사 대상이 25만 필지로 방대하고 조사항목이 다양하여 단기간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3개 조사반을 편성하였으며 연도별 토지특성 집중조사지역을 선정한 후 연중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숨이 차가지고 죄송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현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저희가 전체 인구 중에 외국인이 한,

송상국 의원

3만 명?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아니요,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함해서 인구수를 16만 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저희가 인구에 포함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구현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요. 그 인구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국적별로하고 성별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불법체류자들도 관리가 되나요, 거기에?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등록된 외국인수만 관리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등록된 외국인수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등록된 외국인수가 2만 명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아니요, 1만 2,701명입니다.

송상국 의원

그렇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실제로 10월 말 기준을 보면 1만 3,155명입니다, 10월 말 기준.

송상국 의원

그러면 지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관리대장이나 어떤 시스템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대장도 없고요. 불법체류자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지금 포천시가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인구전수조사를 한 걸 보면 1만 3,000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걸 보면 3만 명이 넘는다는 경찰청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불법체류자 포함해서입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불법체류자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어서 지금 포천 관내에서도 굉장히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조금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송상국 의원

과장님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포천시 관내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송우리만 나가도 그랬는데 전 도시가 지금 읍면동을 가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정말 여기가 동남아인지 우리나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포천시에서도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기본적인 관리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담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2019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에 따른 보편적 교육복지 확충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였으며 체육관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을 적기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경비 부담비율 하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20년부터 학교환경개선사업 대응비율이 기존 40%에서 30%로 하향됨에 따라 매년 약 3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과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취업이 특화된 맞춤형 인재육성사업, 기숙사 운영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포천학사 운영으로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천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인재 핵심역량 사업 및 초등 생존수영 교육과정 운영 및 6쪽에 교원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과 꿈의 학교 운영 및 창의체험처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여 학교와 함께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동력 평생학습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실현입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 정보센터 운영 및 종합안내지 발간,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활성화 하고 은빛아카데미와 성인 문해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학습마을 운영과 7쪽의 학습동아리 지원, 신중년 인생대학 운영으로 생활 속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학교 빈교실을 활용한 학교안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4개교에 지원하였으며 일동권역의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하고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편성,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은 물론 8쪽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활동참여 확대 및 균형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자주적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차세대위원회 등 8개의 자치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균형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늘푸른 청소년예술제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9쪽의 동아리 활성화로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성 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11쪽, 초중고등 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사업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 포천시 교육재단을 정식 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복지 확대 추진을 위한 고등학교 학생교육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포천시 학생 생활안정보험 가입과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29개 사업을 선정 총 4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우수대학과 연계한 포천시 대입진학 박람회를 개최하여 공신력 있는 입시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포천형 혁신교육지구 모델 구축입니다.

미래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육성을 위해 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초등 생존수영과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무한상상 과학수학체험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의 포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연구회와 교원성장을 지원하고 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과 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교육을 다양화 하고, 학교공간 혁신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꿈의학교 운영과 방과후 마을학교 지원사업,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지역과 시민이 동반성장하는 평생학습기반 조성을 위해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성장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추진과 은빛아카데미, 성인 문해교육의 확대 운영, 신중년 인생대학,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마을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자립 보호 지원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위기대처 교육 및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유해환경 지도점검 강화로 청소년들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학교밖지원센터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의 활동 활성화 및 잠재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및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2020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및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6쪽, 고등학교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2020년 3월부터 신청서 접수 및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성창의융합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인성과 창의를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중 공모로 4개교를 선정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창의가 결합한 H-STEAM 프로그램을 편성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부터 22쪽까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시정 두 건,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다섯 건으로 총 여덟 건이며 모두 추진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교육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철저입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산내역을 지난 6월에 기 제출 완료하였으며 매칭사업의 경우 다양한 계층의 심사위원을 구성, 심사를 진행하였음은 물론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서 교육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 점검 및 다양한 계층의 심사위원을 구성 심의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위탁사업 추진관리 철저입니다.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재위탁 시 고려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이트에서 꿈모락이 검색되지 않는 사항을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하였고 홈페이지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탁업체 선정 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 취업교육 및 지역축제 등 부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 검토 및 포천시 평생학습축제 시에 장애인 부스 참여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바리스타과정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평생학습축제에 장애인들의 판매부스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태풍으로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평생학습축제에 장애인기관에 부스를 제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교육청을 통한 교육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교육청과의 대규모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신뢰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교육지원청과의 매월 월례회의를 진행하면서 추진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맞춤형 인재사업예산 지원 등 추진 철저입니다.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등 학교별 예산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은 영북고등학교 등 3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 학과별 특성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 중으로 2020년에는 학생수를 반영 포천일고 지원예산을 2,500만 원 증액하고 영북고등학교 지원금을 감액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예산 지원입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의 운영비 등 예산 증대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의 경우 노인장애인과에서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2019년 4개 기관에 8,300만 원의 보조금을, 성인 발달 장애인 평생학습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통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입니다.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공모심사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를 독려하여 프로그램 개발 역량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바우처 카드 이용 홍보입니다.

