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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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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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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6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팀장 최순이
제6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친환경정책과와 축산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님, 축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복지환경국 친환경정책과.
기부서 전 부서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9년 6월 25일
포천시의회 의장 조용춘
부상으로 시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박수)
표창장.
문화경제국 축산과.
문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9년 6월 25일
포천시의회 의장 조용춘
부상으로 시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6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함형규
의회사무과장 함형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이,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함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까지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여 재정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위촉인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의 점유·소유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 및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지 아니하므로 경기도 2019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추진에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자 축제 운영에 관한 소항을 일괄 규정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사랑상품권을 아트밸리 방문자에게 지급하고 포천시민·포천시 소재 군인에게 입장료를 면제하고 최근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와 운영에 필요한 자문대책, 조항 삽입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현실화 하는 등 관련 법령과 일부 상이한 부분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조문을 완화하여 다세대주택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안 제19조제2항제13호에서 공장 등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두께 50㎜이하의 조립식 난열판넬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취지와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확대 해석의 소지가 있다고 검토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고자 금회 수정가결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은 양수발전소 건설예정 후보지로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가 선정됨에 따라 유치 신청을 위한 필수절차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거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6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1,112억 7,190만 원, 세출결산액 6,742억 1,316만 원, 이월액 1,647억 7,019만 원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체납액 징수 특단의 대책 강구, 착오 부과 등 재정력 낭비 최소화, 재산임대수입,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시기 정례화 등 징수율 향상 방안 강구,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성 제고, 양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 검토, 집행이 저조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 필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확보 대책 강구, 기간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 관련법에 의거한 적정 처리 등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향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대책,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소요예산과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업예산을 반납하거나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2,024억 548만 원이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억 5,809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3억 6,886만 원입니다.
주요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는 지출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지출액은 두 개 부서 총 2건에 5억 6,804만 원으로 AI긴급방역사업비와 재해복구비로 사용되었기에 예비비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다고 사료되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7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3월 18일 제139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 이후 제1차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박혜옥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1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지난 6월 19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상반기 중으로 변경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기가 짧고 촉박하여 내실 있는 검토가 어려운 관계로 금년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거 당초 계획서를 변경하여 연장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의 계획기간은 당초 2019년 3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기간에서 다음회기인 제142회 임시회 기간 중 마지막 날인 7월 19일까지 연장하여 변경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변경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141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23일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4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세정과장 전영진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산림과장 손영길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심태식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상하수과장 김진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0.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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