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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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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2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대기질 발생원인 및 개선대책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대기질 발생원인 및 개선대책 보고 청취의 건
11시10분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포천시(제1차 정례회) 제2차 대기질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실시하실 안건은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입니다.
안건
1.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강준모
(11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대기질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목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포천시 대기질 수치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기질 오염에 대한 발생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실태 등을 파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기질 환경에 대한 저감방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제56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에 의거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5월 7일~2020년 5월 6일까지 1년간 활동하겠으며 기본방향은 대기질 발생원인 등 실태 파악과 저감방안 및 대기질 피해지원대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활동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포천시 대기질 발생원인 저감대책 보고를 청취하고 8월 중 대기질 발생현장 및 측정소를 청취하고 11월 중 대기질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2월 중 대기질 대응선진사례 수집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행하고 2020년 2~3월 중 대기질환경 조례를 제정하며 3~4월 중 포천시와의 대기질 관련 간담회 개최 후 5월에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대기질 발생원인 및 개선대책 보고 청취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강준모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기질 발생원인 및 개선대책 보고 청취의 건」 상정합니다.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입니다.
연일 141회 포천시의회 정기운영을 하면서 무한한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정을 아끼시지 않는 강준모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환경을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기질개선대책 추진현황 보고는 기본현황, 오염원 발생현황, 개선대책, 추진현황, 향후 계획순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이 많으며 서쪽으로 열리고 북동쪽으로 막힌 분지형으로 일교차가 심해 기온역전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전형적인 도농복합시로서 농축산업 등 발달된 도시입니다.
2쪽, 대기질 관련 피해사항입니다.
미세먼지는 2013년도 WT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관심과 근심이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연간 약 700만 명의 호흡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망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특히 영유아의 발육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현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입니다.
주로 화석연료 연소, 자동차배출가스, 산업공장 등에서 배출되며, 초미세먼지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 중의 수증기와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여 2차적으로 형성되며 수도권에서는 발생되는 초미세먼지의 2/3를 차지하며 우리 몸의 폐나 혈관으로 이동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쪽, 대기오염 발생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도부터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7년도에는 연평균 대기환경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초미세먼지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인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환경부에서 최근 공시한 2016년도 우리 시 배출자료를 참고한 사항으로 에너지산업 연소 및 제조 분야 등의 연소 과정에서 많은 오염원이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 및 비도로 이동 오염원 또한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으며 농업 및 생물연소에서 배출량이 많은 특성을 보이며 특히 축산분뇨에서 암모니아 발생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저감대책을 자동차 관리, 배출시설 관리, 생활오염원 관리, 과학기반의 네 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관리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서 많은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자동차 구입비 보조를 실시하여 매연 저감 및 무배출 실현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7,639개소의 환경오염배출업자가 있으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30일 현재 521개소를 점검하여 27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하였으며 벙커씨유 사용업체 및 먼지다량 배출업체 88개소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감축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생활오염원 관리입니다.
생활오염원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오염원의 주원인이 농업잔재물 소각 및 숯가마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 및 영농부산물을 파쇄사업을 실시하는 등 생물성 연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로문제의 재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 및 노면청소차량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기반입니다.
오염원 확인 및 분석을 위하여 도시대기측정망 2개소, 교외대기 1개소, 자체측정소 1개소, 성분분석측정소 1개소, 유해대기측정소 1개소 등 총 6개소를 환경부, 경기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에어코리아 및 경기도, 환경부 홈페이지에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알림전광판 및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은 기존 4 가지 주된현황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아울러 우리 시 현황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또는 특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입니다.
전기차, 수소연료, 전기차 등 오염물질 무배출차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노후경유차 및 종합검사 불합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건설기계, 비도로 엔진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을 1~5종까지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섬유공장, 텐타시설 및 노후방치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관장 대규모 배출 및 발전시설에 대하여도 경기도와 협조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중심으로 환경감시단 17명을 구성하여 배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증거물질인 수증기와 암모니아 발생저감을 위한 점검 및 관련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오염원 관리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해수시설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생활오염 배출저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생물성 연소로 인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을 발굴,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반 및 홍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측정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미세먼지 대응 및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도시대기측정망 미설치지역에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으로 신뢰행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전부 다 환경직 팀장님들입니다. 제가 이거는 끝나더라도 우리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이어 받아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뒤에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좀 쉬셔야 하는데 계속 연일 회의가 있으셔서, 자료 준비 정말 감사드립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도 과장님이 퇴직을 하셔도 앞으로 여기 일정대로 잘 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동안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대기질개선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명)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참고자료】
1. 2019년도 대기질 개선 추진현황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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