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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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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2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01분개의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3일 개의된 제141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계신 여섯 분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21일자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제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임종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방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임종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종훈
임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강준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임종훈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의하여 2018년도 결산안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예산현황은 1조 948억 1,864만 5,460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1,112억 7,190만 9,019원이고 지출액은 6,742억 1,316만 2,53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370억 5,874만 6,481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647억 7,019만 1,035원 중에는 명시이월액 570억 6,019만 8,717원, 사고이월액 181억 4,197만 298원, 계속비 이월액 895억 6,802만 2,020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1억 8,978만 1,039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660억 9,877만 4,407원입니다.
나,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포천시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72억 3,736만 1,42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1억 1,239만 4,052원입니다.
2쪽입니다.
사용액은 42억 1,475만 9,54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71억 3,499만 5,935원입니다.
다,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에 의하면 총 자산은 3조 718억 3,428만 2,734원이고 총 부채는 169억 1,970만 872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2,359억 4,575만 6,338원이 증가한 3조 549억 1,358만 1,862원입니다.
다음은 라, 채권 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4,767만 7,458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 7,307만 7,720원의 채권이 발생되고 1억 7,608만 7,338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4,466만 7,840원입니다.
다음은 마,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1억 4,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신규 채무 발행 없이 41억 4,0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바,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219억 3,021만 3,116원으로 당해연도에 1,888억 5,764만 7,276원이 증가하고 787억 7,954만 9,066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6,320억 832만 1,326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4,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94억 879만 35원에서 당해연도 21억 9,979만 7,919원이 증가하고 17억 2,123만 1,384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8억 8,735만 6,570원 상당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 동안 연제창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검사항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외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외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태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진태입니다.
상하수과 2018 회계연도 수도사업·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하수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은 2018년 4월 17일, 하수도사업은 2018년 4월 10일 신한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3월 20일부터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8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설명은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 관계로 1번, 총괄표에서 상단에 2번, 사업보고서, 하단부에 4번, 결산구성 명세서, 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6번, 재무제표 구성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로 갈음하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절삭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33쪽까지는 사업보고서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책자로 갈음하고 37쪽 되겠습니다.
3번, 예산결산보고서에 결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예산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193억 7,794만 5,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187억 1,351만 5,000원, 이월 재산은 44억 7,956만 7,000원으로 총 수입예산은 425억 7,102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나항, 지출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165억 251만 6,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74억 9,204만 8,000원, 이월 예산 지출은 23억 6,999만 9,000원으로 총 지출예산은 263억 6,4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다항, 자금결산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102억 8,036만 9,000원이고 수입액은 305억 5,130만 3,000원, 지출액은 263억 6,451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144억 6,710만 8,000원이 차기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항목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5번,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상단 1번, 재무제표 상태표입니다.
단기는 2018년도 12월 30일 기준이며 정기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96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칸 2018년도 단기에서 중간부분에 자금총계는 1,659억 3,052만 3,000원이고 그 아래 굵은 글씨 부채 총계는 7,224만 9,000원으로 맨 하단부 자본 총계는 1,658억 5,8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입니다.
박스안 상단 굵은 글씨 1번, 매출액인 2018년도 단기 영업수익은 181억 3,289만 3,000원이고 그 아래 굵은 글씨 2번입니다.
매출 원가인 영업비용은 228억 2,471만 3,000원으로 굵은 글씨 3번이 되겠습니다.
매출 총 영업 손실은 46억 9,181만 9,000원입니다.
굵은 글씨 6번, 영업외 수익은 14억 2,971만 4,000원이고 하단부 굵은 글씨 7번, 영업외 비용은 3억 1,751만 5,000원으로 맨 하단부 8번입니다.
단기 순손실은 58억 6,483만 1,000원으로 2017년도 정기 대비 7억 2,2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다음은 7번, 항목인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 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단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 수입 및 총괄 원가를 설명드리면 연간 수돗물은 2,086만 7,886톤을 생산하고 그중 1,611만 7,520톤을 급수하여 급수 수익은 162억 3,007만 1,000원으로 총괄 원가가 174억 2,098만 3,000원 대비 111억 9,091만 1,000원이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701원이고 부과된 요금은 톤당 1,00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9.19%입니다.
