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6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1,112억 7,190만 원, 세출결산액 6,742억 1,316만 원, 이월액 1,647억 7,019만 원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체납액 징수 특단의 대책 강구, 착오 부과 등 재정력 낭비 최소화, 재산임대수입,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시기 정례화 등 징수율 향상 방안 강구,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성 제고, 양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 검토, 집행이 저조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 필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확보 대책 강구, 기간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 관련법에 의거한 적정 처리 등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향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대책,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소요예산과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업예산을 반납하거나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2,024억 548만 원이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억 5,809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3억 6,886만 원입니다.
주요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는 지출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지출액은 두 개 부서 총 2건에 5억 6,804만 원으로 AI긴급방역사업비와 재해복구비로 사용되었기에 예비비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다고 사료되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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