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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체육회 임원 출석 요구의 건 2.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직원 출석 요구의 건
09시53분개의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이 영상 녹화는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만 상근 부회장과 김태선 사무국장 출석 요구에 관해서 따로따로 그 다음에 두 분을 같이 출석하자고 출석 요구 건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씩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만 상근 부회장의,
(연제창 위원 - 잠시만요. 공개로 전환하시는 건가요?)
예.
(연제창 위원 - 지금 공개로 하는 거예요?)
체육행정 분야 관련된 체육회 임원 중 이상만 상근 부회장과 김태선 사무국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만 상근 부회장님께서 출석을 하셔야 한다는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 아니, 의견을 묻고 하시자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의견을 또 나누시고요?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 - 찬성을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이유라든지 듣고 만약에 또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진행하시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를 하기 전에 먼저 찬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의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체육회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요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체육회의 건에 대해서 물론 주무부서가 있지만 체육회에 관련된 임원에 대한, 그 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행정감사에, 참고적으로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서 증인 요청을 한 사항으로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통해서 우리 의회의 본연의 업무에, 의회의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 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저희가 특별한 혐의가 없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그리고 아까 송상국 위원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체육회 복무규정에 보면 상근 부회장에 대한 정확한 업무 분담이 없고 결재 라인의 어떤 전결권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간인에게 우리가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 과다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규정과 어떤 법에 의한 업무가 잘 처리되느냐를 감시해야 하는 위원 입장에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을 우리가 강제해서 민간인을 소환하는 건 저는 잘못된 증인 출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저는 체육회 관련해서 4일에 감사관실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일을 빼면 실제 행정 근무 일수는 3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4일에 보고가 되고 시장님한테도 4일에 같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님의 처리 결과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참고인이 되었든 증인 출석보다는 시장님의 어떤 조치 결과 이후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든 그 이후에 저희가 대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상근 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민간인 신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보장된 어떠한 업무에 대한 계약직이지 이분들이 어떻게 민간인 신분입니까.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이제 시간이 좀,
(연제창 위원 - 그러면 체육회 직원이 정확하게 공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상국 위원 - 계약기간 내에는 저는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 공직자는,)
(송상국 위원 - 그러면 연 위원님은 선출직 임기 내에 공직자라고 생각 안 하세요?)
송상국 위원님, 연제창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시고요.
(연제창 위원 - 그건 법률적인 문제고요. 지금 보조금 단체,)
(송상국 위원 - 시에서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연제창 위원 - 지금 노인 아니, 보조금 단체는 다 공직자입니까?)
(송상국 위원 -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에서,)
(연제창 위원 - 책임이 있냐 없느냐를 떠나서,)
(송상국 위원 - 그 단체에서 급여를 받고 안 받고,)
(연제창 위원 - 책임이 있냐 없느냐를 떠나서 공직자로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송상국 위원 - 어쨌든간 공직자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개인적으로는. 법에 의해서는 공직자는 아니겠지만 그 책임은,)
송상국 위원님, 연제창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또 진행사항이 있으니까 말을 좀 아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출석을 하셔야 하는 부분하고 안 하셔야 하는 부분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정 분야와 관련된 체육회 임원 중 이상만 상근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상만 상근 부회장입니다.
출석을 원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나왔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사무국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사무국장을 출석을 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 잠시만요. 저는 이것도 보류입니다, 사무국장에 관련해서는요. 반대입니다. 저의 입장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출석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만 상근 부회장님이 지금 보셨듯이 반대하시는 분이 네 분, 찬성하시는 분 두 분에 의해서 출석 요구에 대한 건은 부결되었고요.
다음에 김태선 사무국장은 찬성하신 분 다섯, 반대하신 분 한 분해서 부결되었음으로 한 분만 통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체육회 임원 한 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 분야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이수인 포천시공동체지역센터장과 최종훈 사무국장, 이정식 행복공동체 이사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음으로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세 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전문위원(4명)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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