따라서 68.95%인 694원의 인상 요인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중 산간지역이며 농어촌지역으로 수용가가 분산되어 있게 지역별로 고도차가 심하여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수도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요금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업비용 및 자금비용, 영업회부 비용, 기타 영업수익, 영업과 수익과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중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먼저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 관계로 1번, 총괄표에서 상단에 2번 사업보고서, 하단부에 4번, 결산구성 다음 4쪽 중간 부분 6번, 재무제표 명세는 결산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고 금액은 마찬가지로 1,000원 단위로 절삭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24쪽까지는 사업보고서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3번, 예산결산보고서에 결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예산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202억 9,109만 3,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456억 846만 7,000원, 이월 재원은 225억 276만 1,000원으로 총 수입예산은 884억 2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중간 나항, 지출 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153억 3,581만 4,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97억 3,959만 7,000원, 이월 예산 지출은 107억 7,905만 6,000원으로 총 지출예산은 458억 5,4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다음 자금결산입니다.
자금 결산은 정기이월액이 363억 5,356만 9,000원이고 수입액은 504억 9,484만 7,000원, 지출액은 458억 5,446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409억 9,394만 7,000원이 4기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번 항목인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5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상단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마찬가지로 단기는 2018년 12월 30일 기준이며 정기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78쪽 설명드리하겠습니다.
상단에 2018년도 단기에서 자금총계는 4,430억 6,384만 9,000원이고 그 아래 굵은 글씨 부채총계는 1,357만 9,000원으로 하단부, 자본총계는 4,430억 5,026만 9,000원입니다.
79쪽입니다.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입니다.
박스 안 상단 굵은 글씨 1번, 매출액인 2018년도 단기 영업수익은 93억 7,693만 3,000원이고 그 아래 굵은 글씨 2번입니다.
매출원가인 영업비용은 370억 1,455만 8,000원으로 굵은 글씨 3번입니다.
매출 총 영업 손실은 276억 3,762만 4,000원입니다.
중간 글씨 6번, 영업외 수입은 111억 1,303만 3,000원이고 하단부 굵은 글씨 1번, 영업회수비용은 5억 3,480만 2,000원으로 맨 하단부 8번입니다.
단기 순이익 손실은 183억 9,989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전기 대비 1억 8,53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110쪽 다음은 8번 항목인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1번,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단기하수사업특별회계 사용료 수익 및 총괄 원가를 설명드리면 연간하수처리량은 1,863만 4,246톤이며 그중 1,246만 7,536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여 사용료 수익은 93억 7,693만 3,000원으로 총괄 원가가 561억 1,195만 8,000원 대비 467억 4,302만 7,000원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하수처리의 생산원가는 톤당 4,501원이고 부과된 요금은 톤당 75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6.71%입니다.
따라서 498.4%인 3,749원의 인상요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0%, 하수도는 30%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수도 요금이 많은 결함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수처리장 신설 결과 관로 설치를 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원인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보급률이 85% 현재 74.5%입니다.
85% 이상 추진되면 결함액은 점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앞서 설명 같이 현재 요금 현실화 댁에서 인상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나머지 자료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매우 광범위함으로 총괄보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7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7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결산검사개요, 결산결과, 결산검사의견서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난 해 1조 93억 575만 원보다 8.5%가 증가한 1조 948억 1,864만 원입니다.
총 세출은 6,742억 1,316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660억 9,877만 원입니다.
세입은 1조 1,112억 7,190만 원으로 전년대비 801억 3,016만 원 증가 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세, 조정교부금 순입니다.
세출은 6,742억 1,316만 원으로 전년대비 286억 6,26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일반회계 중 지출비율이 높은 주요분야는 사회복지 1,64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3억 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826억 원이며 총 1조 948억 1,864만 원의 예산 현액 중 6,742억 1,316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1.6%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액 50% 이상 불용이고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비 2,014여억 원을 포함하여 44건의 2,040억 4,220만 원입니다.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차기 추경에 반영하고 각종 부족사업에 대체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 및 발생사유는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2018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572억 3,736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1억 1,239만 원을 계상하고 42억 1,475만 원을 사용하여 571억 3,499만 원입니다.
