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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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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1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노인장애인과, 친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산림과, 생태공원과, 문화체육과
10시04분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노인장애인과 등 7개 부서이며 감사 방법은 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증인 선서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9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1번, 공통사항입니다.
1-1, 부진사업 추진사항으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집행률이 낮았으며 읍면동에 1년간 출생자와 장애인 모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였으나 신청 누락자는 없었습니다.
공공 후견 비용 지원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 후견 서비스로 읍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은 지원단체 2개소에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사정으로 2018년 2월 중단하여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지원은 조사대상을 추가하며 추경에 많이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로 신청자가 적어 집행률이 낮습니다.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기지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대 공기에 따른 이월로 5월 2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기지1리 경로당은 5월 27일 준공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추동1리 경로당, 직동2리 경로당 신축사업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1-3, 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결과입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등 12개 단체에 2018년도에 5억 3,225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5억 5,751만 5,000원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과 정산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쪽, 노인복지 및 시설사업으로 2-1, 포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은 남부 분관을 포함하여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5쪽, 직원현황으로 관장 포함하여 현원 17명입니다.
예산 및 집행현황은 2018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9억 8,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19년 현재 1억 9,9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시설 이용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평생교육문화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총 30여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2019년 현재 5만 6,000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2-2,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개 수행기관에서 총 1,13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9년 현재 1,414명을 계획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 노인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군내 노인대학을 새로 개설하여 현재 8개 노인대학에 1억 7,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11쪽까지 2-4,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무료 양로시설인 효담양로원에 12명 인건비, 운영비, 수급자 생계급여비 및 프로그램비로 2018년도에 6억 900만 원을, 2019년 현재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2-5,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5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였으며 부담금의 환수, 입소자 전원 조치, 과징금 납부,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복지재단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 자체 및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10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2-6, 노인상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노인상담센터는 노인복지관 남부 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현재 6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상담실적으로 2018년도에는 4,128명, 2019년에도 61명을 상담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2-7, 경로당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29개 경로당에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4,400명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9월부터 예정에 있습니다.
18쪽 2-8, 경로당 신축집행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지1리 경로당은 5월 27일 준공하여 어제 개정식을 하였으며 2019년도 창수면 추동1리 경로당과 소흘읍 직동 경로당은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경로당 보수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소흘읍 이동교1·2리 경로당 등 70개 경로당에 보수사업 보일러 수리, 위험요소 정비 사업에 총 3억 원을 집행하여 보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 소흘읍 새마을 경로당 등 40개 경로당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집행내역은 2018년, 2019년 보급내역이 없습니다.
24쪽 2-11, 노인회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노인회관은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3-1,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3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회계관리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하여 공사대금 환수 조치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안전점검 기 실시하였으며 정기점검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5쪽부터 26쪽,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포천 나눔의집 자립생활센터 2개소가 있으며 2018년도에는 2개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보제공사업 등 18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3-3,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거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타센터 등 23개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로 5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현재 1억 4,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 3-4,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규모를 확대하여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사업 공모 중이며 국무조정실 생활 SOC 사업에도 공모 계획이 있습니다.
29쪽 4번, 장묘관리입니다.
4-1,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관리현황입니다.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중이며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바대로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향으로 화장장을 제외한 장사시설이 포화상태로 장사시설을 추가 확충하거나 신규 조성을 불허하고 기존 장사시설의 재정비와 효율적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장사시설은 묘지는 사설, 법인, 종교 묘지 9개소, 공설장사시설 30개 시설이 관리 중이며 그외 봉헌시설과 자연장 시설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내촌 공설자연장지 운영현황입니다.
내촌 자연장지는 수목장 1만 2,107㎡에 1,200기 안장 가능하며 현재 617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잔디형은 8,597㎡로 2,062기 안장 가능하며 현재 10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는 1구당 40만 원입니다.
40쪽 4-3, 미해결 불법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그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설 폐쇄 행정 처분 중이며 구)황동묘원 구역에서 연고자 모임인 화평동산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1조, 49조 위반으로 시설 폐쇄 행정명령과 포천경찰서에 5월 초 고발을 하였고 1차 고발인 진술을 마친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진사업 추진현황에서 부진사업이 나와 있는 부분이 2018년도이지요? 2019년도는 아니고 2018년도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강준모
향후 대책에 보면 읍면동 적극 홍보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읍면동에서 홍보를 안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제가 알기론 홍보를 못했고요. 올해 들어서 홍보를 했고 특히 여성 장애인 출산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1년치 출생신고를 다 전수조사해서 그 중에서 장애인 모가 출산한 게 있나 확인까지 해서 누락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읍면동 적극 홍보도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방안인데 읍면동에서는 단체장들 회의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각 직능단체협의회까지 해서 단체분들의 회의 자료에 위원님들도 읍면동 회의에 가시지만 자체 회의 자료집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앞으로 정기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기관단체장 회의나 각종 주민 홍보 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읍면동에서도 노인장애인과와 협력하는 부서가 다 있지 않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각 복지행정팀이랑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쪽에서 다 업무 협조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그쪽에다 말씀하셔서 올해는 작년분이지만 올해 부분의 읍면동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읍면동 홍보는 아마 단체장들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3번 보면 교통장애인단체에서 한 개소가 감소되었는데 2018년도 2월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거기 대표 하시던 분이 사망을 해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사업 대표되시는 분이 교통사고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장애인협회 회장이 사망을 했고 그 차량은 저희가 지원해준 차가 아니라고 회수는 안 했고 사업비, 운영비만 그 이후부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올해도 이 부분 예산이 빠져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한 개소로만 해서 예산이 줄여서 반영되고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강준모
액수는 많지 않아요. 액수는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집행액 보면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총 예산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과 적극적으로 회의자료라든지 기타부분에 같이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강준모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포기, 반납을 했는데도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신청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포천시 장애인총연합회 작년도에는 단체 내부에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18년도에 반납했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이 될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제일 마지막에 11번도 보면 사업이 딱 하나거든요. 발달장애인 가족체육대회 참가인데 작년에도 추진 못했는데 올해도 신청을 했고요. 앞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미신청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미신청 포기, 반납한 부분을 또 2019년도에 사업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포기, 반납했던 부분을 올해 신청했던 부분을 대표 되신 분들과 다 협의해서 올해는 꼭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앞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총연합회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미신청 되어 있는 사업은 사업시행 도래가 안 되어서 아직 4월 기준으로 이 자료가 작성 된 거라서 미신청으로 표시한 거고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개 사업, 성인과 아동 나눠서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지도점검 결과 사업 운행이 부실해서 올해는 사업을 하나 없애고 한가지로 통폐합 시켜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2018년도에 포기, 반납한 부분은 2019년도에는 사업 안 하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사업 포기를 했는데도 2019년도에도 신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대표되신 분들과 협의해서 2019년도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산 집어넣은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강준모
이 부분도 예산액이 많지 않지만 2019년도 미신청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미신청에서 아직 협의 중이 아닌 상황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이 꼼꼼히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내년에 이 사항을 볼 때 이것도 비교하겠지만 작년에도 포기, 반납했는데 올해 예산 세웠는데 올해도 포기, 반납했다면 이 예산을 내년에는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맞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어떤 룰을 지켜놓고 아무리 대표되시는 분들이 약속을 하고 올해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1년, 1년은 아니라도 2년 정도의 포기, 반납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 팀장님과 해서 포기, 반납하고 미신청 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체보조금 지원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 내역은 어떻게 예산을 산정하고 계신 건가요? 단체에서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사업내용이 다 단체에서 운영 신청을 한 거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그런 사업은 장애인의 날 행사 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1년, 2년 내에 바로 생긴 것도 간혹 있지만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나름 다시 사업을 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다시 한 번 걸러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3쪽에 4번을 보면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보면 점자 교육하고 2018년도, `19년도가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1년 예산이 제가 보니까 1,25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에 따라 이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분포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점자교육이 400만 원이거든요. 자부담이 20만 원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일주일에 한번씩 월요일 오전에 시각장애인사무실에서 15명,
박혜옥 위원
매주 월요일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매주 월요일이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4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추울 때 더울 때 빠진다고 해도 4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 싶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이건 시각장애인 쪽에서 예산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400에 맞춰서 한 거고 특히나 강사비 같은 경우는 도 협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담이 약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물론 회원 수가 적기는 하지만 굉장히 예산이 적고 그 밑에 보면 또 농아인협회를 보면 580만 원이에요, 1년간. 그런데 문맹수화교실은 100만 원. 물론 제가 협회에 계신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미리 협회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지원해줄 게 있거나 필요하면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노인장애인과 포천시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단위 사업이 16개고 전년도에 비해 올해 세부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문화사업이 작년에는 민요장구교실 외에 80개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민요장구교실 외에 66개 프로그램입니다. 또 3번, 건강증진사업도 33개 프로그램에서 20개로 줄었어요. 이거 프로그램들이 폐강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고유사업도 있고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 프로그램이 늘었다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결국은 그냥 운영의 효율성에 의해서 폐강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은 가능한 폐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찾으시는 어르신들 정말 내 집처럼 내 직장처럼 다니시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왔는데 그 프로그램이 폐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 부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프로그램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런 점 꼭 참고하셔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 폐강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 집행내역에 2019년도 보급예정이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상반기에 보급하지도 않고 보급예정이 올해는 아예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18년도 이후에는 경로당 운동기구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돌아다녀보니까 고장난 운동기구들이 많고 어떤 경로당에 대해서 운동기구가 새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없어서 망가진 거는 수거해 가고 이런 거는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운동기구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쭉 해왔는데 최근에 한궁을, 다트 게임 비슷한 한궁을 보급을 전체 다 했고 기존에 보급했던 거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한 것도 있고 또 읍면동 자체, 마을 자체에서 한 거 또 발전소 주변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한 것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수리와 관련된 것도 예전에는 수리사업비가 따로 있었는데 현재는 없고 또 가끔씩 수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가끔씩 그러다보니까 운영비에서 가급적이면 하도록 저희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경로당 돌아다녀 보니까 시에서 해준 건데 수거를 안 해간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경로당에서 만약에 마을 운영비로 구입을 했거나 그랬으면 마을에서 처리할 텐데 시에서 사준 거라서 애물단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지 혹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력이 부족해서 수거나 이런 것들 못하고 계시는 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수거 얘기는 처음 듣고요. 고장난 거는 작년까지 조사한 거는 있었고요. 올해는 안마기 수요가 간간히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 조사한 게 있는데 그걸 시에서 가져가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처리방안에 대해서는요.
손세화 위원
예, 그러면 안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장난 거 수거는 잘 하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현재 조사한 게 69개가 불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135개소가 양호하고 100개소가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수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손세화 위원
새로운 걸로 교체할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아주 못할 정도는 안 되겠지만 보수해야 할지는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69개가 불량하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가본 데는 저번 5월에 화대2리 경로당에 갔었는데 거기는 망가진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얘기하셨었고 1월에는 부인터 경로당에 갔는데 그때는 아예 그냥 방 하나에 몰아서 넣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거 살펴보시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저희가 계획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장애인복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24쪽에 보시면 2019년도에 자체하고 지도점검 현황에 보시면 경기도 보면 소망원이 있는데 소망원에 공익신고 내용에 보면 제가 요구자료 한 거 보면 시설장애인의 돈을 여러 모양으로 갈취, 그건 후원금 및 후원물품 착복 및 비자금 조성 그리고 직원 채용 및 운영 비리, 시설장 자격 미달 및 직원채용 시 객관성 결여, 공원 및 불법 건축물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도점검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거주인의 피복 및 생활용품 관리 소홀만 있었나요? 아니면 신고내용처럼 어떠한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착복이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금전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후원금도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박혜옥 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근무했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자료가 본인이 한 게 2012년도에 발생됐던 부분을 저희한테 공익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년 이상 지난 자료이고 하여튼 현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이 분이 신고한 거 같아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들여다 봤고 하여튼 금전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점은 발견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전에 근무했던 2012년도에 발생된 것을 우려 때문에 공익신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 전에도 당시 2013년도 담당자가 조사해서 몇 가지 경미한 거 행정처분도 하고 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번에 또 다시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사항에 관리 소홀이라고 하셨잖아요. 관리 소홀이라서 시정하고 조치완료 하셨다고 했는데 관리 소홀이라고 하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관리 소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관리 소홀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이랑 저희가 조사한 사항의 항목이 많습니다. 이걸 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어떻게……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관리 소홀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당사자들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설문조사를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니까 설문조사를 시행 하셨더라고요. 12월에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물론 진행사항을 보면 아직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계획 공모를 해서 10월에 당선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추진할 예정이긴 하나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접근성,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접근성이 가장 1번이었고요. 139명, 47.1%가 거기에 체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성 29.8%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17.6%로 분포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거의 장소는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2018년도에 접근성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의 설문조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퍼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접근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복지관 건립 이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에는 주로 여기 뒤에 보면 복지관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공간이 뭐냐는 질문에도 나왔지만 재활과 관련된 게 많거든요. 다른 시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바우처를 통한 재활치료 아니면 심리치료 같은 공간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쪽 위주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 때문에 국비지원을 하다보니까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나 국무조정실 생활 SOC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규모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쉽게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체육 부분이라든가 문화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 위주로 하성북리 쪽에는 그런 장애인복지관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약에 공모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지어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전용 탁구장이든 수영장이든 그런 위주로 건축을 해서 이용토록 할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재활과 관련해서는 조례 준비 중에 있는 거 중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분들의 재활과 서비스 관련된 것만 종합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센터로 구상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센터는 규모가 작아도 되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송우리 쪽에 현재 짓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종합지원센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재활물리치료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장애인 관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대로 생활 밀착형을 원하세요. 그런데 포천시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하성북리 한 곳에 장애인복지관을 어떤 커뮤니티센터를 지어놓고 포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거기와서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지요.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현재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 마다 다 있잖아요. 그 센터를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만 시설 보수 유지를 하거나 해서 인근에 있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천시 상황에서는 어떠냐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 보다는 그런 거 더 고민해 보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문화, 주로 문화수강 같은 경우는 강사 한분이 와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쉽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의 재활과 서비스 관련된 거는 갖춰야 될 게 일반 주민센터와 틀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전용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센터나 체육관 유효 공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안에서는 같이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시설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모 당선 여부가 10월이기 때문에 10월 당선 여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든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요. 그건 그 이후 하반기에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청음공방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이 시설에 6억 2,600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5억 6,300을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는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장애인 분들이 이쪽에서 가구를 제조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어쨌든 조달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포천시에서는 이쪽에서 조달청이라든지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실·과·소에서 필요한 가구를 이쪽에서 구매를 해주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구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비율이 높나요? 제가 알기로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비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청음공방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는 39만 6,000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21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 구매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270만 원 정도만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포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곳에서 자립을 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지금 포천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이쪽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실·과·소에다가 실·과·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상이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은 이런 장애시설이라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쪽에 구매를 해줘야 하는 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 아까 말씀하신 몇 십만 원 부분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여기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20억, 30억 정도 하는데 재작년 매출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원활하게 이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또 한가지는 여기 없지만 이전 임시회 조례가 제정이 된 장례용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사망자를 1,000명이나 980명 정도로 파악해서 480명 분해서 한 개당 10만 원, 제작비가 7만 원, 8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을 대행하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행하는 쪽에 창고보관료와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개당 10만 원씩 잡아서 4,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릴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일전에 품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배달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번에 위원님과 협의했던 자활센터하고는 다시 다른 부분 경로당 쌀 공급과 관련해서 얘기했다가 회의적인 거 같아서 저희가 포기했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 그쪽도 일단 공개적으로 하겠지만 거기도 일부분 했고 두 번째 방안은 장례식장 7군데가 있고 작은 데 빼면 큰 데가 몇 군데 세네 군데 되는데 장례식장이랑 직접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쪽에 보관해서 거기서 주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 있다보니까 언제 시행하느냐 자꾸만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조속히 시행해주실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릴게요. 웬만하면 우리가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지역 특수한 계층이 있는 분들이 생산하는 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사안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우리 시는 의무 구매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현재 0.33%인데 금액으로 봐서는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2019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합동평가에는 저희 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인이라든가 친환경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4개과 정도가 합산이 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계속 쭉 양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양호했던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3년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동안,
(화면을 보며)
여기보시면 아까 여성기업 제품이나 중소기업 제품, 녹색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비율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장애인 생산품보다 더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건 단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10조에 보시면 의무 구매 비율은 1%로 1/100이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고 1/100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로 필수적인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사항을 보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데이터 띄워 주세요.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보면 포천시 총 구매액 359억 중에 3억 정도로 구매율은 0.86%입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포천시 총 구매액 368억 중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억 3,000 정도 0.63%이고 2019년도 현재 5월 데이터 기준으로는 150억 정도 총 구매액 중에서 5,000만 원 정도 구매를 했고 구매율이 0.33%입니다.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1%까지 구매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공공기관이 주로 시청인데 거기서 장애인생산품을 가지고 법적으로 1%되어 있지만 그거 맞추기가 제가 알기로는 수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최대한 법정기준에 맞게끔 1%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1%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시청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회계과에서 자료 받아봤는데 시청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읍면동 이런 데에서도 많이 사용했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거입니다.
(갑티슈를 들으며)
복사용지랑 이거인데 여기 보시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라고 해서 주문방법이랑 홈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요. 사무용품뿐만 아니라 가구제품들, 시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따라서 청음공방이라든지 나누리가구 등 가구제품도 있고 또 공묘 등 포천시 관내에서도 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계과에서 제가 받아본 데이터로는 청음공방에서 5월까지 어떤 제품을 구매했다는 구매내역은 없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조금 다른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2월 14일에 일동면사무소에서 39만 6,000원 청음공방에서 한 게 e호조에서 저희가 어제 뽑은 거거든요.
손세화 위원
이거 하나있네요. 한국청각장애인복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몰랐구나. 이건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복사용지 혹은 화장지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저희 관내 업체에서는 거의 구매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 비율은 지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단 1%도 중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장묘문화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노인장애인 공통사항인데 놓쳐서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포천 관내 노인수가 몇 명입니까? 여성, 남성 다 합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송상국 위원
장애인 수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의 3만 7,000, 거의 4만 정도네요. 우리 시 인구의 1/3 차지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장애인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습니다.