여성 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바우처 카드 이용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각 읍면동과 관내 52개 학교,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개별 우편물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빛아카데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위탁을 주다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본 결과 어떻게 운영되셨나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저희가 은빛아카데미를 노인복지관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의 반응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각종 상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제창 의원

만족도를 보니까 92%인가요, 5% 예산서에 나왔던 부분이,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한 95% 정도 만족하시고요.

연제창 의원

높은 만족도로 나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대폭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의원들의 바람이 있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주요사업 계속사업 내용에 보니까 매년 1,000만 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은빛아카데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은빛아카데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1,000만 원만 증액을 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많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평생학습 차원에서 보면 어르신들 교육 예산이 굉장히 빈약한 거 아닌가. 노인대학 운영의 운영비라든지 은빛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보면 다른 교육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반영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니까요. 많이 예산을 해야지만 또 이렇게 돌아오는 이게 지금 300개 노인정 중에 24개만 운영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되어야지만 돌아오는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그렇지요.

연제창 의원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몇 년안에라도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저희가 그건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일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교육지원청에 간담회를 했을 때 정산자료를 우리가 과다하게 요청한다. 그쪽에서 요구한 게 있었잖아요.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다보니까 각 학교에서 그거를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준하는 정도의 요청 서류를 간소화해달라고 저희쪽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회의 끝나고 나서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 보조금 정산 기준이라는 걸 다시 지침을 마련해서 교육청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하셨던 각종 서류, 사본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 같은 경우도 저희랑 같은 예산 회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요구하기보다는 그 시스템에서 자료물을 출력하는 것으로 간소화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지침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유재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19년 주요성과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4쪽,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선단도서관을 지난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 SOC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반월아트홀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이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재개관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도서관을 오지 않더라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중앙부처의 독서진행 프로그램을 적극 공모신청하여 8개 사업, 7,1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민들의 독서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독서 프로그램과 책 읽는 포천시 독후감 공모전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중앙도서관이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평가하는 협력업무 부분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전과 전략 목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읽는 시민, 스마트한 포천시 조성에 도서관인 모두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선단도서관 준공과 개관, 도서관 특성화를 위한 도서관별 특화자료 선정과 배치, 홈페이지 개편과 보안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 구축 등 이용자 편의에 최선을 다하여 도서관이 시민 2만 2,000명당 1관이 운영되는 최고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문화,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등 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독서프로그램에 적극 공모하여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책 읽는 포천시 조성을 위해 금년에 이어 2020년에도 독후감 공모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특수시책으로 일동도서관 리모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동도서관이 개관한 지 15년이 되어 2020년 생활 SOC사업에 선정되었고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 두 번째, 영북도서관 특성화 장소 열람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영북도서관에 지적재산권의 블루오션인 만화와 웹툰 자료를 모아 특성화 열람 코너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두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그중에 한 건은 완료 또 다른 한 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 도서관 청소용역 관련입니다.

중앙도서관 면적 대비 청소용역 근무자 수가 적어 적정하지 못함으로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바 충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여 2020년에는 용역원 1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상추진으로 보고되었으나 내년에 즉시 반영하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기증도서 미비치 반복 민원에 대하여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즉시 기증도서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 주고 있어 지금까지 기증에 대한 민원이 재발생 하지 않아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받은 대출도서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임종훈 의원

반납을 할 때 꼭 대출받은 도서관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 6개가 운영 중인데 네트워크가 전부다 연결 되어 있어서 어디서 대출을 하든지 어디서 대출 반납을 받든지 전혀 관계없이 시민들이 편한 곳에서 대출 받고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반월아트홀 365 스마트도서관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과가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반월아트홀은 우선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반월아트홀은 포천시 문화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포천시 문화의 전당이기 때문에 문화는 그곳이 대표가 되어야 되고요. 작은도서관과 우리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한 이유는 문화예술의 전당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운영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총 수로는 98건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로 따지면 30권 조금 넘게 대출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제가,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 받은 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반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거를 물어 본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반납도 없을 수는 있는데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도 거기서 또 스마트도서관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신간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임종훈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월아트홀에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스마트도서관에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도서를 대출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영북에 계신 분인데 반납을 꼭 반월아트홀 스마트도서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스템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데요. 저희가 시스템을 일단은 다시 재점검해보고 어디서든지, 저희 도서관은 지금 어디서든지 대출 반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라고 해서 안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포천시의회

5대

145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