2017년보다 1억 23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재정상태 중 총 부채는 169억 1,970만 원으로 전년대비 28억 3,27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감사에서 지적 되었듯이 체납액 징수 특단의 대책 강구, 착오부과 등 재정력 낭비 최소화, 재산임대수입·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시기 정례화 등 징수율 향상 방안 강구, 예산편성 시 순세계 잉여금 추계의 정확성 제고, 양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위임근거 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동 특별회계도 폐지검토, 집행이 저조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확보 대책, 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적정처리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개선 권고사항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당기 2018년도 순손실은 전기 2017년보다 7억 2,275만 원 증가하여 58억 6,483만 원이며 재무 상태는 총 자산 전기에 비해 75억 2,478만 원이 증가한 1,659억 3,052만 원이고, 부채는 2억 3,3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실은 전기에 비하여 1억 8,583만 원이 증가하여 183억 9,989만 원입니다.
재무 상태는 총 자산은 전기 대비 106억 7,527만 원이 증가하여 4,430억 6,384만 원이고, 부채는 1억 3,9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분야 검사결과 의견서,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부분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사항 질의 시 해당부서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석에 배석하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관광사업과장님.
부서별로 할 때 다시 할게요.
일반 및 기타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관광사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관광사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산정호수관광지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금액 있잖아요. 1억 5,316만 2,000원이랑 5,170만 원 총 금액에 대해서 2억 400만 원 불용처리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과 감사받을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똑같은 건에 대해서 이월액 9억 6,000만 원 있잖아요. 사용내용 및 원인행위 근거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자체 감사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상국 위원
예.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서에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금 결함액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40원 정도의 요금이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이걸 2020년까지 현실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까지 현실화 하면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지요? 예상되는 단가가?
상하수과장 김진태
2020년 같은 경우 단가가 2018년 5월 기준해서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이 573원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 5월 1일 현재 610원까지 마무리 올립니다. 1~20톤, 그러니까 가정용도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틀린데 1~20톤 사용했을 때 573원에서 610원까지 올라갑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많이 올라가는 거 같지는 않은데,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6.5%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여기 하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는 상수도보다 상당한 결함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것도 요금 현실화율이 16%인데 이걸 아까 2020년까지 30%로 올리신다고 했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30%까지 올릴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처리단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하수도는 저희가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약하기 때문에 매년 올리고 있고요. 상수도는 격년제로 올리고 있거든요. 올해 단가가 가정용이 515원인데 2020년도가면 572원 그러니까 11.6%까지 올릴 겁니다.
연제창 위원
공업용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산업용 같은 경우는 지금 1,297원에서 1,441원 올립입니다. 비율은 마찬가지 11.06% 정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결손액이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상되는 부작용은 있을까요, 민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하수과장 김진태
이게 2020년도에 올릴 때 포천 소비자 보조로 해서 정책심의를 거쳐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올린 거거든요.
연제창 위원
예.
상하수과장 김진태
그게 재작년 같은 경우는 목욕탕 협회에서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북부 쪽으로 조사해보니까 양주 빼 놓고 저희가 제일 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민원이 없었거든요.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인근 타 지역보다 요금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산업용도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싼편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비싼편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이 다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되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임종훈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두 건 사업에 9억 3,878만 6,000원이며 이중 5억 6,804만 3,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7,074만 2,34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도 1월 3일 영북면 자일리 소재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역대책본부 및 거점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비 등으로 3억 5,995만 6,000원과 AI항원진단키트 구입비로 7,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사용료 및 자재대로 1억 9,811만 8,000원과 긴급재난지원금 3억 671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만 2페이지 지출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AI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도비가 예비비 지출결정 이후 우리 시에 교부됨에 따라 이를 우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7,074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전년도 보다 988억 5,682만 원이 증가한 2,024억 4,0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결정액은 9억 3,878만 원, 지출액은 5억 6,804만 원을 지출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2개 부서 2개 사업으로 축산과에서 AI 긴급방역사업에 3억 7,100만 원, 안전총괄과에서 재해복구사업에 1억 9,703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사용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소관 담당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23명)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산림과장 손영길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상하수과장 김진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출석전문위원(4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참고자료】
1. 201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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