송상국 위원
장애인 수가 많은 거지요? 비율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우리 포천시 관내 경로당 수는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현재 등록된 거는 304개입니다.
송상국 위원
노인복지시설은요? 사설이나 시립이든 국가가 운영하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주거가 10개고요. 요양시설이 59개 늘어서 60개인가 되었고요. 재가방문하는 게 59개, 재가시설이 7개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회관, 노인회관 또 다른 게 있어요, 특수한 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포천시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노인회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은 아니고 그냥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노인회관은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은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 포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 1년에 사업하는 게 포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노인대학 운영,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노인상담센터 운영, 경로당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경로당 신축집행, 경로당 보수, 경로당 운동기구 집행내역, 노인회관 건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장애인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센터 예산 지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 내촌 공설자연장지 운영 그 다음에 불법 장묘시설 단속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노인장애인과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4개 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4개팀 몇 명이 근무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14명이요.
송상국 위원
과장님 14명이서 4만 명에 가까운 노인이랑 장애인을 관리를 해요. 제가 열거해 드린 거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이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힘들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힘듭니다.
송상국 위원
많이 힘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는 많이 힘들지 않은데 일부 팀장이나 주무관들은 노동 강도가 센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노인장애인과 격무에 시달리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묘문화 관련해서 화현면 황동묘원 같은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부서에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이 이상 업데이트 된 게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공식적으로 전화 오거나 찾아와서 민원한 거는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거는 5월 초에 행정시설 폐쇄 명령 내린 거랑 화평동산 대표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한 거 그게 공식적인 몇 가지입니다.
손세화 위원
5월 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5월 초입니다.
손세화 위원
형사고발,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화현면에 있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주고 하는데 위원인 저한테도 전화 주는데 주무관, 팀장님께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올까 생각이 들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있겠지만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고 이 업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친환경 공통 분야입니다.
1쪽에서 3쪽 1-1, `18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 및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번, 대기오염 분야입니다.
2-1, 환경단체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개 단체 1억 5,165만 원, 2019년도에는 7개 단체에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 및 환경단체 지도감독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2, 미세먼지 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석탄,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원별 저감대책으로 우리 시는 사업장 및 자동차매연가스 저감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밀착형 현안 및 사업장 오염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3,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배출가스 기준으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791대, 매연저감 부착장치 지원을 109대 등 1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6월 10일 현재 2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1,139대에 대한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하고 111대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장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 2-4, 청정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인 고형연료 및 벙커C유 보일러를 LPG 등 청정연료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경기 대진환경기술센터와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5,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수질관리현황은 2020년 목표수질을 준수하고 있으며 연도별 단위유역 수질현황은 유입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6, 환경영향평가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 및 지방 환경 관서인 한강유역환경청의 고유업무로 2018년도에는 51건이 접수되어 49건이 처리되었으며 2건이 보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8건이 접수되어 4건을 처리하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13쪽에서 15쪽까지 연도별 건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3번, 지하수 청소분야입니다.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현황입니다.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는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4개소 중 3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1개소의 경우 음용수 정지 및 대체 음용수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부적합 받은 1개 업소는 지금 사용자가 사망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증언드립니다.
2019년도 5월 28일 미사용, 적합을 받았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3-2,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하수 조치결과, 불합격 건에 대하여 재검사 및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해 용도 변경 및 상수도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하여는 상하수과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건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3-3,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 잔재물 및 일반 생활쓰레기는 소각을 하면 폐토사, 연탄재와 같은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생활폐기물 중 총 발생량 4만 4,336톤 중 61%는 소각 처리하고 29%는 재활용, 10%는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3-4,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 조치 보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는 4개 업체로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서류, 주민만족도 등 평가한 결과에 갈산환경이 92.59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태성크린이 82.87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4개 업체 모두 절대평가에서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사업구역 축소나 업체이윤 삭감 대상 업체는 없었습니다.
24쪽, 2018년도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1위 업체의 인센티브로 3위 업체의 이윤의 0.5%인 75만 1,000원과 4위 업체 이윤 1%인 190만 4,000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계약시 3위 업체에 대하여 낙찰률 이윤의 0.1%와 4위 업체는 낙찰률 이윤의 0.25%를 감액하여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업체의 경쟁을 높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3-5, 대형폐기물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인터넷과 스티커 부착을 통해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연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3-6, 노면청소차량 운영계획 및 월별 추진실적은 살수차량의 경우 우천 및 장마철을 제외하고 순환운행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량 3대의 경우 권역별로 나누어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 민원 발생 시 지원을 통하여 도로환경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쪽 3-7, 종량제봉투 제작관리 현황입니다.
연도별, 용량별 종량제봉투 제작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면 봉투 제작 시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판매위탁업체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납부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7쪽 4번,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9년 8월 7일부터 2024년까지 8월 6일까지 15년간 포천그린센터(주)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운영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내에 주민편익시설 및 운영 및 사용 조례에 따라 2011년 5월 1일부터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내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1쪽 4-4,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협의체 지원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기금 운영을 통해 협의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지원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 등으로 8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저도 이번 6월이면 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포천시 환경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분야 1번, 친환경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정부합동평가를 보면 친환경자동차 확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F등급을 맞았고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도 F등급을 맞았습니다. 부진사유를 보면 친환경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도비 추가 확보가 저조해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전기자동차 구매를 많이 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전기차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에 좀 부진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했어야지 되는 건데 그거를,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그렇지요,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자동차 구매비율이 낮다 보니까 저조 실적이 자주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여기 부진사유에는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실적에서 포천시 전체 보급실적으로 변경되어서 이렇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하는 것 하고 상관없이 포천시에 있는 시민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의 대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여기는 부진사유에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금년도에는 국비를 더 확보해서 민간 보급을,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40대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
박혜옥 위원
2019년도에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2019년도.
박혜옥 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는 그게 변경된 거를 미처 모르시고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이런 F등급을 받게 되신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박혜옥 위원
그럼 지금 전기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나요, 지원금 관련해서?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고시나 공고를 내면 자동차 오너들이 저희들한테 자동차 구매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거는 공공기관이고 일반시민들도?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홈페이지에 고시를 해놓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홍보를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홈페이지 게시를 하면 딜러들이 저희들한테 가져 오고요. 작년도에는 친환경자동차를 28대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48대 했고요. 관용으로 12대 하고 민간으로 36대를 보급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까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2019년도.
박혜옥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놓은 건 향후 몇 대나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금년도는 지금 다 썼고요. 추경에 정부에서도 자동차 미세먼지 때문에 추경이 더 내려올 겁니다. 지금 가내시로 3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라든지 폐차라든지, 조기폐차라든지 대기환경 개선하는 데에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온실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기질 환경 때문에 많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진사유는 해당 부서에서 부진사유를 쓰신 건가요? 아니면 평가하는 기관에서 부진사유를 써 주신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저희들이 평가를 제출하면 그 기관에서 제출한 걸로 됩니다.
박혜옥 위원
부진사유는 F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부진사유를 써서 제출하신 거네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부진사유가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전력효율이 떨어지며 이에 따른 전력 사용량이 증가, 건물의 신 증설 시 면적 증가에 따른 기존 배출량 조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야 하나 확인이 어려워 조정에 한계가 있음'. 과연 저희가 친환경정책에서,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정책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에 어떤 이런 달성률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어쨌든 전력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그래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린네트워크에서 그걸 많이 저희들을 도와주시는데,
박혜옥 위원
어디에서 도와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한국기후네트워크, 포천 한국기후환경포천네트워크에서 저희들의 그런 거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작년도에는 거기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박혜옥 위원
거기 알기로는 제가 예산이 한 500?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600입니다.
박혜옥 위원
600 정도인데 600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삭감된 거 말고 그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공공 분야에서 감축된 거는 자료 제출한 것과 같습니다. 일반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걸 더 노력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정부합동평가에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금년 3월에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수료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좀 천정관 전문위원님께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료증을 박혜옥 위원님께 전달함)
박혜옥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참작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제가 3월에, 가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받아서 그거를 수료했는데 이게 보니까 주요 온실가스 감축하는 게 경유나 전기사용량 감소, 그쪽이 주축이 되더라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부진사유 제출하신 것을 보면 저는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조차 파악이 잘 안 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박혜옥 위원
어쨌든 5월에 국가차원에서도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실천 강화를 위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도 했고요. 그거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바로 바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강화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중앙부처 차원에서요. 그래서 기후변화, 어쨌든 기후변화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용역도 지금 하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있고요. 환경문제와 미세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향후 추진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불필요한 전열시설 및 창가측 전등 소등, 화장실 내전구를 센서등으로 교체,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유지, 퇴근 시간 이후 에어컨 끄신다고 되어 있는데 퇴근시간 이후에 사람이 없으면 에어컨은 당연히 꺼야 되는 거고요.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화장실 내 내전구 센서등 교체,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LED 교환하라는 게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이런 도심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되도록 이용하게끔 하지만 포천시는 저희가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환경상 그거를 공무원들이나 행정이나 시민들한테 권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 청내에서 과연 일회용품 줄이기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노력에 예를 들자면 각자 자신의 컵을 갖고 다닌다든지 민원인들이 오면 일회용 대신 컵을 쓴다든지 다양한 우리가 활동이 있겠지요. 관공서를 중심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건물을 저희가 지을 때, 겨울 채광과 여름 차광을 적극적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겨울 채광과 여름 차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가측 전등 소등이 아니라 채광과 차광을 신경을 써서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되겠지요. 단순한 그런 소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제품을 얼만큼 활용했느냐. 우리가 몇 퍼센트 이상은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이상을 친환경제품을 활용해야 되는 게 이 평가지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가전제품은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1등급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행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PC그린터치 하는 것은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잔반 없애는 것, 그런 것도 온실가스 줄이는 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쓰레기 분리배출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거에는 이러한 활동 자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과 적극성 이런 거로 평가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정책과에서 제가 자료 제출해서 받은 거에서 보면 정말 어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 건지 부진사유에 써서 내신 것도 보면 그렇고 추진실적과 어쨌든 향후 추진계획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너무 부실하게 사업계획서를 내서 죄송하고요. 사실은 회계과에서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LED로 교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사 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일회용품 줄이기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도 청소 분야에서 했는데 미처, 그것도 기후 변화에 대한 건 제출 못한 것 같고요. 포천시청사가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말씀하신 태양이라든지 온실, 절전을 하면서도 벌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건축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더욱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자료가 그냥 나오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항상 불만이면 불만이고 서운하면 서운한 건데요. 너무 간단한 노력도 하나, 위원한테 제출하는 자료도 하나 검색 한 번 안 해보고 이렇게 부실하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있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F등급을 받았는데요. 2019년도 평가에서는 그런 등급을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이전에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서와 구매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구매실적에 대해서 데이터 정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정된 데이터 가지고 오셨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지금 녹색제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급하게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스템에서 오류가 생겨서요. 그거를 저희들이 백데이터를 못해서 지금 요청은 해놨는데 여기 올 때까지 못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데이터가 복구되는 대로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날 보충질의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이 방금 친환경정책과장님의 답변내용이 부실해서 마지막 6월 19일로 감사를 연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6월 19일이요.
손세화 위원
예.
위원장 강준모
그날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건 그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대기오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오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지하수, 청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재질로 하고 있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하이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고밀도 비닐로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재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비닐인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순수하게 하면 재활용 가능하겠지만 종량제봉투까지 재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음달부터 자치구 25개에서 공공용의 재활용비율 40% 이상의 종량제봉투를 일제 도입하기로 했고 가정용에는 7개 구에서 시범도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약 6,300만 장 정도가 종량제봉투가 전환되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 연간 7,694톤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비율이, 친환경재활용비율 포함된 이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시범 구매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손세화 위원
시범 도입. 서울시 공공용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전부 도입을 하고 이번에 7월부터 하기로 결정된 사안이고 그 다음에 7개 구에서 가정용 종량제봉투는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했다고 합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시범적으로 구매한다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하지만요.
손세화 위원
25개 구 전부하는 게 아니고 7개 시,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그러니까 시범 구매를 뭐를 하는 건지요?
손세화 위원
가정용 종량제봉투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가정용 종량제봉투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정용 종량제봉투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를,
손세화 위원
재활용비율 40% 이상.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재활용봉투를 재활용을 하겠다고 그건…….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들어가는 원료를 감소시키는 그런 거지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재활용비율 40%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폴리에텔렌 신 재료 사용이 2,800톤 정도가 줄어들어서 7,694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도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정부시책에 따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언제부터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내년도부터는 한 40% 정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좀……
손세화 위원
서울시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내년부터.
손세화 위원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뭘까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아무래도 준비성이나 이런 게 서울시에 비해 밑이다 보니까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많은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셔서 포천시가 친환경을 선도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생분해봉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녹색성장이라든지 그린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것뿐이지 그 이상을 실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그렇지요.
손세화 위원
재활용비율이 40% 이상이라는 거는 40%까지만 써라가 아니고 재활용비율이 50%, 60%, 혹은 100%든 가능한 기술이 있으면 친환경에 가까운 그런 종량제봉투를 쓰는 게 포천시가 친환경을 생각한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다가섰을 때 도로에 있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게 미세먼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면청소차량 월별 추진실적을 보면 7079차량 4톤짜리 이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100 기준이라면 2018년 8월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맥시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100이?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저희 계획된 대로는 100%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연제창 위원
운행거리로 따지시는 건지 아니면 계획대로?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계획대로요.
연제창 위원
계획대로라면 월 20일 가동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월 20일을 가동하는데 코스라든지 이런 게 다 대동소이 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일정한 데, 외곽도로 같은 경우는 구역을 비슷비슷 하게 정해놓고,
연제창 위원
월로 따지면 비슷하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비슷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8년 8월이 100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맥시멈이라고 보겠습니다. 2019년 3월이 95%로 따지는 거지요.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상에?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때가, 2018년 8월이 592㎞를 운행하신 거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2019년 3월이 801㎞를 운행하셨어요. 그러면 이 수치가 질서된 거 아닌가요, 퍼센트가?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100이라는 숫자는 저희 사업계획서상 이 정도 거리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한 2019년도 801㎞, 3월 같은 경우는 이번 3월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풀가동 하다보니까 801㎞라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01㎞ 나왔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801㎞ 나왔는데 작년 3월에 보면 536㎞로가 나왔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퍼센트가 아니고 거리로 나온 거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야지.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월별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면 100하고, 어떻게 95%가 더 많습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다음부터는 ㎞수로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퍼센트로 하니까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자료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말씀드리는 거는 1838 16톤 차량 같은 경우 1~2월에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 미세먼지 1~2월 같은 경우는 도로에 비산먼지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느냐 하면 눈 오고 나서입니다. 눈 오고 나서는 모래라든지 옆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 오고 나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운행이, 2월 같은 경우에는 59㎞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미세먼지가 많은 4월 같은 경우는 377㎞를 갔어요, 한 달에. 그러면 이거를 20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18㎞를 운행하신 거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이게 환산하는 게 도로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앞에 가면서 큰 거 치워내고 그 다음에 교통정리도 해가면서, 그래서 새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가면 하루에 시속 3㎞, 4㎞ 속도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월에 377㎞를 달렸는데 이게 월, 하루 20일로 나누면 18㎞예요. 소각장까지 가는 거리로 따지시지요, 운행거리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그럼 이게 차고지가 어디지요, 지금?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지금 아트홀 밑에.
연제창 위원
아트홀에서 신북에 있는 재활용센터까지 가는 거리 왕복으로 하면 한 7~8㎞로 안 나올까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그럼 하루에 10㎞ 운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미세먼지가 많은 달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다른 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 비해서 운행거리가 너무 적다는 거지요. 이거는 이유는 알고, 제가 대충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지만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18년도도 1월, 2월 같은 경우 차량이 운전기사가 저희들만 고정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1월, 2월 되면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저희 차량이 사실 운영을 못합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1848차 같은 경우 2018년도 4월에 377㎞, 5월에는 399㎞를 운행하였는데 공교롭게도 1848차량이 4월 11일날 그 당시에 차가 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수리하느라고 5월까지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5월까지 399, 6월 255, 7월 431, 그러니까 다 저조한 거예요. 이유는 있겠지요. 저조한 이유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조, 제일 저조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7079 같은 경우 11월에 120㎞로 달리셨어요, 120㎞. 그러면 하루로 환산하면 6㎞로예요. 그러면 소각장 갔다 오면 하루에 2㎞로 나간 겁니다, 운행실적이. 2㎞를 청소차를 운영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11월 같은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꾸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저희들 과에 차량에 대한 운전원이 배치가 됐다면 저희들이,
연제창 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노면청소차량의 역할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저조한 건 사실이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사실입니다.
연제창 위원
11월 동절기라서 안 되지만 여기 다른 차들은 이때 운행거리가 많네요. 다른 달에 비해서 많은데 굳이 7079차량이 동절기여서 운행거리가 짧다는 건 설득력이 없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도표상 그렇게……
연제창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하고 담당자님 하고 논의를 했지만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다른 차량, 이 운전차량 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운행할 일이 생기면 이걸 안 하시고 버스로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다른 또 과업이 있으면 그걸 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회계과에서 배차를 그렇게 해주니까 운전원이 저희들한테 좀……
연제창 위원
제가 어저께 회계과에서 노면청소차량 증차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이거부터 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비슷한 거예요, 인력문제. 예산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인력문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담당자라는 분은 그분의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게 우선적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다른,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주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불편해 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보다 버스운전 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인사부서 하고 논의를 하셔서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담당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지금 이런 부분을 인력 문제로만 탓하실 게 아니라 어떤 선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계과에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인사부서에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미세먼지 정책이나, 다른 이거는 우리가 미세먼지 정책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이 조차도 못한다면 나머지 미세먼지 정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전에는 두 명인가를 저희 과로 소속을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력이 없다고 해서 다시 회계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논의해서 고정배차, 고정인원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시급한 건 미세먼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이 내일 모레 가시는데 제가 숙제를 두 가지 드리고 가는데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유종의 미를 잘 걷고 가기 위해서는 현안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전달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수, 청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자원순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 정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지난달 수원산 계곡에 수 년간 방치되었던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셨어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제가 할 일입니다.
임종훈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곳이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되는 곳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가서 보니까 빨간줄로 펜스는 쳐놨는데 아직 CCTV를 설치 못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CCTV를 세 군 데 정도의 상습지역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지요. 종량제봉투에 대한 게 생활쓰레기만 지금 소각하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최근에 소각장 인근 지역주민협의체에서 반입쓰레기를 감시하는, 생활쓰레기 외에 산업쓰레기를 소각 못하고 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임종훈 위원
반입이 안 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반입되는 거에 대해서 협의체랑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들과 제가 가서 국장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서 이거는 '사업장 사업폐기물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규정한 생활폐기물로 좀 받아주십시오' 해서 양해를 구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소각이 지금 가능하고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임종훈 위원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그래서 지금 이번달에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팀장 30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반상회를 이달 중으로 각 읍면리별로 반상회를 시작해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 중이고 어제, 그제는 3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도 보니까 타 지자체 보니까요. 체험관 같은 것도 이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포천시는 그런 체험관이 없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견학관 루트는 되어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봉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봉사활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이 그런 것도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자원회수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해서 선별하는 작업과정이라든지 소각하는 것을 견학하는 어떠한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금년도하고 작년도는 없습니다, 솔직히. 옛날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 요청도 해서 많이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학교도 사정이 있는지 신청을 하라고 해도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 300명 팀장님께도 홍보할 수도 있고 지역의 읍면동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통해서 견학하는 것도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지금 재활용센터에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파봉하는 거를 좀 봉사활동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기계를 자동파본기계를 설치해서 재활용을 빨리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임종훈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주초등학교에서 작년도에 한 번 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일단은 어린학생들한테 어떠한 의식 변화는 어릴 때부터 눈으로 배우고 익히면 금방 습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견학코스 그런 것도 프로그램 만드셔서 어릴 때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교육청과 다시 협의해서 방과후 학습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이럴 때 하는데 그걸 적극 활용해서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
재활용선별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재활용품 쓰레기입니다.
임종훈 위원
저기 보면 폐플라스틱도 있고 폐고무도 있고 폐깡통도 있고 별의별 쓰레기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거든요. 이거 문제 있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일단 시민들이 재활용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거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의식들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다시 하고 하는 겁니다. 일환입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건 하루이틀 쌓인 게 아니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조금 됐습니다.
임종훈 위원
수 개월 된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2개월 됐습니다.
임종훈 위원
비도 오고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저기 분명히 침출수가 발생되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됩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포천시 환경 정말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저렇게 방치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지금 저걸 치우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월요일날 유찰이 됐습니다. 다시 또 긴급입찰로 해서 치우도록 하고 야적을 하면 장마철에 비가 침출수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굴뚝 쪽에 보면 저희들이 천막 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빨리 소비는 하지만 소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모아서 침출수 유발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기 보니까 제가 갔다 왔는데 파리하고 모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소독 같은 거 안 하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합니다.
임종훈 위원
소독해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해요.
임종훈 위원
언제하셨어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주말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렇게 쌓여 있는 거 정말 보기 싫은데요. 소독도 자주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비가림막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비 오기 전에 치울 겁니다. 치우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천막 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또 저렇게 쌓이면 저쪽에 또 쌓으실 거 아니에요, 쓰레기?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아니, 그건 천막 쳐있으니까.
임종훈 위원
천막이 쳐져 있어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굴뚝 밑에서 보면 천막이 되어 있는 걸 작년도에 의회에서,
임종훈 위원
비가림막 말씀이시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비가림막 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차들이 들어가 있는 데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제품을 빼내버리고 그쪽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시는 저렇게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
자원회수시설 1일 소각량이 얼마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지금 용량은 80톤 용량인데요. 67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60톤 정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67톤 정도요.
임종훈 위원
67톤이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임종훈 위원
제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가보니까 작업장의 분들이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없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저렇게 쌓이는 이유가 재활용 선별을 제때제때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아홉 분을 채용을 해서 스티로폼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거를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종훈 위원
재활용수거차량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재활용을 덤핑이라고 하나요? 내려놓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대기시간.
임종훈 위원
대기시간이 거의 세네 시간 걸려서 다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정말 오래 걸린다고 하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궁여지책으로 저렇게 야적을 해 놓은 겁니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저희들이 재활용센터 안에 원래 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선별이 다 안 되다 보니까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저런 식으로 했는데 저것도 야적하는 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 안쪽으로 모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일용직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기간제근로자를 한 번 더, 총량 대입해서 배정을 더 자치행정과에 건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계약기간 2024년까지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2024년까지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 있으십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15년 계약으로 해서 2024년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대여수선 해서 다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증설을 해서 더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합니다. 2024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용량이 소각이 67톤밖에 못하다 보니까 넘치고 있습니다. 그걸 당장이라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해서 증설할 계획인지 아니면 수선을 해서 같이 할 것인지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종합 플랜을 하기를 부탁드리고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환경부 돈 나오는 게 합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포천시 단독으로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철원연천포천이 3개 도시가 같이 소각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포천시 단독으로 했을 때는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나오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여쭤볼 게 있었는데 놓쳐서 여쭤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보시면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두 가지 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를 꼭 제작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가서 물건을 사고 가져오거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제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원래는 종량제봉투를 음식물과 일반으로 해서 그거를 사용했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폐비닐이 발생되니까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마트나 이런 데에 가서 색깔이 다르게,
박혜옥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그런 봉투로 해서 두 가지로 만든 겁니다.
박혜옥 위원
굳이 두 가지로 해서, 제작비 차이도 있지 않나요, 혹시? 마찬가지인데 그냥,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똑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똑같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똑같습니다. 제작비용 제가 지출한 자료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보면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더 많이 선호하고 쓰더라고요. 굳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현재 보면 20ℓ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더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청소차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복장이나 이런 거 안전모 같은 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안전모라든지 복장 같은 게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그거를 덥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동법에 위반되니까 한 달, 2주 전에도 대표자들 하고 노조원들 하고 '쓰라, 이제는'.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조끼도 매고 하는데 만약에 안전사고 났으면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요. 노조에 가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거리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착용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갔다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너무 쾌적해 보이고 예뻐보이고 좋아보여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사진자료 제시하며)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파란옷.
박혜옥 위원
헬멧까지 해서 안전하게 저렇게 해서 하시는데 보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저분들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는 다닐 때 보면 늘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지도하시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과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꾸 근로자들이 덥다는 핑계라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그렇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좀 더 강하게 어필해서 착용하고 입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색이나 이런 것도 좋아 보이게.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화려하게 확 튀게.
박혜옥 위원
예쁜 걸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면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1일 평균 300㎏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 300㎏ 미만의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안타까운 겁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섬유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폐기물 등이 종류를 떠나서 무게로 기준을 두어서 이게 생활폐기물이냐 아니면 사업장폐기물로 나눈다는 거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보면 이게 같은 종량제봉투로 들어오니까 다 생활쓰레기인 줄 알고 다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파봉도 해서 이게 섬유인지 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환경 여건상 그게 안 되고 그냥 다 일반폐기물처럼 소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소규모 사업장쓰레기하고 분류가 있어서 일반 사업장쓰레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지금 산출할 수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장쓰레기가 포천시에서 얼마나 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이 되는지 조차도 현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아예 그런 추정치도 사실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후에 발생되는 장기적인 포천시의 쓰레기 정책, 소각장에 대한 정책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반영이 될 텐데 그런 데이터조차 없으니까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도 사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다른 시나 다른 데에서는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300㎏ 미만의 생활폐기물, 이 폐기물도,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진짜 폐기물인지 생활계폐기물인지는 우리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300㎏ 미만이다 보니까.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 합니다. 파봉도 안 하고 하니까 그게 폐기물인지 생활쓰레기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소규모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봉투의 색깔을 틀리게 해서 돈을 더 굳이 쓰레기에 대한 봉투의 값을 더 받자 안 받자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모집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정책에 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까만색이라든지 이런 쪽에 봉투를 새로 제작해서 이런 데이터를 모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의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경기도 6개 시군이 사업장생활계획폐기물에 대해서 봉투를 달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섯 개 시가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여섯 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빨리 조례 개정이라든지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소각장이 지금 현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화상태입니다. 증설을 한다든지 여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청소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각장 증설과 맞물려서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장생활계획폐기물도 봉투를 달리해서, 어차피 그거는 다른 6개 시군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280원 받는데 그거는 한 300원, 400원, 500원 받습니다. 좀 더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수지가 남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여기 소장님하고 대화도 해 보고 해봤는데 그런 분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색깔만이라도 틀리게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생활쓰레기가 데이터상 얼만큼이 발생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쓰레기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알면 그걸 파봉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거면 SRF연료로 만들든지 아니면 부직포로 만들든지 이런 재활용에 대한 대책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같은 종량제봉투가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이거를 분류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냥 다 소각을 시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각장의 실질적인 용량이 67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80톤 정도,
연제창 위원
80톤을 떼시는데 이런 게 분류가 되면 현재 한 50톤 소각이 가고 나머지는, 과한 수치일 수도 있지만 몇 톤이라도 재활용으로 빼면 그만큼의 소각용량이 남아 있는 거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추후에 대한 계획을 잡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한 가지입니다. 아까 노면청소차량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과 쓰레기봉투에 대한 개선 방향 이거를 힘드시겠지만 팀장님들 하고 협조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들여 봅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평상시에도 직원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 이런 문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대화를 안 하고 제 머리에서 혼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도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 쾌적한 환경 이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손세화 위원님이 친환경공통 녹색제품 구매이행 관련해서 감사 마지막날 보충감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 7일차에 다시 뵙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까 서두에도 인사말을 하셨는데 이번달 맞으시지요.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퇴임은 내년에 하실 건데 보충감사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오랜 시간 저희하고 가지셨으니까 잠깐 시간을 드려서,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저기……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은 아마 7급으로 오셨습니다. `91년도에 임용되셨는데 7급으로 오셔가지고 공로연수 가시는 마지막 부서가 제일 힘들고 기피되는 친환경정책과에서 근무를 마치시게 됐는데 시간은 많지 않지만 충분히 드릴 테니까 팀장님이나 팀원들 다 와 계시고 지금은 점심시간을 가셨을지 모르겠는데 듣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말씀 좀.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12시도 넘었으니까, 손세화 위원님이 특별히 벌을 내려주셨으니까 그날 마지막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듣는 걸로 하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주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환경지도과장 박민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1쪽, 환경지도 공통사항입니다.
1-1, 2018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공사 용역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대기배출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으로 가동률 저하에 따른 오염도 검사율 저하로 예산액 5,845만 2,000원 대비 집행률 47.7%로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지원사업은 공기청정기 계약업체 입찰 지원으로 전체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사업은 완료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용역은 계약 완료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2019년도 계획 물량의 88개소 130공으로 5월 말 현재 21개소에 21공을 완료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9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행정처분 및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번,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지원 업체 4개소가 선정되어 금년도 12월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번, 신규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비 8억 7,600만 원으로 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원 업체 17개소가 선정되어 금년도 12월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도비가 추가로 가내시되어 2회 추경에 46억 9,050만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중 시비 10억 원이 매칭 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사업비 5,080만 원으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340개소 공기청정기 461대의 임대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번,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5,676만 원으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우리 시 할당 물량이 108동이나 신청 접수가 120가구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가구를 확정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쪽, 1-3,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3건의 행정심판이 접수되어 1건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2건은 기각되었으며 3건 모두 조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입니다.
2019년도에는 4월 말 현재 5건의 행정심판과 2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행정심판 3건은 현재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청구 주요내용입니다.
5월에 추가로 행정심판 4건과 행정소송 1건이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 환경허가 관련입니다.
2-1,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2018년도 5건, 2019년도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2, 불허가 및 반려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건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며 이중 2건은 동일 신청 건으로 법적 불가가 아닌 주변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으며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2019년도에는 반려 1건, 불허가 1건으로 법적 불가가 아닌 주변의 환경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으며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2-3, 민원서류 처리현황 및 5쪽 상단 2-4,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쪽 중간 환경지도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5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5쪽 중간, 2018년도에는 2,00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56개소에 대하여 고발 85건, 과태료 192건, 3억 3,22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올해 3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40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12개소에 대하여 고발 34건, 과태료 62건, 8,9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7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조항 1개 위반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병가될 수 있습니다.
5쪽에서 34쪽까지 2018년도 및 2019년도 행정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3-2, 찾아가는 환경교육 계획 및 실시결과입니다.
2018년 및 2019년 환경교육 실시결과입니다.
2018년 4월 5일에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주요 위반 사례 중심 교육 및 기업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환경 개선 사업을 안내 중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식품업체대표자 등 140명을 대상으로 폐수 배출업소 물환경 보전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3월 12일에 식품제조업체대표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물환경 보전법 교육을, 4월 3일에 배출업소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6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기분야에 대하여 권역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지원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지원개선사업은 총 17개소에 자부담 별도이며 3억 8,44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을 교체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장 36쪽입니다.
2019년도에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지원개선 사업은 수질분야에 4개소, 대기분야에 17개소를 선정하여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수질분야에 1억 500만 원, 대기오염방지시설에 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 2018년도 상세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입니다.
3-4, 음식물쓰레기 악취발생 시설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영북면 소재 동광그린텍은 총 10일 점검하여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주민간담회 2회, 영북면 악취비상대책위원회 면담회의를 추진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건축 등의 불법사항에 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37쪽, 조원산업 등 영송리 일원 악취발생 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원산업 등 악취기준 초과 사업장 2개소는 행정처분하였으며 특히 조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을 받아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금년도 악취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동광그린텍은 2018년도 확인된 변경 허가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과 처리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악취측정결과 기준 이내이며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원산업 등 영송리 일원 악취발생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영광유지는 악취기준 초과로 행정처분하였으며 조원산업은 현재 악취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38쪽입니다.
3-5, 불법방치폐기물 현황 및 처리계획입니다.
방치폐기물은 16개소에 3만 473톤이 발생하여 2,414톤이 처리되어 현재 잔량이 2만 8,058톤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토지주와 비싸게 임대계약 후 다량의 폐기물을 일시에 무단투기 후 도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방치폐기물을 연내 처리 지시함에 따라 행정 대집행비로 국비 10억 1,800만 원, 도비 7억 3,300만 원 지원이 예상되었으며 시비 17억 1,000만 원이 매칭 되어야 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39쪽, 생활환경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340개소에 46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가 2개소로 임대료 단가 차이는 계약 물량에 따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 40쪽입니다.
4-2, 개방화장실 물품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소유 화장실을 대상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6개소, 2019년도에는 15개소를 지정하여 점보롤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920만 원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0쪽 중간입니다.
4-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2018년 62동에 사업비 1억 8,4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108동에 사업비 3억 5,676만 원이 지원할 예정으로 대진 테크노파크와 위수탁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 할당물량이 108동이나 신청 접수 120가구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가구를 확정하여 금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철거는 한 동당 336만 원, 지붕 교량은 1동당 302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터 41쪽 4-4, EM보급 및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 마을만들기 EM발효액 보급사업을 통해 2018년도에 17개 마을에 20리터, 123통을 보급하였으며 2019년도 현재 19개 마을에 대하여 20리터를 185통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여마을 발효액 추가 보급 및 순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1번, 환경지도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환경허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허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환경지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섬유공장에 텐타시설이라고 있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예, 대기관련된 텐타시설……
연제창 위원
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 텐타시설 업체에 대하여 업체에 자가 측정이 1년에 두 번 정도 본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하고요. 저희는 자체 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자가측정한 자료를 받아서 그걸 수치를 확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가 자료를 받는다기 보다도 자가측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4종 미만은 연 2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점검 나갔을 때 그때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자가측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시고 특별한 단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는 자체점검으로 민원 발생하거나 주위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대상업체는 몇 군데나 되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가 17개소가 됩니다.
연제창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6년도는 1건, 2017년도 13건, 2018년도 9건 되어 있는데 다 여기다 표기하신 게 아닌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정기나 수시점검 자체가 꼭 다 나가라는 게 아니고 민원발생 됐을 경우나 거기 상황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년도에 저희가 기준이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을 하여서 원상복구 조치사항한 적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배출기준 허용 기준이 먼지밖에 없나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대기니까 먼지밖에……
연제창 위원
대기에도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있지 않나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악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그에 따라 조치합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텐타시설이라는 게 화학물질이 첨가되어서 그걸 스팀으로 쪄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학물질로 인해서 이게 한다면, 대기로 나온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배출 오염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그러니까 악취도 나올 수도 있지요.
연제창 위원
악취 말고요. 화학약품이 첨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냐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먼지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먼지 나오면 또 텐타 사용 하는 거에 따라서 백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백연 현상 자체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포천이 섬유단지가 장자산업단지하고 양문염색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나오는 하얀 백연 현상이 연료를 떼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텐타시설로 인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백연 현상에 나오는 그 수증기에 이 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화학약품이 쓰이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치가 없냐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제가 자세히 추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서 조사를 하신다면 행감을 중지하고 다음으로 미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주셔야 해요. 팀장님들 계시면 답변을 주셔야지. 다시 행감 중지하고 다음에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고 웬만하면 여기서 답변을 주셔야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제가 많은 상식은 없지만 알고 있기로는 먼지 기준하고 악취 기준 내용은 좀 알고 있지만,
연제창 위원
과장님의 상식 기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뒤에 팀장님들 이거 텐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전문하시는, 담당 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 시 텐타는 먼지 기준인데 위원님들이 다른 물질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조사해서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이걸 받아봤어요. 배출허용 초과 시 행정처분이라는 게 연 2회 자가측정을 대행업체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가측정을 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단속과 자가측정이 틀리다고 봐요. 자가측정을 해서 오염치 이하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보니까 이 업체는 무슨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자가측정을 하는데 하나가 걸렸네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자가측정을 하는 데도 걸렸어요. 자가측정을 할 때 단속과 같은 수준에서는 이게 측정이 안 되잖아요. 자가측정이라고 하면 내가 덜 배출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측정하는 그런 게 우리가 단속이 되냐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백연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저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측정을 나가서 해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서 자가측정 했는지 안 했는지만 조치하신 거 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행이 안 되느냐는 거지요.
이런 제도이고 이런 구조라면 개선이 안 되겠지요. 아무리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를 해도요. 이걸 관에서 나가서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건 없나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가 자가측정 자체는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줘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연제창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나갔을 때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마련되어 있냐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가 대기오염도 검사를 1-1, 맨 처음에 했지만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에 다시 의뢰해서 거기에서 다시 수치가 이상을 넘었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연제창 위원
그것도 봤는데 그것도 어쨌든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입회하에 하신다고 하지만 그 일정을 통보하고 자가측정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은 기준 아닐까요? 언제 나가서 용역업체하고 가서 이걸 내가 조사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겠냐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가 모든 오염도 조사는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기계가 하는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해야지 정확한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측정이 가능한데 이걸 용역업체와 가서 언제 가서 그 시설에 대한 측정을 한다면 그게 정확히 측정이 이루어지겠냐는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그래도 검사기관은 국가에서 인정해준 기관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신뢰해서 믿어야지요.
연제창 위원
텐타시설에 대해서 왜 자꾸만 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 연료를 떼우는 굴뚝보다 버금가게 이 시설에 대한 안 좋은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법적 기준치는 아마 특별하게 없을 거 같아요, 먼지 말고는. 그런데 그거는 섬유를 찌면서 나오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섬유에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스팀으로 찌면서 굴뚝으로 나오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와서 미세먼지가 되고 여러 가지 유해 대기가 되는데 이걸 파악조차 안 되고 정부에서도 이런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포천에서도 섬유업체라면 포천이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에 속하는데 이걸 정부, 환경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를 다양화 한다든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 오염도 검사, 먼지 오염 기준이 50㎜ h㎩ 같은데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강화되어야만 하지만 그리고 저희 올해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려 지역이나 그쪽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먼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되는 게. 그런 부분을 같이 단속하셔야 하고 지금 공단에 들어가서 냄새 나는 것들, 악취 나는 게 지금 다 텐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다 굴뚝에서 나온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이 텐타에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 부분 차지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원인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악취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지만 주변에 있는 악취문제라든지 대기문제라든지 해결이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것만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 건의도 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 개선할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수치라든지 대상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리는 개선을 하셔야 하고 수치 개선도 하고 단속에 대한 개선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정부에 요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포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주시실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인수인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인수인계를 잘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는 편제가 어떻게 되세요? 몇 팀에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5팀에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희 포천시가 지금 굉장히 대기적으로나 수질이나 오염물질로 인해서 굉장히 골치 아픈 건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지요. 자체적으로 힘든데 의정부에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 거.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느끼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적은 인원으로 우리 포천시 환경오염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는데 힘드시지요? 힘드실 겁니다. 힘들시더라도 우리 포천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북면 자일리에 속해 있는 양계축산단지인데요. 저게 다 똥이에요, 똥. 똥물이 넘쳐서 제가 표현을 쉽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틀어주세요. 똥물이 넘쳐서 옆에 저렇게 쌓이는 건데 지금 여기서 냄새는 안 나지만 아마 냄새를 체감하실 거예요. 영북면 자일리에 있는 영흥농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니까 환경지도과에서 축산과와 업무협약해서 한번 단속 해 주세요.
(자료를 건네며)
명단은 여기 있으니까요.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생활환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상사업량은 461개인데 임대하고 있는 게 34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율상 따지면 73.7%밖에 안 되는데 혹시 이게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는 지금 340개소에 대하여 렌탈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2022년도까지 렌탈비용 금액을 월 임대료 금액에 따라서 두 개 업체에 대하여 매월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이 461개인데 그 중에 340개만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기 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340개소에 461대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당초에 선정된 업체는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 같은 데는 작년에 노인장애인과에 있었지만 노인장애인과도 없는 데는 추가로 9대 지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올해 추가로 9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아니요, 작년이요.
손세화 위원
올해 추가로 한 건 없고,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는 이 사업자체가 추가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임대료만 지원해주기 때문에요.
손세화 위원
임대료 지원이 다 나가고 있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예,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에 대한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인수인계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만 두시나보지요?
이번 달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89년 3월에 임용하셨고 중요 부서에 많이 계셨고 지방농업서기로 임용되셨고 마지막 임무지가 제일 힘들다는 환경지도과에서 임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영상을 다 보고 계실 텐데 위원님께 이야기해도 되고 뒤에 팀장님과 팀원들 다 나와 계시고 과장님이 좋아하는 집행부 직원분들 다 보실 텐데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셔도 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말주변이 없어서요. 조금 얘기는 그렇고요.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3월에 딱 30년 지나고 군대 경력 합산하니까 재직 기간이 33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연금도 33년이 딱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33년이 넘었는데 이왕이면 멋있게 하자. 그래서 제가 명퇴를 결정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환경지도과 맨 처음에 발령 받을 때 6개월 짜리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에 대한 조금 공부했는데 또 이제 환경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6개월 지난 거 같고요. 6월이 지나니까 자꾸 제 주위에서 작별이나 마지막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무원 맨 처음 들어올 때는 시작은 없지만 마지막 나갈 때 퇴직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기쁨을 줬던 그 감정 그대로 다른 분한테 그렇게 주고자 결정한 사항이고요.
주변에 저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신 분 참 많습니다. 좋은 공무원 많이 만나서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던 게 제가 정말 여기 포천에 와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저는 참 인연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조화와 균형과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어려운 업무 맡을 때 절 도와주는 공무원 직원과 주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니뭐니해도 기억에 남는 것은 영중면장 할 때 1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가끔 만나면 그냥 면장님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과장이라는 직함은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는 않는 직책이기 때문에 아무튼 면장일 때가 제일 좋았고 제가 우리 서류에 들어있지만 악취방지 사업 자체를 조원산업 내용을 하지 못하고 간 게 기억에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도 제가 면장할 때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영중면 조원산업 자체가 2003년도에서 17년 동안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물 처리 냄새에 대한 해방을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 책정해 주시고 그리고 기회에 환경지도과로 와서 발령내주신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악취에 대한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한 직원들 그리고 주위 분들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나중에 평생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 자체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남 하지 못하는 거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있고요. 나가서도 꼭 그렇게 어려운 일을 추진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제가 6개월 동안 있었지만 오전에는 고발서류나 민원인한테 고발장이나 서류 작성하고 오후에는 민원서류 나가면 또 나갑니다. 그리고 단속하고 그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업무 반복을 저는 예방이라는 걸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우리 직원들이 음식물 악취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얻고 즐겁게 한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나중에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 음식물 업체가 9개소 정도가 있는데 거기 업체 7월부터 법적사항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깨끗이 하면 다 여러 사람들이 악취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또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제가 만들어 주고 싶고 또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인연을 맺어주신 오늘 의장님 안 계시지만 의장님이하 위원님 모두 감사드리고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1년전에 오늘 아마 당선증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일 기분 좋은 날짜일 것 같습니다. 제가 포천시청의 한 울타리를 떠나지만 제 기억은 언제까지나 포천에 있습니다. 멀리나마 간접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을 지금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이런 시간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항시 건강하시고 모든 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10분이 아직 덜 되었는데 1분 정도 일찍 끝내신 거 같은데 준비해 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작년에 왔을 때 노인장애인과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저희가 또 처음에 입문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의견이 안 맞아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과가 바뀌어서 환경지도과에서 마치셨습니다.
아까 영중면에서도 하신 얘기, 영중면도 그 지역이 냄새나 그런 부분이 자유롭지 않은 지역인데 거기의 기억이 많이 남는다고 하시니까 참 또 면장님 위치하고 부서장님 위치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가보시면 면장님으로 퇴직하면 상당히 오시는 분들도 많고 퇴임을 보시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 과장님은 여기 분이 아니시고 제일 끝에 부분이지요. 고성인데 포천까지 오셔서 공직생활 마무리를 정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년 행정을 퇴직하시더라도 인연 끊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포천시 시민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좋아하는 위원님이나 의장님께 말씀해주시고 관심 가지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영길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산림과장 손영길입니다.
3일 연속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매진하시는 강준모 위원장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산림과 소관 2019연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공통사항으로 1번, 산림업무입니다.
1-1, 2018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1쪽부터 2쪽까지 2018년에는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 명성산 억새 복원사업, 임도사업, 소나무재선충병 사업 등 1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에서 4쪽까지 2019년도 상반기에는 봄철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함께 신규사업으로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사업, 명성산 억새 군락지 쉼터 조성사업, 나눔 목공소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14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에 1-3, 행정심판 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2018년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1건이고 청구 2인 기각 판결을 받아냈고 2018년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1건이며 2019년까지 진행되어 4월 30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산림허가 관련입니다.
2-1, 다수인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8년은 두 건으로 먼저 소흘읍 직동리 산 21-2번지에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 민원은 관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내면 하성북리 채석장 분진, 진동으로 인한 피해민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업체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 조치 및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은 한 건으로 영북 산정리 산116-1번지 이면에 토지소유 분쟁의 건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이며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동광홀딩스에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통지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7쪽에 2-2, 불허가 및 반려처리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총 10건으로 대부분의 사유는 보완서류 미제출 사항이며 산림허가 분야에서 4건, 산림정책 분야에서 4건, 산림보호 분야에서 1건, 산림휴양 분야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 2-3, 민원서류 지연처리는 2018년도에는 2건, 2019년도 2건으로 업무 지연 대상은 아니며 전산 오류된 사항입니다.
9쪽에 2-4,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보완요구된 사항 8건이며 6건은 처리완료 되었으며 한건은 현재 보완서류 제출에 따른 관련법 협의 진행 중에 있고 한건만 반려되었습니다.
2019년은 해당이 없습니다.
10쪽에 2-5,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현황은 2018년도에 점검대상 21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점검대상 59개소를 모두 점검 완료하고 조치명령서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에 산림정책입니다.
11쪽 12쪽에 3-1,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관인면 냉정리 산 216-11번지외 225필지 6개 사업장에서 647㏊, 사업비 9억 2,000만 원으로 봄철 조림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공익림 생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내촌면 내리 산 113-2번지 등 68필지에 60㏊의 사업대상지에 2억 4,000만 원으로 봄철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 3-2, 임목벌채 및 굴취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임목벌채 허가 건수는 총 25건으로 면적은 65㏊이며 임목 굴취허가는 3건으로 면적은 6.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산림보호 및 경영입니다.
15쪽에 4–1, 산림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은 2월 1일에서 5월 21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당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이었으나 전국적인 건조특보 지속과 국지적인 강풍으로 인해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6월 15일까지 연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과 읍면동 산불감시원 56명, 임차헬기 1대, 산불위험요인 제거 파쇄기 임차 운영 등으로 소각 행위 금지 홍보 계도 단속을 실시해서 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철 산불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에도 산불예방을 위한 예방 및 감시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산불로부터 우리 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4-2, 산불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신북면 심곡리 산 109번지 내에 입산자 실화 등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면적은 2.14㏊이며 이중 두 명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내촌면 신팔리 산 47번지 등 1필지 등 총 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면적은 3.76㏊이며 이중 7명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 완료하였습니다.
17쪽에 4-3, 산불유급감시원 선발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모두 본청인 저희 산림과에서 공고를 하여 면접을 하고 56명을 채용하여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근무하도록 예산을 재배정하여 주었습니다.
주된 업무로는 산불감시와 산림과 100m이내 인접지역 불 놓기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며 아울러 관리감독은 평일은 읍면동에서 감시원 근태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주말에는 본청인 산림과에서 근무자 명단을 받아 읍면동 담당자와 함께 근태상황을 관리감독하여 감시 및 계도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8쪽에 4-4, 수해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2018년에 발생한 영북면 운천리 군 관사 뒤쪽 2개소 산사태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에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으로 주요공정은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06㎞, 산지 사방 0.09㏊로 산사태 복구사업을 6월 8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임도 수해 피해지 복구사업은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이동면 장암리 산 74 국망봉 자연 휴양림에 임도 0.02㏊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9쪽에 4-5, 국가생태탐방로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소흘읍 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등 국립수목원 일원에 데크와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24.2㎞, 사업예산은 19억 2,000만 원입니다.
2017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18년도 1차 년도 공사 완료하였고 2019년에 현재 2차 년도 공사 중입니다.
2020년도 3차 년도에는 전체 구간에 이정표나 안내판 등을 다시 재점검해서 추가 보완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 1번, 산림 공통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과 행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메뉴가 뭔지 아세요? 산림조합에 관한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이 문제를 계속 나올 거예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제가 오늘 종지부를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매년 수십억씩 수의계약을 하는데 맞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올해 지금 보면 `19년도 3월 29일에 여기 자료에 따르면 `19년도 3월 29일이면 올해 시작한지 3개월이에요. 그런데 벌써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19억 3,0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매년 보면 수십억 원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산림조합 수의계약할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산림과장 손영길
저희 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3조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대행을 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관내에 산림사업 참여자격 업체나 산림사업 법인이 있으면 그런 법인도 같이 참여시켜서 입찰 보는 그런 상황을 할 텐데 지금 저희 관내에 산림사업 법인이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일단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희 산림사업 자체가 시기성 사업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인데 소나무재선충병은 1월부터 3월까지 그 전 가을에 다 조사한 거를 3월 말 이내로 다 제거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입찰을 보고 하면 유찰되고 하면 시기를 놓치고 산림청의 질책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도 조림은 4월말 이전에 다 사업을 완료해야 하고 숲가꾸기 사업 중에 풀베기나 덩굴류 같은 경우는 한시적입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에 조림지 가꾸기, 덩굴 및 풀베기 사업을 다 완료해야 하는 시기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입찰 붙이고 경기도 전 업체에 거기에 참여해서 하다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사업 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일단 저희 관내에 산림조합이라는 대행업체, 법에서 줄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조합에 주게 되는데 일단 산림조합은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과세 10%를 면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 1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입찰을 통해서 법인과 계약하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부과세만큼 10% 예산을 전부다 추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금방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산림사업 특성상 적기에 많은 인원,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일반법인이 입찰을 봐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분들은 10명이상 20명 이상의 고정 작업단을 보유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낙찰이 되면 포천이나 연천, 가평 지역에서 인력을 조달을 해오고 못하면 인력시장에서 경험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적기 사업을 완료하는 것도 힘들고 작업 품질 이런 게 떨어지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안 좋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교육을 전문적으로 이수한 영림단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적기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교육을 받은 데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품질이 잘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반법인이나 업체일 경우에는 시기나 중요도에 따라서 하자보수 작업 반응이, 하자가 있어서 있어도 쉽게, 지방에서 와서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림단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송상국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수의계약 비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그런 시기성이나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고 사업의 품질이 잘 나오게 하고 이런 것을 따져봐서 수의계약 위주로 산림사업만큼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단점은, 수의계약을 하는 단점은 없나요?
산림과장 손영길
저도 30년 넘게 산림쪽에 녹지직 업무를 사업도 보고 인허가도 보고 했지만 저희가 사업을 줘서 단점으로 볼 때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할 것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업무태만감이라든지 이런 단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송상국 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편하게. 그게 단점이에요?
산림과장 손영길
저나 우리 감독공무원이 가 봤을 때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꼭 붙어있고 이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저희도 잘 해야 되지만 사업을 맡은 조합 같은 데에서 현장대리인을 잘 붙여서 사업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떨어지는 단점이 약간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힘드시잖아요? 소문에 매일 행감 때마다 '산림조합 유착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과장님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우리 산림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의원
이런 것도 단점이잖아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그런 것도 단점에 들어갑니다.
송상국 위원
충분히 설명하신 거예요, 과장님?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산림조합 임도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시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맞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등산로정비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맞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재선충 방제사업, 제가 나열하는 사업을 잘 들어주세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산림조합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맞지요, 과장님?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의원
그 다음에 조림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응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산림피해복구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산림조합이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맞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둘레길조성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맞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산림피해복구사업은 지방계약법으로는 이게 법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 맞지요? 다른 사업, 임도, 조림, 소나무재선충, 등산로정비사업 이거는 전부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만, 둘레길 조성사업은 이 사업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산림과장 손영길
둘레길이요?
송상국 위원
예, 둘레길 조성사업.
산림과장 손영길
저희는 사업명은 둘레길이라고 했는데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시설이 나옵니다. 숲길로 통합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숲길은 등산이나 트래킹길, 레저스포츠, 휴양치유 활동을 위한 연결된 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릉숲둘레길이나 국가생태탐방로 이런 형태로 사업명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예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요.
송상국 위원
지방계약법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다른 얘기 하지마시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 없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손영길
지방계약법상에 나열된 조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임도, 숲가꾸기 조림 이런 거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의해서,
송상국 위원
과장님, 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만. 제가 법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열거해 드렸잖아요.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예스냐 노냐만.
산림과장 손영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양문화시설 조성사업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송상국 위원
있어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시행령을 제가 좀 늦게 찾아가지고.
송상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법상, 이거는 우리 지방법, 자치법도 아니잖아요. 국가법이잖아요. 국가법에 임도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재선충 방제사업, 조림사업, 산림피해 복구사업, 둘레길 조성사업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논란의 대상이 돼요?
산림과장 손영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산림조합 외에 산림조합에서 근무하던 산림기술사라든지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춘 산림사업법인들이 본인들도 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야 본인들도 응찰을 해서 사업을 따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관계법 등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이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민원도 좀 있고 그래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말 그대로 전염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소나무가 전염병에 걸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시간을 다퉈서 방제사업을 해야 그 피해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소나무방제사업이잖아요, 재선충방제사업. 그러면 이게 도 입찰로 간다, 관외입찰로 간다 그러면 지방에서 이 입찰을 딴 사람들이 과연 몇 시간 안에 우리 포천시에 투입이 되어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몇 시간은 소요될 거예요. 그런 방면에서 산림조합에 어떠한 이러한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면 빠른 시일, 시일도 아니지요. 정말 몇 시간 안에,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 안에 빨리 발견이 되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맞지 않아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임도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산림피해 복구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촌각을 다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산림조합이랑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은 금액을 해주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조합장님이 산림조합의 일도 하시지만 행사장 쫓아다니고 포천시 행사 쫓아다니고 관계 공무원들이랑 밥 먹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리는 거예요. 퇴직한 국장 공무원 상임이사로 불러들이고, 제 얘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언론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손영길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역조합, 농협장이든 축협장이든 산림조합장이든 지역의 조합장으로서 활동하고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림과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오해와 결탁이나 이런 거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산림과장이 된 이후로는 조합과 하다 못해 1월 첫 주 신정 때 떡국 먹자는 것 자체도 거부하고 안 먹었습니다. 하도 요청이 와서 제가 사줬습니다, 조합임원들 하고 저희 팀장들 하고. 그렇게 저희는 그런 연결고리를 끊고 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인해서 시민들이나 주변에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송상국 위원
곱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 시에도 세수 확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참 오해의 소지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산림조합에서 직접사업 하는 것도 있지만 수의계약도 주잖아요. 수의계약 주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어떤 수의계약?
송상국 위원
하도, 하도급 주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하도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고 저희도 제가 재작년에 감사받을 때도 회계과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포천시산림조합에서 하도급 계악 준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금년에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광릉내 포천국립수목원 수목원 가는 길 데크 조성사업 그거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산림조합.
송상국 위원
그거 하도급 업체에서 하던데?
산림과장 손영길
금방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하도급 줄 수 없고요. 산림조합에서 하도 준 사항이 없고 하도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 회계과나 저희 부서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하도를 준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그분은 뭐예요, 공사 받아서 공사하시는 분?
산림과장 손영길
그거는 제가 정확한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거기 직접 고용된, 직영으로 고용되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도급은 아니고요.
송상국 의원
연제창 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천 위원님! 연제창 위원한테 전화해서 고모리 수목원 가는 길 데크공사 한 거 데크한 업자 연제창 위원 선배라잖아요.
위원장 강준모
그 부분은요 올해는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업체가,
산림과장 손영길
작년에는 입찰 봐서 일반 개인업체가 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실제로 우리가 그때 현장답사 갔을 때도 작년에 했던 업자하고 올해 업자가 지금 공사하시는 분이 똑같거든요. 틀리지 않고 같은 구간이지만 구간에 따라서 틀린데 작년하고 올해가 하시는 분이 똑같으신 분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계약을 따신 분이 올해하고 2018년도하고 틀린 거지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아마 송상국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사하시는 분하고 산림조합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공사발주하신 분하고 작년에 공사하신 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아마 알아보시면 될 거고요.
산림과장 손영길
그거를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논의 중인 사항이,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고요?
송상국 위원
예.
위원장 강준모
지금 송상국 위원님이 하도급에 대한 보충감사를,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9일 제7일차에,
송상국 위원
아니요, 잠깐 감사중지.
위원장 강준모
죄송합니다.
방금 송상국 위원께서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 저희가 논의하고서 말씀드리면 그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위원장 강준모
(13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어쨌든간 제가 조금 착각을 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 작년에 같은 분이 거기에서 가공업체 사장님이신데 제가 거기에서 그분이 수주를 받아서 하도로 일한 줄 알고 확인해 본 결과 산림조합과장님과 확인한 결과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또 지나버렸는데 어쨌든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필요한 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산림과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잘 문제없이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송상국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관련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대부분 보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추진할 수 있다' 그게 강조조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산림과장 손영길
강제조항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박혜옥 위원
예, 강제조항이 아니시잖아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1인 수의계약 하는 게 꼭 해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닌 거잖아요?
산림과장 손영길
꼭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송상국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있으니까,
박혜옥 위원
과장님, 이거는 관내 업체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고 경기도까지 풀 수도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기성을 말씀하셨어요. 시기성이라는 것은 늘 매년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써줘야 되는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산림조합에 지금 1인 수의계약을 주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45억, 2018년도에 25억, 2019년도 지금 벌써 상반기인데 벌써 19억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7년도~`18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업체도 사업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지역의 다른 업체도 주고 해서 바뀌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기성 사업이라든가 부가가치세 10% 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가가치세 10% 환급이라는 것도 사실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부가가치 10%에 대해서 일반회사들은 그거 감안해서 공개경쟁입찰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산림과장 손영길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요. 어쨌든 하자보수도 얘기하시지만 하자보수도 계약할 당시에는 단서조항으로 분명히 들어가는 거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박혜옥 위원
물론 먼 거리에 있는 업체 같으면 당장 시급한 상황이면 바로 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저희가 계약 때 다 그런 거 감안해서 선정하는 건데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예.
박혜옥 위원
앞으로 이 강제조항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렇게 1인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시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산림허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허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산럼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산림보호·경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그냥 가벼운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4-5번,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인데요. 부제가 광릉숲 둘레길입니다. 정확한 명칭,
산림과장 손영길
원명칭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괄호 열고 광릉숲 둘레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손영길
국가생태탐방로라고 하면 광범위 하고 뭔지 모르니까 저희가 풀어서, 광릉숲 지역에 하는 거기 때문에 풀어서 넣은 거고요. 환경부 예산이 온 거고 도비 예산이 온 거기 때문에 국가생태탐방로, 정식이름.
임종훈 위원
정식명칭이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임종훈 위원
광릉숲 둘레길이라고 써 있어서요. 광릉은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임종훈 위원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예전에 불려지던 "광릉수목원"도 "포천국립수목원"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광릉숲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명칭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안을 하는 게 혹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명칭을 '포천숲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산림청에 적극 건의하셔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손영길
임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은 '포천 국립수목원'으로 사용해달라고 의견을 국립수목원에 보냈는데 실제 인터넷에 치면 포천 국립수목원으로 뜨기는 합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지금 말씀하신 광릉숲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관계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MAB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물론 산림과 뿐만 아니라 계약부서라든지 사업부서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왕이면 지역업체 써라' 아니면 또 '이왕이면 관내에서 해라'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행감장이라든지 업무보고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박혜옥 위원님은 그걸 투명하게 적절하게 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약의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보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시 하면서 계약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 임차헬기 있으시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임차혤기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손영길
예, 연초에 1월에 계약을 해서 2월 1일부터 연초에 계약해서 가을까지 씁니다.
송상국 위원
임차헬기가 저번에 우리도 답사를 한 번 가서 비행기 탑승도 한 번 해보고 그러곤 했는데 임차헬기 내구연한이 36년된 기종이에요. 맞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조금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물론 정비 같은 거는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정비 같은 거는 잘하려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구연한이 36년 된 헬기를 운영한다는 거는 우리가 포천시 관내에서 산불이 났을 때 출동 시에 만약의 경우 헬기에 대한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이슈로 부각될 염려가 있으니 내년에 계약을 할 때는 가급적 안전하고 그런 헬기를, 임차비도 보면 금액도 꽤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예, 내년에는 계약되는 업체에 조금 더 신 기종, 내구연한이 오래되지 않은 기종으로 선택되도록, 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남중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박남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9년 생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생태공원 공통사항으로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두 건으로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상 정상추진 중이나 사업비가 연차별로 교부되어 추진율이 부족하며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운영으로 2018년도 12월에 냉난방기를 구입함에 따라 한 달 분 전기료만 납부하여 예산 대비 과다잔액이 발생하였고 향후 적정경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5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포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의 폴리카보네이트 벽지를 설치를 하였고 특수사업으로 2018년도 가을 하송우리 사거리에 튤립구근을 미리 심어 튤립 꽃모종 구입에 1/10 비용으로 튤립꽃밭을 조성하여 2019년 봄철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태봉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신북면 심곡리와 내촌면 음현리에 두 개의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공원정책 관리 중 2-1 공원관리현황입니다.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사역하여 공원 및 녹지 가로수 구간을 대상으로 예초, 제초, 전정, 보식, 시비, 반수, 민원처리 등의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으로는 공원 내 운동시설 등 각종 시설을 정비보수하고 있으며 기타 공원관리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동면 연곡리 등 2개소, 올해는 신북면 심곡리 등 2개소를 5월에 조성 완료하여 현재 우리 시에 94개소 14만 4,756㎥에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선단동 산41번지 외 1필지에 광장, 야외무대, 멀티코드, 숲길 등을 조성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50%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2,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일동면 지산리 산2-9번지 일원에 다목적광장 데크로드 수변쉼터,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공원 조성 실시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9년 6월 중 실시계획 인가 승인 및 고시 후 2019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3-3, 어룡동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룡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어룡동 763-9번지 일원에 피트니스시설, 휴게쉼터, 스카이워크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9년 1월 9일 공원조성계획 입안서를 접수받아 4월 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어룡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어룡동 우방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공동주택사업이 승인된 사항으로 포천제1지역 주택조합에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공원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3-4,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은 소흘읍 송우리 726-4번지 일원에 민간사업 추진결과 군관사 이전 및 공원부지의 공원시설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포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비공원 부지에는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4일 민간사업추진자와 협약 체결하였고 향후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군 관사 설계 및 토지보상 절차 업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로 9쪽 4-1,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7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다 사업자의 위탁포기로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휴장하여 시설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어 1차 사업으로 객실 내 보일러, 싱크대·벽지 교체, 불법데크 철거, 건물도장 공사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시설물을 보수공사 하여 현재 시설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6월 10일부터 인터넷 예약 접수를 받아 다음주부터 손님을 받을 예정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인력 구성 및 휴양림의 부수적 문제를 해결하여 휴양림 개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는 휴양림 운영 원년의 해로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사진 찍기 좋은 휴양림을 테마로 국비 사업으로 2차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휴양림 내 화단 조성, 포토존 설치, 산책로 개설 및 의자 등 편의시설과 곤충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9월 말까지 완료하여 우리 시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양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부, 시비예산 투자내역으로 2018년도에는 9,20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4월 기준 2,360만 6,000원 집행 후 세미나실 포장공사, 불법데크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하여 현재 1억 8,20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포천하늘아래 치유의숲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치유의숲 역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치유의숲은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업체를 1월에 선정하여 방문객에게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방문객에게 색의 즐거움을 위해 진입데크에 녹색과 대비되도록 소규모 꽃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진입로 급경사지에 대형버스 바닥 긁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형차량 회전주의 안내 입간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52개소에 치유의숲이 조성 운영 중이기에 우리 시만의 특색화를 위해 치유의숲 내 거북형상 지형을 활용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로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거북이숲 캐릭터가 완성되면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포토존 구성 및 이를 활용한 우리 시만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다 많은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방문객에게 제공하여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우리 시만의 고품격 아날로그 감성숲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치유의숲 방문객수는 2018년 4월 3일 유료 개장 이후 총 방문객이 1만 2,336명이었고 올해는 5월 27일 기준 5,558명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 4월 3일부터 5월 27일 동일 기간에 방문객수를 비교해 보면 전년 대비 140%가 증가하였고 이는 겨울철에도 개장한 효과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분야 1번, 생태공원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공원정책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공원관리 현황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작년과 재작년을 보면 모래 소독을 6월과 9월에 실시했는데요. 6월과 9월에 모래소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래소독 하는 이유가 기생충 이런 게 검출되지 않게,
임종훈 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질의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월에 실시하면 다음 6월까지 기간이, 텀이 많이 길잖아요. 9개월 정도 되는데 소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하면 봄가을 시즌에 5~6개월 정도 시간을 두어서 소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한 번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요. 모래 소독을 어떻게 하시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지금 모래 소독 시공방법은 모래 뒤집기 및 일광소독, 모래 속 이물질 제거, 바닥재 및 놀이기구 고온스팀 살균소독, 표면 고압 물세척, 바닥면 고르기, 정리정돈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물질도 다 걸러 주시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임종훈 위원
모래 소독할 때 몇㎝ 이상 뒤집어서 하셔야 되는지 아시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그건 40,
임종훈 위원
예, 30㎝ 이상 뒤집어 줘야지 모래에 들어가 있는 각종 세균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 번 보시지요.
(사진자료 제시하며)
저건 배설물이고요. 저거는 깨진 타일조각 같습니다. 저런 게 모래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모래 소독과 이런 뒤집기와 이물질 제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래 소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망가진 거는 없는데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
선단 6통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인데요. 바닥 탄성재가 있는데 다 갈라지고 들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저런 탄성바닥재 놀이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지금 두 군데입니다.
임종훈 위원
어디어디지요? 저기는 선단 6통이고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선단6통 어린이놀이터 90㎡ 하고요. 포천체육공원 놀이터 관리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런 바닥재는 예전에 인체에 되게 유해하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처음 들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처음 들었나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보도 자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보도자료 한 번 찾아보시고요. 저런 탄성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분 검출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햇볕에 많이 노출되어서 부식되고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런 거 한 번 중금속 검사를 해보셔서 아이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되니까 저런 탄성 바닥재를 안전제품으로 교체하든지 모래로 교체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 파손된 거는 없다고 하셨는데 놀이터 의자인데 파손된 게 보이고요. 저게 종합놀이터 올라가다 보면 미끄럼틀 옆에 있는 데인데 저게 원래 막혀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파손이 되어서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애들이 고개를 잠깐 내밀게 되면 떨어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저런 것도 한 번 점검해서 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시로 점검 못하는 건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1년에 주기적으로 놀이터시설 점검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계속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
저건 시소인데요. 보기가 안 좋지요? 저런 것도 점검 부탁드리겠고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임종훈 위원
청성공원 내에 아이누리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제시하며)
저게 미끄럼틀 옆에 있는 경사로에 잔디를 줄대식으로 심은 건데요. 저 잔디 제대로 심은 것 맞나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심은 건데 지금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임종훈 위원
보식이 다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소나무인데요. 소나무가 고사됐어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청성공원에 소나무 3개하고 청단풍 4개가 고사되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업체에.
임종훈 위원
조경 하자보수 기간 있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임종훈 위원
몇 년이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3년입니다.
임종훈 위원
저런 거는 바로 나무를 바꿔 주셔서 빨리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저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또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당장은 한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 나무를 식재하는 건 활착에 어려움이 있어서 9월 말까지 심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수 빨리 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 저기가 모래 놀이터입니다. 모래놀이터인데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저 모래 놀이터가 되게 좁습니다. 두세 명만 들어가도 꽉 차거든요. 그리고 모래가 너무 굵다.
사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저렇게 모래가 너무 굵어가지고 파지지도 않고 애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조경석이 있거든요. 조경석 좀 보여주세요. 모래놀이터 주변에 조경석 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조경석 같은 거는 옆으로 옮겨 놓아도 상관 없으니까요. 아까 굵은 자갈은 얇은 모래로 교체하고 조경석은 인근으로 옮겨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놀이터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
놀이터 안전수칙을 보면은, 내용 잘 나와야 되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쪽에는 이용연령이 12세 이하 6세 이하는 보호자 동반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10세 이하 4세 이하는 보호자 동반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제가 한 번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규정을 보고서 한 가지로 통일해서 해 놓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세 이하 6세 이하가 맞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뒤에 다시 안전수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저게 A4용지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비워져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저거?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안전점검기록지를, 표를 거기에 붙이게끔 되어 있은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저 놀이터 제가 몇 군데를 다녔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제가 다 다니면서요 전체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지요. 코르크 포장인데요. 벌써 일부가 훼손되어서 가루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느껴지고요. 저게 계속 코르크가 떨어져 있거든요. 저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
저게 롱슬라이드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봤는데 가격보고 제가 많이 놀랐거든요. 준공서 내역서에 저 가격이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 노랑색 유아 미끄럼틀 저게 1,000만 원, 그리고 통나무놀이시설이 2,900여만 원. 과장님 저거 적정가격인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그게 관급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자료를 봤더니 양주시 사례하고 견적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이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양주시에 한 가격을 규모로 갖다가 두 배로 곱하면 그 정도 가격이 나와요.
임종훈 위원
그래서 롱슬라이드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유럽산 아카시아 목재데크가 680만 원, 슬라이드가 1,200만 원, 노무비가 1,000만 원입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1,000만 원.
임종훈 위원
노무비가 1,000만 원 맞아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노무비가 1,063만 9,000원으로 나와 있고 경비가 530만 원으로,
임종훈 위원
저 미끄럼틀 만드는데 노무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아니지요. 이거는 이게 아니고 아까 롱슬라이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임종훈 위원
저거 만드는데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노무비가? 저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공내역서를 보니까 견적서는 세분화 되어서 나와 있는데 준공내역서 보면 롱슬라이드 한 개소 해서 3,500여만 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 롱슬라이드가 3,500만 원이 든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롱슬라이드만, 노무 빼고?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롱슬라이드가 지난 3,546만 5,000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석 생태공원과장한테 자료 보여주며)
제가 생각할 때는 만드는 데, 제작하는 데 노무비를 따지는 거 아닐까요?
임종훈 위원
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저걸 제작할 때 그 노무비를 따지는 건가?
임종훈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임종훈 위원
견적서대로 준공검사서가, 준공내역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준공내역서도 지금 대충대충 본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 맞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저 롱슬라이드가 3,500만 원인게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이걸 저희도 아침부터 관급이나 다른 시군에, 이게 경기아이놀이터 조성이라는 게 규역가지고 표준화된 획일적 놀이시설에서 상상, 모험, 생태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조성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2018년도에는 경기도에서 31개 중에 30개 시군에 이걸 하나씩 다 조성하도록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한 건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저거는 추후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쌈지공원 조성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짜투리 땅을 활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쌈지공원 네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정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불러오는 예산 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같이 인적이나 차량 통행도 없는 곳에 정자, 벤치, 운동기구, 나무, 조경 식재 이렇게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이동면 연곡리 쌈지공원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
저거거든요. 차량 통행량도 없고요. 저건 저희 관용차량입니다. 주변에 주택가도 없고 지나다니는 주민들도 없습니다. 저기를 누가 일부러 찾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식하고 산책하고 저 공원을 이용하겠습니까?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저희가 위치는 연곡1리이고요. 그 맞은편에 연곡5리가 있습니다. 거기 수해가 오고 80가구에 200여 명이 거주를 하시는데 저도 아까 이장님하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파악 좀 하려고요, 거기를 가셔서 실제 어르신들이 저걸 하시냐고. 저걸 5년 전부터 이동면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2014년도부터 해달라고 계속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사람도 이용 안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안 해 주다가 작년에 해준 건데 이장님 말씀은 우리가 낮에는 이용을 안 하지만 새벽이라든지 저녁 때는 가서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시골 동네가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근처에 저거 하나 있다 보니까 연곡2리에서도 올라오고 일부 연곡1리에서도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여기를 가봤는데 저도 이렇게 보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그걸 물어보게 되었고 거기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나무 죽은 거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초작업은 다 완료를 하고 나무 쓰러진 거 다 다시 심고 죽은 거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보식 완료하라고 업자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임종훈 위원
공원 갔다 오셨었네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다 다녔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진을 쭉 보시면, 저 나무이름이 뭐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산사나무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 나무 절반이 죽어 있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지금 산사나무가 4개가 죽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더 죽어 있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지금 연곡리에 이팝나무 8개하고 산사나무 4개, 청단풍 5개가 죽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임종훈 위원
공원 절반이 다 저 고사목으로 아주 도배했더라고요. 과장님 저렇게 관리가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저게 작년에 조성을 하고서, 저희가 쌈지 공원이 94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고서 공원녹지관리 인부들한테 지역을 나눌 때 저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변에 있으면 눈에 띄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은 했었는데 이 마을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당시 조성을 할 때 마을하고 이장님이 조성 관리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심했던 게 잘못입니다.
임종훈 위원
공사업체가 공사 끝나고 관리 안 하나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저희가 하자 보수하면 그때,
임종훈 위원
하자보수할 때만 나와서 보수하는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임종훈 위원
공사하면 딱 끝나는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임종훈 위원
영중면 양문3리 쌈지공원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제시하며)
주변을 보시면 비닐하우스하고 주택 몇 가구밖에 없습니다. 정자 옆에 잡풀도 무성하고요. 고사목도 있고 저 잔디 좀 보여주세요. 저기가 잔디광장인데 잔디 다 죽어있습니다.
또 운동기구 보여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운동기구는 거미줄에 엉켜있고요 새똥이 떨어져서 말라있고요. 그리고 저기가 주차장이 아니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족구장입니다.
임종훈 위원
족구장인데 저렇게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고 족구장은 안 만드신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저희가 터만 닦아준 건가요. 면에 아마 해달라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임종훈 위원
음현리 쌈지공원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
저기 주소 찍고 가는데 정말 길을 헤맸거든요. 많이 헤맸거든요. 공장인지 창고인지 그 앞에 쌈지공원 조성해놨어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맞습니다. 마을길 하천변으로쪽으로.
임종훈 위원
저기도 마찬가지로 정자 있고 벤치 있고 운동기구 있고 나무들도 있고 또 나무도 많이 죽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공원이 무슨 쌈지공원 역할을 할 수 있나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국공유지 자투리땅이지만 이런 식으로 공원조성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휴식, 찾는 사람 거의 없고 산책하는 사람 없어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차자리 저런 자투리땅은 마을 공용 마을 텃밭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저도 양문 쌈지공원을 가서 이장님도 만나고 얘기도 듣고 서류도 봤는데 과거에 거기가 건축자재라든가 이동식 화장실 썩는 거, 하우스 무척 지저분하게 이용되던 걸 저희가 흙을 붓고 양문쌈지공원 같은 경우요. 해서 만들었는데 잔디가 다 죽어서 봄에서부터 업자한테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잔디는 빨리 심고 나무는 9월말까지 식재하라고 통보한 상태거든요. 이장님과 얘기했는데 이장이 한 결 같이 이용이 왜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잘 저거해서 이왕 조성한 거니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잘 해놓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니까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지금 마을이장님은 양문 100가구에 거기가 300명이 거주하신다고,
임종훈 위원
거주는 하지만 저기 이용 안 한다고요, 과장님.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더 이상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무튼 과장님 앞으로 쌈지공원 조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이런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아까 포천 아이들의 놀이시설물 설치공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생태공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한번 보세요. 도심지에 저렇게 녹지공간으로 잘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런 게 바로 쌈지공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쌈지공원 조성하실 때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앞으로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정책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도시공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4개의 추진사항이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태봉공원 보담피앤피하고 MOU까지 다 체결했고 앞으로 시행사가 하실 일만 남았고 포천시에서 해야 할 일은 더 남은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저희가 토지보상비 같은 거 더 유치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진행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그 사항이 크지요.
지금 저희가 현재는 협약체결 여기까지 났잖아요.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이건 업자가 저거하지만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하고 토지보상, 저희가 저거하고 건축이라든지 공원설계라든지 이걸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한 걸 물론 감리가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여가 되어서 잘 되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3단지 분들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들어오면 방향을 바꿔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분 만났는데 계속 그 이야기하시고 3단지 안에서는 계속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법적인 거라든지 3단지 안에서 그분들 의견을 안 들었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도 따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사 보담피앤피가 정해지고 실제로 건축설계를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위치는 현재 3단지, 2단지, 1단지 그 다음에 읍사무소에서 반대하는 주민들 만났고 이장님들 서른 네분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해서 저희가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님이 운영하시는 부동산에 저희가 4번을 찾아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번에 5월 28일에 반대하는 주민 여섯 분이 시장님실에 오셔서 민원서류 낸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달 6월 18일에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거기에 가장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하고 이장님하고 너무 많으면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서 그 내용이 우리는 안 맞는다고 저거 하니까 그걸 토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식씨하고 김주원 이장님하고 6월 18일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완만하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저도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시행사도 정해지고 모든 제반 준비 되어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포천시에서 해야 하는 일 쭉 추진하시면 되는데 또 3단지 분들에 대한 의견은 들어주시고 아까 6월 18일에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거 무시하지 마시고 같이 건축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애를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리고 또 하나 호병골에 수변공원 하나 있지요? 그거는 생태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거기 가보신 분 계시나요? 작년에 그안에 정자도 아마 발전소주변지역 그쪽지역으로 나와서 호수안 쪽으로 정자도 지어서 멋있게 해놨는데 가보신분 계시나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그 정자를 동사무소에서 해놨다는데요.
위원장 강준모
정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물이 없어요. 농번기도 지나고 물이 차 있어야 하는데 주변분들 얘기로는 물이 어디서 누수가 되는 거 같습니다. 바닥에서 누수가 구멍이 나서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빠져 나가는 거 같아요. 장마 때 됐을 때는 고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쯤 물이 고여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간 거고 주변도 데크로 해서 산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 부분 살리려면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네 가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뒤에 장도현 팀장님이 가봤는데 물 없는 거 확인하셨지요? 그냥 네, 아니오만 하시면 돼요.
물이 안 고이는 이유가 동네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들어오는 수로가 없다는데요? 밖에서 들어오는 수로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기존에는 몇 년전만 해도 물이 차 있었거든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제가 현장 확인해서 부의장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로가 없으면 거기다 수변공원해서 다 막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옛날에는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나가서 보고 정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그 위에서 막아서 그런 건지 그걸, 이게 장도현 팀장 말로는 포천동사무소에서 호병골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수지로 유입되는 건데 가물어서 그게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위원장 강준모
동네분들 얘기는 내용이 틀리거든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정자를 조성하느라고 물을 뺐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물을 뺀 거는 확실한데 동네분들 얘기들어보면 내용이 틀려요. 그거 확인해보시고 지금 가보시면 되고 앞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쪽 예산 많이 투입해서 수변공원 만들었는데 물이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아름답게 조성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휴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마이크 쪽으로 오시지요.
국장님 이틀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부서장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메모하시고 여러 가지 아마 가시기 전에 체크해서 인사부서에 넘기실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40년이 넘으셨습니다. 얘기를 들으셨는데 79년도부터 맞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예.
위원장 강준모
79년 임용하셔서 이번 달 30일 부로 명예퇴직 신청 하셨는데 하실 얘기가 많으실 텐데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우선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를 느낍니다. 언제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주신 적이 없었고 정말 많이 변했다. 특히 오늘은 1년 전에 민선5기 위원님들께 당선되신 날이고 개인적으로는 난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못 보내드리고 축하한다는 말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40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민선은 5기지만 군 있을 때 3기까지 갔었을 거예요. 8기가 됐을 겁니다. 그 이전에 계시던 분들은 굉장히 훌륭했지만 정말 새로 1년밖에 안 되신 위원님들 앞에 계시는데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오셨다. 최고 나으신 거 같습니다. 앞에서 의원하셨던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떠나는 마당에 솔직히 그런 말씀드리고 짜임쌔 있게 질의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거 보고 우리 시의회가 많이 발전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떠나지만 가슴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임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의회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떠나가겠습니다. 저는 따져봤어요. 대통령님을 몇 번 모셨나 했더니 최규하 대통령까지 10번 모셨더라고요. 군수님하고 시장님은 3층에 올라가 봐야 하는데 너무 자주 바뀌어서 아마 10번은 넘은 거 같아요. 많은 훌륭하신 분 모셨는데 그때마다 저라고 꽃길만 걸은 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서정쇄신, 공무원들에 대한 칼을 많이 들이댔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한때는 직위해제도 당해봤고 징계위원회도 갔다와 봤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서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저 혼자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이걸 본다면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절대로 공무원은 돈하고 멀어져야 한다. 돈만 안 먹으면 잘릴 염려는 없다. 물론 징계는 먹겠지만 그건 열심히 하면 나타나니까 돈하고 관련 없으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의회에 대한 에피소드 두가지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면에 있을 때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공유재산 보상 받는 걸 내라고 했는데 그 당시가 100만 원이면 굉장히 컸는데 그때는 워드가 아니라 타자기로 칠 때인데 자료를 잘못 내서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읍면 있을 때 어느 면 의원님께서 확인해봐라. 확인해보니까 오타예요. 그래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했다고 그래서 혼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군 금고 선정하는데 사실 법으로 보면 군금고 선정은 군수님 고유권한이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정확히는 모르겠는 데 실명을 거론하면 인격이 저거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군금고를 선정할 때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끝을 냈어요. 그 자리만 피하려고 과장들한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자리 피하려고 괜히 엉뚱한 얘기하면 후임자가 힘들다.
그 당시에 저는 의사록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세정과 감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를 들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세정과 감사를 다음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의회를 경시했다는 거예요. 의회록을 보니까 군금고 선정할 때 우리한테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고 안 하고 선정 했다. 그래서 그때 혼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는, 의회 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말씀 한번 한번 하는 거 다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 잘 해야 하고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의회 올 때는 말을 조심해야겠다. 제가 한 얘기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저는 면장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일동면장과 가산면장을 할 때 면장할 때는 그랬습니다. 오전에는 직무실 있었고 오후에는 현장중심으로 다녔는데 제 좌우명은 한번 듣는 거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한번 보는 거 보다는 한번 경험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대부분 포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직접 들어가서 고추 따보고 모도 베어보고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힘든지 알지 멀리서 와서 보고 차에서 내려 악수만 하고 가면 그 면장은 아마 농부에 대한, 주민에 대한 그런 걸 모를 것이다.
모든 것도 저는 계장, 과장, 국장까지 왔지만 팀장할 때도 직접 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은 대부분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을 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몇 분이 조금 일탈행위를 해서 질타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분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도 오늘 하루 과장들 답변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자기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과를 보시기 때문에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용어는 역지사지, 과유불급. 이 과유불급은 술먹을 때 써먹어야 하는데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퇴직하고 나가면 과유불급이라는 걸 써놔야되겠다.
저는 시청에 들어올 적마다 많은 생각을 해요. 제가 공무원 되어서 결혼도 했고 애도 둘 낳고 다 취직 했고 시청에 절을 열 번하고 가도 시원치 않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떠나더라도 항상 시청을 잊지 않고 다시 저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떠나더라도 몸은 떠났지만 항상 우리 시청, 특히 시의회를 보고서 멀리 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27일에 오후 3시에 퇴임식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때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뵙는 것으로 하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민선 5기가 성공하는 5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바라고 행정부와 집행부와 의회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최근 우리 몇 년 동안 시장님이 안 계셔서 대행 체제로 오다보니까 인근 시 양주시와 같이 우리가 시로 승격했지만 양주시는 벌써 20만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인구 줄어드는 걸 볼 때 그속에서 참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윤국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일하시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임기 내에 양주시를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서 포천시가 경기북부에서 가장 발전하는 그러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보다 무게 있는 말씀 길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하고 사자성어도 나오고 과장님 앉아 계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돈하고 멀어져야 하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돈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국장님 건강하시고요. 퇴임을 하시더라도 지나가다가 뵐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퇴임 하셔도 관심 많이 쏟아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선거에서 1년 되는 날인데 국장님이 이런 말씀 듣게 되어서 저희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들었던 얘기 충분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나가셔도 제2의 인생을 더욱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이해명 축산과장님께서는 현재 돼지열병 발생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인 경기도지사님께 브리핑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명 과장님은 증인 선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06월 13일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위원장 강준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2018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부진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번,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2018년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반이 퇴수층으로 되어 있어 지반 보강공사가 필요했고 법령의 변경에 따라 BF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공기와 사업비가 증가해서 늦었습니다.
현재 80% 공정으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 전에 개원토록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꽃고을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화현면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생활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61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내촌 체력단련장 건립사업은 사업부지 매입과 건축면적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6월말까지 완공토록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장공사는 해당 부지에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서식지가 발견되어서 소규모 환경성 검토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관련법 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 1번, 포천야구장 확충사업은 비구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2018년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번, 포천탁구장 건립사업은 종합운동장에 전용 탁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3번, 포천 테니스장 확장 사업은 종합운동장에 4면의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3쪽 2019년도 사업으로 1번, 관인면 문화특화마을 조성산업은 5월에 문화마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6월부터 마을기업 프로그램과 골목문화 경관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3D스캐너 등 장비 임차해서 문화예술아카데미 및 아트팬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번,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추석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번,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관련 인허가 승인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해서 2020년 10월까지 완공토록하겠습니다.
4번, 포천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현재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5번, 설운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완공토록하겠습니다.
6번, 소흘체육공원 확충사업은 공원조성 변경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했으며 금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무리하고 2020년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4쪽, 문화행사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포천예총과 문화원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2개 단체 2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 2억 896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자부담은 6,215만 2,0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3개 단체 3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아직 정산 전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현황 및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북면 운천리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상 4층 건물에 연면적은 861.7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8억 원이고 두 개의 상영관과 매점 및 휴게시설 그리고 기계실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4일 재착공해서 80%의 공정률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영화관 명칭을 클라우드 시네마로 선정했으며 수탁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사업을 독려해서 추석 전에 개관토록하겠습니다.
17쪽, 고모3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모리 문화마을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으며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자생력이 있는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017년에는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컨설팅 실시, 문화 공유공간 조성 및 아트상품 개발 및 제작을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문화예술대학 운영, 문화마을 축제 개최, 콘텐츠 개발에 의한 교육 및 견학 그리고 마을상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유무형 향토자료 발굴 및 스토리북 제작, 문화마을 기반구축 및 아트상품 개발 및 전시 판매, 마을브랜드 마케팅 사업, 공공미술 설치, 루미나리에 설치, 마을경관 오브제 설치 그리고 문화마을예술학교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포천문화원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4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 3억 1,12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자부담은 1,1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1억 9,86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직 정산전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포천예총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 1억 5,32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자부담은 53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3개 사업에서 1억 7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가번, 시립예술단 현황입니다.
민속예술단은 정원 42명에 현원 36명으로 6명이 결원이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정원 60명에 4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번, 시립예술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민속예술단은 인건비, 공연수당, 해외교류, 기획공연, 어화둥둥 문화교류 등 기타 사업으로 10억 2,91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소년소녀합창단은 9,93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민속예술단에서 3억 17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1,68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 공연현황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은 2018년도에 68회 공연하였으며 관람인원은 3만 3,060명이며 지출액은 8,644만 6,000원이며 공연 수입액은 1,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9회의 공연을 하였으며 관람인원은 1만 4,100명이며 지출액은 1억 3,500만 원이고 공연의 수입액은 없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2018년도에 10건의 공연을 하였으며 관람인원은 6,000명이고 지출액은 800만 원이고 수입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번의 공연을 하였으며 관람인원은 1,200명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포천 스마트 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재단에는 문화재생, 문화복지, 생활문화 시대 등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민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에 수원, 여주, 구리, 군포시 등을 방문해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1차, 2차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5월에 출현기관 설립 협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 완료 후에는 경기도와 1차, 2차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2월에 발기인 구성과 발기인 대회 등을 거쳐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친 후에 5월 경에 문화재단 설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 정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662만 4,000원의 예산으로 화산서원 등 5개소의 목조문화재 소방설비 보수를 비롯해 7건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아직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진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역사문화자료 수집 및 학술조사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백사 이항복 선생 묘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의 학술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용역 내용이 없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체육회 직원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직원은 상근부회장을 포함해서 7명이고 생활체육지도사가 12명으로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3명이 증원된 이유는 공석이었던 사무국장과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체육회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포천시 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등 22건에 10억 6,26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을 포함해서 13억 3,930만 9,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17건의 행사에 4억 9,9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까지 5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 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직장운동부 개인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4개 운동부 27명에 대해서 인건비, 훈련비, 포상금, 우수선수유치비, 피복비 등으로 12억 5,1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0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25명에 대해서 3억 4,31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입상 성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4개 운동부가 18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해서 6,87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2019년도에는 2개 운동부가 5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8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서 1,86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53쪽,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15개 학교 7개 종목 18개 운동부 171명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신청을 받은 게 없는 관계로 집행내액이 없습니다.
54쪽, 학교체육 우수지도사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15명의 지도자에게 7,4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2019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55쪽입니다.
시민축구단 운영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액 6억 4,032만 원이고 집행액은 5,582만 5,000원으로 집행내역은 기본금하고 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7억 3,028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6,906만 1,000원으로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포천시민축구단 선수현황입니다.
시민축구단은 감독과 코치를 포함해서 35명의 정원으로 선수는 33명으로 내국인 선수가 31명, 외국인 선수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봉제 선수가 5명이고 수당만 받는 선수가 28명입니다.
대부분 선수가 공익근무 등 군복무 중인 선수로 17명이 공익요원이고 일반인이 16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소속은 대부분 프로팀이나 실업팀 출신 선수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포천시민축구단 후원현황 및 후원금 집행내역입니다.
후원금은 없고 물품으로 10건에 후원품을 기증받았으며 대부분 홈경기 시 경품으로 사용했으며 한건에 축구용품을 후원받았습니다.
59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집행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18건에 2억 4,33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2건에 1억 2,69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내촌 체력단련장 건립사업입니다.
내촌 체력단련장 건립사업은 `17년도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달 안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현리 873번지에 2층으로 건축면적 880㎡, 연면적 1,1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4,000만 원이며 국민생활체육기금 10억, 도비 6억, 시비 1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꽃고을 생활문화센터로 이용하려 했으나 건물이 노후하고 체육관을 지어달라는 면민들의 요청에 따라 꽃고을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비에 국비와 시비를 추가해서 신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설계용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 건물을 철거후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포천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종합운동장으로 2017년 안전진단결과 내진보강과 전기시설 개보수가 필요해서 금년에 생활체육SOC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해서 5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운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입니다.
설운체육공원 인조잔디는 2015년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교체 시에 나온 인조잔디를 사용한 것으로 훼손이 심해 선수들의 부상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SOC 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4월에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9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소흘 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억 2,200만 원으로 부지면적 5만 4,000㎡를 8만 4,000㎡로 확장해서 축구장 한 면과 주차장 100대의 규모를 증설하고 관리도로 및 순환산책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8년도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을 신청하였으며 금년에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7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고시를 완료하겠으며 2020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20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공모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총 5건으로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한 건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 4건 중 한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흘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은 4월에 경기도에서 실사를 나왔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 1번, 문화체육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목록이 없어서 공통에서 다루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 조례를 보면 포천시 국어진흥 조례가 2015년 4월 24일 제정 이후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국어진흥 조례를 만들게 된 게 솔직히 국어라는 어떤 국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종합평가 그런 거 때문에 만든 거 같습니다. 위원회 실적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때 당시 만들 때는 합동평가 자료였던 거 같아요, 조례가 있나, 없나가. 그래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합동평가 자료에,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운영을 안 하실 거 같으면 정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타 시군 운영 사례 보고 저희가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문화예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술감독님이 올 말로 사퇴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사퇴라기 보다는 계약기간이 만료,
송상국 위원
우리가 7월 1일이면 저희가 5대 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데 1년 동안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이 행사장이나 개관식 많이 다니잖아요. 보면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해요. 사전 공연을 하는데 이제는 그 공연을 다 외워요. 이거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다. 이거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다 생각하시는 공통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물놀이패가 처음에 나오면 그 다음에 소고를 들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장구춤 추시고 그 다음에 상모 짧은 거 돌리고 한 분이 긴 거 돌리시고 그 다음에 접시는 아니지만 원반 같은 거 돌리시고 이 정도로 1년 동안 프로그램이 공연 기획이나 보면 너무 1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지요. 인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먼저 번에도 연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같은데요. 제가 예술은 깊이는 모르지만 춤이라고 본다면 남도소고가 있고 어디 소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도소고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추임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맨날 똑같은 거지만 위원님들은 자주 가시니까 자주 보실 것입니다. 같은 예술 동작을 계속 봐야 익숙하고 몸에 익는 거거든요. 멀리서 아니면 종종 안 보고 어쩌다 보시는 분 같으면 그게 예술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자주 보시니까 진부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술감독하고 단무장한테 틀을 변화를 줘 봐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어떠한 춤에 대한, 여러 가지 파트가 있고 종류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어쨌거나 그 틀에서 한번 정도는 창작예술을 해서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행사장 보면 거의 우리 단체장님들 다 가시잖아요. 그분이 또 가시고 또 가시고 그런 형태인데 그분들도 많은 그런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유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문화유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분야 4번, 체육행정을 진행할 순서이지만 4번, 체육행정의 항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체육회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체육회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요구한 관계로 본 항목은 감사중지하고 6월 19일 제7일차 보충감사 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분야 5번, 체육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는 서바이벌 게임장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5억 1,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연제창 위원
시비가 12억 1,800만 원이 들어갔고 이게 국비가 2억 9,200이 들어갔는데 졸속으로 그때 당시에 급하게 진행 된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졸속이었던 거는 저도 생각이 들고요. 사업이 졸속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부분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시기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쫓기는 건 아니고요. 한탄강 홍수터 주변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탄강사업소가 있지만 한탄강사업소가 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관광은 관광파트로 해야 하고 문화는 문화파트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시설부분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터 부지에 이게 맞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공모사업에 일찍 선정되는 바람에 좀 주변 공사가 덜 된 상황에서 공사를 하게 된 거지요.
연제창 위원
시기적으로 쫓겼다는 말씀이 뭐냐하면 무리하게 이게 서바이벌 장으로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설이라면 거기에 맞는, 한탄강과 맞는 테마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걸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했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이걸 공모사업 신청하고 할 때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운영자체도 보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적자가 2,385만 4,000원이 났어요. 수익이 1,500만 원인데 인건비 하고 물품 나간 게 3,800만 원이에요. 여기 대관비용을 보면 12월에 한건이네요. 대관이 한건이고, 대관을 한건으로 치면 대관이 15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15만 원입니다.
연제창 위원
15만 원이고 성인 1인 평균 1만 원 잡으면 몇 명 안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12월은 전반적으로 이용건수가 없었는데 12월이면 겨울철이라 그런 거 같고 제가 알기로는 3건인데 3건이나 1건이나 별 차이는 없는 거 같고 하여튼 활발하게 운영 못한 거는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겨울이라고 치면 봄, 여름에도 안 되잖아요. 작년 8월에는 4건 있었고 수익이 110만 원이에요. 그리고 9월에 7건, 수익이 140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 5월에 보면 18건이 대관을 했는데 대관내용을 보면 1시간에 15만 원인데 대관할 때 할인해 주는 게 있나요? 대관을 1시간에 15만 원이라고 시설사용료가 있잖아요. 이게 할인이 되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할인한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18건이면 수익이 210만 원이어야 하는데 여기 수익을 보면 16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대관이라는 표현이 어떤 이해관계인데요. 5명 와서 총 쏘고 가도 대관이고 단체로 15명 와도 대관이거든요. 그래서 대관을 꼭 15명으로 저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아니라 시설사용료에 보면 경기장이 성인이 평일에 1만 원이고 공유일에 1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이 8,000, 1만 원, 실내사격장이 2,000원씩이고 그리고 밑에 대관이 1시간이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 대관이라고 하면 대관이 18건이라는 그 표시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대관은 단체손님이 와서 양팀을 나눠서 하는, 제가 알기로는 15명 이상 대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를 대관으로 본 겁니다.
연제창 위원
단체를 대관으로 보면 5월에 18건이라고 하면 18팀이 왔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18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몇 명씩 와서 팀은 팀인데 15명이 있을 수도 있고 6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연제창 위원
건수가 18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30일 중에 휴관하는 날 빼고 20일 잡아도 하루에 한 건도 안 오는 날이 수두룩하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안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일단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거기 들어가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개관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 1년 이후에 그 기반시설을 아무것도 안 해 놨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래서 저희가 서바이벌 장을 먼저 사업을 해서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나중에 해서 그런데 그건 시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며)
이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렇지요? 계단 있고요. 여기에 차 두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연제창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서바이벌 장이고요. 이걸 보지 않으면 한탄강에서는 서바이벌 장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안내판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음 장 좀, 이게 하늘다리입니다. 하늘다리인데 황무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1년 전에 개관을 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 도로가 날 계획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도로 계획이 그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임시도로라도 만들어 놓아서 이용하는데 주차장도 충분하게 있는 것 같은데 임시도로라도 만들어 놓고 이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 부지가 지금 공사가 완료 안 됐다고 이거를 준공해 놓은 거를 이렇게 썩히면 15억을 투자해놓고 매년 한 3,000~4,000만 원씩 적자가 나면 이게 포천시로서는 얼만큼의 손해가 나는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래서 먼저 관광사업과에서 할 때도 그렇고 한탄강사업소에서 할 때도 그렇고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약간 올 수 있는 도로만이라도 내주라고 그랬는데 공사여건상, 기술상, 민원상,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얘기해 봤지만 그거는 힘든 것 같고 들어보니까 거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제창 위원
어느 분하고 말씀해 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최종화 과장하고 얘기했었고 먼저번에 이태승 과장하고도 먼저 도로만이라도, 정식도로는 아니지만 진입할 수만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공사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를 막아놨어요, 약간 쇠줄 같은 걸로.
연제창 위원
제가 답변들은 거하고 틀리게 말씀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도 공문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최종화 과장하고 차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두상으로 일찍이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최종화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그런 협조 요청이 없었고 최근에, 며칠 안 됐지요. 구두상 그런 얘기는 나눴는데 가능하다면 자기네도 내줄 수 있다는 답변을 저한테는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못 들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공사 때문에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그렇게 위험한 공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글쎄, 도로 내주는 부분이,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달라고 하면 내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공사부서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저데 뭐,
연제창 위원
공사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한탄강사업소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거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하고 얘기한 거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보기에 임시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공정상 이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내든지 이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하든지 어느 정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고요.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고요. 이건 위원님하고 거기 다녀온 이후에 최종화 과장님 하고 저하고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이상 조금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도 포천에 한탄강 개발을 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썩힌다는 건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여기에 지금 안내표지판 하나도 없는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것도 핑계 같지만 주변에 이렇게 공사 중이어서,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그전에는 공사를 안 한 상태였었거든요. 사실은 밀리터리 때문에 벽에 탱크도 그려놓고 비행기도 그려놓고 그럴려고 그랬습니다. 주변이 볼품이 없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안내판은 하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포천시의 시민들 중에 왔다가신 분들 중에 저기에 서바이벌게임장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인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이 있다. 한탄강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건 인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진입도로 주차장 안내표지판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게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서바이벌게임장이요?
연제창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너무 거리가 멀어서 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그랬는데 도시공사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가 됐었어요. 그러면 한탄강사업소가 가까우니 거기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그것도 절충해야 되어서 경영진단 하는 것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이게 한탄강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면 이걸 이렇게 방치해 놓겠습니까? 같은 부지에 사업이 틀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틀리지요.
연제창 위원
이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부지는 다 한탄강사업소 관할하고 이 부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면 협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연제창 위원
만약에 본인들이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실적하고 이런 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든 써서 활성화 시켰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연제창 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도 가보고 작년에도 가봤지만 충분히 어떤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어떤 훈련장이나 이런 걸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군부대 훈련장으로는 부적합 할 것 같습니다, 견고한 것도 아니고 젊은 애들이 뛰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그런데 군부대 훈련장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연제창 위원
형편 없습니다. 저 시설보다 아주 형편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런데 그거는 군부대는 거기에서 뭐 하다 훈련하다 망가져도 거기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돈 몇 푼 받아서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건 훈련의 강도라든지 상황에 따라 틀린 거지 우리가 TV에서 보면 하는 훈련장에서는 다 발로 차고 그런 거지만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훈련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연제창 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틀릴 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저는 연계해서 충분히 군부대라든지 경찰특공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하면 좀 더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쪽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돈을 벌자. 군부대를 이용해서 돈을 벌자. 경찰특공대를 이용해서 돈을 벌자는 개념이 아니라 군부대 훈련과 경찰특공대가 이런 데에서 훈련한다는 이런 것 하나만으로도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음은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에 공모한 게 2017년 3월에 선정된 게 한 건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한 건도 없네요. 2019년에 하나, 둘, 셋, 넷,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내촌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확정이 된 거고요. 2018년도에는 없고 2019년도에 3,
연제창 위원
2018년도에 공모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떨어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18년도, 물어보겠습니다. `18년도에는 공모사업이 뜬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한 것도 없고.
연제창 위원
공모사업 뜬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모사업이 공모를 안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글쎄 제가 잘 챙겨보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도 머리에 딱 띄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신청을 안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런 거지요.
연제창 위원
일을 안 하신 거네요, `18년도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일은 안 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굳이 그렇게는 아니고요. 메리트 사업이 있어야 그렇고 사업이 다 뜬다고 해서 공모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모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화현면에 체육관을 짓듯이 있는데 체육관을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있는데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경기도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매년 하겠지. 특정 해만 하지 않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지금 2018년도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공모사업을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니까 아예 보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 공모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일을 안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일을 안 했다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메리트 있는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어떤 공모사업이 나왔는지는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건 기억이 안 나고요.
연제창 위원
지금 과장님이 메리트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겠네요. 지금 과장님은 2018년도에 포천시와 맞는 공모사업이 없었으니까 지금 공모를 신청 안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요. 이 2018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감사중지?
연제창 위원
중지를 신청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준모
예,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감사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위원장 강준모
(17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2018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아니라 떨어져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데요. 설운동 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 작년에 떨어져서 올해 다시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작년에 떨어졌고요.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던 거고요. 내촌 교육문화센터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도 떨어졌고 신북 체육문화센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한다는 것도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떨어졌고 심곡리 게이트볼장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를 기재 안 하다 보니까 공모를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공모는 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작년에 총 네 건의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세 건을 신청한 건가요, 네 건을 신청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네 건을 신청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네 건을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떨어지고 하나는 올해 다시 신청해서 됐고요.
연제창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감사장에 들어오셨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텐데 어쨌든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올해는 네 건이 다 선정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세 건이요.
연제창 위원
하나는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거는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문화체육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다 있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각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공모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꼭 선정이 되어서 좋은 시설이 포천에 들어설 수 있게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지원과에도 건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포천시가 지원하는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업무는 아니시지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셨던 사항같은데요.
임종훈 위원
예, 우리 포천시 초등학교 31개교 1,156명이 우리 관내 두 개 수영장에서 생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수영장 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수영장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검토 중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에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수영도 배울 수 있는 장소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을 통해 수영장 건립방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공모사업 쪽으로 뭐 해봤는데요. 떠야 되는 건데, 하여튼 공모사업을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틀린 거지만 영중초등학교에도 돔을 씌우는 수영장은 아니지만 여름에 할 수 있는 수영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 5분 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우리 시 현재 문제점을 파악해 봤습니다. 2019년도 현재 전국에 수영장은 약 750개소, 실내 579개 실외 171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등에 포함된 경기도 내 수영장은 약 380개소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중 경기도 내 생존수영 의무교육대상 어린이는 14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확보된 수영장은 175곳에 불과합니다. 수영장이 정말로 부족해서 교육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중에 건립 계획 중인 사업 포함해서 경기도 내 공공수영장은 약 80개소, 그리고 시군당 2개~3개 정도의 공공수영장이 있으나 우리 포천시의 경우는 신북면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내에 공공수영장 한 곳만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와 비교해 봐도 정말 시설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거든요.
또 우리 태봉공원에 수영장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건립계획까지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태봉공원 안에 있는 수영장은 도심지인 소흘읍에 위치하고 있고 포천동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신읍동 중앙로 지역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천, 군내, 가산, 창수, 영북, 관인 등 구도심 포천권역에는 수영장이 전혀 없는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보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임종훈 위원
거기에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모델 유형이 있는데요. 소도시특화형이 있습니다. 낮은 인구 규모, 높은 고령화율, 인구 감소 이런 소도시특화형에 공모사업을 하셔서 사회적 소수자, 어린이라든지 육아, 여성, 장애인 등 친화형 공간 구성과 인구수 및 기존시설과의 접근성을 감안해서 위 사업, 소도시특화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사실 수영장이 일반체육관보다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뭐 해봐서 모자른 부분은 특조비라도 받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포천시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이들에게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다목적 복합수영장 건립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적극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후 검토와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질의내용은 한탄강사업소에서도 할 거지만 오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서바이벌경기장에 대한 소관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온 힘을 쏟고 있는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 등재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그게 예비평가를 위해서 유네스코심사위원 현장평가단, 이게 최종, 이분들이 와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14일부터 17일 동안 우리 한탄강을 방문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오셨을 때 한탄강지질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서바이벌경기장이나 거기 주위의 서킷경기장, 그거 아시지요? 서킷경기장, 자동차경기장.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이런 거를 보셨을 때 그분들이 참 어떤 생각을 할까. 저도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도 그 형태에 맞는, 그 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제가 아까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해서 홍보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이게 서바이벌장 같은 경우는 동호회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밀리터리 동호회나 서바이벌 동호회 이런 동호회들이 포털의 카페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오시는 게, 와서 그걸 시설 이용하는 게 주변 한탄강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쪽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체육행정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윤행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관광산업과장 이윤행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관광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관광산업 현황입니다.
1-1, `18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으로 첫째,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진입로 부지 토지소유자의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은 설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5건의 사업이 진행중으로 세 번째, 도리돌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재생사업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First사업에 응모했으나 시 자체 심사에 선정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트밸리 진입로 정비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오는 8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관광정책특화입니다.
2-1, 관광지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으로는 총 13건 중 12건을 조치하였으며, 한 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14명이 활동 중이고 주요 활동내용은 아트밸리와 산정호수 근무와 군장병 및 단체관광객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18년도 6,400만 원 2019년도에는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지 정비실적입니다.
먼저 관광상품 개발로 2018 포천시티투어는 2018년 9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말에 총 24회 동안 서울, 한탄강, 산정호수, 아트밸리, 서울 코스로 운영하였으며 총 84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비실적으로 산정호수 및 백운계곡에 대하여 9억 253만 원의 사업비로 광장 조성, 인도 설치, 화장실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4,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5쪽,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1월 12일 민간사업자가 공동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현재 공동투자 타당성 용역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 산정호수 관광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2-6, 포천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아트밸리 내에 33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안내 플랫폼 청년창업 지원, 청년관광 창업 지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 착공하여 2020년 5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2-7, 도리돌생태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도리돌센터 인근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광장, 사계절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억새꽃 추진현황입니다.
억새꽃축제는 2018년에는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축제기간 중 19만 4,54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8쪽, 2019년에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시비 1억 원과 경기도 유망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5,000만 원 지원이 확정되어 1억 5,00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를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9,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동장군축제는 2018년도에는 `18년 12월 29일부터 `19년 1월 27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4억 2,722만 5,000원으로 이중 보조금은 7,000만 원입니다.
2019년은 오는 12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지난해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오는 10월 준공예정인 도리돌생태체험장까지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3-1, 아트밸리 이용현황입니다.
아트밸리는 2018년도에 40만 2,740명이 방문하여 13억 324만 9,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며 2019년 3월까지 5만 3,719명이 방문하여 1억 8,371만 8,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3-2, 아트밸리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아트밸리는 2017년 42만 5,529명이 방문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2017년보다 5% 정도 감소한 40만 2,74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아트밸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내 관광경기가 위축되었으나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디스커버서울패스 가맹점 제휴,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추진, 포천프리패스 제휴 계약 추진,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한 이용객 재방문 유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입니다.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한 2019년 지역명소를 활용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8일부터 10월까지 호수공연장 직벽을 활용하여 공중 퍼포먼스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트밸리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홍보와 국내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협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3-4,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는 2017년 20억 원의 사업비로 미디어파사드와 라이트 조각, 경관조명 등을 설치했으며 2018년에 전년 대비 야간관람객수가 5.4% 증가하였습니다.
3-5, 도보관람로 개선사업입니다.
아트밸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아트밸리 검표소에서 모노레일 하차장까지 400m 구간에 대하여 그늘 조성, 쉼터, 관상수 식재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3-6,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힐링숲은 총 38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186면과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2018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3-7, 주차장 확보계획입니다.
아트밸리 주차장은 5개소를 운영 중이며 7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3-8, 천문과학관 이용현황입니다.
천문과학관은 지난 2014년 8월 준공되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천문프로그램, 천문교실, 단체 프로그램, 공개 관측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천문과학관 이용객 현황입니다.
관람객은 2018년에 33만 425명, 2019년 3월까지 3만 22명이 관람하였으며 프로그램은 2018년도에 6만 3,604명 2019년 3월까지 1만 6,601명이 이용했습니다.
17쪽, 천문과학관 이용객 감소대책입니다.
천문과학관은 개관한 이래 2018년까지 138만 6,164명이 관람하였으며 지난해 이용객이 감소하였으며 천문프로그램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로 천문과학관 이용객의 증가를 위하여 다양한 천문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분야 1번, 관광산업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건 관광정책 특화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청년여행창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천청년여행창고 사업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처음에 저희가 청년여행창고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는 창업지원과 관광안내 플랫폼 등을 구성을 하려고 창조오디션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었고요.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청년창업 부분이 워낙 사업 실패 확률도 높고 관광 분야 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관광진흥위원들한테도 자문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고 계속 자문을 받아서 8~9월 중에 최종적으로 향후 방향을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청년창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관광 분야 창업한 게 저희가 통계숫자를 보면 5년 이내 폐업하는 확률이 87% 정도까지 되고,
손세화 위원
그런데 그건 청년이라서 실패한 게 아니고 그냥 관광사업이라서 실패한 건데 그것 때문에 청년창업을 조금 주춤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같은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청년 같은 경우도 10명 중에 6명은 2년 안에 폐업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손세화 위원
그거는 모든 사업자들 공통이고 청년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청년이 10명 중에 6명이 2년 이내 폐업하는 확률이 있었,
손세화 위원
그리고 10명 중에 8명에 일반자영업자는, 예.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손세화 위원
관광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이 그렇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들한테 여행사업을 하면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줄 경우에 시비로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매칭해서 관광두레나 중앙에서 하는 공모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하고 같이 매칭을 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에 2017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청년을 어떻게 보면 미끼로 사업이 진행된 것처럼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청년 일자리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에 공모가 됐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보면 청년은 점점 빠지고 있고 중장년층, 그리고 기존의 관광업체하고 어우러져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취지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방식이고요. 그러다보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중장년에 있던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청년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취지가 다 묵살되어 버리는데 이거는 사업변경이 아니고 거의 사업이 아예 다른 사업인데 이거 경기도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고 승인이 되어 있나요? 변경사업계획서는 지역사업대상지가 바뀌었을 때 변경사업서를 냈는데 이렇게 아예 질적으로 사업내용이 달라졌는데도 이렇게 진행해도 무관한 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소프트웨어적인, 도에서는 시설비로만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청년을 전혀 배제를 하고 앞으로 향후 운영하겠다는 건 아니고 청년도 같이 포함하면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는 거고요.
손세화 위원
예, 그게,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근본적인 거는 청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그게 이상적인 말씀이시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관광업체가 있고 중장년층이 있으면 청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거를 이끌어 가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 기존 관광업체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청년이라는,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래요. 청년의 새로운 시각과 감각을 통해서 관광업을 이끌어 보고싶다는 이런 계획서를 내셨는데 이게 많이 밀려있어요. 청년이 순위가 밀려 있고 인력 확보도 청년 쪽은 조금 더 순위가 밀려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손 위원님께서 부시장님실에서 청년관계자들 하고 회의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무엇을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할 때 가급적이면 청년에 많이 비중을 많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향후에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기존에 했었던 방식들, 그리고 기존 중장년층이 했었던 관광이 이끌었던 관광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냥 기존에 여기 포천에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여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포천청년이 될 수 있을 만큼에 그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신한 사업이잖아요, 기존의 사업들과는 다른 것들. 그러면 청년에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중장년층이나 기존 사람들이랑 가게 되면 목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그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중년들이랑 청년들이랑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또 다시 내셨어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유사사업 벤치마킹 하신 사례, 어제 행정안전부 '괜찮은 마을' 이거 다 읽어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목포에 있는 괜찮은 마을을 봤는데 데이터 한 번 띄워보겠습니다. 주무관님이 가셨네요.
일단 이 사진 보기 전에 다른 얘기 좀 하자면 지금 '경북형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경북에 청년들이 없어서 도시지방 소멸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서 청년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를 보면서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옥 같은 것을 본인들이 꾸미고 뭐 하는 그런 기회만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전에 시범사업 아래 경북에 이주해온 청년사업가가 87개 팀 152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북까지 가서 거기에 거주하는 인원이 152명이 늘었어요. 경쟁률도 높고요 352명이 지원했는, 지원하고 뭐 하고 해서 152명이 실제로 늘어났고, 또 여기 포천은 조금 더 목포나 경주 그쪽보다 좀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이다 보니까 포천에 한 번 정착해볼까 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참신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부서에서 벤치마킹에서 사례, 목포의 '괜찮은 마을' 보여드리고자 하면.
(사진자료 제시하며)
물론 여기는 있는 공간을 활용한 건데 이 공간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간을 할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협업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개념도 만들고 해서 정말 청년들이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해서 작년부터 행정안전부 통해서 언론보도 자료 보시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입주민들 6주 과정 해서 그 마을에 정착하는 청년들도 있고, 물론 마을에 정착해서 창업을 하는 청년도 있고 그 마을에 정착해서 취업을 한 청년도 있고 물론 다시 다른 마을에 돌아가면서 '6주 동안 힐링하는 마음으로 잘 있었다. 하지만 목표에 대해서 어떤 인연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두 번째 것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제시하며)
이것도 있는 공간에서 만들었어요. 숙소 같은 것도 구분해서 만들고 청년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중년층, 장년층이랑도 같이 가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년층 기존에 어떤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처음부터 같이 가다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묵살되기 쉽고, 아시겠지만 저는 어제 관련 팀장님뿐만 아니라 주무관님이랑 좀 진솔하게 대화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 같은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시작하는 단계만큼은 청년들이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창업을 지원해 주는 개념은 저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청년창업을 하는 쪽, 취업을 하는 쪽 그리고 인큐베이팅 개념을 같이 섞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청년들이 관광사업과에 문의했더니 '이거는 청년사업이 아니고 관광이다', '포천청년창고 이름도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낙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본래 사업대로 '포천청년여행창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청년을 중심으로 하셔서 제3자의 시각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포천의 관광을 좀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하여튼 청년 활동해서 관광 활성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검토가 아니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하여튼 청년에 많은 비중을 많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비중이 아니고 시작이 청년이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청년만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리를 잡고 나서 장년층과 같이 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는 청년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손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여행창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요즘은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을 보면 지상파에서 인터넷, 인터넷을 넘어서 모바일 광고로 많이 가고 있어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콘텐츠 자체가 광고고 수익이고 문화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자체를 지금 얘기하시는 중장년들이 과연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면서 한국문화정보원에서 하는 '문화PD'라는 걸 양성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충청도에서도 하고 춘천에서도 하고 그런데 인근에서는 서울에서 주로 청년들을 모아서 문화PD 과정을 해서 해외에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뽑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저도 과장님하고 주무관님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포천에서 6개월간 어떤 양성과정을 통해서 과연 포천의 여행콘텐츠를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다시 기획서를 쓰신 거를, 손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면적으로 요즘 사회 변화 흐름에 맞춰서 조금 개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책을 들어보이며)
하나는요 지금 혹시 경기도에서 나온 '경기도 무장애여행 가이드북' 보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이 책을 최근에 서울 거하고 부산 거를 봤고요. 산정호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도를 대표하긴 하지만 포천을 대표하는 곳이지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관광지이기는 하지만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일부 구간을 제외한 보행로가 평탄하게 마감되어 휠체어 이용인이나 시각장애인도 보호자와 함께 둘러볼 만한 여행지로 추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식당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기타 편의시설, '휠체어는 주차장 안내사무실과 상동·하동 주차장에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나 유모차는 구비 되어 있지 않으니 이점 참고해 두자', '안내견은 모든 동선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책이 보급이 되는 건데 저희 관광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참고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무장애관광지 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새로운 관광지를 시설하거나 설치할 때는 이게 지금 대세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차별화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개보수를 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적용하시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때도 적용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산정호수 같은 경우도 전망대 있는 쪽에 일부 구간이 장애인, 시설이 못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보니까 임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 발주를 하면서 전망대 뒤로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8월 안에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무장애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촉지도, 유도블럭, 점자안내, 안전바 미비로 시각장애인의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어렵다'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아무리 못 가도 1년 이상 가잖아요. 저희 관광 홍보가 자동으로 되어야 하는데, 관광공사에서 배부되는 게요. 이런 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도비지원사업 총 예산이 30억 맞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30억 원을 초과해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확인되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추가로 시비를 10억 더 확보해서 사업을 했었고요.
송상국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40.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40억.
송상국 위원
40억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비 부족하지요, 40억에서?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지금 한 3억 가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송상국 위원
5월 저희가 의원님들이 주요사업장 답사 시 과장님께서 3억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한 거 맞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약 2억 원가량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맞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왜 하셨어요, 불용처리?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저희가 2018년 11월 9일에 회계과에 관급자재 조달요청을 했었는데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10억 예산 증액한 부분이 내용이 어느 걸로 증액을 한 거지요, 어느 내용으로?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초기에 10억을 증액하겠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30억은 주차장 조성비만 확보가 된 상황이었었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진입로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기존 3개월을 확장을 해서 하고 그 안에 진입로를 추가 조성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억을 증액했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10억이 공사비 그게, 10억의 증액 집행사유는 하천보호공 공사 2억 2,000만 원, 산정3교 교량하천공사 5억 8,000만 원, 진입도로 보상비 1억 9,000만 원, 맞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2017년 11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소천 하천구역 업무협의 요청 회신받은 거 있으시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부소천 하천정비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 하려면 교량을 더 높여서 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교량을 확장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이 10억에 대한 거는 이 이후로 사업이 안 된 거지요, 실행이?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교량 확장이 어려우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교량 윗부분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교량 확장공사는 하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못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못 했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증액된 사유가 하천보호공 공사, 교량확장, 진입도로 보상비예요. 그런데 도에서 하천부지는 불허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반납 처리를 하든가, 맞잖아요. 행정절차에 따르면 반납 처리를 하든가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원인행위가 금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그게 진입로를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교량 확장을 못하니까 이 옆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면서 진입로 확장, 진입로 개설하는 데 보상이나 개설비용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송상국 위원
사용하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작년에 이미 보상계획이나 공사계약이 다 완료되어서, 확정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원인행위 지금 보면 8억 5,000만 원 정도 미보상액 자료 주셨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이게 10억이지요? 10억 안에 있는 돈이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8억 5,000, 10억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일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2억 한 몇 천만 원 정도는 기존 30억에 반영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원인행위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8억 5,000만 원? 3억 이상은 부시장님이고, 3억까지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전체적으로 공사도급 발주가 한 10억까지 됐기 때문에 부시장님까지, 부시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권자, 전결권자가.
송상국 위원
10억이 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10억 9,000 정도, 도급액이 10억 9,000만 원이요.
송상국 위원
시장님 아니에요? 원인행위결재권자 시장님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의원
3억까지가 부시장님이고. 시장님 결재 받으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그거는 공사발주 결재는 받았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원인행위 이 금액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그거는 결재를 받아서 회계부서로 넘긴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공사 10억 9,000만 원에 대한 거는 받은 겁니다.
송상국 위원
진짜 받으셨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거보다도 공사를 저희가 회계과에 넘기기 위해서는 전결권자,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아서 넘겨야만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받은 상황입니다.
송상국 위원
30억을 초과한 예산,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자체사업비 10억 원에서 충당한 거 맞지요, 그럼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도급액은 일단,
송상국 위원
30억에서, 30억이 2017년도 본예산에서, 아니 30억이 처음 예산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자체사업 10억 원에서 충당한 건 맞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일부 토지보상비가 거기에서 집행이.
송상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예산변경절차를 이행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산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을 할 때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의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거는 편성목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변경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실정보고서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실정보고서는 없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실정보고서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변경절차가 아니라고 과장님이 단언해서 말씀을 하시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아니, 목간 변경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하고 이런 예산 단위사업이 동일한 단위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변경절차까지 이행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확실한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실정보고서는 왜 안하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결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들이요.
송상국 위원
그 당시 담당자들이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 실정보고서는 매일매일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매일은 아니고요.
송상국 위원
어떤 사업 변경이 있을 때는 큰 사업에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실정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반드시 쓰는 건 아니고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통상 그렇게 쓰고 있는 게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을 확실하게 하세요. 쓰는 거 맞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했던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어떻게 4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실정보고서를 한 번도 안 써요? 생각해보세요. 4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실정보고서를 한 번도 안 쓴다는 게.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실정보고를 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설계변경 사유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아서 보고는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다리 확장공사랑 하천보호공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했어요. 설계변경이 안 됐다고 그런데 이게 불허가 됐어요. 불허가 됐으면 이 예산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를 또 책정을 해놨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의원
이게 변경절차가 아니에요? 이게 사업계획의 변경절차가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사업계획은 변경됐는데요. 예산변경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법적인 것으로 예산의 변경이 저희가 해야 되는 절차는 목간 변경이 있거나 이럴 때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행 안 하신 거지요, 절차를?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그런데 명백하게 법상 예산변경 절차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단위사업내용 세부사업 간 변경이 있거나 동일 세부사업 간에 편성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쓰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목이 변경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변경 절차는 안 했지만 사업은 조금 변경된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은요.
송상국 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됐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예산도 변경이 됐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산은 어차피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송상국 의원
그런데 10억은 따로 단위사업으로 지금 자체사업으로 다시 받은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그런데 그것도 사업목적이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개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산, 저희가 전용이나 이체나 이런 것처럼 변경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생각 아니세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아닙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본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예산변경 절차는 이행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맞지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자체사업 중 산정3교 교량 확장 및 하천 보수공사 집행잔액 전용 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그것은 예산변경이나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까지는 상정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건 과장님 때가 아니고 전이지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사업비 부족하다보면 2억 원 불용처분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저희가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경찰서나 도로교통안전공단 쪽에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기본시설을 해달라고 협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다시 재협의하면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한 부분은 잘 하신 거예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그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상국 위원
2억 원 가까이 되는 거지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40억 짜리예요. 40억에 과장님이 요청하신 3억까지 하면 43억 되는데 과장님도 현장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43억 짜리 주차장 공사 값어치가 있으세요? 시비가 5:5로 들어간 거예요, 거의.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도비 22.5, 시비 반 그렇지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토지보상 문제도 물론 두 개의 감정사를 통해서 토지보상을 했지만 과장님도 저번에 저한테 설명했듯이 주민들이나 어떤 인근의 주민들도 너무 토지보상비도 과하다는 느낌도 있고. 그렇지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감정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너무 계상된 감정가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있다는 거지요, 감정가가.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그건 직접적으로 평가사들이 감정하기 때문에요.
송상국 위원
과장님 생각만 말씀해주세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제가 실거래 가격 같은 거까지 직접 확인을 못해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나 예산 집행내역, 공사내역 그 다음에 어떠한 공사 중에 실전보고서에 대한 미비한 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등 불용처분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기에 감사청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감사 요청에 대한 내용은 잠시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논의 중인 사항이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감사중지
18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상국 위원님이 산정호수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내용을 송부하여 감사를 받도록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총 43억 말씀하시는데 여기 주차면수가 143면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대당 단가가 한 대당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고 보시나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연제창 위원
대당 3,000만 원이라고 하면 포천동 내에서도 이 정도 이하로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직자분들께서 앞으로는 사업성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게 송상국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낭비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과에 말씀드립니다.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특화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아트밸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5, 도보관람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도보관람로가 경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의자를 몇 개 놓으셨는데 경사면과 평행되게 의자가 놓아져 있더라고요. 아트밸리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수평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다시 한 번 현장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아트밸리 야간개장 언제부터 몇시까지 운영하시나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야간개장은 8시까지 하절기에는 8시까지 매표를 해서 10시까지 받도록,
임종훈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야간개장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속 야간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몇월부터 며칠까지.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연중 계속 하고 있는데 하절기냐 동절기냐에 따라서 10시까지 하냐 9시까지 하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도 야간개장 많이 오시나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야간관람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공원이라든가 관광지에 해충 퇴치 기피제함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거든요. 아트밸리에도 그렇게 설치 운영하고 있나요?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트밸리를 찾는 이용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포천시에는 지금 산책로나 등산로는 많이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보건사업과와 협의해서 기피제함을 설치해 주시고요. 포천시 관광지 많잖아요. 거기에도 확대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아트밸리 야간에 미디어파사드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미디어파사드라는 게 벽에다가 영상을 해주시는 거지요?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새로운 관광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프로포즈 이벤트라든지 그 안에서 프로포즈를 해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축하 영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축하를 할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벤트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접목을 시키는 게 어떤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봤잖아요. 미디어파사드도 보고 공중 퍼포먼스도 봤는데 사실 그 예산대비 만족은 저는 못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보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굳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도 올 수 있고 관광상품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꼭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 내시는 게 어떤가, 만약에 그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 공무원들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취합하시는 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6명)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산림과장 손영길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함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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